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에 따른 국내기업의 특허 대응방안

권세미 단국대학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구:정보지식재산대학원) 2024 국내석사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로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식재산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기술을 견제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재하는 성격의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완성, 핵심 분야의 고품질 지식재산권을 보유함으로써 지식재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맥락의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였지만, 특허 수준은 아직 양적 성장에만 머물러 있으며 R&D 투자 규모에 비해 특허 성과 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기업의 특허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기업의 특허 대응방안 수립 시 정부 차원의 문제점을 점검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특허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IP-R&D 전략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IP-R&D를 다양한 국가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한다면, 우수 특허 및 해외 특허의 비중을 늘려 특허 출원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으로부터 정부 R&D 투자 규모에 비례하는 양질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은 GVC 재편 동향에 따른 국내기업의 특허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GVC 재편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과 지식재산 정책 동향을 토대로 기업의 특허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회수지원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김민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At this point, where technology-based industries lik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oming to the fore, the status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the rightization of technology, is incomparable to the past. In February 2023,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nd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to operate the 'Master's Program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 Policy (MIPD)'.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develop human resourc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reative indus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by operating an education program link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a core of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grow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clear that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greater than ever. Under such circumstances, domestic policies in South Korea have consistently initiated policy finance for the activation of corpo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irect support policies for companies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The basis for this is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Security of Movable Property, Claims, etc." on June 11, 2012. This Act aims to facilitate financing, ensure transaction safety, and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stipulating matters related to security rights targeting movables, clai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their registration.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in July 2013, the government ministries proposed a plan to 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for the realization of a creative economy. The plan defines intellectual property as intangible assets with property value, points ou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omestic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and aims to strengthen invest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strategy for enhancing investment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investment funds,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ectual property value evaluation guarantee system, the establishment of royalty accounts receivable insurance, and the creation of infrastructure for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and collateral loans. Despite these efforts, financial institutions still tend to avoid collateral loan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rgely due to the strong reliance on real estate collateral. In traditional collateral systems, real estate is valued higher than movables, claims,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ue to its well-established legal system. Efforts are needed to remove obstacles related to the setting and exec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collateral to achieve a status equivalent to that of real estate collateral. To overcome these issues, in December 2018,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conjunction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Activ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This comprehensive plan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loans and proposed specific measures for improvement. Particularly, it expressed the intention to lay the groundwork for alleviating regulations that hinder the ease of handling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and to improve systemic devices to incentivize financial institutions to handl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Furthermore, the comprehensive plan identified problems with the recovery support structure and proposed improvements. The improvements included operating a recovery support project using patent management companies, introducing recovery specialized institutions to mitigate bank risks, and adopting a collateral loan system centered on registered patents overseas. However, financial institutions still tend to avoid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loans due to the continued existence of regulations that hinder the ease of handling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and the lack of systemic devices to incentivize financial institutions. Beyond regulatory issues, a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activation of the recovery support project lies in enhancing the collateral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mselves.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ach a value level equivalent to real estate collateral, the handl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collateral by financial institutions will significantly improve. It is hoped that, without government or institutional intervention, a privately-led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can be realized.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기술 기반의 산업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술, 그 기술을 권리화한 지식재산의 위상은 이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허청은 2023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함께 ‘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MIPD)’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식재산-경제개발전략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술혁신·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 국내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이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개시하였다. 이러한 바탕에는 2012년 6월 11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있었다.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고 다음 해인 2013년 7월, 정부 관계부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방안에서는 지식재산을 무형자산 중 재산적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정의하고, 국내 지식재산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강화 전략으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 조성,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의 도입,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 신설, 지식재산 유동화 및 담보대출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기관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담보에 대한 강한 신뢰 때문이다. 소위, 전통적인 담보제도에서 부동산 담보는 체계적인 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보다 자산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왔다. 지식재산권 담보가 부동산 담보의 가치와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 설정 및 실행과 관련한 장애 제거와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종합대책 발표에서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기피 요인으로 지식재산금융 취급용이성, 활용도 등을 저해하는 규제의 존재,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금융 취급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등 지식재산금융 촉진을 저해하는 제도 및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종합대책 발표에서는 회수지원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으로는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을 활용하여 회수지원사업을 운영, 회수전문기관을 도입하여 은행 리스크 경감, 해외 등록특허 중심의 담보대출제도 도입 등이 있었다. 그러나 회수지원사업의 시행 이후에도 금융기관은 여전히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취급 용이성, 활용도 등을 저해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금융 취급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규제 이외에도 회수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식재산권 자체의 담보 가치 강화에 있다. 지식재산권이 담보로서 부동산 담보와 동등한 가치 수준에 도달한다면,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보 취급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나 기관의 개입 없이도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금융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특허 포트폴리오가 기술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은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Growth engines for value creation are changing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in modern times, science and technology or intellectual property is the main cause of innovation activities. Accordingly, companies are continuously promoting innovation activities by adopt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as growth engines for growth and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increasing by sel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n order to efficiently utilize the results and corporate value generated through this. However, most technology-based companies have difficulty raising capital and assets during innovation activities and often fail to cross the death valley, so the government operates a technology valuation-based financial support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 to support corporate growth and innovation activities. In addition, as financial support is activated and environmental changes occur, the importance of patent portfolio and patent information-based evaluation is increasing. However, the current technology valuation method derived a research topic in that it is limited in that it focuses on individually intellectual property-oriented and active technology transaction markets, and the hypothesis that patent portfolio construction and patent quality indicators will affect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analyzed that the patent portfolio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 and among the patent quality indicators, the number of claims and the number of family countries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 Through this study, it is judged that patent portfolios and patent quality indicators can be considered as new evaluation indicators in technology evaluation. 사회 발전에 따라 가치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이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에는 과학기술 또는 지식재산이 혁신활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 및 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채택하여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성과 및 기업 가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선택하여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기반 기업이 혁신활동 중 자본 및 자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계곡을 넘지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기업성장 및 혁신활동의 지원을 위해 기술금융제도 중에 보유 지식재산을 담보로한 기술가치평가 기반 금융지원 제도(지식재산 담보대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 활성화 및 환경변화에 따라 특허 포트폴리오 및 특허정보 기반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개별 지식재산 중심 및 활성 기술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 주제를 도출하게 되었으며,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품질지표가 지식재산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특허 포트폴리오는 지식재산담보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허품질지표 중에는 청구항수 및 패밀리국가수가 지식재산담보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평가에 있어서 특허 포트폴리오와 특허 품질지표는 새로운 평가지표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상표 제도와 구제 조치에 대한 연구 : 상표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지가현 홍익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Vietnam ranked the top 3 in Korea’s largest trade partner in 2019, but the number of the trademark application of Korean companies in Vietnam was only 2,299 out of the total 53,801. This suggests that the trademark rights of Korean companies have become the main target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Vietnam. In addition, of the 2,457 cases that were actually linked to trial due to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2020, 2,455 cases were trademark infringement cases. This indicates that most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can be regarded as trademark infringement. In this situation, there is no significant consideration of the trademark application of Korean companies in Vietnam.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but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Vietnam has not yet been highlighted, and thus research on this case has not been actively conducted. Before 1980s,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communist regime was the part of the state in Vietnam. Afterwards,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5, the first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law in Vietnam, was codified by integrating the enforcement decree and ordinanc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which were scattered under various laws. Vietnam’s legal systems have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due to the dema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Vietnam is aiming for protection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n 2022, the government of Vietnam announced a draft of the third amendmen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Although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he damage caused by trademark infringement in Vietnam is expected to be enormous due to the unimproved reality of Vietnam, including the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non-disclosure of court precedents, and low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thesi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curing, managing, and protecting trademark rights in Vietnam for Korean companies that are in Vietnam or want to enter Vietnam, and considers various strategies that can be deployed in each situation. Trademark registrat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trademark rights of Korean companies in Vietnam. In Vietnam, the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composed of Korean characters can be done by taking a graphic format, a format with a Latin character, and a combined graphic element format. Additional protection strategies include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through copyright registration, preventing the import and export of counterfeit goods and imitations by registering trademarks at customs, and applying for protection as famous trademarks. In the case of the preoccupied trademark in Vietnam, it should be dealt with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rporate mass trademark squatter, the local partner, and the small wholesale trademark squatter. In the case of the corporate mass trademark squatter, trial for cancellation of registered trademark not in use is effective. It will be advantageous for local suppliers to avoid acquiring trademark rights on behalf of local companies for convenience and to secure trademark rights directly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small wholesale trademark preoccupiers, it would be effective to insist on unfair competition by emphasizing 'malice' along with the invalidation litigation for trademark. Based on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type of trademark infringement is largely divided into the same case as before and the case of some modifications. In response to such trademark infringement, trademark holders may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civil measures, criminal measures, and commercial arbitration measures. Administrative measures have much room for resolution through measures such as warnings, fines, and import and export control, and can most quickly stop infringement. As a civil measure, damages can be claimed through litigation, and organized infringers can be arrested through criminal measures. In the case of commercial arbitration measures, flexible agreements by the parties are possible, and agreements through arbitration are legally binding. In conclusion, the limitations of trademark infringement relief measures were pointed out through infringement cases and case studies by type. The direction of response for Korean companies in Vietnam and how to work with Vietnam government authorities are also suggested. 1992년 베트남과 한국 수교 당시 4억 9천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 규모는 2021년 806억 9천만 달러로 약 164배 성장하였다. 2019년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의 주요 수출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베트남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몇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여 2022년 상반기에는 6.42%라는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2022년 한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여 7.2%로 예측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기준 베트남 인구 약 1억 명 중 70%가 생산가능인구로 향후 30~4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며 중국의 뒤를 잇는 포스트 차이나, 신흥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교역 규모, 시장성에 비해 2019년 한해 베트남 내 상표권 출원 건수는 5만 3,801건 중 한국의 출원 건수는 2,299건에 불과하였다. 2020년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침해 사건은 2,457건이었고 이 중 상표권 침해 사건이 2,455건이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대부분이 상표권 침해라고 봐도 무방할 수치이다. 이를 통해 상표권이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의 주요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상표 출원,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아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트남은 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체제로서 기술 혁신은 국가의 몫이었다. 하지만 WTO 가입 준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개인의 권리이자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았고 WTO 가입 약속 이행과 함께 여러 법령 아래에 흩어져있던 지식재산 관련 시행령, 조례, 법 조항들을 통합하여 최초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인 지식재산법을 성문화하였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여러 국제 조약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식재산법 개정을 거듭하였고 최근 2022년 지식재산법 3차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식재산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법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정보의 접근성, 법원 판례 비공개, 공산당 체제의 폐쇄적인 분위기, 베트남 국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낮은 의식 수준 등 개선되지 않은 베트남 현실과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베트남에서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해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에서의 상표권 확보, 관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상황마다 취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베트남에서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 등록이 필수다. 베트남에서 한글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그래픽 형식, 라틴문자와 병기한 형식, 혼합된 그래픽 요소 형식을 취한다면 한글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 등록할 수 있다. 추가적인 보호 전략으로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법, 세관에 상표 등록하여 위조품, 모조품의 수출입을 방지하는 방법, 유명상표로 보호 신청하는 방법등이 있다. 만약 베트남에서 상표가 선점되었다면 기업형 대량 상표 선점자, 현지 협력업체, 소도매형 상표 선점자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기업형 대량 상표 선점자의 경우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으로 대응하며, 현지 협력업체의 경우 편의상 현지 업체에게 상표권을 대리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직접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차후 상표권 침해 대응 과정에 유리할 것이다. 소도매형 상표 선점자의 경우 상표 무효 심판과 함께 ‘악의’를 강조하며 부정경쟁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 대리인을 선정하여 상표 양도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표 침해 성립 조건을 기반으로 상표 침해 유형은 크게 ‘기존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와 ‘일부 변형한 경우’로 나뉜다. 이러한 상표 침해를 대응하여 상표권자는 행정조치, 민사조치, 형사조치, 상업 중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조치는 경고, 벌금, 수출입 통제 등의 조치만으로 해소될 여지가 많고 가장 신속하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민사조치로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조치를 통해 조직적인 침해자들을 검거할 수 있다. 상업 중재 조치의 경우 당사자들의 유연한 합의가 가능하며 중재를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유형별 침해 사례과 사례 연구를 통해 상표 침해 구제조치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분산된 상표침해물 제조 과정,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 손해배상액의 한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과도기적인 시기를 거치고 있는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이 스타트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특허청의 IP나래 프로그램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신재호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19 국내석사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인해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미·중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따른 저성장 등으로 장기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신 미래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에 발맞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모토로 스타트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고, 특허청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스타트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아이디어의 산업적 활용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IP)의 창출·보호·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사업인 IP디딤돌 프로그램과 IP나래 프로그램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시작한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사업(IP나래)사업의 IP기술·경영컨설팅의 효과로서 스타트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8년 재무제표가 공개된 50개 스타트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경영성과 지표로는 성장성(자본, 매출액), 수익성(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안정성(부채)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성과 중 성장성과 안정성이 스타트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사업(IP나래)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사례 중심으로

김지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In modern society, companies are often operated by new business models rather than securing new source technologies. At this time, if you enter the market without securing patent rights, you may not be able to secure an exclusive position due to the imitation of latecomers and be pushed back by price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startups that do not have a proper brand image can apply for patents on products or services to enhance the public's reliability and desire to purchase. In addition, patent rights are widely used as a means of enabling financial loans to startups that lack funds. The government is also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ec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startups and implementing support projects to ease the burden on startups with difficulty in raising fund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nd presenting future operation plans for the support project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s that carried out the government-supported project and the results created.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individualit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upport project, focusing on the startup intellectual property voucher project that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8 to strengthen the IP competitiveness of startups. As a result of the study, six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hrough comparison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s from overseas and other ministries, and interviews with support agencies for business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sidered as meaningful information to provide government departments and management agencies with improvements to government support projects for startups and to enhance how companies that are consumers use government support projects. 현대사회는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특허권 확보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후발 업체의 모방으로 인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에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허를 출원하여 대중에게 신뢰성과 구매 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은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금융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부 역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한 스타트업의 현황과 창출된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원 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IP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어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성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 및 국내 타부처 정부 지원 사업 비교, 사업 개선방안을 위한 지원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여섯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 및 관리기관에게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의 개선사항을 제공하고, 수요자인 기업들의 정부 지원 사업 활용 방안을 제고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관련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연구

심견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best way for Korean farmers to understand and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increase farm household income can be. Gone are the days when farmers could earn their income by cultivating only crops. Farmers should also seek ways to increase farm household income by utilizing laws and systems. This study emphasizes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aws and systems that can increase farm household income. In particular, geographical indications, breed protection rights, patent rights, and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rant exclusive rights to our farmers in various forms, while preventing rights from being infringed upon. First, our farmers can increase their income through geographical indications. In order for agriculture to be protected through geographical indication, the dual protec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must be quickly revised and improved. Next, farmers should understand that when cultivating a new plant variety, the new plant variety falls under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laws of Korea legally protect the rights of the grower, the farmer.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know that agricultural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and farmer's income can be increased by encouraging the cultivation of excellent breeds and promoting the supply of excellent seeds by protecting the rights of growers of new plant breeds, and it should be used to increase farm household income. In addition, new plant varieties can be protected through patents. Patent law protects not only the new plant varieties themselves, but also inventions including breeding methods, plant genes, plant cells, and plants belonging to species and genus, which are higher concepts than varieties. Therefore, farmers can also be guaranteed through patents if new plant varieties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atent Act. Finally, as the Nagoya Protocol took effect, our farmers understand that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which are subject to the Nagoya Protocol, have been classified as new intellectual property, and that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re emerging as a key new industry toda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it is a major material for the industry and actively utilize it to increase farm household income.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민이 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농민이 농작물만을 경작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농민도 국제 및 국내 법 · 제도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이야말로 농가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임을 강조한다.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지리적 표시, 품종보호권, 특허권, 신지식재산권은 우리 농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해준다. 먼저 우리 농민은 지리적 표시를 통해 농민의 소득을 증진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의 명성 · 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지역의 많은 농산물이 지리적 표시를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 · 제도상 이원적인 보호체계가 신속히 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농민은 새로운 식물품종을 육성할 경우, 새로운 식물품종은 지식재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법률은 육성자인 농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 육성을 장려하고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농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음을 알고 농가소득 증대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식물신품종은 특허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법은 식물신품종 그 자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종방법이나 식물의 유전자, 식물세포, 품종보다 상위 개념인 종과 속에 속한 식물 등을 포함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농민은 식물신품종이 특허법 요건에 부합할 때 특허를 통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끝으로 우리 농민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인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신지식재산으로 분류된 사실을 이해하고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오늘날 핵심 신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에 주요 소재임을 이해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知識財産經營과 情報保護에 관한 硏究

신홍섭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Republic of Korea, where lacks natural resources, must respond to the transition period using an economic principle of knowledge as intangible assets, and it can provide a key power source for economic growth. Under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creation, diffus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plays a role as the core of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make intangible assets based on information and important knowledge power to tangible assets, Korea must have strategies of intellectual property. If the entire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are applied nationally, the entire righ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re applied uniformly. However there is a problem of lack of qualitative competitivenes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unless the strategic business management is im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pat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polic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companies need to create intellectual property with global competitiveness, and fully utilize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spread it to maximize economic value.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s centered on professional personnel who have completed systematic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courses. In order to expand the education resourc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he universities must develop the knowledge and property materials that meet various demands and expanded the contents service. Moreover, the management strategy should center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pecialists, and plays a pivotal role in the enterprise. When the strategies take place, it can lead to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that can be applied in any industrial sector. Intellectual property is influenc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competitors. Based on the informat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departments should dedicate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business exerts. The expertise establishes the goal and leadership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lays a leading role It is possible to create more efficient intellectual property within the enterprise. The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kes the process of creating intellectual property more efficient, and it requires special attention to the leakage of various information generated in the analysis process through the inside computer system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If the outcome of the analysis is leaked, it can be analyzed faster by the competitors. Also, they easily understand the management strategies, Moreover, can ste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the futur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dedicated by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professional personnel. The damage caused by the leakage of information leads to fatal results to the enterprise's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Therefore, inform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must be safe when it is maintained. The protec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should also be supported by technological devices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eakage by human assets needs different managements for each authority. Companies that focus o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deal with information about unknown technologies. When information leakage occurs, there is a risk that the core value of advanced technology is revealed and the value of technology disappears. Because of the feature of technology, if technology information released as applying intellectual property, it results in disadvantages to management in the specific industrial groups. In these cases, managing the technology through trade secrets prevents the disclosure of technology and gain market competitive advantage. The companies must make every effort for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and must protect the value of trade secret. Trade secrets cannot be protected by confidential management of companies, when the security system is not active. All companies that are advocat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must focus on raising the security consciousness of all employees, based on security policy and unflinching investment in enterprise information protection technology. The economic usefulness of trade secrets can be valued as technology valuation methods for non-disclosure and confidentiality of it. In order to manage secrets, information technology for information protection must be used as a necessary factor for valuation of value. When a trade secret is leaked to another company, the value of trade secret transferred between the companies is having equivalence. Issued leakage of information must move to another company with the same value. Moreover, in order to make low the risk of leakage possessing the high value trade secrets, investments for information security must be increased. However, in case of leakage of the trade secrets in the future, the amount of damages must increase more. In this reason, it is desirable for industrial development to pay attention for information security caused by damage from leakage of information due to lack of investment. The companies must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fter applying maximum intellectual properties, rather than possessing knowledge as trade secret.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무형의 자산인 지식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제 원리로서의 전환기에 대응하여야만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동력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식기반 경제하에서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활용이 경제활동의 핵심으 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더 중 요한 동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핵심 지식재산의 창출과 그 활용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만 한다.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의 전 권리가 고르게 출원된다고 하여도 기술개발 촉진 정책에서 특허 기술 사업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기업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식 재산의 질적 경쟁력의 부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 글로 벌 경쟁력이 있는 지식재산을 부단히 창출하고, 그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며 확산하여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지식재산경영을 필요로 한다. 지식재산 경영은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재가 중심이 된다. 대학 에서는 지식재산 교육 자원의 확대 및 확산 촉진 방안에 힘쓰기 위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 춘 지식재산교재를 개발 및 콘텐츠 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위한 지식재산 전문 인재들 중심의 경영 전략이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전략화가 이루질 때 어떠한 산업분야 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강한 지식재산경영을 해나갈 수 있다. 지식재산은 자사와 경쟁사의 권리 관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식재산에 관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전문성을 발휘하여서 지식재산경영의 목표와 리더십을 세우고 이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만 더욱 효율 적인 지식재산 창출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지식재산 창출의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식재산 정보 분석이며 분석 과 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사내 전산체계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되 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분석 중에 도출된 결과물이 외부로 흘러나가게 나가게 되 면 경쟁사가 이를 먼저 분석하여 도출 중인 자사의 전략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후 권리취득까지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다. 전담 부서와 전문 인재들이 다루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의 치명적인 타격을 주므로, 담당자의 보안인식이나 담당부 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체계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안전하다. 기술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한 기술적인 장치를 뒷받침하여야만 하며, 인적자산에 의 한 지식재산의 유출관리에 있어서도 각 권리별로 상이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기술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유출이 일어나게 되면 첨단기술에 대한 핵심 요소가 공개되게 되어 기술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산업 군에 있어서는 기술의 특성상 지식재산의 확보와 동시에 기술이 공개되어 경영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영업비밀을 통해 기술을 관리하는 것이, 기술의 공개를 막고 시장경쟁우위를 점한 다. 기업의 정보유출에 의하여 영업비밀의 비밀성이 사라지고 그 기업의 가치가 퇴색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영업비밀은 보안에 적극적이지 못한 기업의 기밀 관리에 의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지식 재산경영을 표방하는 모든 기업에서는 보안 정책에 기반 한 모든 임직원의 보안의식의 함양, 기업의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등에 초점을 맞춘다. 영업비밀의 경제 적 유용성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과 더불어 기술 가치 평가 방법으로 가치가 산정될 수 있다. 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기술을 가치 산정도 가치 평가를 하 는데 필요한 요소로 활용한다. 영업비밀이 다른 기업에 유출되었을 때 유출을 행한 기업 과 유출을 당한 기업 간 이동한 영업비밀은 동일하다. 가치가 높은 영업비밀을 보유함에 따른 유출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높이게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 는 영업비밀유출시 피해금액은 더올라가는 결과가 되고, 향후 경영상의 위험발생의 가능 성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정보보호의 투자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와 투자에 반드시 관심 을 기울이는 것과, 영업비밀로서 지식을 보유하기보다 최대한 지식재산으로서 출원한 후, 지식재산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산업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윤중림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최근에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경제 민주화 또는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오던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려 한 나라의 경제기반 구축을 튼튼히 하자는 장기적인 취지에서 시작된 것일 것이다. 우리 경제는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출 위주의 경제를 추구하였고, 그 결과 현재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는 산업기반의 취약과 기술력의 부족, 새로운 성장 동력부재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기반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중소기업 부문에서 기술개발의 활성화와 지식재산의 보호 및 관리, 사업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현 상황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의 부족, 그리고 자본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의 재산가치가 유형재산에서 지식재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식재산을 창출·활용·보호해야 하는 짐을 동시에 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과 개발된 가치 있는 기술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IP) 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현행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우수한 기술의 확보방안, 산업스파이로부터 지식재산의 수호, 타 기업 등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구제,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처방안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능력에 제고를 위한 포괄적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Lately the words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creative economy” have been emphasized in order to support small enterprises in Korea. It is assumed that these phenomena started because the government changed the policy from focusing on large companies to a far-sighted purpose which is supporting small enterpris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nation’s economic base. The Korean economy has been based on large scale investments in order to achieve a very rapid economic growth so that Korea is currently the ten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n a quantitative aspect. However, if one looks at the quality aspect, the Korean economic structure reveals the limitations of a weak industrial basis, inadequate technical expertise, and the absence of a dynamic force for new growth. In this situation, if the Korean economy should develop to a higher level,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a strong economic base in which small sized businesses can take the lead. It is also important that technical development is activated and intellectual properties are protected, administered, and commercialized. However, with the present situation centered around major companies, it is too difficult for small enterprises to invest in R&D and commercialize new products on the market, due to limited manpower, lack of capital, and shortage of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lso, the value of companies has shifted from material to immaterial properties, and this becomes a burden to small enterprises because they now have an additional responsibility to create, utilize, and protect intellectual properties. The current paper suggests changes to the legal system for a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of valuable technologie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first seek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technical development and the system for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small companies. Second, this paper tries to find improvable points on the legal system,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ers of small companies. It hopes to find expansive methods to improve the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securing excellent technologies,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from industrial spies, and dealing with lawsuits on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지원정책 성과 분석 : 지역지식재산센터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이예원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업에서는 지식을 창출하고 보호·활용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경쟁력에서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시대가 왔다. 이런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식재산을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 중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관리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의 성과분석을 하였다.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이 지식재산성과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7년 글로벌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288개 기업 중 150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경영성과 지표로는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종업원수로 설정하였고, 지식재산성과로는 국내지식재산권 등록건수와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지식재산경영컨설팅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인 매출액, 영업이익과 지식재산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성과 중 수출액과 종업원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경영컨설팅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업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