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수진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최근 점점 더 높아져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할 할당 예산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은 심각한 고사위기에 빠져있다. 사회복지비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로 반영 될 수 있다. 더욱이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후 사회복지비는 시대적·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지출 예산의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복지사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6%, 시군비 24%)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의 의무부담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예산 지출 규모는 각기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예산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5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총 지출액에 사회복지예산 지출 비중을 산출하였으며 통계청,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행정통계연보, 재정고 등의 통해 변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확인이 어려운 자료의 경우 해당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적 특성이 복지지출과 상당한 관련이 있기에 그 차이를 줄이고자 대도시로 선정하여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지출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론들과 문헌연구, 실증적 통계분석을 하였다. 사회복지예산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석은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확률효과모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지출 결정 요인에 대해 첫째, 정치적 요인에서는 선거실시년도, 선거실시 후년도, 기초의회의 다수당이 진보일 경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념이 일치할 경우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선거실시년도와 후년도의 경우 많은 후보자들과 기초단체장들이 득표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초의회 다수당이 진보일 경우 보수와는 달리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이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념이 일치할 경우 지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견 등이 더 수월하고 빠르게 일치 될 수 있기에 사회복지예산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환경적 변수의 경우 장애인인구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장애인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 재정적 요인의 분석결과를 보면 점증주의에 기반을 둔 복지지출 증감율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산 편성시 사회복지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 기반하여 편성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각 기초자치단체의 불만을 자아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요인의 경우 인구수가 많을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획일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다양한 요인들과 각 지역의 사회복지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김석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이 직접 예산결정에 참여하여 예산에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로 시행된 2004년을 전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시행형태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상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간과해온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여부 및 시행형태’라는 새로운 변수를 투입해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시기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개년으로 정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로 시행된 200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자료로서 2001년~2003년의 3개년이 포함되고, 실시 이후의 자료로 2004년~2008년의 5개년 자료를 포함시킨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분석 단위는 충청북도 증평군과 충청남도 계룡시를 제외한 244개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74개(2008년 9월 현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분석과 t-test, ANOVA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규모와 변화,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분석과 통합회귀분석을 사용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기술통계를 통해 주요변수들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자치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시, 광역자치단체, 군의 순서로 나타나 대체로 대도시 지역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군·소도시나 농어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인당 사회복지지출은 군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 광역자치단체, 구의 순서로 나타나 사회복지예산의 배분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여부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비율의 평균 차를 비교해본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형태에 있어서는 민·관 협치형 중 ‘적극적’ 유형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민·관 협치형 ‘소극적’ 유형, 미시행 자치단체, 민·관 협의형 중 ‘적극적’ 유형, ‘소극적’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사회복지예산 비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미약하긴 하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넷째, 기존 선행연구 방식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개발비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강한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기존 연구에서 주로 조명된 경제적 제약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정치적 선택 이론을 대변하는 단체장의 소속정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경제개발비 비율, 노인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여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수가 적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역시 대부분 군·소도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지 제도의 도입만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시행형태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해본 결과 제도가 선진화 되어갈수록 사회복지예산 비율 역시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선진적일수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수준 역시 어느 정도 향상되어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사회복지재정의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CPBS) guarantees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in the draw-up of the local budget, which used to be conducted solely by the local government. The system not only promotes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in budgeting, but also aims to distribute the budget most efficiently from the viewpoint of the citizens, improving the citizens' satisfaction level as well as the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s the function of the CPBS which reflects the demands of local citizens by allowing their direct participation in budget settlement. In addition, it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CPBS on social welfare budget. Focusing on the period around year 2004 when the CPBS was first introduced, this study attempted to substantially verify the influence of the system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chang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PBS after classifying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introducing the system. To conduct this study, it theoretically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social welfare expenses, as well as the determina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ses. During this theoretical review, the study inputted a 'new variable and the types CPBS introduced', which were neglected by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observe the relative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ses. The period analyzed by this study was eight years between 2001 and 2008, which includes three years (2001~2003) before the first introduction of the CPBS in 2004, and five years (2004~2008) after. The subject units analyzed by this study were 244 local governments excluding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and Gyeryong-si, Chungcheongnam-do. Among the subject units, 74 were practicing the CPBS (as of September 2008). The level and change of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ses as well a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s were observed through technical analysis, t-test and ANOVA. Also, by using integrated regression analysis and inte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the study research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value of major variables obtained by simple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self-governing 'gu' (district) had the highest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followed by 'si' (city),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gun' (county). This indicates that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in major citie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in counties, small towns and rural areas.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welfare expenses per citizen were highest in 'gun', followed by 'si',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gu', indicating that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doesn't properly reflect the demands of the citizens. Second, the comparison on the averag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showed that the average for local governments which introduced the CPBS wa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for local governments which didn't. Looking at the types of CPBS, the ratio was highest in the 'active' type of civil-government mutual governance, followed by the 'passive' type of civil-government mutual governance, local governments which didn't introduce the CPBS, the 'active' type of civil-government mutual agreement and the 'passive' type of civil-government mutual agreement. Third, the analysis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showed that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or the dependent variable, wa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all other influential factors. Although feeble, the introduction of CPBS also showed a statistical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Forth, the regression analysis following the method of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had statistical and significant influences. Especially, the ratio of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showed a strong negative(-) relationship,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to support the economic limitation theory mainly focused by previous studies. Meanwhile, the variable of the government head's party, which represents the political selection theory,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Fifth, the analysis on whether or not the CPBS has been introduced showed that variables including the ratio of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ratio of older population and the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had negative(-) relationship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insufficient number of local governments introducing the CPBS, as well as the fact that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introducing the system were small towns, may be the reason for the result above. The result may also indicate that the mer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lone may not be enough to generally change the local society. Finally, the verification on the influence of social welfare expenses following the types of the CPBS show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ncreased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his indicates that the more welfare level provided to the local citizens is improved, the more system is advanced. Although this study doesn't observe every characteristic of social welfare budget for each type of local governments, it shows that local characteristics can have great influence on social welfare budgeting. Thus,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a follow-up study which considers such local characteristics.

복지재정환경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중심으로

장상원 동국대학교 2018 국내석사

The role of finance is generally perceived for the government to evenly allocate a nation’s assets, relieve income inequality, and stabilize economy by utilizing public assets, the backbone of national taxes. Public assets are playing a significantly larger role in Korean economy, which is experiencing an age of low-birth and slow-growth as well as aging society. In such environment, the social welfare budget in Korea is expanding in an unprecedented way since its found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welfare financial climate, the expansion of welfare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has largely expanded the welfar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most welfare projects are funded by court matching grant, for which the local government budget needs to be matched with a fixed local expense. Heretofore, measurements taken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welfare financial climate were mainly reflected in two aspects: lowering the ratio of the national subsidies in times of reduced tax revenue, or expanding the scope and contents of subsidies while maintaining its ratio. Once the central government began utilizing the national subsidy as a medium to requisite local finance,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local government accelerated. Consequently,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 of changes in district welfare budge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welfare financial climat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searches improvement methods for financial manag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pursue stable social welfare projects on a district level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is study situ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general finance mediation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th real budget data, and examined its subsequent issues and expected changes. Secondly, the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examined improving local tax revenue structure that is heavily relying on transfer tax and on acquisition tax in this aging society with low-birth rate. For expenditure structure, it identified the intensifying dependence of the local fina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due to the increase of transfer revenues including national subsidy increase, and it examined the sudden increase of financial burden on the local, brought by the pursuit of “non-taxation welfare” policy. Lastly, it analyzed balance sheets and financial reports of Seocho-gu from 2012 to 2016 and reviewed the expansion trend in each social welfare category. National subsidies take a big part in social welfar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welfare financial climate. Thus,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lternatives by examining the trend of changing expenditure adjustment of Seocho-gu and the changes in national subsidy fund. The study results confirmed the necessity of improving disproportional tax system and irrational allocation structur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also verified the continuous expansion of social welfare budget of Seocho-gu, whose growth rate is also gradually getting larger. Furthermore,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national subsidy is the biggest reason for the local financial burde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welfare financial climate, confirming the necessity of enhancing the national subsidy ratio system, as a solution to the aggravating financial burden on the local government. In case of a continuous increase of dependence on resources like national subsidy fund, the found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will be damaged, eventually leading to a structural violation of the autonomy of the local finance. This will simultaneously prompt more burden consequent to the expansion of reliance of the local finance and diminish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following measurements for sustainable welfare promotion of the local residents with strategic budget allocation, and in order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and actualize substantive self-governing local system. First, overwhelming welfare fiscal burden on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alleviated. In case of national subsidy budget for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is solely responsible, it is appropriate to be entirely funded by the national expenditure. It is especially adequat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fully fund the basic living subsidies. Second, rational principles in regards to the financial allot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Reasonable standards and clear legal standards in regards to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national subsidy projects should be established, and its related national expenditure for each project category should be reasonably set. Third, the ratio of national and local expenses should be adjusted to about 7:3 and match the ratio between the two, in order to reinforce the autonomous financial control of the local government. Fourth, Seoul districts should enlarge the subsidy ratio of city expenditure. Rather than individual primary local authorities,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burden of the social welfare expense by enhancing the current adjustment grant system. Fifth, autonomous provisions of Seocho-gu are most needed now, and its own subsidy projects need to be aligned so that urgent welfare projects may be prioritized. These systematic improvements may satisfy the change of welfare financial climate, the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due to low-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addition, they may contribute in providing sustainable welfare services with a limited budget, by delegating rol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regards to welfare demands.

지방자치단체 순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3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정남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와 지방이양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을 밝히고자 한다. 지방자치제와 지방이양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학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복지예산 총액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예산 총액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보조금이 총액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복지예산편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비록 상당한 자체예산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매칭예산으로 사용되지만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복지예산총액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의지를 좀 더 타당하게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구분에 따른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복지의지의 수준차이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하여 배분하는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혔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틀은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각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 '점증적 요인', '체계론적 요인'이다.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변수로 조작화 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요인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자동차 대수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도시화와 산업화 수준을 대리하는 재정자립도로 조작화 하였다. 둘째, 정치적 요인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을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서 더미 변수화 하였다. 셋째, 복지수요 요인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시설수와 해당 지역의 노인비율로 조작화 하였다. 넷째, 점증적 요인은 종속변수인 총 예산 대비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비율의 전년도 값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론적 요인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대한 자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총 예산 대비 국비 사회복지예산비율, 총예산 대비 시?도비 사회복지예산비율로 하였다. 각 변수는 통계청,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고, 통계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군?구를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예산 대비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농?어촌지역인 군의 평균값이 도시지역 또는 대도시지역인 시와 자치구 지역의 약 7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수준이 농?어촌지역인 군이 도시지역인 시나 자치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사회복지정책 수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각 요인과 종속변수 간 다중회귀분석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소득수준 및 산업화 수준이 높을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이 더 높은 양질의 사회복지정책 산출물을 요구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수락되지 않았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이 중앙정부 집권여당 여부 역시,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복지수요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이 많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역시 기각되었다. 넷째, 점증적 요인인 과년도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비율의 회귀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들 중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요인분석 결과 재정자주도와 국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종속변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인 군이 자율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군 지역은 자체재원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 요구에 민감해져야 한다. 자발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복지욕구에 적합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결과 복지수요 요인이 자발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계층인 취약계층의 사회적 어려움을 밝히는 조사?분석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시?군?구비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중앙정부 보조금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인센티브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예산의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이규선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예산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예산 변동의 점증과 단절균형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1993년부터 2019년까지 27년간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 기초생활보장예산, 장애인복지예산, 노인복지예산, 아동·보육예산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3가지로 구분하였다. 자료는 SPSS for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복지예산 편성 규모의 변동률에 대한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다음으로 변화율 차이에 대한 점증성 검정을 통하여 예산 변동 특성을 점증적 변동과 단절적 변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 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예산액의 변화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증적 혹은 단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예산 변동의 정규성 검정 결과 전체 사회복지예산, 기초생활보장예산, 노인복지예산은 단절균형적 변화를 나타내는 세첨분포를 보였다. 장애인복지예산과 아동·보육예산은 점증적 변화를 나타내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변화를 보였다. 점증성 검정 결과 전체 사회복지예산은 분석기간 중 14.81%의 단절적 변화를 보였으며, 4회의 단절적 예산변동이 있었다. 사업별 예산에서도 높은 수준의 단절적 예산변동이 나타났다. 특히, 세첨분포 경향을 보이는 예산뿐만 아니라 비교적 낮은 첨도 값을 보이는 장애인, 아동·보육예산에서도 단절적 예산변동 추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파레티안 확률분포(Paretian probability distribution) 법칙에 기초한 통상의 확률분포로는 사회복지예산의 단절균형적 변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의 점증과 단절적 변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성장률, 조세부담률, 총부양비, 조세부담률, 통합재정수지, 노동소득분배율, 탑다운예산제도, 진보정당의석비율, 당정관계 등 9개 변수였다. 이와 더불어 사업별 사회복지예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요인들의 인과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보육복지예산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복지재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수시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지표 개발, 예산당국과 집행부처의 협업체제 구축 등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복지재정 운용을 위해 준예산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 법령 제정, 잠정예산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에 따른 사업별 예산의 재정 부담 가중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예산이론이 사회복지분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예산이론을 토대로 사회복지예산의 점증적 혹은 단절적 변동을 구분하는 유용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예산의 세출자료 분석 결과는 사후적 재정통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현대 복지환경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 요인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정책의제 설정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incrementalism and punctuated equilibrium of the changes in social welfare budgets an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budget theori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annual expenditure budgets for social welfare for 27 years from 1993 to 2019 were used as data. Specifically, budgets were classified into the overall social welfare budget, basic livelihood security budget, welfare budget for the disabled,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and childcare budget, and then investigate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ocioeconomic, financial, and political.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for WIN 21.0 statistical program. First, the normality of the rate of variability in the scale of social welfare budget was tested. Next, the criteria of incremental and punctuated changes for the characteristics of budget changes were set through the test of incrementalism for differences in the rate of variability. Based on th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variables affecting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Last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incremental or punctuated changes. The main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normality test of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showed that the entire social welfare budget, basic livelihood security budget, and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showed leptokurtic distributions, which indicated punctuated equilibrium changes whereas the welfare budget for the disabled and child care budget showed near-normal distributions, which indicated incrementalism. The results of incrementalism tests showed that the entire social welfare budget had a 14.81% punctuated change during the analysis period, and there were four punctuated budget changes. Each business of budget also showed a high level of punctuated budget change. In particular, the trend of punctuated budget changes were found not only in budgets that showed the trend of leptokurtic distributions but also in the budget for the disabled and child care budget, which showed relatively low kurtosis. From these findings, it was determined that the common probability distribution (based on Paretian probability distribution) is limited in explaining the punctuated equilibrium chang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Second, budget determinants that had common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cremental and punctuated changes of social welfare budgets were nine variables including population growth rate, tax burden ratio, total alimony, tax burden ratio,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labor income share, top-down budgeting, seat ratio of the progressive party, and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causal structures of budget determinants that affect social welfare budget changes by busines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t indicates that the effects of influencing variabl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business types of budgets such as basic livelihood security,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and childcare welfare.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various conditions that create the need for an additional welfare budget. Seco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budget appropriation, such as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or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officials responsible for budgeting and spending,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effective systems should be in place for the continuous operation of the welfare budget, such as the enactment of specific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interim budgets and the introduction of a provisional budget system.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rising financial burden of each project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riteria for dependent family members,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the linkage between the basic and the national pens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childcare support scheme, and the like. Finally,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study found that the existing budget theory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econd, a useful standard was prepared to distinguish continuous and discretionary changes in social welfare budgets based on the budget theory. Thi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expenditure data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may be utilized as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x post facto financial control policy. Fourth, the budget decision factors affecting the variation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in the modern welfare environment have been identified and can be used as one of the indicators for setting future policy agendas.

사회복지예산의 안정적 동원 방안에 관한 연구 : 기부금 재원을 중심으로

방기영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2천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업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와 소외층의 증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예산확충의 어려움으로 그 실천적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비한 실정이고,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복지의 수혜자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복지의 확대는 곧, 세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담감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사회적 책임과 재분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수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방법으로 복지를 향상 시키고 실효성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근현대사회복지정책의 흐름을 알아보고, 선진국과 OECD국가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을 비교하여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고 열악한 사회복지정책과 예산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복지의 확대와 서비스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간재원 동원방안을 연구의 중심에 두었다. 민간재원의 동원방안은 사회적 기금의 활성화 즉, 기업의 복지기금과 예산의 흡수와 그에 따른 기업의 세금 감면 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조치와 사행성문화에서 형성되는 기금의 양성화 등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기금확보 방안을 모색하게 하여 기부문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금 모금, 집행기관을 확대 양산하여 정부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복지 기금이나 복지예산을 흡수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활용 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 간의 사회복지편차를 줄일 수 있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정부예산의 안정화와 기금의 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수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다. GDP가 2만 달러를 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고령화, 저 출산문제는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조세의 증세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짐으로 작용하여 그 반발감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국가재정상 조세로 사회복지를 풀어나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리사회에 잠재되어있는 잠재펀드를 개발하여 정비된 체계와 민간모금기구들을 활성화하여 민간재원과 정부예산을 동원하고 활용함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며, 조세부담률도 줄이고,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재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임우희 동국대학교 2010 국내석사

With an increasing emphasis on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especially the qualitative betterment of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 is demanded along with various administrative services throughout society. This thesis, by analyzing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25 districts of Seoul City and discovering how it has changed, intends to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 the social welfare budget and what are its more important decision fac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voting rate, population, the number of the poor, financial independence, the amount of per-capita local tax and the ratio of previous year’s social welfare budget were found out to be correlated. The pooled regression analysis, however, revealed that the number of the poor was the only factor with meaningful influence among social and economic ones. Inferred from this is the fact that only the size of the beneficiarie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a type of public assistance, has much influence on social welfare budgets and that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social welfare demand, are linked to the policy response of their central counterpart. The thesis proposes the followings in order to draw out meaningful conclusions from the analysis,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to secure an increasing social welfare budget amid the trend of nuclear family, low birth rate and aging. 1. Systemic improvement is necessary so local governments can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social welfare. 2.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reduce local governments’ differences in financial capacity. 3. The outcome of social welfare projects and programs should be managed more thoroughly. Also, local governments should go beyond the position of simple executive bodies that drive the proj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y should be able to develop regional policy and projects independently while trying to supply efficient services for local communities’ welfare enhancement.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시·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병태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of Gyeong Buk province Choi, Byoung Ta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upervised by Professor kim, kyong H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cused in local governments of Gyeong Buk Province. This study lays stress on the following factors: First: What is the statu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of Gyeong Buk Province affected by the socio-economic factor, the political factor, the financial factor, and the incremental factor? Second: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city and gun(county)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ffected by the socio-economic factor, the political factor, the financial factor, and the incremental factor? The result of integrated analysis for twenty-three local governments of Gyeong Buk Province is as follow: First: In the socio-economic factor, justifiable influence was found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ased on the population scale. Second: In the financial factor, justifiable influence was found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the burden of local tax per individual while unjustifiable influence was shown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the estimated expenditures per individual. Third: In a primary incremental factor, strong justifiable influence was found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r the current year by that of the preceding year. The result of analysis by city and county is as follow: Above all,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by city: First: In the social economic factor, justifiable influence was shown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the rate of the maintenance of automobile. For the city,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was gradually increased by higher income. Second: It was found that any fluent gave no heed to the political factor. Third: Unjustifiable influence was found in the financial factor by a financial self-reliance. Forth: In the incremental factor, a strong influence was given to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current year by that of the preceding year. The analysis by county showed that the size of population, the ratio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expenses recipients, and the ratio of the maintenance of automobile gave justifiable influence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First: Justifiable influence was found in the political factor by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and in the financial factor justifiable influence was shown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Second: In the incremental factor, justifiable influence was found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current year by the ratio of that of the preceding year. As stated above, a sharp difference between city and country was shown by factor while all factors except the ratio of the maintenance of automobile marked a sharp difference between city and county in the socia-economic factor. The overall analyses of each factor affecte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discussed below. As a result of analysis by city and county, it was found that the incremental factor affected justifiable influence over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s this agrees with the fact found in the majority of established studies, the rate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preceding year implies justifiable influence over that of the current year. Based on these facts the following policy of current events are presented as follow: First: The incrementalism factor considerably affects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r local governments (both city and country) of Gyeong Buk Province. Accordingly, in making an effective, logical budget for the local governments of Gyeong Buk Province it implies the need of a course of the expenditure by getting out of an incrementalism characteristic of the budget followed by the ratio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Second: It is analyzed that the social welfare outlay has not been increased for the gradual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the aged and that has become a social menace. It means that the social welfare demands by the aged and the low-income brackets have not been appropriate. Lastly: It means that the increase of the welfare demand for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een practically affected by the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It implies, since the self-governing body system has been enforced, that a real need of revitaliz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or appropriate governance should be able to reflect the social welfare demands and problems of the local society.

주민참여제가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광주광역시 북구의 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이충권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2009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 예산의 효율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는 제한된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예산통제와 효율성 실현, 재정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2004년을 전·후 2000년부터 현재(2009년 5월)까지, 공간적 범위로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를 주요 대상 범위로 선정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간과해온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여부'라는 새로운 변수를 투입해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 변화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비교통계분석의 두 가지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제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증명할 수 있었고, 통계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제 실시여부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사회복지예산에 양(+)적 상관관계를 검토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 지방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활동이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가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복지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참여의 주체인 주민 측면에서 예산참여의 효율성을 찾아보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주민참여예산제,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예산, 사회개발비, 복지재정분권

사회복지 예산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윤창욱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초록)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선진화에 따른 것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가속화되어 복지 예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법에 정의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사회보험을 제외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경상북도 사회복지 예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사회복지 예산의 경향과 효율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상북도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결산서를 분석하여 사회적, 정치·행정적, 재정적, 점증요인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 증가추이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상북도의 최근 5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점증주의에 의한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공부조 예산의 경우 새로운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의 확대시행(변화)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국비 보조금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며, 급여대상자(수급자)는 예산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경우 새로운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의 확대시행(변화)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인구 수(노인, 장애인)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예산 중 단체관련 예산은 선거가 있는 해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1인당 국비보조금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사업 예산 증가와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와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도비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사업에 부분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국비확보 방안마련, 둘째, 현금급여 및 수당 중심 예산에서 서비스 중심 예산으로의 전환,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사례관리 체계 마련, 넷째, 예산편성 시 복지예산 우선 편성, 다섯째, 경상북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복지 계획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변화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광역단체와의 일반화에 한계성이 있으며, 경상북도의 사회복지 예산 결산서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사업내용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상북도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일반적 범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은 많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경상북도와 시군과 사회복지사업별 예산 부담에 대한 기준이 다른 점,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에 대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경향성과 예산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회복지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대응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회복지 예산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 예산의 경향성을 이해하고 사회복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사회복지예산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