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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Troll 관련 쟁점 및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남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35375

        Patent Troll is a form of business that obtains profits by conducting deals, lawsuits, and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ies without performing manufacturing or sales activities. Although there is not a clear definition on this term, it is generally accepted as a negative implication. Patent Troll was nurtured by pro-patent policy, defectivepatent examining process, enormous indemnity, advances in cutting edge industries such as softwareandinformationtechnologies,andthesoaringincidenceof patentfilingintheUS. Increasing number of lawsuits recently filed by Patent Trolls against Korean companies has urged an impetus on the measures to counteract those activities that jeopardize the purpose of patent law: to promote and protect the innovative technologies. However, thecounteractionscanbe hamperedbyunparallelsituationbetween theUSandKorea.Forexample,patentmisuse,oneofthosemeasures availableintheUS,willnotbedirectlyacceptableinthepatent law system in Korean. Instead, privilege abuse in civil law area can be an alternative measure. However, as well demonstrated in e-Bay case, the principles of equit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executing privilege abuse against injunction, a standard way to protect claims. Precaution should be paid in order not to overlook the degree of completeness for requirement, potential damagesonaninfringingparty,possibilityofinvalidationofthe newpatent,anddisadvantagetopubliccausedbyexecutionofpaten right. In order to prevent Patent Troll, the criteria such as nonobiousness and Person skilled in the art that are used to evaluate the patent claims should be readjusted to the closely relevantfieldssuchasinventionsofsoftware.Whenexaminingnew type of inventions such as BM patent that covers both technology andnon-technologycomponents,itisrequirednotonlytoincrease the examiners' expertise on these issues but also to prepare the evaluating criteria on the nonobiousness, of a whole invention basedonnonobiousnessineachcomponent. In efforts to protect patent rights and set up a standard to determine abuse of patent, experts from private sectors such as judges,lawyers,professors,and patentexpertsinprivatecompany have joined to establish anti-abuse of patent guidelines that define and specify misuse cases for the purpose of patent law againstindividualcase.Theguidelinesdefineapatentrightthat infringes public welfare and the “doctrin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as misuse. More specifically, the guidelines identify thefollowingconditionsasmisusethatdeservenoprotectionunder law: i) in case where a patent causes enormous profit difference betweentheexistingpatenteeandtheotherpartyii)incasewhere apatent breachesabalance insocialprofit iii)incase wherea patentrightisagainstsocialandeconomicpurpose. Patent-misuse cases are likely to be beyond the coverage of regulations and precedents in the area of civil law, patent law, and fair trade law in Korea because of their intrinsic nature of beingurgentandspecific.Therefore,examinationofthetypesand criteria of misuse cases is essential in order for the law enactmentorreferencetothefuturecases. Patent Troll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협상·소송·라이선스 등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가르키는 용어로서 그 명확한 기준과 정의는 아직 부재한 상태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Patent Troll의 등장배경으로는 미국의 특허중시 정책, 불완전한 특허심사제도, 손해배상액의 고액화,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산업기술의 발전과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급증 등이 있으며, 미국과는 기술발전 속도, 특허제도 등의 차이가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Patent Troll의 소송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허법의 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대응방법의 하나로서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특허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리가 발전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의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특허권자의 대표적인 권리행사 방법인 금지청구에 대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객관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형평법상의 원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금지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미국의 eBay 판결의 태도 및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받을 침해자 측의 불이익, 특허의 무효가능성,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 특허권의 행사로 인하여 일반 공중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Patent Troll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진보성 및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의 기준이 되는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등 관련 분야에 맞게 설정하고, 영업방법발명과 같이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술외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분야의 발명에 대하여는 심사관의 기술적·기술외적 요소에 대한 전문지식의 향상 및 결합된 각 요소의 진보성 유무에 따라 전체적인 발명의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권 남용의 요건을 정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개별적 법률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특허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 법대 교수, 판사, 변호사, 대기업 특허담당자 등 전문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민간차원의 특허권남용방지지침이 제정되었는데, 이 지침에서는 공공복리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특허권 행사를 남용으로 규정한 것을 비롯해 ⅰ) 특허권자와 상대방의 이익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ⅱ)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파괴하는 경우 ⅲ) 특허권 행사가 특허제도의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를 남용으로 명시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및 특허법, 공정거래법상의 규정과 판례로는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특허권 남용의 특수성과 그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비추어 지침에서 제시한 특허권 남용의 기준과 유형을 충분히 고려·검토하여 향후 법제화 내지는 관련 재판에 참고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특허권 남용에 대한 규제방안연구 : 권리남용항변에 의한 침해금지청구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송이영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2015 국내석사

        RANK : 235375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침해금지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특허의 침해가 발생하면 인정되는 권리였다. 그러나 특허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권리의 행사는 남용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발전시킨 것으로 산업발전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변화하여 왔다.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특허침해의 중지 또는 특허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적극적 항변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가 경쟁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특허법에 의해 부여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형평법상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법에도 형평법과 같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표준특허의 정의, 표준특허에서 발생하는 권리남용의 유형과 더불어 특허괴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공동발명자의 법률관계 및 권리보호방안 연구 : 공동발명자의 공동출원 강제를 중심으로

        길준연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35375

        공동연구개발은 공동발명이라는 요소가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공동발명자의 출원상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다. 더군다나, 특허법상 공동발명자의 정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발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학설과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공동발명자가 출원인에서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된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벤처기업 등은 젊은 연구자들이 집합하여 합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형태는 단순한 인적 친분으로 또는 벤처기업간의 공동 연구개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진들의 구조적인 단점 때문에 연구원들의 이합집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 공동발명자의 누군가가 누락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은 공동발명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이유로 삼고 또 그것을 간과하여 특허 등록을 받은 경우 무효 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공동발명자가 특허법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절차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공동발명자가 공동출원을 위반하여 특허를 등록받은 경우에 자신의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number of inventions that many people participate in. And those inventions are filed in KIPO(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in service inventions or joint inventions to be registered for patent rights. Especially the joint inventors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pursuant to korea patent law. If not, the application should be rejected, or if registered by being overlooked, the patent right should be invalidated. Even though joint invention has novelty, non-obviousness and other patent requirements, if it is not applied jointly, it should be rejected or invalidated after registration regardless of any reason. But I can't agree with these official actions and legal treatment, because sometimes a joint inventor files a patent application solely to the exclusion of the other joint inventors by good faith or mistakes. The main reason of not applying jointly is laid on the matter that joint inventors are not easily defined and to be sought. By these reasons, joint inventor applies for atent solely by error. It's principle that joint inventors have the patent right together. Therefore the nation has the legal policy to keep this principle. But recently, rapidly changeable industrial and social conditions makes this policy more flexible so that inventors can keep their rights about invention from invalidity. In this thesis, I'm going to discuss the legal character of joint ownership about the patentable right by inferring the patent right joint ownership. Then, I verify the validity of invalidation of non joint application in all kinds of ways. Firstly, if non joint application is occurred in application procedure, I'll try to find out whether we can make it corrected right pursuant to patent law. Secondly, I will discuss the patent invalidation due to the fact of non joint application would be reasonable from every aspect. Therefore, Patent policy analysis, constitutional law approach, administrative law approach and the method of comparison with the other country's Patent law are discussed in this thesis. In conclusion, invalidation of non joint application about joint invention is so harsh treatment to joint inventors from the various aspect as patent policy, comparison with the other country patent law,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s the method for enhancing the joint inventers' right, I suggest that patent law be supplemented to correct applicants during the application procedure. I also suggest that patent law amended so that joint inventors could request the correction of patentee under condition of good faith application.

      •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 특허법 제139조의 공동심판을 중심으로

        윤기승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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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21st century, many nations aim at knowledge-based economic structure, which create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through knowledge itself or capital and labor with this knowledge. One indicator that reflects this trend is the number of the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issues. Of course,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issues does not necessarily match with the quality of the patent right, but considering this data, our economic structure is close to a knowledge-based economic structure. According to the WIPO's World Patent Report, Korea ranks the 3rd in the world based o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issues. Despite Korea's high status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issues, Korea has many wrong provisions in the Patent Act. For example, there are some provisions in relation to standing in joint appeal trial and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but there is no provision in relation to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of the joint appeal trial.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about whether or not it is desirable to provide the definition of invention in the Patent Act, whether or not the term "accused invention" in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is desirable, and what is the meaning of the term "exclusive" of the Art. 94 in the Patent Act. So this thesis tries to deal with problems or errors in the Patent Act in relation to standing in a Joint Appeal Trial and a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Originally standings in all of the patent trials in Korea are prescribed in the Patent Act. For example, the person received a decision of rejection in "appeal trial against decision of rejection", an interested person or an examiner in "invalidation trial of the patent right", patent owner, the exclusive licensee, or an interested person in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have standings of patent appeal trials in the Patent Act. In addition, standing in joint appeal trial on the same patent right is also prescribed in the Patent Act. However, under the present judicial system,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is not the first instanc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related disputes. That is, the Patent Court is the first instance in such disputes. Also, standing in a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is not clearly prescribed in the Patent Act. In other words, standing in the joint appeal trial is prescribed in Art. 139 of the Patent Act, but standing in its litigation is not prescribed in anywhere of the Patent Act. Therefore where joint applicants who jointly filed the invalidation trial receives a decision of dismissal, it is debatable whether all of the applicants should be co-plaintiffs or one of them by himself can be a plaintiff in a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About these problems, the past precedents ruled that all of the applicants who jointly filed the invalidation trial should be co-plaintiffs, but a new precedent ruled that one of them can be a plaintiff. However, this means that where one of them files a suit, a trial decision of other applicants not to file a suit is confirmed and the patent right disappears. Accordingly a new precedent is the same with the past precedents in that it is necessary to jointly file a suit to win a lawsuit. However where applicants who jointly filed the invalidation trial received an affirming decision, there is a problem about whether or not a patent owner can file a suit against one of the applicants. Namely, can one of the applicants who jointly filed the invalidation trial be a defendant?, or should all of the applicants be co-defendants? Accordingly, this thesis tries to deal with all of the standing issues in relation to the joint appeal trial, especially whether or not a licensee as an interested person has standing of the invalidation trial, whether or not one of joint owners of a patent right can be a plaintiff or a defendant in the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whether or not one of applicants who filed the invalidation trial can be a plaintiff or a defendant in the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or etc.

      •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애플社의 디자인(특허)권을 중심으로

        김종균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35375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디지털 제품이 유행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들은 건축이나 가구와 일체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디자인은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되지만, 장식이 배제된 기하 도형으로 구성된 최소의 디자인은 만인이 공유해야 할 주지의 형상이라거나, 자유실시 디자인으로 보아 어떤 지식재산권 법으로도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애플사가 선보인 많은 제품이 전형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해당한다. 제품의 표면에 최소한 조작부만 남긴 기하 도형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애플사의 D '677, D '678 특허권은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평평한 디자인"과 같은 최소한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플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소송 결과 한국과 미국의 판결은 정반대로 나왔다. 또 세계 각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왔다. 디자인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가 되나, 이 모든 법으로도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보호받기가 어렵다. 제품디자인은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적용이 제한이 있고, 그 사용방법이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의 용이 창작과 같은 조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역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나 심사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 특허청과 법원에서는 용이 창작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권 침해소송에서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시 분리관찰방법 대신 전체관찰, 이격관찰을 원칙으로 하여 전문가나 법관이 아닌 일반수요자 기준에서 디자인을 비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강화하여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 트레이드드레스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미지'의 식별력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digital devices with minimalist design are becoming popular all over the world. Moreover, it is commonplace for digital devices to be embedded in architecture or furniture and becoming invisible. Despite industrial design being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Minimalism design is hardly protected by IP laws because simple geometric shapes are supposed to be public and need to be public domain for any use. Many designs that Apple has shown since 2000 can be representative of Minimalist design. This is very simple design wherein the subject is reduced to its necessary elements and made with geometric shapes, especially D’677 & D’678 of Apple, which were “flat rectangle with rounded corners”. During the design infringement lawsuit, this Minimalist design had raised several design dispute, with the courts of the U.S. and Korea coming to opposite conclusions. The different outcomes have evoked diverse interpretations around the world. Industrial designs are protected under the laws such as the Patent Act, the Trademark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Copyright act 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under all these laws, Minimalism design can hardly be protected. Especially, Article 5(2)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makes it harder to get register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can a practical alternative; but it is not being taken advantage of. Minimalism cannot be alienat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can compensate for this defect within the margin of current law system by police decisions, rather than reforming the law or design examination system. KIPO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need to apply the Article 5(2) more flexibly. When judging the individual character of a design, the most essential factor is the total impression of the desig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ordinary observer. Moreover,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Trademark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discrimination on the Trade Secret Protection needs to be relaxed as well and ‘overall commercial image’ has to be accepted which has already been commonly used in the U.S. as the concept of trade dress.

      • 특허권 공유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 및 법제적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하재희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35375

        Jointly owned patent rights occur by various causes including succession of partial patent rights, interest assignment and joint research or development. In Korea,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joint owner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for the last 10 years due to proactive joint development or research among universities,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joint research or development has been increasing in the aspect of reducing research expense and development period, complementing technical cooperation, and extracting valuable intellectual property like patent. Nevertheless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joint patentees in relation to exercising jointly owned patent rights and difficulties in exercising their patent rights due to imperfect legislative basis or different legislative scope between countries in cooperation have caused big barriers in activating joint research or development in national or international level. According to Korean Patent Law, each joint owner can freely exercise the patented inven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but cannot transfer his/her share, establish a pledge, or grant exclusive and non-exclusive license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The Patent Law regulates if an adjudication request with respect to jointly owned patent is made by a joint owner, it shall be made by the names of all the joint patent owners. However it doesn’t prescribe whether each joint owner can file an infringement law sui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In this thesis, disputing points concerning the exercise of patent rights by joint owners and the limitations thereof are studied in detail through examin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views of academic field and precedents, comparing with corresponding regulations of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U. S. A., Japan, China, Germany, France and Great Britain. It is noteworthy that regulations of U.S.A, China and France permit each joint owner to grant a non-exclusive license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In addition, the law of China, France and Germany provides that profit obtained by granting a license shall be shared between joint owners. The Patent Act of France provides that each joint owner can file a patent infringement law suit asserting a jointly owned patent, independently of the other patent owners while in U.S.A and China, it is provided by the law or precedents that all of the joint owners should be the litigant parties to a patent infringement law suit. Related academic sectors presented diverse opinions and suggested legal alternatives on the disputing points above including profit sharing and litigants of the infringement suit with respect to jointly owned patent rights. This thesis also proposes the amendment directions of the regulations at issue as discussed above, based on the problems shown in the related cases and merits and demerits associated with the suggested legal alternatives. In conclusion, the thesis emphasizes that respective legal amendment should be considered in a balanced perspective after thoroughly addressing and investigating how it would affect the protection of jointly owned patent rights, the utilization of jointly owned inventions,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and the contribution to industry development.

      • 特許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과 不當利得의 返還

        홍승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35375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정상적인 실시계약자가 지급하였을 정도의 배상만으로 족하다고 하거나, 권리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침해자의 수중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여전히 남게 된다면, 침해사실의 발견이 어려운 특허권 침해의 특성상 침해자로 하여금 쉽게 특허권 침해를 결정하게 하고, 이는 결국 발명가로 하여금 발명의 공개를 꺼리게 만들어, 발명의 공개를 장려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여 산업제도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특허선진국들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고액의 손해액을 인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정책을 司法的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강국들의 입장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우리나라 특허법도 제128조에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허법 제128조는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 아니라 민법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 제128조는 서로 이질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모두 손해배상 제도로 포섭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손해개념이나 손해배상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본의 특허법 변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2항(침해자이익 추정)은 독일에서 인정되는 침해자이익반환청구권이 변형되어 도입된 것이고, 제3항은 특허권의 객관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상당실시료를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일본 특허법 제102조는 본래 부당이득제도에서 착안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특허법 제128조는 일본 특허법 제102조를 도입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역시 법문언상으로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규정이지만 실질은 부당이득제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2001년 신설된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침해자 이익률”과 동질성이 있다는 경험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으므로 동 조항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시 매우 유용한 조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부당이득반환제도는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하는 것으로 양자는 국면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손해를 한도로 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악의의 침해자와 선의의 침해자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악의의 수익자는 재화의 귀속질서에 반하는 침해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모두 반환받는다고 하면 침해의 억지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제도의 예방적·제재적 기능을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만 강조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반면, 선의의 수익자는 실제로 받은 이용가치에 해당하는 통상의 실시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행위자의 행위반가치를 악의와 선의로 구분하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침해부당이득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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