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배재대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황성연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study is about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educational consumers with regards to university administration servic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services on educational consumers (students) of Pai Chai University.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servic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fundamental resource for quality improvement. Below are the research questions based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is there any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administration service with regards to groups (gender, nationality, college and class)? Second, are there differences in convenience, promptness and accuracy, kindness (empathy), equity and responsiveness to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s? Third, is there any difference in overall satisfaction evaluation in terms background variables (gender, nationality, college, class) for university administration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analyzing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college administrative services with respect to gender (male and female). Second, according to nationality,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Korean and foreign nationalities. Then,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students who provided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s were treated without discrimination. Thir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s by dividing the respondents into colleges (Howard College, Seo Jae-pil, Appenzeler College, Kim So-wol Colleg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gards to convenience.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s mean score appeared to be the highest. This result might be attributed to the closeness of the Korean language center’s administration to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students with regards to the place where administrative services were provided.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s according to class, the convenience sco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and lower grade students was high and it was lower as the upper grade. This was because the lower grade students had higher benefits of receiving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s. In conclusion, students had higher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s than average, but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college and college. This implies that the education reality of Korea,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al capacity requi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erformance-oriented are focusing on performance rather than interest in students. In order to survive in the fierce competition between universities, if various programs, customized education and high quality administrative services are provided to students who are educational consumers, it will have more influence on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education administrative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university administration services qualitatively and qualitatively, research is needed to ensure that effort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established. 본 연구는 배재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대학행정서비스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학행정서비스가 지향해야하는 점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배경변인(성별, 국적, 단과대학,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행정서비스에 대한 편리성, 신속성 및 정확성, 친절성(공감), 형평성, 대응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행정서비스에 대한 배경변인(성별, 국적, 단과대학, 학년)에 따라 전체 만족도 평가의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대학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성별에 차별없이 제공하였다. 둘째,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를 제외한 자는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대학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셋째, 하워드대학, 서재필대학, 아펜젤러대학, 김소월대학, 한국어교육원으로 구분하여 대학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편리성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장 높았던 한국어교육원은 대학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무실의 위치와 안내표시, 공부하는 분위기, 기본 교육시설의 위치에 대해 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년에 따라 대학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교육원과 저학년 학생들이 편리성 점수가 높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낮았다. 이는 저학년일수록 대학행정서비스의 절차에 대한 홍보와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기본 교육시설 등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보통이상으로 대학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가 높았지만, 단과대학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교육역량강화, 성과중심 등을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보다는 성과위주로 피로감을 쌓고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한 대학 간 경쟁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식 교육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대학교육행정서비스에 관한 인식과 만족도 그 이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행정서비스는 질적, 양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호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공공부문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환경으로 받는 영향과 압력에 적응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즉, 공공조직은 그 자체를 유지․존속시키고 행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능력과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행정조직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효율적 행정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민주화․정보화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의 발전은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의 전문화는 민주화 사회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요구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 전문화는 능력 있는 열정적인 우수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환경변화는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발전을 위한 계획적 활동이며, 교육훈련은 인사행정의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결과는 교육훈련을 인사행정의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 existing in the changing environment should adapt to and cope with the influence and pressure caused by environment. P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 should be able to spread such adaptation and responsive activity so as to ensure its maintenance and effect. The p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civil servant's in the 21 century also needs specialization, democratization, information to adapt to social change and to develop to efficient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public organization and public civil servant's can be realized by specialization. Especially, the demander of professional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and the democratization of society and improvement of rational decision ability needs further require the speci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civil servant's. The specialization of such public civil servant's can be to acquire sufficient elites with capability and passion to train them so that they can fully exert their ability and to station them on the proper place. therefore The changes call for a new type of administration in turn demands an improved education training system of public civil servant's. Training is the organized activity to promote development of public civil servant's. Training is center of personnel administration activities that fosters public civil servant's in service. It is thought that these study results will contribute to explaining training theoretically in the light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정근구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은 크게 보아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 그리고 행정사무 감·조사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을 통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법안(조례)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예산안의 경우 그 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은 그 내용의 전문성 때문에 라도 집행기관에서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주요 정책수립과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방의회가 지방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은 기존의 수동적인 모습을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능동적인 기능으로서의 모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이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지방의회가 포괄적인 지방행정 감사권을 가지지 않고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행정조사권만을 가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을 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실제 성과는 여전히 만족스럽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때로는 행정사무감사권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서 가지는 순기능적 측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운영과정에서 형식적이고 관례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자료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지 못하고 비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감사권의 실행에 대해 만족스런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권이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기능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적 방안에 대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다. 즉,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되고 수행되는 구체적 현장에서의 실무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this study, I find problems of administration inspection and introduce one of the inspection system that for local government and devise counter-measures. In addition, I summarize existing documents comprehensively, analyze the report of administration inspection, identify problems of it and come up with the alternatives ideas that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documents. Measure and objects: I analyze some organizations that are based on related documents. They are categorized by system (time, place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and effectiveness of it), management (object affairs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management of audit results, disposition process of audit results) and behavioral levels respectively with the situation reports and problems being indicated. Also for countermeasures, reviewing and analyzing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what I will present is as follows: adjustment of period for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abolishment of authorization works among the designated affairs, strictness/reflux of results management, guarantee of effectiveness, improvement of audit process, improvement of council person’s audit ability.

소방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 충남 소방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오경진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The first fire administration, Chungcheongnam-do organization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ive fire protection services to the citizens, must be carried out in three shifts for effectiveness in reality. Relocation of personnel for local forms and ensure the replacement workers, such as duty fireman, for lack of a dedicated Volunteer Fire Department personnel, and should ensure the long-term by sobangryeok based on a three-shift workers. Second, burns and should be a variety of addiction and post-traumatic same Veterans and National Merit Scholarship honors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police and military ‧ hospital for treatment, such as stress syndrome. Third, expand the promotion should be conducted subject to the morale of the fire officials. Compliance with employment standards promoted by local officials and rank each garden, Daewoo officials should expand my scope and longevity promotion. Fourth, we need to ensure the excellent staff for the professional enhancement. Established the National Institute of fire departments and the special recruitment by function is needed manpower and research needed for the disaster site. Fifth, the installation of the fire training area for the fire environment, Chungcheongnam-do should be conducted customized training. Fire and public education targeted to persons with oil, railroads, aircraft, ships fire fighting training, investment collapsed, suffering an accident should be able to do such training. However, these alternatives are urgent but do primarily driven by the Act ‧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thin the operating system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structure fire, carried the front of the fire given the current central government funding trends and financial independence, Chungcheongnam-do, there are a bunch. Therefore, the minimum investment budget naeeoya find a policy of effici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fire management plan to find the maximum effect. This study has limitations presented the problems and consequent improvement over the theoretical data to analyze the operating status of the fire administration, Chungcheongnam-do organization.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s future fire management plan will be able to offer an efficient administrative structure fire in the empirical analysis through the time series data for the corresponding sobangryeok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fire disaster ‧ disaster. Key Words: fire administration, Chungcheongnam-do, disaster, Volunteer Fire Department personnel 우리나라는 消防行政政策을 企劃‧竪立하는 消防防災廳과 그 政策을 施行하는 각 시‧도 消防本部의 체계로 되었으나, 消防公務員의 任用權과 豫算편성이 각 市‧道知事에게 있어 消防行政의 中‧長期的인 정책수립과 시행의 限界性으로 消防의 本然의 目的達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二元的 構造는 地方自治團體를 상대로 超過勤務手當 未支給에 관한 訴訟과 人員確保 없는 3교대 실시, 消防公務員의 個人安全裝備 不足과 消防裝備 노후화로 인한 現場대응력의 저하로 公‧死傷者의 發生으로 直結되고 있으며, 이러한 消防人力 確保, 財政, 消防公務員 士氣振作 등의 消防行政의 問題點들을 많은 이들이 指摘하였다. 특히, 忠淸南道는 人口와 經濟力이 밀집된 都市地域과 工業團地 그리고 老人人口가 相對的으로 많은 農‧漁村地域에 적합한 消防行政을 施行해야 한다. 都市地域과 工業團地는 都市環境 변화에 따른 消防需要 증가가 빠르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高齡化로 인한 消防需要가 潛在的이다. 이러한 地域的 特性에 적합한 消防行政의 運營을 위해서는 적합한 裝備보강 및 專門人力 확보와 地域的 消防環境 改善이 필요하다. 따라서 忠淸南道 消防行政組織이 道民에게 효율적인 消防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에 적합한 實效性 있는 3교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火傷과 각종 中毒 및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의 治療를 위한 전문병원의 설립과 軍‧警察과 동일한 報勳受惠 및 國家有功者 禮遇를 해야 한다. 그외 消防公務員의 士氣진작을 위한 昇進 대상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地方公務員職級別 정원에 의한 昇進任用 基準을 준수하고, 대우공무원제와 근속승진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消防官의 전문성 强化를 위한 우수한 人力을 확보해야 한다. 國立消防大學과 硏究所를 설립하고 직능별 特別採用을 하여 災難現場에 필요한 人力과 硏究가 필요하다. 다섯째, 충청남도 消防 環境에 맞는 消防訓鍊場을 설치하여 맞춤형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消防關係人과 一般人을 대상으로 하는 敎育과 油類, 鐵道, 航空機, 선박 火災 鎭壓훈련, 崩壞埋沒, 수난사고 훈련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현 消防行政組織의 運營體制 내에서 法‧制度的인 改善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시급한 과제이지만, 현재의 中央政府 消防豫算 지원 추세 및 忠淸南道 財政自立度를 감안 할 때 전면 실시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豫算을 投資하여 최대의 효과를 찾을 수 있는 消防行政組織의 효율적인 運營方案의 政策을 찾아내어야 한다. 주요어: 소방행정, 소방행정조직, 소방방재청, 충청남도

한국 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식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After the revival of local council, although the local council has been aroused criticism and has undergone a trial and error it, somehow, has contributed to make local democracy rightly and to promote welfare of residents in a hardly given condition. The local council achieves functions of legislation, decision, control, and representation as a representative organ of local residents. With legal functions such as rights of deciding, establishing regulations, administrating work, investigating and accepting application, the local council works for promoting welfare of residents, developing the area and benefit of residents. Nevertheless, since self-government capability of local council is not ripen enough, reliance of residents is not so high. This paper studies about a right function of local council and a plan to develop parliamentary ability. The second chapter rearranges theoretical background of local council, the third chapter appraises an actual condition of local council operation and the fourth chapter shows plans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local council. In conclusion, the local council must be the organ of local government that residents can most rely and depend on. The effort and the innovation of local council itself are needed for revival of local council to be the central axis of local politics and to recover reliance of residents with taking the initiative in an enlargement of functions. With larger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 qualitative improvement of a policy decision is needed. To make possible such things, the systematic equipments to realize self-parliamentary ability are required such as a guarantee of establishing regulations and an introduction of officer's independent personnel management and aide system. In internal side, local council must grope the ways to make frequent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 local parliamentary ability by securing the specialty of local councilman which is required importantly in modern society, changing the way to select president group, making assessment system of parliamentary activity and activating the research meeting. The local council has to recognize problems correctly and it needs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s with research and development. Keywords: Local council, Local self-government, Local councilor, Parliamentary ability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지방의회는 때로 물의를 빚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민주주의를 바르게 세우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였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등 법적인 기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개발 및 발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신뢰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올바른 기능과 의정활동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제3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성과를 평가한 후 제4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의회 역할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정치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구적인 노력과 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에 있어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의회사무직원의 독립인사와 보좌관제 도입 등 자치의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장단 선출방식의 변경, 의정활동 평가체제의 구축, 연구모임 등을 활성화하고, 지방의정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는 현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의 효과 분석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

이병세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의 효과 분석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 이 병 세 지도교수 이 혁 우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처벌 규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과실 12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구성요건을 그대로 가져와 어린이의 상해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의 법정형을 구분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입법의 취지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법에 어린이 교통사고 치사상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부분의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럼 과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어떤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운전자의 기본 주의의무인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노면, 표지판, 신호의 지시를 모두 따르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인지, 이처럼 진행하다가도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 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것인지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게 무엇인지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에게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면 운전자를 무조건 처벌을 하겠다는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종류와 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에 대부분 교통사고가 법률의 해석이나 판례를 근거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식이법 또한 계속되는 사례와 판례로 민식이법 해석이나 적용 여부에 있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전거에 의해 충돌된 보행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절대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민식이법 주체에 있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가 아닌 모든 차의 운전자로 범위를 넓히거나, 객체에 있어 어린이에 포함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보다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고 자전거의 방향이나 진로를 예견하거나 사고 직전 회피하기가 보행자보다 훨씬 어렵기에 어린이의 자전거를 어린이 보행자와 같이 취급하지 말고 처벌 규정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순수한 과실범인 민식이법과 같은 법인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도주와 음주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높은 도주치사상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과 같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기에 민식이법 법정형 또한 앞으로의 개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민식이법에 대한 위와 같은 법리적인 검토는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법 시행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 분석이 없어 민식이법 시행 전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변화를 확인해 민식이법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안타깝게도 민식이법 시행으로 먼저 눈에 띄게 나타난 효과는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민식이법 놀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인 차량 앞이나 옆으로 뛰어들거나 뛰어드는 척을 하는 어린이들 놀이의 부정적인 효과이며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기에 어린이들에게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민식이법이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20년 4월부터 12월, 시행 전 같은 기간의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확정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분석과 민식이법 시행 전후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t-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유형별 교통사고의 차대사람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별 교통사고의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는 2019년의 일시적인 교통사고 증가가 2020년엔 당연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범위를 넓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대사람 교통사고와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교통사고 또한 2020년과 비교 분석하였는데 2019년 비교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두 교통사고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조심한 이유도 있겠지만 결과를 보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높은 주의의무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식이법 시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킨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단, 코로나라는 큰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가 민식이법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는 민식이법 시행 전 정상적인 어린이들의 등하교와 코로나로 인해 시행 후 어린이들의 불규칙한 등하교 상태에서의 통계 비교는 주어진 조건이 같다고 할 수 없고 법 시행 후에도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졌다면 통계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이유이다. 분석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12시에서 16시 사이에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활동은 하교 시간에 집중되어야 어린이 교통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관리와 억울함이 없는 전문성 있는 경찰 조사와 정확하고 엄격한 검찰과 법원에서의 민식이법 적용이다. 본 연구에 있어 민식이법 시행 후 분석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민식이법 적용과 관련된 통계만을 추출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적 한계로 효과적인 분석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고 이 연구가 기초가 되어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닌 모든 곳에서의 어린이 보호와 민식이법에 대해 계속된 연구를 기대한다. 주제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주의의무,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Analysis of the Effects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Child Traffic Accidents in the Children Protection Zones - Focused on the Min-sik Law - Lee, Byoung S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Legal affairs, Pai Chai University Advisor : Professor Lee, Hyukwoo Following the death of a child in a traffic accident within a child protection area in Asan, Chungcheongnam-do in September 2019, the Road Traffic Act, which mandates the installation of traffic lights and speed cameras in child protection areas, and especially children in child protection areas On March 25, 2020, the so-called 'Minshik Act', an amendment to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hereinafter the 'Act on Aggravated Specific Crimes') of regulations that impose aggravated punishment in case of injury or death to a person. Punishment regulations in child protection areas were included in 12 items of gross negligence in the Special Act on Traffic Accident Handling. It seems tha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absolutely protect children in the children's sanctuary. If you look at the provisions on punishment for fatal traffic accidents for children in the Aggravated Specific Crimes Act, drivers of motor vehicles, including motorized bicycles, tak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1) of the Road Traffic Act in the child protection area, that is, most of the speed limit in places designated as child protection areas. When a child under the age of 13 is killed by violating the duty to drive a car, etc. at a speed of less than 30 km/h, paying attention to the safety of children, when it results in death, imprisonment for life or at least 3 years, or injury 1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15 years or a fine of not less than 5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Then, it is questionable as to what kind of duty the duty to driv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safety of children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you have fulfilled your duty to driv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safety of children by following the directions of road surfaces, signs, and signals while driving the vehicle at a speed of 30 km/h or less,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the driver's basic duty of care. If there is an accident that causes injuries,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mpositional elements are clear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with legal appraisal to know what is prohibited by the law, such as whether the safety of children is not taken into account. Therefore, if a traffic accident with a child occurs within the child protection zone and results in an injury to a child, it will inevitably be seen as a regulation that will unconditionally punish the driver. However, because the types and number of traffic accidents that occur are so numerous and diverse, most traffic accidents are handl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laws or precedents. should be clear in. In addition, if there is a traffic accident in which a pedestrian collided with a bicycle and a pedestrian is killed, an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protect children within the child protection zone, the scope of the Civil Code Act is extended to the driver of all vehicles other than motor vehicles, including motorized bicycles. Children's bicycles because children riding bicycles that are widened or contained in children's objects may be faster than vehicles complying with the speed limit and are much more difficult than pedestrians to predict the direction or course of the bicycle or to avoid it just before an accident. There is a need to revise this by changing the punishment rules rather than treating them like child pedestrians. And since it is not appropriate to have the same statutory sentences as the statutory sentences for manslaughter and dangerous driving, which are highly reproachable due to escape and drinking, as prescribed in the Act on Aggravation of Specific Crimes such as the Minsik Act, which are purely negligent criminals,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vision. Although the above legal review of the Civil Diet Act has been studied a lot, there is no actual data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enforcement of the Act, so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affic accidents of children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Diet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Minsik Act by checking the changes in traffic accidents among children in the children's protection zone. Unfortunately, the first noticeable effect of the enforcement of the Minsik Act is the negative effect of 'playing in the Minsik Act' that is popular among children, that is, children jumping in front of or next to a vehicle in a children's sanctuary, or pretending to jump. Because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occurrence of traffic accidents, special education is necessary for children at home or at school. In order to analyze the actual effect of the Civil Diet Act, children in the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Road Traffic Authority confirmed from April to December 2020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Code Act and from April to December 2019 during the same period before the enforcement. The statistics of traffic accidents among children in the protected area were analyzed. A t-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if there was any meaningful change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Code Act and the status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among children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Since the temporary increase in traffic accidents in 2019 can lead to a natural decrease in 2020, the scope was broadened, and the vehicle-to-person traffic accidents from 2016 to 2018 and traffic accidents in violation of the duty to protect pedestrians were also analyzed and compared with 2020. However, as in the comparison in 2019, both traffic accidents decreased statistically in 2020. Therefore, there may be a reason that drivers of vehicles passing through the child protection zone were careful about the fear that they would be severely punished if a traffic accident occurs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Code Act, but even if you look at th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drivers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were alert and showed a high duty of cau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Diet Act has had the effect of reducing traffic accidents among children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Another thing to note in the analysis result is that the most traffic accidents occurred between 12:00 and 16:00 among children's traffic accidents by time perio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above all is the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due to the continued interest in the children's protection area, the professional police investigation without injustice, and the accurate and strict application of the Civil Code in the prosecution and court. In this study, there was not enough data to analyz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Diet Act, and it was regrettable that it was difficult to draw an effective analysis due to the systemic limitations that made it difficult to extract only statistic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Diet Act. I look forward to continued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e Civil Diet Act everywhere. Key words : Children's Protection Area, Children's Traffic Accidents, Duty of Care, Child Traffic Accident Aggravated Punishment, MIn-sik Law.

지방정부 수장의 성공적 지역경영 리더십 연구 : 3선 광역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정성모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지난 2002 월드컵으로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신조어가 탄생 될 정도로 우리 사회 정치계, 경제계, 체육계 등 모든 부분에서 리더십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 “누가 더 리더십이 있고 적임자일까?”라는 리더십과 관련되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본격적 지방자치시대가 펼쳐지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자치단체장은 과거의 임명단체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중앙정부를 비롯한 상급관청, 국회 및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나 위상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의 출범은 중앙집권적 통치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해 가면서 각종 정책형성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크게 높여 놓았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요즘의 정국 혼미상태도 따지고 보면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는 현상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역동성과 민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으며, 크고 작음을 떠나 리더십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지만, 지방자치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율적 분업체제 구축과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지방 재정력의 보강 등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인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리더십 발휘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이에 먼저, 리더십의 의의와 유형, 리더십 연구의 이론적 접근방법에 대해 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역할과 자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녀야 할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3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보여준 성공적인 리더십이 발휘된 성공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리더십의 요인은 무엇인지 지역정책 문제의 발견자 및 제안자,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자, 지방의회의 견제자, 지방행정의 관리 및 집행자, 자치경영자,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써 지방정부단체장들이 지녀야 할 리더십 강화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보완과 자치행정의 혁신으로 지방정부 수장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리더십을 배양하여 지방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As the local government era began in earnes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ho was granted legitimacy by the local residents took a place that was so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head of the appointing group which influenced greatly on the relationships with various doers and on standings which influenced the local government such as the superior offices, National Assembly and local assembly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 of the local government escaped the centralized ruling to expand the regional autonomy, which greatly increased the position and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who plays the decisive role in all types of policy making. Looking at the current confusion on the political situation, the citizens today are longing for a powerful leader who can optimize the dynamism and democracy of the nation, and strongly believe that leadership whether weak or strong will become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not only the nation but also the local governments. The nature of the local government aims i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through an autonomous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plans on increasing the social economy welfare standards of relevant regions. However, as it is difficult to successfully settle the local govern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must co-operate to generally reform the system such as overcoming of regional egoism,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financial powers, and the efficient specialized system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hich will result in a desirabl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decided to concentrate on the leadership demonstration to actualize the fluent operation of the self-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local government. Firstly, we will discuss about the meanings and types of leadership, and the theoretical approaching methods of the leadership study, then will look at the leadership which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possess through the position and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role and qualifications. Furthermore, examining the successful leadership cases shown by the local government heads who have been elected 3 times, we will discuss what the factors of successful leadership are, and will suggest the method of strengthening the leadership which the local government heads should possess as the managers of the regional policy problem finder and proposer, the propeller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hecker of local assemblies, manager and executor of local administration, self-manager and understanding relations. In the view of the strategic national development,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shall be appropriately established by the sup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by the innovation of the self-administration. Then leadership can be cultured to increase regional competition and national competition.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를 중심으로

구우회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It is twenty two years since the system of Korean local self-government has been revived in 1991. However, in 1996 party involvement in the nomination of council candidates caused the corruption prevailing in local politics and the disappearance of citizen autonomy or life politics truly for citizens. Especially in Korea the irrational election system was perpetuated by nepotism, which means a nominated candidate’s election is guaranteed through a certain party nomination in a certain district. It was an unacceptable phenomenon in a democracy to elect candidates by a certain party’s nominating person not by citizen voters. Furthermore, this phenomenon is running to an extreme by adopting a multi-member district system in the election for public officials. As a result, a local council member or a prospective person who is willing to enter into Parliaments cannot help allowing National politic parties to interfere in many ways in order to receive party nomination. The elections for public officials should be held by life politic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community residents rather than National politics. However, as a matter of fact, t has structural limitations to try to only read National Assembly members' thoughts or to be easily swayed by National politics' issues rather than local community issues on account of subordination of nomination rights to local council member or chairman of council. Even though local council can be justified by local autonomy, in real it is a just local autonomy belonging to a party. Therefore, it is obvious to abolish party nomination system for local autonomy at the grassroots level.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s was a part of three different leading candidates' presidential campaign in December 2013. It implies national consensus for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s. KBS Broadcast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announced the public opinion poll's results including national consensus on April 1st, 2013. The survey was conducted by Nationwide between the 28 and 29 March 2013. Data was based on responses from 1030 adults both male and female aged over 19-year-old. The survey result was agree 57.7% and disagree only 9.8% with immediate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s. (sampling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 3.06%, response rate 4.8%) Thus, for this realistic reason, the local autonomous ward councils have been losing the people's confidence. Until now whe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s of local council have been debated related to unqualified members of parliament, independent authority for personnel appointments, and unreasonable deliberate decision in salary of local council members. In this study it was viewed in a long-term perspective out of a ordinary perspective by taking one step further. Ultimately the most significant issues of current local council members were identified as party nomination and multi-member district system. As stated above the solid findings of this study strongly suggest on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 in election for public officials, which is the cause of the omnishambles in the current local autonomous ward councils. Due to currently two or three representatives from an electoral district, it is impossible to do legislative activity for the local residents and responsible government. In real at the time of the referendum, they were busy lining own their pocket through nominating person because the election is guaranteed. It is very unfortunate to nominate not the competent and qualified candidate but the devoted candidate for a nominating person. Therefore, multi-member district made district representatives' political responsibility very weakened. The coexisting problem of two or three different parties' representatives in a same district is not to have a progressiv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legislative activities such as the solution of civil affairs and policy making. In conclusion, party nomination and multi-member district system should be abolished with the shift to single member district system. 민주주의의 근원인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 된지도 22년이 지났다. 지방자치가 재출범된 후 지난 20여 년간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고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2006년 이후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중앙정치권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통을 인내하면서 지방행정은 점진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존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고 지방의회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의 기초의회 현장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문제점을 기초의회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지난 수년간 국내에 본 연구와 유사한 고찰이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에 있어 기존의 관점에서 가능한 벗어나 좀 더 개혁적인 시각에서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의 기초의회 문제점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등 기존의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문제점은 생략하거나 가능한 간략하게 고찰한 반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연구하였으며 중선거구제의 문제점 등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의회를 글로벌 지방시대의 품격에 맞는 지방의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방식을 개선하고 의원연수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소극적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초의회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자의 11년간 의정활동에 있어 개혁적 사례를 9가지 엄선하였다. 지방의회와 지방언론과의 특수 관계를 극복하고 군사정권의 유물이었던 통장 계도지 폐지사례를 자세히 고찰하였으며, 선출직 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해야 함에도 통 · 반 획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통장의 수를 감축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한 서구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사례, 대전광역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요구하여 구 재정에 도움을 주도록 한 사례, 기초의회 간 행정정보교류협약 체결 및 조례 제정사례, 지역주민의 90% 이상이 원하던 삼천동명 개정즉 삼천동과 둔산동과의 통합을 성사시킨 사례, 기존에는 운영되지 않던 의정활동 연구모임 구성 및 활동내용,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영구 임대 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사례, 전국에서는 최초로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방법의 개선사례, 남선공원 눈썰매장 폐쇄 및 자연복원 등의 사례를 요약 정리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정애영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이 연구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지역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건강서비스를 통하여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한 건강복지정책이다. 이러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 즉 방문건강사업이 단순히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인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응급구조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위급환자의 병원으로의 이송 및 응급처치 시스템의 보조를 받을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역의료서비스 시스템 전반의 맥락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건강의료 서비스 제공의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자, 노인, 노약자로서 병의원 등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취약 계층으로 대부분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이제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대상자들의 욕구도 다양화되고 이제는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담당요원들에게 필요한 의료 장비와 물품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필요한 운영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전담차량 등 개인 이동용 장비, 심전도 기기, 물리치료 기기 등 물품 등의 지원이 원활할 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들 스스로 서비스 제공에 만족할 때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방문간호사들은 각 지역별로 권역을 구분하여 방문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인력수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넷째,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된다면 방문간호사 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서 결국 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 발전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와 소방구급응급체계를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기 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병역의무이행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전문인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공중보건의사들을 적극 참여시켜 수준 높은 건강의료 서비스를 확대함과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직무수행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방응급구급분야에서도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응급 구조 구급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들의 진료지도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각 구급대별로 또는 권역별로 확보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면 보다 전문적인 응급의료체계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응급구급업무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극대화 될 것이며, 소방행정에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의 목표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visiting health management system in line of the developmental plan of the regional public health service. The result of my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expansion of health service for residents is required. The objects of the service are the chronic invalids, the old and the weak who are difficult to move to clinics or hospitals but want one stop service. Second, medical equipment and goods should be provided sufficiently for the staffs in charge and enough budget should be supported. Especially, when the personal mobile equipment(vehicle), electrocardiogram equipment, and physiotherapy equipment are provided sufficiently, patients can be satisfied with the service and the synergy effect of this project can be expected. Third, man power should be supported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Nurses are visiting to each region alloted to each of them, but it is being operated with the least number of nurses, and it is urgent to secure appropriate nurses. Fourth, additional incentive that could help for the work evaluation should be given to the nurses who have taken charge of the visiting health management project for the given period. If so, the morale of service providers like nurses could be enhanced. For the success of the visiting health management project, public health doctor system and fire first aid and rescue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public health doctor system is generally being considered just as the implementation of military service, and professional manpower doesn't seem to contribute 100%, and a solution should be considered to use them effective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ir treatment from the present contracting position so that they can have a pride and a responsibility. Public health doctors should be secured in the area of fire first aid and rescue to prevent the medical accidents in advance and to block the fundamental causes of civil affairs in each area. If they are secured appropriately, higher quality first aid medical service can be provided, and the s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first aid and rescue affairs can be maximized and residents' trust in fire administration will be growing more.

지역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함평나비축제와 금산인삼축제를 중심으로

김근철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Local government being launched today activates local festivals as important means to establish local identity and enhance local image and loc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ata reported by Ministry of Cultures, Sports and Tourism, more than 1,000 local festivals are held in Korea. This indicates that local festivals play a significant role in a wide range of areas such 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cultural effect such as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Local festivals, as general expressions of local culture, are space offered to effectively show and inherit local culture where community culture based on traditional culture such as history and culture of the area and life of local residents is expressed. Thus, local festivals unite local folks, create common value and lead cultural respond of folks to promote solidarity of local community and community spirit. Also, they become important means that may bring cultural development, enhancement of local image, development of the whole areas such as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Although local festivals are considered important, they have a lot of problems in reality such as participation of folks as a mere formality, undiscriminated program running and more. Also. they do not function desirable for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and unity of folks. Thus, it is significant to reconsider the value of local festivals as strategic resources for local vitality and seek desirable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effect of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and Geumsan Ginseng Festival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 from the approach in terms of content, operation and effect.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invest in creativ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resources and natural landscape to preserve them with local folks, develop local festivals that offers a variety of colorful attractions for many tourists, contribute to activated local development and economy and advertise the areas to other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 should attract visitors, impress them for revisit or word-of-mouth to lead the festivals to be succeeded. It would probably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To find the competitive activation plan for local economy through attraction of tourists and culture tourism marketing, local festival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with a lot of improvement. Posi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government as well as people are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globalize traditional culture, turn traditional culture resources into tourism products, and promote and develop previous festivals toward the world tourism festivals.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개발이라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지역 축제를 활성화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지역축제의 수는 1000여개가 넘는다. 이는 지역 축제가 지역문화 개발이라는 문화적 효과 이외에도 지역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총체적인 표현으로서 지역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계승하는 공간체이며, 지역 축제 속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지역민의 생활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해당지역의 공동체 문화가 응축되어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는 지역민을 하나로 아울러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공동의 문화적 대응을 이끌어 지역사회의 연대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발전,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의 경제발전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축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지역축제는 주민 참여의 형식화, 차별화하지 못한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통합 등 축제로서 바람직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활력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지역축제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함평나비축제와 금산인삼축제의 발전과정과 축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축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지역축제의 내용면적 접근, 운영면적 접근, 효과면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자원 및 자연경관의 창의적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자원을 아끼고 보존하고 그런 자원을 활용한 독특하고 볼거리 있으며, 맛과 멋이 어우러진 진정한 오고 싶어 하는 지역축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지역을 알리는 계기를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축제를 성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면 먼저 방문객이 몰려오도록 해야 하고, 왔던 방문객이 감동을 받아 다시 찾아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보라고 권유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그 관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경쟁력 있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문화 관광 상품화의 활성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과 함께 축제 전략이 수립되어야져야만 한다. 전통문화의 세계화, 전통문화자원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노력, 기존의 축제를 보다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육성․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