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비확산 국제레짐과 한국의 핵안보 정책연구

임종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4 국내박사

북한은 2009년 제2차 핵실험에 대한 UN안보리 제1874호 제재가 유효한 가운데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제2094호 제재가 가중적용되고 있음에도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장은 기존의 모든 대응방안과 정책들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월츠(Kenneth Waltz)의 표현대로 핵무장을 통해 현상변경을 도모하는 북한의 도전에 대한 핵 비확산국제레짐과 국제주의·다자체제 및 한국의 ‘과소견제균형(underbalancing)’책이 자초한 경고성 징벌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확산 행위를 멈출 새로운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무장이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군사적 용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현실주의(neo-re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 국제정치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비핵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바람직한 북핵 대응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무정부상태(international anarchy)를 불변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신현실주의는 강대국가는 외부의 위협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세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력하나, 안보위협을 느끼는 약소국은 ‘안보극대화’를 핵심개념으로 하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치권력의 확대를 통해서 자국이익을 선사하는 정책을 선택한다고 한다. 따라서 핵위협에 직면한 국가는 자구책(self-help)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으로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안보대안에 타당한 이론이다. 세이건의 핵확산의 비관론은 핵(核)이 제2차세계대전시 미국의 對일본공습용 무기로 사용되었던 경험적 사례와, 북한정권의 내부분열과 경험이 일천한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돌출적 행동과 심리변화 등 불합리한 비이성적 판단이 초래할 수 있는 예측 못할 한반도 핵문제 상황설명에 타당성을 갖는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분석의 수준과 대상을 다변화하고 그 차이의 변화를 포용하는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기존의 상충적인 국제정치이론 패러다임의 간극을 매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북한·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각 국가들의 행위나 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일국가의 국내정치나 정책에 치우친 관점이 아닌 각 국가 주체가 갖는 구조의 상호연계성, 또는 중층적인 두 국가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양식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들의 동시고려를 강조할 수 있는 점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경제‧외교적 대안의 모색에 유용한 분석틀로 원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핵 대응에 대한 과소견제균형의 배태 요인들을 ① 한국사회의 대내적인 요인 ② 북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다자적 접근의 한계 및 ③ 국제 비확산레짐의 한계로 구분하여 살펴 본 다음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따라서 억제실패의 대내적인 요인으로 19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 집권을 하게 된 문민정부의 한미동맹의 억제력에 대한 낙관적 견해에서 파생된 ‘방어우선주의’관념의 유포와, 문민정부로의 이행결과 파생된 군의 영향력과 자율성 약화가 ‘자구적(self-help)무장’방식을 통한 ‘견제균형(balancing)’책 수립·추진을 어렵게 했던 점, 권위주의 통치기 침잠했던 갈등요인들이 분출되면서 사회응집력 저하를 초래하여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 핵 압박정책을 구사하기 어렵게 만든 점, 진보이념집단이 지지기반을 넓혀 정치사회세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현실주의적 안보규범과는 배치되는 거부권 행사집단으로 등장하고, 노골적인 북한동조 세력까지 가세하여 군비확충을 통한 ‘견제균형’방책을 대북 대결정책 또는 냉전의 유산으로 여기게 만든 점, 대북문제에 대한 시민분열과 진영 간의 대립이 엘리트그룹의 분열로 이어져 남남갈등을 비화시킨 점이 규명된다. 국제적·다자주의의 핵비확산레짐의 한계에서는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달성에 실효적 도구로서 제 기능을 못했다는 점이 규명된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참여국들의 협상과 보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동기의 강약과 공약정도가 상이했다는 점, 국제레짐으로서의 6자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과 불이행시 ‘제재’양면에서 보인 취약점, 즉 9.19합의의 핵심내용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핵비확산국제레짐NPT, IAEA로의 복귀”인데, 이러한 책무를 국제비확산레짐의 취약성을 간파하고 국제레짐을 무시하고 그의 규범을 위반해 온 북한의 합의이행실태를 국제비확산레짐에 일임하는 전가형태를 취함으로서 6자회담의 모순체계를 재차 보여주는 셈이 되었던 점 등이 지적된다. 북한의 핵무장이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한국은 약점이 많은 6자회담체제에 북핵문제해결을 의지하고 자국의 안전을 타인들의 선의에 맡기는 상황이 진행되었음을 규명한다. 동시에 한국이 자신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전가하였듯이 6자회담 참가국들도 서로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했던 결과 한국과 국제사회의 표류속에 핵무장한 북한과 그들의 핵공갈이 외부적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탈냉전이후 국제제재의 부담을 안고 핵개발에 매진한 북한의 핵보유논리와 협상전략은 각각 김일성 백두혈통체제 유지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보장에 있고, NPT의 가입과 탈퇴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IAEA의 특별 핵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도전함으로써 핵 비확산 국제레짐을 위기로 몰입시키고 있다. 북핵문제가 동북아지역안보와 연계되는 한 지역안보질서상황을 이해해야한다.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는 냉전기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단극적 패권을 앞세운 아시아 회귀의 재균형정책과 지역패권을 목표로 부상하는 중국의 신형대국론이 협력과 경쟁의 양상을 표출하는 가운데 북핵문제와 역내국가간의 영토분쟁문제, 과거사 인식문제가 혼합된 아시아 패러독스가 혼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이에 대한 해소가 이룩되지 않을 경우 “냉엄한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국제정치관계의 진리가 재증명 될 가능성이 있고, 대북핵 국제공조가 균열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는 북핵문제를 군사력 사용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미·북간의 국제적 차원과 6자회담의 다자간협상차원으로 확대하여 북한을 협상대상자로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지역안보 문제와 연계시키는 계기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제적 협상지위제고와 외교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고, 체제보장과 에너지 지원을 약속받는 일거양득의 계기를 마련했다. 제네바합의와 6자회담의 실패는 북한은 처음부터 핵 포기의 뜻이 전혀 없이 협상에 임했었던데 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두차례의 북핵 실험을 억제하지 못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전략 기조 역시도 북한의 핵기술 능력만 진보시킨 실패한 전략으로 정책수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북핵전략의 실패요인을 극복하는 대안중 최우선적 대안은 대북 및 북핵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단합된 국민의 결집이며 이 힘을 조성하는 시발점은 견해를 달리하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상호보완과 융합이다. 북핵 비대칭 위협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대응전략에 있어서는 우선 북한의 비대칭 핵위협에 대해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 옵션의 선택이 자위적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임을 상기하면서 이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핵 비확산 국제레짐의 규범으로나 핵무장을 한 대상을 접경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두 옵션 모두는 정당성을 가지지만 실행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 현실화가 어려운 대안이다. 바람직한 현실적 대안은 확고한 한미방위동맹의 공조하에 현안인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한국의 자위적 군사력이 확보될 때까지 연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미국의 핵우산의 확장억제 제공을 확보하는 동시에 추진 중에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확립이 필요하다. 외교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필요상으로 한미동맹유지를 기저에 두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견국가들과의 동맹외교와 다자외교의 복합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호주와의 동맹외교와 ASEAN10개국과의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직결되는 인연을 가진 G2국가에 대한 맹미연중(盟美聯中) 균형전략도 요구된다. 둘째, 한국이 간과해서는 안 될 대북한의 외교적 전략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강화와 국제규범과 원칙에 일관하는 합리적인 대북교류를 견지해야 하는 점이다. 따라서 무원칙한 보상방식의 기존방식을 탈피하고 상식과 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려면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북한의 태도변화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고 냉철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나아가 대북전략 수립추진에 있어서 남북교류의 확대를 남북관계의 진전자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첩경은 북한을 고립에서 개방된 세계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과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최근 주목을 받는 유라시아지역 개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핵을 포기하는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한 외교적 접근을 통한 안보체제의 기능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6자회담체제를 쇄신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4강국과 남북한이 동참하는 안보협의의 장으로 재출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국민은 북한 핵 무장현실에 대한 비대칭적 위험상황을 직시하고 북 핵 3불용원칙을 명심하여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위비의 개선과 이를 수용하는 단합된 자유민주주의시민의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의 키워드(key word)는 「비확산국제레짐」, 「신현실주의」, 「구성주의」, 「국제무정부상태」, 「제네바합의」, 「안보딜레마」, 「핵우산」, 「과소견제균형(underbalancing)」, 「전략적 인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맞춤형 억지(tailored deterrence)」,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연미화중(聯美和中)」,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이다.

한국 외교안보 부처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구조 연구

문미란 경기대학교 2013 국내박사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및 남북 긴장관계 조성, 국가간 외교문제, 부처내 위기상황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외교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수행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업무가 날로 중요해져 가고 있다는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부처가 수행하는 다양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외교안보 부처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실행 사례를 분석하고, 각 부처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는 세 개 외교안보부처 소속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교안보부처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외교안보부처는 조직원들의 위기인식이 미흡하여 위기상황 발생 초기단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처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 유형(집단문화, 발전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과 위기관리 인식(개념, 유형, 단계, 공중에 대한 인식정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용(위기팀/구성원 역할, 매뉴얼/훈련, 미디어/정보관리, 시스템)의 각 하부 변인들은 서로 매우 중요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유형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집단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 유형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집단문화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관리 인식요인들도 모두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공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위기유형과 위기단계의 영향이 컸으며 위기개념이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와 위기관리인식의 두 요인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용 정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위기관리 매뉴얼/훈련 전략과 미디어/정보관리 전략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유형보다는 위기관리인식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스템 전략에 대해서는 조직문화가 위기관리인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기팀/구성원 역할 전략에 대해서는 조직문화와 위기관리인식이 고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문화, 위기관리인식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용이라는 세 변수와 관련 연구대상 부처별로 차이가 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는 위계문화에 대해서만 부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기관리 인식 요인에서는 위기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위기유형, 위기단계, 위기관련공중 요인에 있어서 부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용 전략에서는 위기관리훈련, 위기팀/구성원 역할, 미디어/정보 관리, 시스템 전략 등 네 변인 모두에 대해서 부처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부처별로 조직문화, 위기관리 인식, 그리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용간의 차이를 검증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각 부처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문화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원들의 위기인식이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조직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관련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조직원들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는 외부 공중의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안보부처 내부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실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한계와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수행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깊이 있게 확인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험연구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 부처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가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조직의 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그 구성원들은 물론 여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위기와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내부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할 경우 위기시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주제어 :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조직문화 요인, 위기관리 인식요인, 외교안보 부처

포괄안보시대의 군사외교 체제 연구

조상운 경기대학교 2007 국내석사

In today's world,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gathering all of their capacities and making multifaceted efforts in order to ensure economic and security advantages, elevate international status, and maintain sufficient military strengths. Under the global security circumstances, in which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between these nations expand and collective defense becomes pervasive, active external military exchange and cooperation have come to be regarded as a very useful means of effectively preparing for the defense of the nation in crisis. Military diplomacy refers to comprehensive external activities in the military sphere that seek to promote the ties of military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and national defense goal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overall diplomacy of the nation, strengthening its military capacity, and expanding the basis for utilizing military capacities of other nations in contingent situations. In other words, military diplomacy carries out the meaningful mission of applying strengths of others for the goals of enhancing the nation's war deterrence capacity and ensuring victory in case of aggression from outside. Military diplomacy has also served the role of promoting the nation's national power through traditional means of diplomacy and alleviating tension and building military confidence among regional players through vari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military dialogues and cooperation. Especially, it is forecasted that the expectations for the enhancement of military diplomacy capability will steadily rise in the 21st century. The foremost reason behind this development is the expanded role of armed forces in peacetime. This expanded role enhances the opportunity for backing the nation's foreign diplomacy policy in the security dimension and for raising its international status through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ctivities and peacekeeping operations. In addition,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 terror,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ternational crimes, drug trafficking, natural disasters, pandemic, among others - are surfacing as direct threats to the stability and peace of nations, regions, and the world. These threats that rose with the turn of the century have posed complex security issues at national, societal, and individual levels, and nations are called to formulate more complex and diverse ways to respond. Consequently, nations are strengthening their security capacity across the board in order to counter both external military threats and newly-surfacing non-military threats and respond effectively to diverse security challenges. This study seeks to put forward ways to systematically develop Korea's military diplomacy in the era of comprehensive security,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diversifying actors and fields. Especially, changes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unique geopolitical position of Korea dictate that Korea's military diplomacy in this era must be prudent and flexible, with ability to make rapid strategic assessments and policy decisions. It is also assessed that consistent and in-depth studies must follow to enable organizational reinforcements and adjustments of systems and legislations that allow active and efficient responses as a nation to transna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hat are ever so diverse and unpredictable. 최근 국제사회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 및 안보이익을 보장함은 물론 자국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적정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확대되고 집단적 방위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안보 여건 하에서 적극적인 대외 군사교류협력은 유사시 국가 방위를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군사외교는 국가안보목표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외 군사교류 협력관계를 증진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외교에 기여하고, 아국의 군사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유사시 외국 군사역량의 활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군사부문의 포괄적 대외활동을 말한다. 즉 다른 나라의 힘을 활용해서 자국의 전쟁 억지력을 향상시키거나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목적을 수행한다. 또한 군사외교는 전통적으로 외교수단을 통해 국력을 증진시키는 역할과 각종 쌍무 및 다자간의 군사대화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 국가들 간의 긴장완화 및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왔다. 특히, 21세기 들어 군사외교력 증진에 대한 기대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평시 군사력 역할의 확대이다. 이는 국가외교정책을 안보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거나 국제적인 재난구호활동 참가,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현재는 20세기와는 달리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조직범죄, 마약밀매, 자연재해, 질병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문제가 국가 및 지역, 세계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 사회, 개인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복합적 안보문제로 대두되어 국가가 대처해야 할 방안을 더욱 복합화?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오늘날 각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대내외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반 분야에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포괄안보시대의 다자화?다각화되고 있는 행위자와 포괄화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기초로 한국의 군사외교 체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포괄안보 시대 우리의 군사외교는 국제 및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유연하면서도 때로는 신속한 전략적 판단과 정책결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다양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능동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의 보강과 제도 및 법령의 정비 등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美ㆍ中 패권경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균형화' 전략 연구

윤호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4 국내박사

脫冷戰期 美國의 對北韓政策과 北韓의 對美國政策 關係改善의 可能性과 限界性

엄주선 경기대학교 통일안보전문대학원 2002 국내석사

世界의 冷戰時代이던 1950년 韓國戰爭이 일어나자 美國은 北韓에 대하여 經濟的側面에서 輸出管理法에 의하여 경제재제 措置를 취하고 적성국 교역법에 의해서 경제교류 전반에 대한 재제조치를 하였다. 그후 1980년대 냉전이 종식되자 美國의 對北韓 政策은 변화의 可能性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미북관계는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이후에 北韓의 외교부장이 美國務長官에게 평화제안의 서신을 통하여 外交官 급의 접촉이 북경에서 성사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1993년 미국경제 재건의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고 출범했던 클린턴(William J. Clinton)行政府는 외교안보정책으로 積極的 介入과 확대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입과 확대의 외교안보 전략은 탈냉전기의 새로운 國際環境의 변화에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外交安保의 핵심사항으로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안보능력의 세계 제일의 수준을 유지하며, 미군의 해외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내의 경제성장을 부활시켜 전세계에 民主主義 확산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國內外 정책결정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으로 미북관계 변화에 따른 對北政策을 추진하면서 미의회의 검토를 거치는 가운데 對北 協商의 큰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미북의 협상이 安保의식의 저하를 우려하고, 경제적으로는 재정비용의 증가로 국내 여론이 비판의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부시行政府는 미국의 신國家安保 정책을 자국 中心의 세계 질서의 유지와 對外的으로 적극적인 강압外交 및 검증적 확인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들러 오면서 北美관계의 변화 可能性에 대한 관심문제가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미국이 韓半島의 危機管理를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입장의 정책을 취하면서 이에 대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 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북한의 對美協商力을 보면 북한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며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北韓이 美國과의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여 대유럽이나 全世界 국가들과 外交活動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國際環境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북한이 여러 가지 제한성에 의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북한의 經濟發展을 위하여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교의 고립을 피할 수 있고 동시에 外國의 資本과 기술의 수입을 넓히려 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對北韓 협상전략에 있어서 美國의 安保戰略은 탈 냉전후 미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강한 군사력으로 전세계의 안보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民主主義 國家들의 확대로 인한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관계 분야를 크게 나누어 보면 外交, 經濟, 軍事的側面으로 구분하고 외교분야는 국제회의에 北韓 代表團 참여를 유도하며, 경제분야는 미국이 북한에 貿易事務所 설치와 투자 활동을 전개하며, 군사분야는 韓半島의 군비통제의 적극적 실행으로 駐韓美軍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신중한 對北 政策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美北基本合意文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이행 사항으로 경제재제 조치를 완화하고, 국제기구와 民間團體을 통한 간접지원의 방식을 선택하여 對北지원을 한 바 있다. 미의회는 클린턴 行政府의 對外政策이 미약하다고 主張하고 民主主義 擴大와 경제우선주의 실시와 군비통제를 강조하지만 미흡하다고 토의하였다. 이에 반하여 美國은 行政府가 변해도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시 行政府의 외교정책도 클린턴 行政府와의 차별성은 있지만 정책 변화의 선택 범위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美國은 韓半島 주변국가 들의 政勢 관계에 대한 변화상태를 正確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며 예측함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클린턴行政府와 부시行政府의 政策을 비교 분석하면서 國際政治에 적용되는 同盟이론과 게임이론, 기대효용이론에 이용하는 국제관계의 實際狀況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美國은 合理的 外交政策을 시행하여 危險을 極小化 하고 國家利益을 最大化 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그 자체를 目的으로 추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美北관계의 共通性의 차이가 바로 短期的으로 限界成을 나타내고, 長期的으로 엄격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對話를 통해서 可能性이 있는 美北관계가 제한성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espite of World goes to the peaceful state after of the Communism and reunion Germany, the Cold War structure in the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 Peninsula has yet to be changed completely. However, in the Peninsula the changes has just begun after the interstate summit between two Koreas. Also, through some inside and outside causes such as the US-South Korea's embrac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the relation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has been even after then before. This article is for this; first of all, we check out the problems and the limitation of the U.S. policy toward the Peninsula, then we think over what impact the U.S. policy has on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economy of North Korea. Finally we see how we need to act in the situation. In this article, there will be three steps to research the U.S.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 First, we will watch the U.S. outer nation policy generally and then the policy towards the two Koreas. After all, we are going to outlook how the peace and the trust structure of Inter-Korea goes on. This i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The engagement policy of the U.S. towards the North-East Asia is for the increasement of the impact that the U.S. has on the region. To increase the impact on the Asia, the U.S. will keep trying t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 two Korea. This trend will not be changed in the near future without any earthshaking changes in the U.S. policy towards the outer nation. Based on the outlook and analysis, we observe the influence that the U.S. policy has on th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of North Korea. Futhermore, we look at how we need to act. First of all, the U.S. judge that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only contribute the one in the whole North-East Asia, but cause the economic prosperity of the region. In other words as the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are very much similar, the both will continue to have good relationship. However,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make rapid progress, the U.S. will pursue its economic benefit most. There are how to correspond to the U.S. policy. Firstly, even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ake good progress,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two Koreas will reunion in the very near future. So, we need to have great relationship not only the North but the related countries such as the U.S. restraining the military extension of the North. Secondly, the two Korea are the countries concerned in the terms of the reunification, we ourselves need to try to make great progress of the relationship. Finally, we have to make effort t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 U.S. thinking whether the relation will help the national interests or not.

탈냉전기 한국의 안보정책 분석 : 포괄적 안보개념 및 다자간안보협력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김종우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복지전문대학원 2001 국내석사

1914년 국제연맹의 창설과 함께 대두되기 시작한 안보(security)의 초기 개념은 한 국가의 외부적 군사위협에 국한된 협의적인 의미에 한정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안보의 대상과 주체, 영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현대의 안보 개념은 안보행위의 대상과 주체 측면에 있어서 개인, 정권, 체제, 국가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안보의 영역 또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개념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는 안보행위의 핵심적 대상이자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일반적 개념은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에 대한 대내외적이고, 군사·비군사적인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諸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탈냉전의 국제질서속에 여전히 냉전적 대결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정책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한다. 그래서 탈냉전기 이후 한국의 安保政策을 包括的으로 고찰하고, 安保政策 하위분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國家利益은 대부분의 국가가 추구하는 생존과 번영이라는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安保政策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은 명확한 ‘國家安保’의 특징을 보이고있다. 둘째, 한국의 국방정책은 탈냉전기의 安保環境에 적응하고자 대외적 위협을 包括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主敵 개념이 명확하다. 따라서 軍事戰略적 측면에서 韓·美 안보협력체제를 기본골격으로 抑制力 확보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국방비는 GNP와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셋째, 한국의 외교정책은 여전히 미국과 북한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역과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즉, 對美 依存을 점차 탈피하고 외교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安保外交 중심에서 經濟外交로 영역의 확장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탈냉전기 한국 경제는 성장저조와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정착·심화되었고, 後發 개도국의 추격과 수출 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국제수지의 적자가 증가하였으며, 1997년에는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국방비 배분의 저하와 이로 인한 安保威脅의 상대적 증가, 防衛力 改善 遲延, 군사외교역량의 축소, 북한의 南侵 誤判 가능성 증대, 無形戰力의 저하 등 國家安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의 安保에 있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냉전기에 이어 탈냉전기에도 가장 중요한 安保威脅으로 간주된다. 외교정책은 국방정책을 지원하며 때론 독립적으로 國家安保에 기여한다. 경제정책은 순수하게 경제적 위협에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富를 축적해 국방비 배분을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 한다. 즉, 한국의 安保政策의 특징은 국방·외교·경제정책의 어느 한 요소가 타요소를 장악하거나 종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성과 영향력을 적절히 주고받으며 國家安保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安保政策 양상은 국방·경제·외교정책을 균형적이고 包括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의 이론적 합의로써 한국의 安保政策 연구를 정치·군사 위주에서 탈피해 경제분야로 확장시키는 포괄적 安保槪念의 적용은 유용하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한국은 한·미 동맹관계의 기조위에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내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친밀하게 구축하는 등 종래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개념에 경제안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바탕위에서 종합적인 안보정책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initial concept of security was narrowed to one country's military threats from the outside, which rose with establishment of the League of Nations in 1914. But today its meaning is extended variously in the object and the subject of security activities, and the area of security. The present concept of security is extended to individuals,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countries in the object and the subject of security activities, and extended to politics, ideologies,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s well as the military in the area of security. However, in spite of the extended concept of security, a nation is still regarded as the core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security. Hence today the general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is in common use, that is to operate policy system synthetically for removing military&nonmilitary threats to national profit and aim from the outside and the inside. The breakdown of the Soviet Union caused to end cold war system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ed a lot. The new features of post-cold war period can be divided into three factors. First, disputes localized. Second, main international discussion was transferred to low-political issues. Third, diversity of threats increased. Hence, new international system contains dual aspects such as unification and split, an armament reduction and armament race, peaceful mood and threats of war. This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 about what is desirable security policy with application of extended concept in Korea which still keeps cold war structure in international post-cold war period. Accordingly I obtained results as below in studying security policy of Korea after post-cold war and examining low-ranking fields interaction of security policy for searching features and aspects of security policy. The first, national profits of Korea is connected with existence and prosperity as most nations pursue. And Korea has a definite feature of the national security in structure. The second, Korea comprehensively estimates external threats to adapt itself to security environment in post-cold war period and its concept about enemies is very clear. Korea places the focus on securing and maintaining restraint, and is based on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The rate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is decreasing in the government finance and GNP, with the world‘s entering on post-cold war. The third, Korea is expanding the area and the object of a diplomatic policy to adapt itself to cha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It has escaped from high reliance on America and pursued diversific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it has come out from diplomatic competition with the North Korea. The area of security is extended from diplomacy for national security to economic diplomacy. The forth, Korea economy gradually declines because of recession and economic crisis. Economic system of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deepened, and a balance of payments deficit increased due to weakening of export competitiveness and chase of other developing countries. Even Korea has experienced IMF management in 1997. This recession has a negative effect on national security in forms of lowering of arrangement for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relative increasing of security threats, delay of defense improvement, reduction of military diplomacy, increased possibility of misjudgment about a North Korean invasion of the south, and weakening of war potential. The fifth, military threats of the North Korea are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threats to the South Korea security not only in cold war period but also post-cold war period. A diplomatic policy supports a national defense policy and sometimes contributes to national security. An economic policy just copes with an economic crisis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national security through accumulation of financial wealth. Recession of Korea in post-cold war period causes to lower rate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in the government finances. That is to say, low-ranking fields of security policy in Korea contributes to national defense in controlling self-regulating and influence, without command or subordinate relationship among national defense, diplomacy, economic policy. So aspects of security policy in Korea is to apply national defense. diplomacy. economic policy. comprehensively. The sixth, it is useful to apply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that come out from politics and military, and extend security policy study as theoretical agreement of study to economic sector. By putting those mentioned earlier together, I suggest alternative security policy in Korea which is much desirable. Korea should promote cooperation of East Asia and Northeast Asia with Korea and U.S allied relationship basis. Also We should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countries in one area. Hence, we should approach to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that include economic security as well as security concept which is centered in military security.

21세기 한국의 대 중국 군사외교 방향

장은재 韓國外國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2008 국내석사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세계에서 긴장이 가장 자주 고조된 지역 가운데 하나였으며 현재도 전쟁의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이 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위협이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협조의 분위기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통일의 내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변국들과의 군사·안보적 차원은 물론 경제적 차원에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모색함으로써 그들이 통일한국의 등장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 의한 6. 15 공동 선언으로 화해 분위기는 시작 단계이지만 조성되었고 이후 2007년 10월 다시 남북의 정상들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발전적이라는 평가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미래에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으로 지속될지는 상당한 시간과 함께 그들의 행동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군사정책은 단기적인 판단과 대응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판단에 의해 신중하게 수행하는 것이 국가 이익과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시기를 앞당기고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외군사정책을 수립 및 적극 추진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이고 시대 발전적인 대외군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근 및 미래의 북한정권 및 군사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많은 국가, 특히 중국이 21세기에 한반도 지역에 대하여 안보 전략적 인식과 판단을 하여야 한다. 특히 21세기에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역할증대와 국제사회에서 상대적 영향력 증가로 일본 및 주요 선진국은 물론 미국도 중요 경쟁 상대로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환경의 예상되는 미래의 특성은 경쟁적인 군비 증강 추세, 영토분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질서는 중국의 경제, 군사력 강화로 지역내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며 주변 4개국간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문화적,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양자 대결 구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은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를 종합해 볼 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하여 외교적, 전략적 판단에 의한 조정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익 증대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혜와 Leadership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 한반도 군사정책의 기본목표는 외교정책과의 기능적 연계 속에서 남북한 각각에 이중적 정책을 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를 기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이후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의 역할증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틀림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정책 추진으로 북한과 한국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등거리 외교를 수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과 경제적으로 중국이 매우 중요한 교역 국가이면서도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 인식, 군사적 교류와 접촉활동 강화, 적극적이고 대외지향적인 군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국가안보적 외교를 보다 적극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미국과 맞서는 위치로 올라서기는 힘들다. 당분간은 지역의 맹주로 저력을 비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는 국제질서의 균형추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여 미국과는 혈맹적 군사동맹관계의 유지와 협력을 추구하고 중국과는 북한과 평화적 통일 및 한반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리적 군사외교관계를 확대시켜야 한다. 즉, 대 중국 군사정책 추진과제 및 방향은 균형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리적인 21세기 대 중국 군사정책이 민족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peninsula was one of the historical place where the tension is often risen in the world and still remains as dangerous area to be considered for possible war. The peace and safety of this area is depended upon close connection of the interest by surrounding powerful countries. First of all, it is very important to Korea developing continuously would be caused to reduce menace so that form the basis of unite nations as building up a relationship of mutual trust,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But, explore the way of close cooperation and try all the efforts in military safety and economical stage to the neighbor countries so that they help and understanding the united Korea on the rise. The South/North Korea Joint Communique announced on June 15,2000 provide a momentum for beginning the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two summits shook hands on Oct. 2007 resulted the public opinion evaluated as developmental growing. But still remains similar aspect behind those events and we have to keep continuous to watching their action so long time in the future. And connected with these incidents as like military policy and countermeasures regarding this within short period of the future wouldn't be desirable thing, rather take cautious attitude in the performances for the future tackle and pass fair judgment would be contributed national goal and object. It is also very important subject to set up for foreign military policy and their propulsion by analysing safety relationship neighbor countries around us and put it to practical use for advance the peaceful unite that our peoples' old and deep scores. So, to make set up for the proper military policy and recognize safety around northeast Asian area, China in their 21st century especially, we have to analyse current North Korean movement and military tendency in a penetrating mind. Therefore, the most efficient analyze North Korean regime of the latest and future military issues will be established in expansive military policy stage objectively and calmly and strategic interest of Northeast Asia should be judged between those countries, especially China with security strategic realization about Korean peninsula in 21st century. In particular, the focus of world attention is that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s well as Japan and the main advanced countries are watched as important competitor, and expected special quality of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in the future is to competitive military build up tendency and potential territorial dispute by relative influence augmentation in Chinese econo-mical, military, political role enlargement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ational role in this area by Chinese economy, military strength and its influence maybe enhanced and possible to be in progress of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ultural, strategic dimension from the next stage with surrounding four countries in cooperations and conflicts. Therefore, Korea, as result of above all, is acute to have leadership to achieve and be as the controller effectively to managing mediator role by diplomatic, strategic judgement about the United Satate of America, Russia, China, Japan when Korea synthesizes Northeast Asia security situation. The basic target of Chinese military policies are to pursues economical profit in the Korean peninsula by taking policy to south and north Korea its functional connections with diplomatic matters in peaceful statement. It must be true to China counts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never help them to prevent Japan to play the important role growing up considered of the economic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fter the cold war era. So, Korea should make China to perform the equidistance diplomacy militarily against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military policies of propulsion for them by promote the atmosphere of economical trades and military tendency controlled as important role. To proceed, achieve these purposes, it is necessary to use more active and wise method of security diplomacy against China. Forwardly, China may expand more influenced power at northeast Asia. But, to the United State of America step on to defying their position are hard to catch up with. It would be expected that saving the potential power as the chief of area for some time and act by counter weight among international order on one hand. We must pursue the preservation and cooperation of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 of America to forecast future statement of expanded peaceful coordination and practical military diplomatic relation that could secure Korean peninsula in safety with North Korea and China. That is, finall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military policy in advanced subject and direction could speak out that China military policy of 21st century pursue the balance and solidarity and ethnic subject at the same time.

韓國의 對 유엔外交 政策의 改善方案

김형주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08 국내석사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last 60 years of Korea’s foreign policies, we can see that the government had placed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new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acknowledgement and then, during 1950~1953, given weight to the right to live of the nation and to the fundamentals for national security. Then, rehabilitating after the Korean War in the 1950’s, initia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making inroads into the world market and stepping forward to the economic growth in the 1970’s, and leaping forward uponthe threshold of leading developing countries in the 1980’s, Korea’s diplomacy has taken a significant role for national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estige of the nation,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In the course of Korea’s diplomacy has tracked down, the United Nations stood there as a main diplomatic arena the U.N. was the diplomatic front line which was, at that tim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for Korea to secure the country’s international-political status while its vigor is concentrated on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War and the cease-fire agreement, and the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during the Cold War lasting up until 1991 about when Korean government finally joined in the U.N. community. Somehow it may safely to be said that Korea foreign affairs were consequently all about the relationship with the U.N. So far, the government has extended the domain of its foreign affairs up to the international scope in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peace. Followed by the changes in the global situations and the changes within the organization itself, no longer is the U.N. thought to be a place for confrontation against North Korea, it has rather become a place where Korea government to reinforce the world wide popularity and to contribute to the world as a leading economic country. After the cold war, Korea is now a member of the U.N. and the people in the peninsula are living in the era, so-called globalization. One nation’s matter is not limited in that nation only and has become an interest of all other countries in the globe. That is, almost everything is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many issues such as life and death, prosperity and the quality of life and more precisely war and peace, trade and finance, poverty and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disarma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so on. Foreign policies are not a matter of option but a necessary process. To come up with a better solution for these problems, the world i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 sense of diversity and the U.N. is a symbol of diversity and it itself is a composition of diverse organizations. Therefore, the extension of th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the U.N. is the way to lead us close to a sense of diversity and to secure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U.N. as a principle power. To effectively prepare for the variousinternational concerns subject to a sense of diversity,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achieve somewhat higher status in an international society. That, however, is not enough. Highly sophisticated intellectualanalyzing skills and negotiation skills are also required in the interactions with other countries. As the topics of global agenda are diverse, foreign policies of one nation take more of historical conventions and domestic political culture into account than ever since. That is why we are asked to foster more analytic and systematic groping about foreign policies on the basis of extensive and profound understanding about other par of the world’s history and political belief. We need to practice ourselves to communicate with other ethnic groups whose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s are quite different from us and to explain persuasively so that we can effectively transfer our thoughts to them. Being a homogeneous race brings in a shortage of varied experience while it gives many good points too. So we should consciously striv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cultures and nurture the capability to transfer our thoughts to others. The racially homogenous nation, which has gone through the centralized political atmosphere lasting for a long time, lacked an instinctive sense ofdiversity and a sense of mission. Nowadays, the global situation has been dramatically improved and therefore it will encourage the U.N. to be flourishing with its ability to confront any upcoming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ll also affect many countries in their political decisions so that the world in the near future will be the era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human right gets into the spotlight as the world order advances and the U.N. will take a crucial role to safeguard the right. This signals that national interests are to follow such world order. It is impossible to think of any of peace, property and human dignity without the U.N.’s role in this planet. The world turned its eye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cultivated a surprising economic miracle and became a model for all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assignments, layupon us to be a 21st century’s leading member, are to insure substantiality and to accelerate the preparations to line up along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mature considerations, it is time to commence th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the U.N. 지난 60년간의 한국외교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먼저 해방직후의 극심한 혼돈속에서 우리 외교는 대한민국 신정부의 수립과 국제적 공인의 획득에 치중하였고 그 이후, 1950~1953년간의 한국전쟁과 휴전협정의 체결 과정을 통해서는 국가의 생존권 유지와 안보 기반의 마련에 치중하였다. 그 이후 1950년대의 전후 복구, 1960년대의 경제개발 착수 및 1970년대의 대외진출 및 경제성장, 1980년대의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도약을 이루어 내면서 한국외교는 그 시기마다 당면한 국가목표인 국가안보의 유지 및 경제의 발전과 국가위상의 제고를 꾸준히 뒷받침해 왔다. 그 과정에서 평화통일 외교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끝없는 대결 및 경합의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외교의 수행 과정에서 유엔은 한국에 대하여 각별한 의미가 있는 외교무대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쟁 과정과 휴전협정의 체결과정, 그 이후 1991년 유엔 가입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된 냉전시대의 남?북한 대결과 경합의 과정에서 유엔은 우리의 국제정치적 영역 확보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외교전선이었던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한국외교는 결과적으로 보면 유엔외교가 거의 전부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 외교영역은 유엔은 물론이고 국제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평화유지 등에 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되어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유엔 자체의 변천과정을 거치며 유엔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대결의 장으로서의 단선적인 의미를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무대로, 그리고 모범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이루어진 한국의 유엔가입 이후 우리는 지구촌 시대 혹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내문제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문제가 국제무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 번영과 삶의 질적 문제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 즉 전쟁과 평화, 무역과 금융, 빈곤과 개발문제, 안보와 인권문제, 군축과 환경문제 등 거의 모든 문제들이 국내외 정치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 시대 모두의 의제가 되어 버렸다. 외교정책은 이제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올바르고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세계는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유엔은 바로 그 다자주의의 상징이며 동시에 실체이다. 따라서 대 유엔외교의 확대는 바로 우리 외교의 다자주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며 유엔체제 내에서 주요국가(a Principal power)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길이다. 각종의 다양한 국제적 문제들이 다자주의적으로 다루어지는 유엔정치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타국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세련된 지적 분석능력과 협상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오늘날 국제적 의제의 다양성으로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국내 정치적 문화를 더 많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역사와 정치문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이해의 토대 위에 타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합리적 분석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모색이 요청된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 같은 단일민족은 장점도 많지만 세계무대에서 필요한 다양성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통해 수 세대에 걸쳐 단일 민족의 중앙집권적 정치문화의 전통에 젖어서 살아온 한국민들에게는 다자주의를 향한 본능이나 소명이 사실상 부재했다. 이제 국제관계의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유엔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기구로서 계속 발전할 것이다. 국제기구는 앞으로 국가들의 행위와 정책에 규제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들을 보다 많이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향후 세계는 국제기구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엔은 인간 중심의 세계 질서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고, 국가들은 이러한 세계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국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계 평화, 번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데 유엔을 떠난 어떠한 노력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여러 개도국들의 모범이 되었다. 앞으로는 더욱 그간의 국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내실을 공고히 하면서, 21세기 세계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동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가속화할 때이다. 성숙된 사고를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대 유엔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韓半島 安保環境 變化와 對應方案

김태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2 국내석사

오늘날 21세기는 동·서 대립의 냉전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탈 이념적 평화공존과 번영을 지양하는 화해, 협력, 군비축소들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는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타협이 되는 분위기도 사라지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하여 냉전시대의 동맹관계 또한 그 의미를 잃어 가는 등 이념의 퇴색, 경제 제일주의 그리고 비군사적 성격을 띠면서 커뮤니케이션, 정보영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 국제 질서'는 그동안 냉전체제에 의해 가려져 왔던 종교, 민족, 영토, 자원, 환경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중·일·러 4강의 이익이 교차하고 이념적인 분단이 현존하여 아직 냉전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군사력이 요구되면서 군비경쟁이 가열화 되어 불안과 긴장이 가중되고 있다.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륙세력에게는 해양진출의 발판으로 그리고 해양세력에게는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주변 4강의 이해관계에서 형성되고 이들의 이해관계 변화가 한국 안보의 주요변수로 작용해오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 4강의 구도는 과거 미국의 쌍무적인 관계로 이 지역에서 리더쉽을 유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의 강력한 동맹과 미·중의 전략적 합의에 의한 느슨한 연합태세에 의해 강력한 소련을 견제함으로서 확보될 수 있었으나 소련의 붕괴이후 군사적 위협이 줄어든 가운데 미·중·일·러가 각각 이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개입과 확대(engagenment & enlargement) 정책을 통해 자국의 국익을 수호하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체제 유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적 협조관계 발전, 북한과의 관계계선 등을 도모하여 냉전 이후 확보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지위를 바탕으로 역내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 심화와 전략적 대립의 딜레마 속에서 일본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동북아에서의 안보비용 절감,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 등을 도모해왔다. 조지 W 부시 미국 신행정부도 한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의 세계 경제체제 편입을 지원함으로써 동북아 질서의 안정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 대해서는 최적의 국방비용으로 한 미 동맹관계 유지하며 주한미군의 철수의 상당기간 동결대신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핵보유국으로부터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동북아 정책은 1992년 이후 개혁 개방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핵심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하고, 일본과 경제적 협조를 유지하되 일본의 정치 군사적 팽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역할 및 국익 확대에 유리한 동북아 신국제질서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주변국가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 주변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신국제질서의 형성이라는 목표아래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조정을 통한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동북아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대국지위에 상응하는 정치 군사대국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미 일 안보 동맹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력 증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자위대의 해외파병 현실화,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기도, 대외원조의 전략적 이용 등을 통해 정치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려는 목표를 실현하려 할 것이다. 미 일 신안보리협정지침(1997)과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및 미 일 물품용역 상호 지원협정 통과(1999)는 일본의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한반도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을 방지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해 갈 것이다. 러시아는 소연방 해체이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하고,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신국제질서 형성과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임을 강조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에 합당한 지위의 확보와 외교적 자율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6년 6월 옐친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교서를 통해 동아시아와의 관계강화를 천명해왔으며, 중국 및 북한과의 기존관계 유지,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선출된 후, 러시아는 실리외교를 통해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복원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유지와 경제 교류를 통하여 실리를 추구하고 북한에 대하여 영향력을 복원하며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강대국간 세력관계는 새로운 갈등관계 속에서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이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국의 안보위협을 살펴보면 첫째, 한반도 주변의 전략구도 변화로 불특정의 잠재력 위협이 증대할 것이다. 둘째, 강대국간의 정책변화와 상호간 역학관계 변화 자체가 한국의 생존과 안정유지에 민감한 영향이 가중될 것이다. 셋째, 지역적인 군비경쟁 지속에 따른 새로운 갈등관계 형성 가능성이 매우 큰 현실이다. 넷째, 광범위한 분야에서 즉, 영토 및 해양에서의 국경과 자원에 의한 갈등, 경제적 갈등관계 형성 가능성이 안보위협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는 한반도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뒤흔들어 세력균형을 깨는 것은 물론 군비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주요변수로 작용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굳건한 한 미 동맹체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미국의 동맹체제기준에 유의하여 국가 전략적으로 양국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한 환경을 극복하고 양국이 협조관계의 틀 속에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안정과 국익을 위한 전략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과 안보현실 및 전략적 목표의 인식하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는 우호 선린관계를 구축하고 러시아와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는 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근본적인 대 내외 정책변화를 도모해나가는 방향으로 강력히 설득해야 하며, 북한의 핵개발이 결국은 국제사회에 불신을 쌓고 관계를 악화시켜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 미 일 3국뿐 아니라, 중국 및 최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에 대한 입장과 관심사가 다르겠지만, 서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이 핵포기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국 간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의 군사력 행사를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군대발전 과정 분석 : 한미 안보협력과 연합 및 합동작전을 통한 한국군 발전

오홍국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안보협력과 연합 및 합동작전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현대화된 군대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으로는 안보협력을 통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공고하게 하여 군대 발전의 기반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는 연합 및 합동작전을 통해 자주국방역량을 배양하여 군대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한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국군은 정치적 측면에서 베트남전쟁 개입 단계에 한·일 국교정상화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통해 미국 및 일본과 긴밀한 안보협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브라운 각서의 이행과 닉슨독트린 및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군사력을 증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국군은 미군 및 남베트남군과 연합작전, 한국 육군과 해병대 및 해군과 공군이 합동작전을 수행하여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한국군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한국군은 연합작전에서 공동목표 구현을 위한 작전협조와 연합작전 수행교리와 훈련, 연합군수지원과 작전지속능력 보장 등 현대전에 필요한 제 요소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군 자체의 합동작전에서 지휘통제, 정보 및 기동, 민사심리전 등에서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안보협력 과정에서 외교(Foreign Affairs)와 안보(National Security)가 분리된 개념에서 외교안보가 일체화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는 기존 연구 논리에서 한걸음 나아가, 한국은 전쟁을 통해 군대를 발전시켰고, 군대발전은 곧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례와 교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훈에서 한국군 발전은 소프트웨어(soft ware) 측면에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수립 및 군사교리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하드웨어(hard ware) 측면에서는 군 구조의 개편과 무기와 장비의 보강, 군사기지와 훈련장 등 기반 체계를 갖춤으로써 자주적인 국방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전쟁 참전을 통한 한국군의 발전은 참전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어, 197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자주국방력 강화, 국방태세 발전, 현대전 수행역량을 구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군은 향후 해외파병을 통해다자 외교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안보위협에의 기여와 한국형 평화작전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쟁 참전을 통한 군대발전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군대발전과 국가발전을 모색하는 국가에 대해 군사력 증강은 “모방(Imitation)과 협력(Cooperation)-창조(Creation)의 단계를 거쳐 발전(Development)과 전수(傳授, Transmission)”의 사례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군이 미래지향적 해외파병과 군대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