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원주시를 중심으로

홍관웅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199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10여년동안 시행된 도농통합의 목표달성 정도와 그 운영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원주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도농통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지표로는 주민통합부문, 행정부문, 재정부문, 지역개발부문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통합부문은 도농통합시의 주민(원주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시군통합당시와 통합직후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통합 후 10년이 경과한 현재의 의견은 보통이하의 반응을 보여 시군통합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별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행정부문에서 도농통합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시청과 군청이 통합됨으로써 본청의 조직은 축소되었으나 정규공무원의 정원은 일시적이나마 증가하였고, 처음의 통합의 목표였던 정원의 감축인 인위적인 감축 없이 자연감축에만 의지하여 조직의 형태가 항아리형의 기형적인 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1997년 IMF를 전후하여 감소된 정원이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감소보다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축된 정원은 해당분야의 직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일용직을 활용하여 인건비의 대폭감소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통합시의 재정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통합의 효과에서 얻은 결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10년 전의 화폐가치만 논하더라도 현재수준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물가상승률 등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인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도농통합에 의한 효과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넷째, 지역개발부문의 도로교통분야를 살펴보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포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도로여건의 개선과 시내버스 노선의 확대 등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주거현황의 분석을 위한 지표로 주택보급률을 살펴본 결과 통합지역과 통합되지 않은 지역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수행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발전전략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시군통합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균형적 지역개발 측면과 재정의 효율성 강화 등 점차 광역화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지표와 지역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도 제고에 있다고 하겠다. 단 지역개발과 재정운영 부문에 있어서 자료의 제한성과 40개의 통합시중 원주시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degree of achieving the goal of urban-rural integration thus far implemented for about 10 years from Jan 1, 1995 to the present and the effect of its operation with a focus on Wonju City. This study attempted to divide the measurement indicator to analyse the effect of urban-rural integration into the domain of resident integration, the domai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domain of local development.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domain of resident integration for the residents of the urban-rural integrated city(Wonju City). People showed a positive level of satisfaction at the time when urban-county integration was first made and shortly after it, while they showed a less-than moderate response to it now that 10 years have passed since urban-county integration. The respondents showed the overall dissatisfaction with the urban-county integration. This result can be seen as a counterevidence that it did not get away from the differentiation of the urban district and the rural district. Second,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rban-rural integration in the domain of pubic administration. The one is that the organization of the existing office was reduced with the integration of the city hall and the county office, but the personnel of regular public officials numerically increased temporarily, and the organization form was reduced to the deformed form of jar-shaped organization as a result of natural retrenchment without artificial retrenchment of the regular staff, the original objective of integration. It is seen that the personnel retrenched after the IMP-support regime of Korea in 1997 was greater than that resulting from integration. And the large-scale reduction phenomenon of labor costs did not appear as the job pertaining to the retrenched personnel was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or daily labor was practically used for it. Third, it can be seen that the financial domain continued to increase as can be seen in the financial change of the integrated city, which seems to be somewhat unreasonable to see as the result coming from the effect of integration. In the light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resent budget level though only the value of money before 10 years may be discussed, it is attributed to increase due to generally applicable factors such as the social rate of price hike and the like but not to the effect of urban-rural integration. Fourth, an examination of the road traffic field in the domain of local development shows that the rate of road pavement connecting between localities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addition, the opinion of residents on traffic convenience facilities showed that the uncomfortable matters of traffic was more improved in the rural district than they were in the urban district. Traffic improvements may include the improvement of road conditions, the expansion of the urban bus line and the like. An investigation into the rate of housing supply as an indicator for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residence showed that there was no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integrated district and the non-integrated district. To carry out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urban district and the rural district and achieve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public service, it is desirable to formulate and implement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containing the development strategy.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by analyzing the effect of urban-rural integration at the point in time when 10 years have passed, it enables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local potential and of an indicator for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that is becoming wide such as reinforcement of efficiency of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aspect and finance. But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 in that it used limited materials related to the domains of local development and financial operation and confined its scope to Wonju City of about 40 integrated cities.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원지영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지난 20여년의 역사 속에서 저소득층의 아동을 보호하며 학습지도 및 건전한 문화 활동 등을 해오던 공부방은 2004년 4월, 아동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불리게 되었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좀 더 안전한 구조 속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지니는 복지의 기능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에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부방 관련 자료들과 선행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며, 현재 시행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행정 체계 및 서비스 체계를 조사하고, 지역아동센터로서 복지기능 강화 가능성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20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118개의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는 경력 평균이 4.6년(표준편차2.34)으로 경력자가 많은 데 비해 자격증 비소지자가 많고, 자격증이 있다할지라도 교사 자격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는 28.8%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행정체계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며, 복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가 가지는 문제로 공간 확보 및 재정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부는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단독공간을 요구하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종교단체나 공공기관의 소속이 대부분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화장실 및 식당까지 단독공간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보육 및 보호, 학습지도 및 문화활동, 아동급식 등으로 복지적 서비스의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치료서비스 보다 예방할 수 있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가 공간 활용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교육과정을 통한 자격획득, 일반아동으로까지 확대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통합제공, 기본적인 학습 및 문화적 서비스 외 복지서비스의 결합, 지역사회의 각종기관?시설?인력자원 연계체계 활용 방안을 제안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The study room was established 20 years ago or so for the purpose of taking care of the children of the low-income brackets, assisting their study and sound cultural activities. It was renamed to the community childcare center according to the modificat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children's welfare law in April, 2004 so that it can provide service for children in a stable frame with the governmental aids. But its welfare function is not activated in practice. Accordingly, this study is purposed to suggest the activating methods centered on the operating status of the community childcare center.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cent papers on the study room and to inspect the current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service system of the community childcare center. This study also conducted a survey to 200 community childcare centers and was responded by 188 centers with a view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to strengthen its welfare function and to suggest the activating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below. Firstly, the manager of the community childcare center had 4.6-year experience (standard deviation: 2.34) in average, but non-holder of licence was prevailing. Most of the licences, if held, were teacher licence, while the social worker licence was merely rated to 28.8%. This shows not only the poor 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community childcare center, but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specialized personnel to consolidate its welfare function. Secondly, spatial and financial problems were raised. The government called for an exclusive space for the community childcare center, however it was hard to secure an independent space for toilette and cafeteria as it belonged to a religious or public organization. Finally, the major services rendered by the centers were the care, upbringing, the assistance in studying, cultural activities and meal services for children, and the welfare service was hard to be fou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and provide with rather preventive welfare service than curative service like the proverb 'lock the stable door after the horse is stolen'.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government to give a flexibility in spatial utilization, to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and licensing system for nurturing specialized personnel, to integrate the service with that for the ordinary children, to combine the basic teaching and cultural services with the welfare service and to network with various organizations,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so that the community childcare center can play a core role.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 횡성군을 중심으로

박완식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은 공공 분야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논문은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 실태를 문헌 분석과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공무원의 전문화와 관련된 여러 이론들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공공 분야에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 배경으로서 행정패러다임과 행정 환경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성의 일반적 개념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구성 요소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방 공무원의 전문화의 가능성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이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횡성군과 홍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횡성군 공무원들에게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성의 개념과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 및 제고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하였다. 홍천군 공무원들에게는 전문성 제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전문교육훈련, 경력개발제도, 개방형직위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설문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경력개발제도와 개방형직위제를 도입·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공공 분야의 조직 문화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으로서 4장에서 언급한 제고방안을 강조하였다.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그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날 지방 공무원들은 전문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이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The contemporary government environment is increasingly influenced by informatization, diversity, openness, and professionalization. Government paradigm also was shifted from "public management" to "new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fessionalism and core competence of public officials for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professionalim of public servants in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is based on survey analysis. The second chapter consists of literature review. This chapter explain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rofessionalism in public sector and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professionalization of local officials. The third chapter has two different surveys on Heongsung-gun and Hongchun-gun. The former is about the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ism in local government. The latter i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these surveys, most local official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ization in public sector. However,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s are not highly sophisticated. The fourth chapter suggests the plans of improving the core competence of local servants. Three plans are suggested ;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areer development program and openness of position. For the success of these projects, organizational culture has to change toward openness. It is important that people share and understand the necessity of new pla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I hope that this research contribute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원주시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욕구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최영애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최근에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사회각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설정을 돕고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청소년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책들이라 실효성 면에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원주시에도 학업중단청소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들의 진로욕구는 물론 실태조차 파악된 적이 없고, 진로지원시설이나 진로프로그램 역시 매우 열악하여 학업중단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주시를 중심으로 학업중단청소년들의 특성과 진로관련 생활실태 및 진로욕구 등을 조사하고 진로설정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당면한 문제인 진로설정을 도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로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과 진로관련 생활실태는 어떠한지, 이들의 진로욕구는 무엇인지, 대상자의 특성 및 생활실태와 진로욕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설정하였다. 먼저 학업중단청소년과 진로욕구의 이해를 위해 문헌을 통하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고, 이어서 원주시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및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8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학교관련 요인에 의해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업중단 후에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속된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고충은 계획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바람직한 직업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장래희망으로는 전문기술직과 서비스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하고 싶은 일로는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고 싶고, 기술습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나타난 학업중단청소년의 현재의 진로욕구는 사회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진로욕구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로지원방안일 때만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단기적 진로욕구인 취업과 검정고시, 기술습득과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 홍보, 취업지원공공기관의 역할 증대, 직업훈련기관의 확대와 사설기술학원의 협력, 학습지원을 위한 청소년관련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적 개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학업중단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고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을 돕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방안이며, 취업지원공공기관에서의 지원은 청소년의 취업 및 노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직업훈련기관의 확대와 사설전문기술학원의 협력으로 기술습득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기술을 익혀 취업과 쉽게 연결될 수 있으며, 청소년관련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개입으로 학습 및 학력취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re is an increased awareness of students who quit studying and stop going to school. People of all social standings have prepared countermeasures to try to help them find direction in their lives. However, these approaches have been ineffective as they have not addressed the students' needs or desires.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quite a lot of students in Won Ju who quit school. The individual desires for their futures have not yet been investigated. There are also very few supportive organizations and programs for them. Hence, these teenagers who have given up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re wandering around aimlessly, unsure about the future direction for their lives. In this study I have investigated the quality of the person who terminates his/her course of study at school and their future desires, focusing on Won Ju city. This study will suggest ways in which these young people can be helped to find a way to survive as a self-sufficient member of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quality of these students- their character; their future hope; what they need to accomplish their goa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were investigated. Firstly, past articles were researched to understand these young people and their desires. Then, 88 'school leavers' in Won Ju between the ages of 13 and 24 were interview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that students of industrial schools quit their studies sooner than students from regular schools. After leaving school, they attain a part- time job for a while, and later squander their time at home. They are disillusioned because their plan failed, because they had an unproductive experience and eventually they ended up with no real job. These youngster who were investigated had a good sense of what they wanted for their future and good sense of self. However, they need others to help them get a more permanent job for sustainable future life. They also prefer a technical job or job related to serving people. Their present desire is to earn a living while they study for an educational qualification as well as develop practical skills related to a desired future job. The effective way to solve this problem would be to provide them with practical support to achieve their future hope. The practical methods suggested by this study include: short-term work experience; educational programs for achieving high school qualification technical skills development; increasing the role of the public employment office to find jobs for these students; expanding technical training institutes to accomodate these students; getting support from institutes for young learners to study; and intervent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Developing and running various programs for assisting students in their future path in life, will help those who quit school to adjust to society and to realize and develop their future dream. The support of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office will enable these teenagers to solve their unemployment and related issues. Increasing the number of occupational training institutes enable the students to find a job related to their specific acquired technical skills. The social welfare service as well as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eenagers should intervene to help these young people study and acquire a high school certificate.

동해시 노인의 성생활실태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차용식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동해 시 노인들의 성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성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동해 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05년 9월 2일부터 2005년 9월 29일 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일대일 면접을 통해서 117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인 설문지 구성은 노인의 일반적 특성(6문항), 건강상태(4문항), 삶의 만족도(15문항), 성생활 실태 및 성관련(8문항), 성생활만족도(21문항) 등 5가지 영역에 총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삶의 만족도는 1961년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 척도인 LSIZ(Life Satisfaction Index-Z)를 사용하였고, 성생활만족도는 Hudson과 동료들(1981)이 개발한 성생활 만족도의 지수인 ISS(Index of Sexual Satisfaction)의 25문항 중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117부는 통계 프로그램 SPSS/WIN(10.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전체 조사대상자 노인의 연령은 61세에서 81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으며 평균연령은 70.1세였다. 대상자 117명중 50명(42.7%)이 남자노인이었고 67명(57.3%)이 여자노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3 명(45.3%)이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으며 반면에 64명(54.7%)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남자노인의 경우 대체로(매우 포함) 건강한 편이다가 40.0%(20명)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31.3%(21명)로 대체로 나쁜 편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전체노인의 41.0%(48명)은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생활 빈도는 월1~2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 관심여부는 전체의 68.1%(74명)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성욕 감퇴 시기는 51~55세가 전체의 25.6%(3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성생활에 만족하는지의 질문에는 남자노인의 경우 만족 한다가 22.9%(11명)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노인은 불만족한다 14.6(7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성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장소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병원을 이용한 다가 26.5%, 여자노인의 경우 노인문제 상담소를 찾아간다가 25.6%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병원이 1순위, 노인문제 상담소가 3순위이었고, 여자노인의 경우는 노인문제 상담소가 1순위, 병원이 2순위로 나타난 것을 비추어 보면 공식기관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의 성문제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론 노인들의 인식전환이 39.3%, 재혼을 위한 만남의 주선이 20.5%, 사회의 인식전환이15.4%, 성 상담기관 설치가 9.4%, 기타가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성생활만족도는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2.61점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노인 2.65점, 여자노인이 2.59점으로 남자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5. 삶의 만족도는 3점 만점에 전체의 평균이 1.94점(표준편차 .256)이었고, 남자노인이 1.97점(표준편차 .296), 여자노인이 1.93점(표준편차 .222)으로 남자노인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6. 삶의 만족도 관련요인 분석 중 일반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분석에서는 경제상태별, 질병유무별 등의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않았으나, 연령별은 61~65세(p<.05)에서, 동거유형에는 배우자와 함께(p<.01)가, 건강상태에는 건강이 좋을수록(p<.05)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분석에서는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p<.05),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p<.05)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배우자 중 성관계 빈도에서는 남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성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유형별 상관관계는 결론적으로 상관계(r=/.611, p<.001)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남, 여 노인 모두에서 성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중 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성생활은 삶의 만족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성생활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노인의 성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노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성에 대한 긍정적 자세로의 인식전환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 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부터의 시각전환, 홀로된 노인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의 건전하고 유익한 성생활이 기능적인 것 이외에 가치 및 문화적인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면,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정부는 물론 사회복지 관계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의 노인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Elderly society in the city of Dong Hae & will study and understand their sexual conditions. Furthermore, it will focus on understand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ir sexual life by studying the predicative correlation, consisting of elderly with 60 years old or more. Starting from September 2, 2005 through September 29, 2005, with structuralized questionnaires, an one-on-one interview and carried out through Simultaneous Questionnaire Methods, the final 117 analyses were observed. Five areas with 54 questions for the Analysis are as follows; Elderly's General Characteristics(6 questions), Health Conditions(4 questions), Satisfaction in Life(15 questions), Sexual Lifestyle & Sex Related(8 question), Satisfaction in Sex(21questions). Among these, LSIZ(Life Satisfaction Index-Z) developed by Neugarten and his colleagues in 1961 was used for Satisfaction is Life, and 21 out of 25 Hudson and his colleagues' ISS(Index of Sexual Satisfaction) were used for Satisfaction in Sex Life. 117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10.0 Version) Program to observe the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data collected.: 1. The range of elderly examined was between 61-81 years old and the average was 70.1 years old. Among 117 elderly examinees; 50(42.7%) were males and 67(57.3%) were females. Among these, 53(45.3%) still had their spouses but 64(54.7%) did not. Subjectively, health conditions of the males were generally very good and showed high percentage rates, 40.0%(20persons) but in the case of females, 31.3%(21persons) showed poor health conditions. 2. 41.0%(48) out of the total elderly were still active in their sexual activity, and the frequency was 1-2 a month. 68.1%(74) had a strong interest in Sex, and 25.6%(30) had decrease in sexual desire between 51-55 years. Furthermore, the general consensus proved that 22.9%(11) showed the satisfaction in their sexual life, and 14.6(7) showed dissatisfaction in their sexual life. 3. In the case of the occurrence of sexual problem, 26.5% of the elderly males headed to the hospitals and 25.6% of the elderly females headed to the elderly problem consultants. In the case of males, visiting hospitals were rated the 1st priority, and consultants as the 3rd, but in the case of females, consultants were the 1st, and the hospital as the 2nd. According to this analysis, elderly's inclination to visit public services was more prevalent among females than males. Programs for resolving elderly' sexual problem were 39.3% for their self-esteem, 20.5% for remarriage, 15.4% for society to converse recognition, 9.4% for sexual consultation installation, and 4.3% for miscellaneous. 4. For sexual satisfaction, the total average was 2.61 points out of 4 points; elderly males as 2.65 points and elderly female as 2.59 points, showing a higher satisfaction on elderly males. 5. For life satisfaction, the total was 1.94 points (SD - Standard Deviation of 0.256) out of 3 points; elderly males as 1.97points(SD of 0.296) and elderly females as 1.93points (SD of 0.222), showing a higher satisfaction on elderly males. 6. No difference was found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conomical situation and health condition during the studies of elderly's life satisfaction; but higher satisfaction was rated among ages 61~65(p<.05), and living with spouse (p<.01), and the healthier ones (p<.05). According to the sex related subjects, Elderly's life satisfaction analysis shows that elderly show higher satisfaction in life who is sexually active (p<.05) than inactive, the ones who are showing more interest in sex (p<.05) than those who do not. However, among couple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males and females on the sexual activity frequencies. 7. There as correlation in conclusion between sexu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r=/.611^(***), p<.001), and they are statistically correlated. Elderly males and females both showed the correlation between Sexu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verall, elderly males show higher correlation between sexu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conclusion, elderly's sexual lifestyle affects partially in their life satisfaction, elderly's lifestyle varie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general traits, thus elderly's sexual problems need to be dealt individually. Furthermore, the elderly themselves need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ir sexuality, and the society as the whole eliminate the ignorance & prejudice against the elderly's sexuality and set a detailed program for the single elderly to have a systematic education, public welfare and consultation program as their program. Also, during the senescence, if wholesome and beneficial sexual activity is related to the cultural activities, than the government and public welfare officials should take this into a serious account. They should make a progress to continue to study on this subject to help the elderly and us in the future to have enjoyable senescence.

국립공원 탐방객의 산행안전 대응 프로그램과 제도에 대한 인식 특성 : 치악산 국립공원 중심으로

에.오용에르덴 상지대학교 경영·행정·산업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치악산국립공원에서 시행 중인 입산시간지정제를 비롯한 탐방객 산행 안전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탐방객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관리 수단의 적정성, 효용성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원관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입산시간지정제도와 산행 안전사고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탐방객 인식 파악을 위해 탐방객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가장 많은 탐방이 이루어 지는 구룡사 지구와 황골지구의 입산시간지정제 운영 탐방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탐방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국립공원 이행 특성, 탐방 안전에 대한 인식, 입산시간지정제 및 안전을 위한 제도에 대한 인식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30부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설문 분석은 IBM SPPS Statistics 21.0 을 이용하여 빈도, 교차, 분산,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설문 응답자의 58.8%는 입산시간지정제를 인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 후 짧은 기간 동안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입산시간지정제의 취지, 효과 등에 대해서 대다수의 탐방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시행은 공원관리에 기여했으며 이 제도의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 의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치악산국립공원 방문 횟수가 많고 공원 방문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탐방객 일수록 입산시간지정제 인지를 많이 하고 안전사고 대응 프로그램 참가 비율이 높았으며, 공원정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행 경력이 많은 탐방객일수록 입산시간지정제에 인지는 30년 이하의 산행(등산) 경력자 까지는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설문 응답자의 경우 입산시간지정제 인지와 안전사고 대응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산행 경력이 아주 많은 탐방객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안전사고 당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이 계층을 대상으로 입산시간지정제 및 산행 안전에 대한 집중적 홍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뉴스를 많이 접하는 탐방객, 공원안내문을 자주 접하는 탐방객 일수록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 방문전 산행 준비를 많이하고 산행기술이 높은 탐방객일수록 입산시간지정제를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공원관리 방안은 공원안내문이나 공원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탐방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안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치악산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산행 안전사고 대응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있는 탐방객 비율은 매우 낮아 산행 안전사고 대응 프로그램이 탐방객에게 폭넓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었다. 따라서 산행 안전사고 대응 프로그램 참가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홈페이지, SNS, 산악단체홈페이지, 인터넷블로그,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필요성이 크며 성수기에는 안내 리플렛 배포, 현수막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주택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 원주시 원동지역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박영구 상지대학교 경영행정산업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초록 원주시는 1970년대부터 도시인구 집중현상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단계택지 외 10여 곳의 도시외곽지에 택지를 개발 하였다. 그런 원인으로 오랜 역사와 삶의 흔적이 축적된 강원감영이 소재하는 일산동 옆 원동은 원주시의 중심지역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기능이 약화되고 정주환경의 열악(劣惡)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공가는 증가하여 화재의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로 심각한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고 원래의 도시. 주거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낙후지가 되었다. 이 지역은 과거 행정, 산업, 문화, 교육, 경제의 중심이며‘강원감영’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최고의 주거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원동지역을 재생하고자 2004년부터 남산지구, 나래지구, 다박골 지구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원주시 재개발사업은 2008년도 대법원의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승인무효 확인판결과 시공사 선정 무효 확인판결 및 시청의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15개 구역이 행정조치 되고, 그 후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9년이 지난 2013년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태이다. 원동지역은 지역적으로나 역사 및 문화적으로 원주시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강원감영’과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원동성당’그리고‘원주문화원’과‘KBS 원주방송국’이 모두 연접 소재하여 원주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간직한 곳으로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살리면서 보다 더 공익적인 주택재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꾀하고자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부진에 따른 문제의 원인과 개선책 및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와 관계법 및 제도검토, 물리적 환경조사, 사업주체인 조합사무실 방문 탐문조사와 관할관청의 인허가조사를 위주로 하였다. 재개발구역의 지리적측정은 GPS를 사용하고 원주시민들의 의견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방법으로 연구자가 직접대면 조사하였다. 재개발구역의 가구당 평균 토지면적 및 공시지가 주택면적 등의 조사 분석은 온 나라부동산포털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역의 역사자원에 대한 조사는 강원감영을 거닐다. (발행인 원주시청 관광과)와 원주의 옛 이야기와 노래 상, 하. 2011. 8. 10. (발행인. 원주시장 원창묵)을 참고하고 사적지에 현장 출장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의 부진 문제점으로는 사업성 불확실에 따른 응찰 시공사 선정곤란과 조합원과 조합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지로 조사한 의견은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조합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 64.6%,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중앙정부와 원주시장의 공동부담 해야 한다. 79.8%, 재개발사업을 원주시와 조합이 공동시행 해야 한다는 선호도가 1위로 36.2%, 순환재개발방식 선호도 81.7%, 강원감영을 잘 복원해야 한다. 79.3 % 문화행사로 강원감영 문화재를 개최야 한다. 67.8%로 파악되었다. 재개발사업의 부진 문제에 따른 개선대안은 첫째, 증가되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개설 및 확장에 대하여는 원주시가 재정을 부담하여 사업성을 높여 시공사 선정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 재개발사업의 성공열쇠인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원주시와 지역조합이 공동으로 순차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 인근 지역과의 동반발전을 위하여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현지에 정착하지 못하는 재개발조합원 약 25세대 권리를 원주시장이 매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그 권리로 사업지구 내에 원주시 홍보 관과 700대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며, 남산공원 정상에는 전망누각을 건설한다는 방안이다. 그리고 홍보 관에서는 원주의 전설과 역사, 원주관광, 원주의 비전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소개하고, 건설한 주차장은 인근에 있는 강원감영과 3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함께 이용케 함으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고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는 방안들이다. 연구제안하는 방안의 영향으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시 원동 구역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증가는 2,122세대이고 인구증가는 5,346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둘째, 지방세수는 재산세 등이 첫해 약 6억7,168만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도심의 주차난 해소로 70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이로 인한 전통시장의 매출증가는 1년에 약 110억 2,500만원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넷째, 기반시설인 도로에 대한 설치비용의 원주시 부담에 따른 효과로는 새로 짖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2,836세대가 가구당 약466만원의 비용을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여 그만한 가격정도의 아파트 분양가격 하락 요인을 가져온다. 다섯째, 원주시장은 원주시 홍보 관을 시비로 건설하더라도 조합과의 공동사업으로 700대규모의 공용주차장 부지인 토지 3,000m²을 관리처분 받게 되어 개발전의 오르지 않

노인의 인지기능 변화 결정요인 : 노인실태조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박현경 상지대학교 경영행정산업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인지기능 장애는 치매 외에도 일상생활 기능 감퇴의 주요 영향 요인이며, 일상생활 기능이 감퇴되면 타인의 의존도를 높여 심리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인지기능 장애는 노인과 가족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방안 마련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인지기능 장애의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된 영향 및 결정요인 파악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우울 등의 정신건강적인 측면의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청각상태와 낙상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 되었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는 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거나 조사 대상을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수행하였으나 국외의 선행연구는 전향적 자료 위주의 광범위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건강 외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인지기능 변화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인지기능장애 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노인의 건강수준, 건강상태 및 신체기능 상태가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인지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결정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2008년과 2011년 사이의 노인의 건강수준, 건강상태 및 신체기능상태의 변화가 2008년과 2011년 사이의 인지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결정요인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중 2008년도와 2011년도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족 및 사회관계 현황, 가치관 및 삶의 만족도, 경제상태, 건강 및 기능상태, 사회참여 실태, 생활환경 및 생활실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조사한 연구이다. 2008년도 조사가 완료된 노인 중 2011년도 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10,003명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변화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하여 변수 모형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2008년∼2011년 3년 동안 인지기능 정상에서 인지기능 저하로의 변화 여부와 인지기능 저하에서 정상으로의 변화 여부로 구분하여 2가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2008년 노인의 건강수준, 건강상태 및 신체기능 상태와 3년 사이의 노인의 건강수준, 건강상태 및 신체기능 상태의 변화로 2가지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총 4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정신건강 상태, 신체기능 상태의 2008년과 2011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2008년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정신건강 상태, 신체기능 상태가 3년간의 인지기능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est를 실시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정신건강 상태, 신체기능 상태의 3년간의 변화 변수가 인지기능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2008년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건강 상태, 정신건강 상태, 신체기능 상태가 인지기능 악화 및 호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3년 사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건강 상태, 정신건강 상태, 신체기능 상태의 변화 변수가 인지기능 악화 및 호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가 40.1%, 여자가 59.9%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대는 65세에서 74세가 50% 이상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교육년수는 6년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2008년도와 2008년∼2011년 사이의 인지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성별, 연령, 교육년수,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영양상태, 우울증,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도구적 생활수행능력(IADL), 청력상태이었다. 인지기능이 악화된 비율은 남자 중에서 여자에서보다 19.1%(686명)으로 높았고, 연령대는 80세 이상인 노인 중에서 16.8%(130명)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년수가 7년에서 9년인 노인 중에서 21.9%(26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진 노인 중에서 16.9%(332명)으로 인지기능 악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영양상태가 나빠진 노인 중에 16.3%(349명)으로 인지기능 악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우울증이 없었다가 생긴 노인 중에 18.7%(275명)으로 인지기능이 악화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ADL과 IADL이 나빠진 노인 중에서 각각 24.7%(89명), 20.5%(114명)으로 인지기능이 악화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청력상태가 나빠진 노인 중에서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비율이 15.5%(273명)으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 변화의 결정요인을 도출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최동로 상지대학교 경영행정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종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구 민사소송법하의 경매절차보다 채권자와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절차 지연의 방지와 간소화, 권리구제의 신속성 등을 목적으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과거 부정적인 면을 벗고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입찰 물건에 법적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인데,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는 미공시 권리인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에 관한 권리분석의 실패는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질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그러한 경우에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제도이다. 이는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superficiessolo credit)라는 로마법의 원리를 계수한 서양의 법리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만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제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민법 제305조, 제366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규정함으로서 건물 등과 토지 양자의 이용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제도가 토지와 건물을 독립부동산으로서 이원적으로 취급한데서 발생한다는 점과 부동산의 법률적 지위가 일반에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될 수 있어 법정지상권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법정지상권 제도는 전문가도 용이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정책적으로 거래안전의 확보를 위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할 수 있도록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유권의 범위, 공시수단의 존재 여부, 법률행위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안전과 사적재산권 보호의 사이에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밝힘으로서 부동산이 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On the 26h January, 2001, the Civil executive law of No. 6627 separated from the existing Civil Proceeding Act was enacted. And It answers the purpose of improvement in the old law, namely, simplification and rapidity of procedures for rights of creditors and purchasers. Accordingly, the law plays important part of a new chanel of distribution for transactions of real property by getting out of negative. The very core of the auction depends on a legal flaw of the object. Especially, analytic failure on the unpublished rights such as legal right of land, right to use tomb, and lien becomes an issue of use of proprietary rights. The Korean law system defines land and building as separate real estate, which means the owners of land and building can be different for many different reasons. Article 366 of Civil law Law covers the legal superficies rights, according to which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setting the land use rights for the concerned building if the land and building that once belonged to the same owner get to be possessed by different owners because of the mortgage right. Unlake the Western law following the Roman law principle that 'Superficies solo credit' ,the Korean and Japanese laws treat land and building as independent real estate from each other and thus are deemed unique. It's not easy to respond to all the diverse and complex legal relations and situations subject to the owners of land and building from the setting of the mortgage and to the implementation solely depending on the Article 366 of Civil Law. The Korean Civil Code resolves this problem in a legislative way. That is, the sections 305 and 366 of the Civil Code and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Law and the Act on the Standing Tree prescribe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superficies, thereby groping for the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the building and so on and the land. This study was not aimed at the legal-doctrine or legal-thought approach. But it has its significance in contributing to the smoother and safer transac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by making clear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realistically acceptable legal superficies.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presented the position about legal superficies between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cope of ownership,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means for disclosure, and the nature of legal act and the like. The legal superficies arise from treating the land and the building as the independent real estate and may be chang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legal status of real estate is not disclosed to the general public. For this reason, legal superficies may threaten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make it difficult for specialists to make an easy judgement. Taking these problems into conside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uperficies system in a direction that they should be narrowed in scope to make the owner of the land and the building on it in order to secure transactional safety in legislative policy.

국립공원 탐방객의 환경인식과 탐방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치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이성우 상지대학교 경영·행정·산업대학원 2011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Awareness and Behavior of National Park Tourists -With the Emphasis On Chiaksan National Park- Lee, Sung-Woo Division of Tourism Graduate School, Sangji University Many people weigh on their rest and leisure time since the five-day workweek replaced six-day workweek in the 20th century. For instance, overseas sightseeing tour packages that go from Friday afternoon when people leave their office to late Sunday night are increasing among younger generations explosively. At the same time, you can easily find that people in middle age enjoy their leisure time hiking, fishing and so on more often as leisure time expands. Rest and leisure time are rapidly adjust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rather than the quantity of life like the contemporary time. National parks are one of the most typical tourist attraction which has been chosen by numerous people. National parks provide leisure activities as well as healthful assistance and have been the most popular tourist spot for many years. Moreover, visiting national park became a cultural activity so that more and more people are visiting no matter who they are. However growing numbers of national park visitors result in foundational problems such as tension between tourists and a lowering of service and facility standard that have negative effects on tourist experiences as well as pollutions in ecological system. For this reason, there is a need to have specific and practical tourist control so that it would be able to provide visitors with the high quality of visiting experiences and to control the effects on the ecological system within the acceptable range. Comprehension on visitors' visiting behaviors should precede controlling visitors. Especially, we need to propose and apply appropriate administrative plans to harmonize sustainable exploitation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national parks which are national preservation sites. There is a need to survey environmental awareness levels of visitors who actually visit national parks and analyze visiting behaviors during their visit to preserve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awareness levels of national parks visitors and their behaviors in national parks and then shows how differently they behave according to their levels of environmental awareness. This survey was mainly conducted in Chiaksan national park located in Gwangwon-do and statistically analyzed responses from 207 persons out of 219 by using SPSS win 17.0. Main results from this study are concluded under: First of all, there is a difference in levels of environmental awareness between national park visitor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ly, national park visitors show a difference in their visiting behaviors in accordance with their environmental awareness levels. If we can infer the visiting culture in national parks will change according to visitors' environmental awareness levels, we need administrative efforts to improve the visiting culture of national park visitors by providing diverse information on utilizing parks and educationally supportive programs. However since this survey analyzes the effect of environmental awareness on visiting behaviors only in the restricted area, Chiaksan national park, it has a limitation for generalizing. 국문초록 국립공원 탐방객의 환경인식과 탐방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치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 상지대학교 대학원 관 광 학 전 공 이 성 우 주6일 근무로 생업을 이어 가던 20세기와는 달리 현대의 삶이 주5일제로 변모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휴식과 여가 생활에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에 맞추어 출발하여 일요일 늦은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는 2박3일 해외여행 상품들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고 또한 장년층은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등산이나 낚시 등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만큼 휴양과 여가 생활은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현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많은 여행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행선지로는 국립공원이 대표적이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국립공원이 국민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니며 국립공원 탐방이 탐방문화로 자리 잡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탐방객의 발길이 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이용자 수의 증가는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탐방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시설 및 서비스질의 저하 등 탐방객의 휴양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탐방객에게 양질의 휴양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이용으로 인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탐방객관리가 필요하다. 탐방객 관리는 탐방객의 탐방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은 국가보호지역으로서 자원환경에 대한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이용영향의 당사자인 탐방객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인식 수준과 이에 따른 탐방행동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탐방객의 환경인식 수준과 탐방행동에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환경인식 수준에 따라 탐방객 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강원도 소재의 치악산국립공원으로 총 219명의 탐방객으로 설문 조사 실시하여 이중 207명의 응답지를 유효표본으로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환경인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환경인식 수준에 따라 탐방행동에 차이가 나타났다.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환경인식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 탐방 문화가 달라진다고 판단할 때 다양한 공원이용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교육적으로 유익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탐방문화를 개선할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치악산 국립공원이라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환경인식이 탐방행동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