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대 중국 군사외교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세계에서 긴장이 가장 자주 고조된 지역 가운데 하나였으며 현재도 전쟁의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이 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위협이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협조의 분위기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통일의 내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변국들과의 군사·안보적 차원은 물론 경제적 차원에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모색함으로써 그들이 통일한국의 등장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 의한 6. 15 공동 선언으로 화해 분위기는 시작 단계이지만 조성되었고 이후 2007년 10월 다시 남북의 정상들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발전적이라는 평가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미래에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으로 지속될지는 상당한 시간과 함께 그들의 행동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군사정책은 단기적인 판단과 대응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판단에 의해 신중하게 수행하는 것이 국가 이익과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시기를 앞당기고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외군사정책을 수립 및 적극 추진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이고 시대 발전적인 대외군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근 및 미래의 북한정권 및 군사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많은 국가, 특히 중국이 21세기에 한반도 지역에 대하여 안보 전략적 인식과 판단을 하여야 한다.
특히 21세기에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역할증대와 국제사회에서 상대적 영향력 증가로 일본 및 주요 선진국은 물론 미국도 중요 경쟁 상대로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환경의 예상되는 미래의 특성은 경쟁적인 군비 증강 추세, 영토분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질서는 중국의 경제, 군사력 강화로 지역내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며 주변 4개국간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문화적,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양자 대결 구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은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를 종합해 볼 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하여 외교적, 전략적 판단에 의한 조정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익 증대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혜와 Leadership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 한반도 군사정책의 기본목표는 외교정책과의 기능적 연계 속에서 남북한 각각에 이중적 정책을 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를 기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이후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의 역할증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틀림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정책 추진으로 북한과 한국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등거리 외교를 수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과 경제적으로 중국이 매우 중요한 교역 국가이면서도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 인식, 군사적 교류와 접촉활동 강화, 적극적이고 대외지향적인 군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국가안보적 외교를 보다 적극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미국과 맞서는 위치로 올라서기는 힘들다. 당분간은 지역의 맹주로 저력을 비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는 국제질서의 균형추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여 미국과는 혈맹적 군사동맹관계의 유지와 협력을 추구하고 중국과는 북한과 평화적 통일 및 한반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리적 군사외교관계를 확대시켜야 한다. 즉, 대 중국 군사정책 추진과제 및 방향은 균형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리적인 21세기 대 중국 군사정책이 민족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peninsula was one of the historical place where the tension is often risen in the world and still remains as dangerous area to be considered for possible war.
The peace and safety of this area is depended upon close connection of the interest by surrounding powerful countries.
First of all, it is very important to Korea developing continuously would be caused to reduce menace so that form the basis of unite nations as building up a relationship of mutual trust,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But, explore the way of close cooperation and try all the efforts in military safety and economical stage to the neighbor countries so that they help and understanding the united Korea on the rise.
The South/North Korea Joint Communique announced on June 15,2000 provide a momentum for beginning the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two summits shook hands on Oct. 2007 resulted the public opinion evaluated as developmental growing. But still remains similar aspect behind those events and we have to keep continuous to watching their action so long time in the future. And connected with these incidents as like military policy and countermeasures regarding this within short period of the future wouldn't be desirable thing, rather take cautious attitude in the performances for the future tackle and pass fair judgment would be contributed national goal and object. It is also very important subject to set up for foreign military policy and their propulsion by analysing safety relationship neighbor countries around us and put it to practical use for advance the peaceful unite that our peoples' old and deep scores. So, to make set up for the proper military policy and recognize safety around northeast Asian area, China in their 21st century especially, we have to analyse current North Korean movement and military tendency in a penetrating mind.
Therefore, the most efficient analyze North Korean regime of the latest and future military issues will be established in expansive military policy stage objectively and calmly and strategic interest of Northeast Asia should be judged between those countries, especially China with security strategic realization about Korean peninsula in 21st century.
In particular, the focus of world attention is that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s well as Japan and the main advanced countries are watched as important competitor, and expected special quality of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in the future is to competitive military build up tendency and potential territorial dispute by relative influence augmentation in Chinese econo-mical, military, political role enlargement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ational role in this area by Chinese economy, military strength and its influence maybe enhanced and possible to be in progress of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ultural, strategic dimension from the next stage with surrounding four countries in cooperations and conflicts.
Therefore, Korea, as result of above all, is acute to have leadership to achieve and be as the controller effectively to managing mediator role by diplomatic, strategic judgement about the United Satate of America, Russia, China, Japan when Korea synthesizes Northeast Asia security situation.
The basic target of Chinese military policies are to pursues economical profit in the Korean peninsula by taking policy to south and north Korea its functional connections with diplomatic matters in peaceful statement. It must be true to China counts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never help them to prevent Japan to play the important role growing up considered of the economic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fter the cold war era. So, Korea should make China to perform the equidistance diplomacy militarily against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military policies of propulsion for them by promote the atmosphere of economical trades and military tendency controlled as important role.
To proceed, achieve these purposes, it is necessary to use more active and wise method of security diplomacy against China.
Forwardly, China may expand more influenced power at northeast Asia. But, to the United State of America step on to defying their position are hard to catch up with. It would be expected that saving the potential power as the chief of area for some time and act by counter weight among international order on one hand.
We must pursue the preservation and cooperation of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 of America to forecast future statement of expanded peaceful coordination and practical military diplomatic relation that could secure Korean peninsula in safety with North Korea and China.
That is, finall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military policy in advanced subject and direction could speak out that China military policy of 21st century pursue the balance and solidarity and ethnic subject at the same t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5
• 제2장 한국의 국가전략과 군사외교 = 7
• 제1절 한국의 국가전략 = 8
• 1. 국가전략의 필요성 = 8
• 2. 국가전략 기본 요소 = 9
• 3. 국가전략 변천과정 = 10
• 제2절 대외군사 정책 중요성 = 12
• 1. 국제 안보환경의 다양성 및 유동성 = 12
• 2. 탈·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 정세 = 13
• 3. 한반도 상황과 대외 군사정책 = 15
• 제3장 21세기 중국의 역할 = 18
• 제1절 21세기 중국의 위상 = 19
• 1. 중국의 정치, 안보적 상황 = 20
• 2. 중국의 경제적 능력 = 22
• 제2절 인민해방군(PLA) 능력 = 23
• 1. 인민해방군의 특성 = 24
• 2.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정책 = 28
• 제3절 중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 29
• 1. 인민해방군의 군사전략 = 29
• 2.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 31
• 3. 중국의 미국과의 관계 전망 = 32
• 제4절 한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전략 = 35
• 1. 군사전략의 강화 = 35
• 2. 중국의 대 한반도 군사정책과 문제인식 = 37
• 제4장 한국의 대 중국 군사정책 = 39
• 제1절 한국의 군사정책 방향 = 40
• 1. 군사외교정책 = 40
• 2. 군사외교와 대외 군사정책의 의미 = 41
• 제 2 절 한국의 동북아 군사외교 전망 = 42
• 1.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환경 = 42
• 2. 한국의 대외 군사정책 = 43
• 제3절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정책 = 45
• 1. 대 중국 군사외교 정책 = 45
• 2. 대 중국 군사정책 과제 = 48
• 제5장 결론 21세기 바람직한 대 중국 군사정책 방향 = 53
• Ⅰ. 국문초록 = 56
• Ⅱ. 영문초록 = 58
• Ⅲ. 참고문헌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