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 : 로렌츠 폰 슈타인의 국가학적 방법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진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학문의 정체성은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독자성’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법학’으로서의 행정법학의 ‘독자성’과 ‘정체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행정법학의 ‘방법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 독자적 학문으로서 우리 행정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법론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으로, 먼저 우리 행정법학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 행정법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을 살펴보려 한다. 우리의 행정법학은 19세기 독일에서 형성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행정법학과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 마이어의 법학적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법학의 근원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토 마이어 당시,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행정법학을 성립하도록 한 그의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특징을 당시의 주류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렌츠 폰 슈타인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오늘날의 행정법학의 위기라 불리는 상황에서 오토 마이어의 방법론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이 오늘날 우리 행정법에서 갖는 의의와 시사점을 토대로, 행정법학과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우리 행정법학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오토 마이어의 ‘법학적 방법’은 특유한 ‘법학적 기본이념’이 지배하는 국법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개념’, ‘법제도’, ‘법체계’를 통한 법적 구성의 방법론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사법학의 법학적 방법은 ‘개념’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인 것이었고, 오토 마이어는 행정법학에서 ‘개념’과 ‘법제도’의 형성을 통하여 행정법학의 체계를 구축하려 하였다. 그런데 오토 마이어의 방법론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법이념인 법치국가사상의 지도원리 역할에 큰 특징이 있다. 법치국가 사상의 역할은 특히 경찰법제도와 재정법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오토 마이어는 독일 행정법학의 프랑스 행정법학, 민사법학에 대한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행정법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 로렌츠 폰 슈타인은 그 자신이 법학자였지만 그의 방법론은 법학적인 것은 아니었고, ‘국가학적 방법’을 따랐다. 로렌츠 폰 슈타인의 방법론은 ‘행정법적 기초를 가지는 포괄적인 종합과학적 접근방법’, ‘행정현상에 대한 종합과학으로서의 행정과학적 접근방법’ 등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그의 연구는 관방학적 체계를 따랐지만, 연구방법은 사회과학적이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의 연구는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는 “통계학은 국가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른 연구를 강조하였다. 그는 행정법이 “행정법 체계의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기초인 행정학원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행정현상에 대한 법학적 방법에 따른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 그의 연구는 상당 부분 행정법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법학적 방법만으로는 행정을 특히 사회와의 관계에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행정 현상의 이해에 있어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순수한 ‘법학적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로렌츠 폰 슈타인은 행정법에 대한 학문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학에 연동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오토 마이어는 자신의 방법론을 스스로 ‘법학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자신의 체계는 ‘법학적인 것’으로 인식한 반면, 국가학적 행정학의 체계는 ‘법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오토 마이어는 ‘엄격한 체계’를 요구하는 것을 ‘독일 법학의 고유한 성격’으로 설명하고, 행정법학의 임무를 여러 란트의 법으로 흩어져있는 “개별 행정법의 법제도들의 체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여, ‘체계’를 중시하는 사비니 이래의 ‘법학적 방법’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오토 마이어는 ‘법학적 방법’을 통하여 “일반개념,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로 행정법학 분야에서 ‘법학적 방법’이 19세기말 경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국가학적 방법’을 대체하는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법학은 ‘국가’와 국가의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국가와 행정이 마주치는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학문의 방법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 국가와 행정,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가와 행정의 임무와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방법론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법리에 입각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공법적 연구

박정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본 논문은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공법’이 아닌 ‘계약’에 방점을 두어 계약 일반의 법리에 기초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민간투자사업을 개발·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실무에서의 사례와 경험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 및 실시협약에 대한 실제적 개선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이 책임지던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책무를 민간부문과 분담하는 민관협력의 구체적 형태로서 오늘날 전체 사회기반시설 공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자본과 현물을 투자하고 공공부문은 이러한 투자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통하여 규율되는데,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에는 사업의 개요, 공공·민간부문의 재원 조달과 수익배분, 사회기반시설의 설계와 건설, 운영과 유지·관리, 사업의 종료와 청산 등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한편, 공법상 계약은 고권적·일방적 성격의 행정행위와 다른 형태의 행정작용으로, 국민을 행정의 파트너이자 주체로 격상시켜 법치행정과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헌법합치적 기능뿐 아니라 실체법·절차법적으로도 행정행위와 법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현대국가에서 급부적·기술적 행정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그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다수 이론과 판례는 당사자와 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그동안 실시협약에 대한 법적 분석은 공법적 측면에서 행정행위와 유사성 및 상이함을 설명하는 데 노력을 할애해 왔으며 이는 ‘공법적 분석’으로 지칭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법적 분석은 실시협약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합의’라는 미명하에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효용을 갖지만, 의사합치와 협력에 기한 자발적 행정작용이라는 공법상 계약 및 실시협약의 취지와 사회경제적 이점을 간과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실시협약의 본래 의미와 취지를 재확인하고 공법적 분석의 한계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계약의 의의와 기능을 바탕으로 한 법리를 실시협약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실시협약에 대하여 계약에서 논의되는 법리를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을 ‘계약법리적 분석’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즉, 계약법리적 분석은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실시협약이 행정행위에 대비되는 상대적 개념이 아닌, 실시협약의 공적 가치와 사업시행자의 이익 추구라는 사적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여 사회적 가치 및 공익의 증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계약법리적 분석은 기존의 계약 일반에서 논의되는 법리를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실시협약에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실시협약 당사자의 지위는 대등하며 실시협약 전 과정에서 작용하고 둘째, 실시협약의 효력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한정되나 다면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확장될 수 있다. 셋째, 실시협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구속력을 가지나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넷째,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 근거한 계약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도 이에 준하는 일정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목적에 따라 제한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근대의 자유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 계약자유와 사적자치,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고전적 계약이론이 정립되었으나, 20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맥락과 신뢰를 간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다양한 대안적 이론이 논의되었다. 그 중 미국의 법학자 이안 맥닐은 고전적 계약이론이 갖는 한계의 원인으로 의사주의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으로 관계적 계약이론을 창안하기도 하였다. 관계적 계약이론에 따르면, 계약은 ‘장래에 일정한 결과 발생을 의도하는 당사자간의 관계 그 자체’ 이해된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규율과 그 정당성은 당사자의 의사나 명문으로 정해진 계약조건뿐 아니라 복잡하고 다면적인 당사자의 법률관계, 사회적인 관계, 계약의 현실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관계적 계약이론에서 말하는 관계적 계약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민간부문의 창의와 물적·인적 자본을 활용하고 행정주체와 협력하여 장기간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자체에서 민간과 공공의 복합적 관계가 도출되고, 이는 곧 실시협약으로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은 길게는 30년, 50년까지 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법률관계의 규율을 포함하므로 사전에 그 기간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민간투자사업에는 민간부문의 상당한 자본과 공공부문과의 인적·물적 협력이 요구되므로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관계적 계약이론에서의 특징들이 실시협약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적 계약이론의 접목은 실시협약에 대한 각각의 계약법리적 분석을 보완하여 당사자 관계 대등성의 종합적 고찰, 계약의 상대적 효력 확장의 규범적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을 매개로 한 구속력 조정, 계약자유의 제한에 대한 이론적 설명 등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실시협약의 공익적 측면을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계약법리적 분석과 관계적 계약이론을 통하여 실시협약을 분석,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방안을 찾는다면, 민간부문의 참여 증진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적재적소에 사회기반시설을 신속히 공급하여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대등성은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에 명시되어야 하고 시간적으로도 실시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도 일정한 보장이 필요하다.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이외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를 규율하는 확장적 효력을 갖는데 특히, 실시협약이 해지된 때 발생하는 해지시지급금의 법률관계에서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므로 합리적 규율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며 구속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실시협약에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변경이 허용될 수 있고 이는 관리운영권에 의한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관리감독권의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시협약의 내용에 대한 자유 또는 재량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배분이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민간부문의 권리에 제약이 발생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 우리나라 개정안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박웅광 嶺南大學校 2013 국내박사

최근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의무이행소송이 포함되어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나 부작위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의무이행소송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표현은 달리 하고 있지만 법원이 판결로써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 개념적 징표가 있다. 이는 사법의 행정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며 그동안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의 존중과 권력분립론을 근거로 현행 행정소송법 해석상 부정되어 왔다.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논의 끝에 의무이행소송의 명문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법령상 신청권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형 의무이행소송과 직접형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신청권을 가진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위법한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소송요건면에서 후자가 더 가중되어 있다. 행정에 대한 사법 개입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이로 인해 직접형의 활용이 신청형보다는 크지 않다. 일본 학계에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라는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권을 근거로 한 소송유형 구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소송유형을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소송요건을 동일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신청형 소송을 제기할 때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반드시 병합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모순된 판단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병합제기가 강제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른바 환송적 판결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병합제기가 강제됨으로 인하여 위법판단의 기준시도 구분된다. 즉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는 처분시가 되지만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가 기준으로 된다. 그리고 일본은 의무이행소송에 대응하는 본안판결전의 가구제 제도로서 가의무이행을 새로이 제도 설계하였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일정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행소법 개정 이후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었고 학계에서도 판례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공과를 검증하여 최근 그 보고서까지 발간된 바 있다. 이것은 부칙 제50조에서 규정한 ‘신법 시행 후 5년후 재검토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의무이행소송의 활용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실무계에서의 적극수용이 고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의무이행소송을 시행하여 학계와 실무계가 서로 공조하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일본의 의무이행소송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최근의 시행상황에 따른 검증까지 살펴보고 있다. 일본에서의 제도가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평가한 연구 보고서 등은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013. 3. 20.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될 경우 국민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 법리적인 검토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해석과 실무에서의 운용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The revised bill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cently pre-announced encompasses the Mandamus Action. In the event of illegal denial or non-performance from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court may order them to do a certain measure. There are many different expressions about its concept in many countries. But a pivotal point in this measures mandates is for the court to force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uphold affirmative measures according to its verdicts. This means that the Judiciary can be into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business. But that has been denied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first right of decision and the division of powers doctrine in the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aw. After a lengthy course of debat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emerging victorious. Japan adopted the Mandamus Action in 2004 through the revision of its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Unlike Germany, Japan regulates two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quest needed and non-request needed The Mandamus Action under the standard of legal right to apply. The former can be used when there is refusal or non-performance in light of the request from the people with the right to apply. The latter is to file a lawsuit directly to the court. It is under stricter conditions in terms of litigation requirements. That is why the degree of the courts’ intervention into the Administration is somewhat high. So the non-request needed type may not be frequently utilized. Some japanese scholars insist on the cancellation of the two types of divisions of lawsuit in that it is against the purpose of th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ading the enlargement of people’ rights and interests. Others insist to uphold the same litigation requirements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two types. The other characteristic of the Mandamus Action in Japan is that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administrative denial and the litigation for affirmative of illegality of omission should be necessarily merged in raising the request needed type. It is main purpose to avoid contradictory decisions. In addition the compulsory merger in filing is related to acknowledging the possibility of sending back of judgements. While The standard time point of illegality decision of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administrative denial is the time point of measure. The standard time point of illegality decision of the Mandamus Action is the time point of judgement. In japan the preliminary duty performance as the preliminary remedy is adopted for swift and effective relief of rights under certain conditions. In Japan, since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re have been many accumulated precedents. Scholars have analyzed whether the precedents may match with its purpose. Recently reports have been published considering merits and demerits following the practice of that system. This is upon the additional clause 50 that the reassessment should be done after five years from the initial practice of th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t is said that business circles are needed to accept it progressively for the availability enlargement of the Mandamus Action. In Japan cooperation exists in an effort to settle down the institution between scholars and business circle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Mandamus Action in Japan, I am trying to inspect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practice in Korea. I hope that it can be helpful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revised law. Beyond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f the Mandamus Action in korea corresponding to that in Japan. At its core, the argument remains how to find the best suggestion for fixing Korean style of the institutions through the adaptation of evolved laws. It is uncertain if the revised bill pre-announced can live through a vote in Congress but that may be highly possible given the present climate. Future institutions for the Mandamus Action in Korea may be greatly influenced from that in Japan although those can not be identical in practice.

行政規則의 法的 性質에 관한 硏究

남기일 檀國大學校 1986 국내박사

傳統的인 理論에 의하면 行政規則이란 行政組織內部 및 公法上의 特別權力關係에 있어서의 組織이나 活動을 규율하는 行政權이 정립하는 일반적인 規定으로서 法規로서의 性質을 가지지 않는 것, 따라서 일반 國民에 대하여 法的 拘束力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傳統的인 理論에 의하면 行政規則은 法規가 아니므로 그 裁判規範性이 부인되고 있다. 傳統的 行政規則論은 19세기 獨逸 立憲君主政下에 그 형태가 형성된 것으로서 그 후 독일은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지배적인 理論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傳統的 行政規則論은 그 이론적 바탕인 特別權力關係理論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부정받게 되고, 現代國家의 積極國家化의 경향에 따라 行政規則이 國民의 權利?義務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國民의 權利保護問題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그 法的 性質을 재검토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國內外의 行政法學界에서는 行政規則의 法規性을 부인하여 法院의 審査對象에서 제외 하였던 종래의 傳統的 理論에 대한 批判과 함께 行政規則에 法規的 性格을 부여하여 法院의 統制下에 두고자 하는 行政規則의 法規性 肯定論者와 法律의 @權없이 行政權의 독자적인 權限에 의하여 정립되는 行政規則에 國民을 구속하는 法規性을 인정하는 것은 國會立法의 原則?勸力分立主義 등 法治主義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現行 憲法構造下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行政規則의 法規性을 부정하고 있는 論者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本論文은 行政規則의 法規性 有無에 대하여 대립을 보이고 있는 國內外의 理論動向을 고찰하고 肯定設과 不定設이 지닌 論理와 그 문제점을 比較?分析함으로써 行政規則이 法規的 性質을 가지는 지의 여부에 대해 규명하였다. 論文의 기본방향을 종래에 包括的으로 行政規則의 法規性을 부인하는 傳統的 理論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原則으로 하고, 그 방법에 있어 종래 行政規則을 特別命令과 @義의 行政規則으로 나누고 @義의 行政規則을 다시 각각의 성질에 따라 개별화?유형화 하여 그 구체적인 效力을 검토하였다. 特別命令에 대해서는 現行 憲法의 權力分立構造上 行政은 어디까지나 法律의 @權에 의한 法規命令이라는 法形式으로서만 法的 拘束力있는 規範을 정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義의 行政規則중 外部的 效力을 가짐으로써 그 法規性이 문제되는 裁量準則에 대해서는 國民의 權利保護側面에서 憲法上의 平等原則을 @介로 하는 行政의 自己拘束論을 통하여 法規範으로의 전환을 인정함으로써 法規에 準하는 사실적 拘束力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行政規則의 法的 承認에 대한 補完策으로 일정한 제도적 採擇을 제시하였으며, 行政規則의 法的 意義를 높이고자 하는 國內外의 진보적인 주장을 단지 憲法解釋上 문제가 있다고 배척하는 데 그치기 보다는 現代國家에 있어서의 權力分立의 意義, 行政權의 地位 등과 관련시켜 유기적으로 파악하면서 硏究?檢討하여야 할 課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I. Diese Magisterarbeit beschaftigte sich mit der Problematik der Rechtsnatur der Verwaltungsvorschriften. In der heutigen Verwaltungsrechtslehre ist die Rechtsnatur der Verwaltungsvorschriften umstitten. Die Meinungsverschiedenheiten werden durch unterschiedliche Begriffsbildungen zusatzlich vernebelt und verscharft. Dies ist zuruckzufuhren, dass man den Begriff des Rechts auf die Beziehungen zwischen selbstandigen Rechtspersonen-im Bereich des Verwaltungsrechts auf die Beziehungen zwischen Staat und Burger-in der Verwaltungsrechtslehre des 19. Jahrhunderts beschrankte und daher die Verwaltungsvorschriften als verwaltunsinterne Regelung aus dem Rechtsbegriff ausklammerte. Diese Oe genube ra t e Ll ung von Recht und Nicht-Recht ist nach dem Wegfall der Grundlagen der konstitutionellen Verwaltungsrechtslehre hinfallig geworden. Daher ging es davon aus, dass der Rechtscharakter der Verwaltungsvorschriften heute allgemein anerkannt werden sollte, weil die Verwaltungsvorschriften jedenfalls rechtliche Regelungen sind. Der Rechtscharakter der Verwaltungsvorschriften wird schon dadurch indiziert, dass sie fur die Beh6rden und Bediensteten verbindlich sind und diese Verbindlichkeit nur durch das Recht begrundet sein kann. Damit vertritt diese Arbeit der Meinung, dass die Verwaltungsvorschriften unter rechtstheoretischen Sinne zweifellos Rechtssatze sind. Diese Qualifizierung der Verwaltungsvorschriften als Rechtssatze ist nichts nach den Modalitaten der Rechtserzeugung, der Bindungswirkung und dem Rechtsschutz. Der Fragen sollte man nach geltendendem Recht und nur in differenzierender Sieht eingegangen werden. II. Die Frage, ob die Verwaltungsvorschriften ihre Rechtswirkung im staatlichen Innenbereich entfalten, ist niemals kontrovers gewesen. Dagegen verneint man die Aussenwirkung der Verwaltungsvorschriften. Aber ist es inzwischen allgemein anerkannt, dass die faktische Aussenwirkung der Verwaltungsvorschriften auch rechtliche Relevanz besitzt. Denn zahlreiche Verwaltungsvorschriften bestimmen ja gerade, wie die Behorden und die Beamten ihre Verwaltungsaufgaben 1m Aussenbereich und damit gegenuber dem Burger wahrzunehmen haben. Die herrsehende Lehre hat die Aussenwirkung der Verwaltungsvorsehriften aus den Gleiehheitssatz hergestellt (Selbstbindung der Verwaltung). Der Gleiehheitssatz verlangt, dass die Verwaltung ihr Ermessen gleichmassig ausubt. Deshalb kann ein Abweiehen von den Verwaltungsvorsehriften unmittelbar als Verstoss gegen den Gleichbehandlungsgrundsatz qualifiziert werden. Damit fungiert der Gelichheitssatz als Umschaltnorm, die verwaltungsinterne Weisungen in die das Staat-Burger-Verhaltnis unmittelbar regelnde Rechtsordnung extravertiert. Daraus ergibt sieh, dass die Verwaltungsvorsehriften als Ermessensrichtlinien. Demnach ist zu bejahen, dass die ermessenslenkenden Verwaltungsvorschriftenmittelbarereehtliehe Aussenwirkung erlangt und insoweit der Reehtssatzcharakter zukommt. III. Die sonderverordnung ist eine Sehopfung der deutsehen Literatur, die darunter Rechtsnormenversteht, die von der Exedutive aur Regelung von Sonderrechtsverhaltnissen (besonderen Gewaltverhaltnissen) erlassenwerden. Die deutsche Lehre von der Sonderverordnungen wurde in die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lehre eingefuhrt. Aber nach geltendem Verfassungsrecht darf jedoch die Exekutive nur im Rahmen des Art. 50 und Art. 70 Koreanische Verfassung Rechtsnormen erlassen. Wenn eine Sonderverordunge den Voraussetzungen des Art. 50 und Art. 70 Koreanische Verfassung entsprieht, handelt es sieh urn eine Rechtsverordnung. Wenn dies nicht der Fall ist. ist sie unzulassig und deswegen die Lahre von Sonderverordnung verneint werden.

行政法 一般原則으로서 經濟性原則에 관한 硏究 : 行政統制의 새로운 代案인가

오현환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본 논문은 제2장에서 ‘경제성원칙과 행정통제’라는 題下에, 행정국가에서의 종래 통제유형별 한계와 이에 따른 새로운 행정통제 대안으로서 행정의 자기통제 강화, 재정통제의 영역 확장을 제안하며, 이의 기본원칙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내지 경제성원칙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제성원칙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이라는 題下에, 경제성원칙의 의의 및 법적 지위에 대한 총론적 수준에서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경제성원칙의 의의 및 내용을 개괄하고, 헌법적 지위, 행정법적 지위, 행정법 영역에서의 존재 양태를 검토하였다. 또한 비례성원칙, 행정상 미래예측의 법리, 계획재량에서의 정당한 형량(형량원리 또는 형량명령)의 법리등 대표적인 재량통제법리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제성원칙의 분야별 구현’이라는 題下에, 재정법, 규제행정법, 환경법에서 경제성원칙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경제성원칙에 따른 행정통제제도’라는 題下에, 경제성원칙에 따른 행정통제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제성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공공행정 영역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한계점 등 행정법이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은 제반의 연구를 망라하여 정리하고 경제성원칙의 향후 연구 및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비교행정법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 Peter Cane의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방법론을 예시로 하여

이해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비교법에서의 핵심 문제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전제로 ‘어떠한 대상을 비교할 것인지’, ‘그 대상의 어떠한 요소를 선정하여 비교할 것인지’,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비교법에서는, 비교의 대상인 ‘법’이 갖는 사회적·문화적·정치적 특성뿐만 아니라 ‘법’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실효성 있는 비교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사법(私法)은 사인간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법체계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둘러싼 사인간의 분쟁은 국경을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법에 관하여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교법 연구가 활발히 행해져 왔다. 그러나 공법은 공통된 법원리보다는 정치적 요소가 법체계를 좌우한다는 인식 때문에 비교법 연구가 상대적으로 늦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에는 헌법과의 관계상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라 비교법 연구의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국의 행정법 체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초국가적 행정주체의 권한행사를 통제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행정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비교행정법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법 영역에서도 비교를 위한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사법과 같이 법계로 집단을 구분하고 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비교행정법을 위한 방법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비교행정법 영역에서의 방법론의 핵심은 ‘비교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이에 Peter Cane이 제시하는 행정법 체계에 대한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방법론을 예시로 소개하고자 한다. Peter Cane은 권력의 분산 및 집중의 정도를 ‘통치구조’라고 칭하고, 통치구조의 내용에 따라 행정통제의 방식이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즉, 권력이 분산된 ‘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행정통제는 ‘견제와 균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권력이 집중된 ‘집중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행정통제는 ‘책임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에 Peter Cane의 설명 방식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 사법심사의 강도를 각 나라의 통치구조와의 관련 하에 소개한다. 이후 위 구조적 접근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비교행정법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비교행정법에 대한 연구로서 특히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The underlying issue in the comparative law is to decide ‘what subjects to compare’, ‘what elements to select,’ and ‘how to compare them,’ based on a common ground. In particular, due to the complexity of elements of the law as well as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aspects inherent in the law; comparative law addresses discussions on whether effective comparisons are feasible and, if possible, how comparisons should be made. Legal disputes over property rights can arise at all borders. Since private law is a legal system as a way of resolving disputes ov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mutual interests in private law have led active studies on comparative law. Regarding public law, however, the studies on comparative law have developed relatively late owing to concerns that political factors may influence on public law rather than the common legal principles. Moreover,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aw, the development of comparative law was difficult due to the view that independence was not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However, in recent years, as the needs to clearly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of their country and to control the exercise of powers of supranational administrative bodies are increasing, numerous researches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are underway. Therefore, the topic herein focuses on the methodology of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Namely, the discussion is made to see that the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of comparison via legal system, which is done in private law, is applicable to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f not, discussion on the methodologies for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is addressed. The core of the methodology in the field of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lies in what should be the subject of comparison. From this perspective, the methodology of a ‘structural approach’ to the administrative system proposed by Peter Cane is illustrated herein. Peter Cane describes the degree of dispersion and concentration of power as ‘governing system’, and explains that the administrative system is governed by the means of governing system. In other words, the administrative control shall be performed in a way of ‘checks and balances’ if the system possesses a ‘distributed system,’ whereas the administrative control is mad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hen the system retaines ‘concentrated system.’ In this pape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ss control and the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of the US and UK are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governing system of each country in accordance with Peter Cane’s theory. In addition, an examination is addressed whether the structural approach is valid in Korea. Lastly, the state of the art researches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in Korea are observed, and the argument is made to elevate the needs of the researches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especially methodology, in the current step of establishing the subjectivity in the administrative law.

환경법상 리스크와 사전배려원칙에 관한 연구

박규수 嶺南大學校 2011 국내석사

현대 사회에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행정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환경리스크와 사전배려원칙에 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해 행정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경찰행정법상 위험의 개념으로 환경문제를 다루어 왔다. 경찰행정법상 위험이란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어떤 행위나 상태가 진전되면 멀지 않은 시점에 경찰상 보호이익에 피해를 가져올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리스크는 자연과학적 인식의 결여로 인하여 위험의 결과, 가능성, 심각성의 정도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위험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리스크는 아직 법적 정의가 없고, 위험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상태이다. ‘위험’은 충분히 큰 손해개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리스크’는 손해의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거 같습니다. 즉, 위험과는 반대로 리스크는 ‘불확실한 사안’, ‘개별요소의 주관적인 불인식’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며, 다시 말해 원치 않는 결과의 발생이 확실 하다면 리스크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리스크를 규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예측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환경오염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오염결과에 대한 원인관계를 파악하고 환경오염의 정도를 인식하는데 있어 수반되는 어려움이다. 리스크와 위험의 구조 구축의 문제점으로 경찰법상 규제의 대상인 위험의 보호대상은 법익감소의 충분한 개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반해 환경리스크는 환경 및 건강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의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리스크와 기본권보호의무의 문제점으로 기본권보호의무는 기본권적인 법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서 기본권이 보호하는 법익을 기본권주체인 제3자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예방하거나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보호의무는 리스크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된다. 환경리스크에 따른 행정소송의 문제점은 환경리스크로부터 제3자의 원고적격이 있는가의 문제로 독일의 나노분말 사건을 통해 리스크 사전배려의무로부터 사익보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일본의 小田急사건에서 리스크로부터 보호받을 이익이 인근주민에게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리스크 규제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입법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리스크를 결정하고, 리스크를 결정한 후 행정부가 리스크를 평가·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와 같은 절차가 바람직하게 진행되기 위해 개별적 환경매체에 따라 구체적 허용기준으로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권보호의무론과 관련하여 기본권보호의무의 범위와 한계는 위험 및 보호법익의 의미·보호필요성에 의하는 한편, 상충되는 공익과 사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 시키는 정도의 기본권보호의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기술상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인간의 인식능력한계도 간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리스크규제를 위한 중요한 기본원칙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전배려원칙은 일찍이 독일에서 발달된 이론이다. 사전배려원칙은 무엇보다 환경리스크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사전배려사고의 확대는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리스크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을 근거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규제대상의 산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오염원인 물질마다 배출기준 등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그 달성을 법적으로 의무지우고 그 준수를 벌칙이나 대집행 등의 강제적인 제재로써 권력적으로 요구하면 확실히 그것에 의해 어느 정도 환경보전에 공헌할 수 있고, 실제로도 격심한 공해나 환경오염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근거는 무엇보자 실현가능성 있는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분별한 외국기준의 도입은 오히려 국내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전배려원칙은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원칙을 통하여 리스크로부터 환경보호수단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할 수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은 법치행정의 범위 내에서 환경보호와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두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능한 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오르후스협약을 살펴보았다. 오르후스협약은 제1기둥과 제2둥의 환경정보의 이용·접근 및 시민의 절차참여를 통해 이는 일반 행정의 정보이용의 알권리를 넘어 환경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오르후스협약은 국민의 환경정보에 대한 이용·접근 및 시민의 절차참여는 우리헌법의 환경권과 관련지어 국민의 권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사전배려원칙의 올바른 적요에 있어 기준설정 등의 행정행위에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사전에 기본권침해 여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현대의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성과 범위의 확대는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은 지금의 생존과 직결되지만 이는 후세대에 까지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점차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에 사전배려원칙은 환경리스크 규제하기 위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큰 과제 인거 같다. Abstract There is a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extent of anticipate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human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environmental damages. Depending on these results, the new issue was raised environmental risks Risk is still no legal definition, is a variety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danger. If the danger is large enough to assume that the probability of damages, the mere possibility of risk of danger only to see it enough that it is common. Looking at some issues in relation to risk, first Problems in the predictive side, Second The issue of the Construction of Risk and Danger, Third Regulatory risk issues relating. And Looking at some issues in Regulatory risk issues relating, first the issue of zero risk, the second issue of great risks, running third in the best possible means of theoretical issues, the fourth the cost - benefit analysis. And Looking at some issues in Problems of Risk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ccording to environmental risk the issu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legislators determine risk and decided to risk assessment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citizens, risk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will be to decide. Preferably, such a procedure is being done specifically for the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according to the accepted standards are needed to quantify. And th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risk and protect the legal interests, the need for protection is effected by means other hand, conflicts with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guiding principles for the risk of regulatory functions and Precautionary principles to regulate the environmental risks should be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s about the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violations is important because it occurs. Eventually more than anything else in order to regulate the risk on the basi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have to be performed, even in the calculation of regulatory targets is important. Finally, an example of the principle of prior consideration of the Aarhus Convention was investigated. Aarhus Convention, the 1st and 2nd pillars each query audio environment, the use of information, access and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the information through the use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s right to know that beyond the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must be guaranteed could look at.

行政節次의 法的 規制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 行政節次와 관련하여

全運杓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1 국내석사

행정처의 부작위에 관한 소송연구 : 서독의 의무이행소송을 중심으로

김학식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8 국내석사

이 논문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을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복지국가로 불리워지고 있는 현대의 법치국가는 제도나 시민법치국가 원칙이 계속 유지되어가는 반면에 행정청의 권한도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복지국가에 있어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에 대한 구제책은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은 위법적인 부작위로 인한 침해와 같이 법률상 의무의 훼손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영 · 미행정법국가에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에 따라 행정청의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원론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특히 독일, 일본, 한국)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에 대해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늘날은 행청의 부작위로 인항 법익침해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책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독일에서 1960년에 제정된 연방행정재판소법 제 42조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하였다. 그후 일본에서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을 입법화 하였다. 하지만 이 소송은 행전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다 하여도 행정청은 행정행위로 부작 의 대상인 청구를 거절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데, 만일 거절한다면 그 거부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국민을 위한 법적구제제도라고 할 수 없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본의 제도를 따라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위법확인소송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국민을 위한 효과적 인 법적제도라 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어야 한다. 두번째 장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의 개념 및 그 법적 문제점들을 설명하였다. 세번째 장에서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 연구 검토해 보았다. 네번째 장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의 소송요건 및 소송절차를 살펴보았다. 다섯번째 장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의 입법의 필요성 및 그 방향제시를 해보았다.

Global 經濟時代에서의 韓國 關稅行政法에 관한 硏究 : 不公正貿易規制法規와 義務違反制裁法規를 중심으로

김용태 서울市立大學校 2005 국내박사

Die gegenwartige Weltwirtschaftsordnungsordnung zielt auf eine Lieralisierung des grenzuberschreiten Wirtschaftsverkehrs durch den Abbau von Handelshemmnissen und anderen Beschrankungen des Zugangs zu nationalen Markten. Seitdem Vereinbarungen der Uruguay- Runde erzielt wurde, wird weitere wichtige Schritte der Internationali- sierung und Globalisierung der Weltwirtschaft gebildet. Besonders fu¨r die Republik Korea, deren Wirtschaft absolut von dem Außenhandel abhangig ist, ist der grenzuberschreite Handelsverkehr von großer Bedeutung. Nachdem das WTO-System errichtet wurde, herrscht ein Gedanke "Rule of Law" von Handelsbeziehungen der Volkergemeinschaft. Die USA, die vor ernster Volkswirtschaftskrise gestellt wurden, verlangten auslandischen Unternehmen und konkurrierenden Landern, die unfairen Maßnahmen auf dem Wettbewerb zu beseitigen. Damit sind die gesetzlichen Maßnahmen gegen unfairen Wettbewerb in diesem Gebiet an Bedeutung gewonnen. Als Schutzinstrument gegen einen unfairen Handel, also als Anti- dumpingrecht sind der Antidumping-Kodex der WTO auf der inter- nationalen Ebene und nationales Antidumpinggesetz im Zollverwaltungs- recht hervorzuheben. Der traditionellen verwaltungsrechtlichen Ansicht nach stellt das Zollverwaltungsrecht ein nationales o¨ffentliches Recht dar und die Zollverwaltung enthaltet drei wichtige o¨ffentliche Politiken, also die Zollsteuerpolitik, die Außenhandelspolitik und die gegen Zuwiderhandlungen der Zollsteuerpflicht sanktionierende Politik. Die Hauptfunktion des Zollverwaltungsrechts liegt darin, die Zollverwaltungs- politik und auch deren Ausfu¨hrung durch Zollbeho¨rde zu regulieren bzw. zu kontrollieren. Das Zollverwaltungsrecht soll die Fairneß und Gesetzma¨ßigkeit nach dem Grundsatz der Gesetzmaßigkeit der Verwaltung sicherstellen und Grundrechte des Staatsburger gewa¨hr- leisten. Zugleich regelt das Zollverwaltungsrecht, das auf die Sicherstellung des Zollaufnahmens zielt, die Zollsteuerpflicht nach dem verfassungs- rechtlichen Prinzip der Gesetzma¨ßigkit der Steuer im Zollgesetz. Die Zollsteuerpflicht wird nach verfassungsrechtlichem Prinzip der Gesetz- maßigkeit der Strafe durch das Sanktionsrecht gegen die Zuwider- handlung effizient sichergestellt. Das Sanktionsrecht gegen die zoll- verwaltungsrechtliche Zuwiderhandlung enthaltet die Bestimmungen, die die Strafemaßnahmen fu¨r den Fall regeln, daß die Zollsteuer, die das Zollrecht dem Objekt der Zollverwaltung erlegt, nicht gezahlt wird, und auch daß die mit der Zollsteuerpflicht zusammenha¨ngenden bestimmten Pflichten, bewispielsweise die Begehrungs-, Unterlassungs-, Leistungs- und Duldungspflicht, nicht geleistet werden. Dadurch soll das Effizienz der zollverwaltungsrechtlichen Regelungen erhoht werden und die Pflichterfu¨llung durch Ausu¨bung der psychologische Unter- dru¨ckung auf den Steuerschuldner mittelbar gefo¨rdert werden. Auch wenn das zollverwaltungsrechtliche Sanktionsrecht im Verwaltungsrecht kodifiziert worden ist, hat es seiner Rechtsnatur nach ein straf- rechtliches Merkmal. Deshalb stellt sich die Frage, ob die Befugnis des Zollbeho¨rdes, gesetzliche Maßnahmen oder strafa¨hnliche Maßnahmen im verwaltungsrechtlichen Sinne anzuordnen, nicht dem verfassungs- rechtlichen Gebot der demokratischen Gewaltenteilung entgegensteht. Es stellt sich auch weitere Frage, ob die Gesetzgebungstechnik wie ein Blankettatbestand nicht gegen das verfassungsrechtliche Bestimmtheits- gebot widerspricht. Ziel dieser Arbeit liegt darin, Vorschla¨ge zur Reformierung des koreanischen Antidumpingkonzepts dadurch einzubringen, die o. g. Frage- stellungen auf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u¨ber die zoll- verwaltungsrechtliche Maßnahmen gegen den unfairen Handel und u¨ber die Sanktionsrecht gegen die Zuwiderhandlung anzuwenden. Die Arbeit untersucht deahlb die Antidumpingverordnung der EU und das deutsche Antidumpingrecht auf der Weise eines Rechtsvergleichs. Sie fuhrt zu folgendem Ergebnis: Die heutige Gesetzgebung des Antidumpingrechts und seine Anwendung sollen vor allem im Zusammenhang mit der zollverwaltungsrechtlichen Ordnung des WTO-Systems stattgefunden werden. Insbesodnere sollen die Aufstellung des dem wirtschaftlichen globalen Zeitalter ent- sprechenden Rechtsprinzips bzw. des Rechtsgrundsatzes und auch die Modernisierung der Rechtssicherheit, der Transparenz oder der Neutralita¨t im Bereich der Sanktionsmaßnahmen vom Zollbehorde gefo¨rdert werden. Der Gesetzgebung sollte in die Richtung gehen, die Zollsteuerpflicht und die Sanktionsregelung gegen die Zuwider- handlung im Rahmen des verfassungsrechtlich gebotenen Rechtsprinzips und Rechtsgrundsatzes verfassungsmaßig ausgelegt und angewandt werden zu ko¨nnen. Wie oben gezeigt wurde, ist die zollverwaltungsrechtlichen Maßnahmen gegen den unfairen Handel - anders als andere Gesetze - nur im Zusammenhang mit dem internationalen Tendez unter dem WTO- System zu verstehen. Daher wurde in der Arbeit zunachst der gesamte U¨berblick gefaßt und in die Einzelheiten eingegangen Im ersten Kapitel “Einfuhrung” wurden die Grundvoraussetzungen und Standpunkt u¨ber die grundsatzlichen Interessen und Fragestellung dieser Arbeit und das Ziel, Gegenstand und Methode der Unter- suchung dargestellt. Im zweiten Kapitel “Die zollverwaltungsrechtliche Ordnung unter dem WTO-System” werden die Entwicklungprozeß und das fundamentale Prinzip der internationalen Rechtsordnung uber die Zollverwaltung nach dem Inkrafttreten des GATT Antidumping-Kodex untersucht und die materiell-rechtliche und auch die prozessrechtliche Regelung uber die Antidumpingsmaßnahmen unter dem WTO-System, das durch Urguay-Round vereinbart worden ist, u¨berpruft. Danach wurde der allgemeine Grundsatz des Antidumpingrechts, an den die Republik Korea bei der Umsetzung des GATT/WTO Antidumping-Kodex in die nationalen Bestimmungen festhalten sollte, behandelt. Im dritten Kapitel “Maßnahmen gegen den zollverwaltungsrechtlichen unfairen Handel” wurde die Praktische Anwendung des WTO Anti- dumping-Kodex in Korea und auch die Umsetzung des WTO Anti- dumpin-Kodex in die EU und dessen Anwendung ausfu¨hrlich untersucht. Auf Grund von dieser Untersuchung wurde die Proble- matik der praktischen Anwendung des koreanischen Antidumping- rechts unter dem WTO-System analysiert. Das vierte Kapitel “Sanktionsreregelung gegen die zollverwaltungs- rechtliche Zuwiderhandlung" dient der rechtsvergleichenden Unter- suchung mit deutschem Recht von der koreanischen Praxis der Sanktionsregelung gegen die jeweiligen Zuwiderhandlungen, die fu¨r die Sicherstellung des Zollaufnahmens in Gesetzen uber die Steuerpflicht geregelt sind. In die Untersuchung einbezogen sind dabei die koreanischen und deutschen Santionsregelungen gegen die zoll- verwaltungsrechtliche Zuwiderhandlung. Ferner wurden beide Santions- regelungen auf der rechtsvergleichenden Weise analysiert und bewertet, wodurch die aktuellen Fragen fu¨r die Gesetzgebung des koreanischen Santionsrechts gegen die zollverwaltungsrechtliche Zuwiderhandlung u¨berpru¨ft worden sind. Das letzte Kapitel “Verbesserungsvorschlag fu¨r das koreanische Zoll- verwaltungsrecht in dem wirtschaftlichen globalen Zeitalter” ist also das Ergebnis dieser Arbeit. Auf Grund von den aus oben gefu¨hrten Diskussionen und U¨berprufungen resultierenden Fragenstellungen und aktuellen Fragen fu¨r die Gesetzgebung wurden die Verbesserungs- vorschla¨ge fu¨r das koreanische Antidumpingrecht und Sanktionsrecht gezeigt. Key Words: Zollverwaltungsrecht, WTO Antidumping-Kodex, Antidumping- maßnahmen, Zuwiderungensanktion, Zollstrafe, Verwaltungs- ordnungsstr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