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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의 맥락적 보호 방안 연구 : - 한국 무형문화재 핵심 공동체의 실행을 중심으로 -

        김미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37439

        문화재(유산) 보호의 국제담론은 「세계유산협약」을 기반으로 유형물 즉, 물질을 중심으로 보존·연구되어 왔으나,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무형유산협약」을 채택하여 비물질적인 가치 즉,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시작하였다. 「세계유산협약」과 「무형유산협약」은 문화유산의 보호(safeguarding)라는 공동의 이슈를 중심으로 물질과 비물질의 특성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유물론적인 사고는 한국 문화재보호 법·제도에도 깊이 뿌리하고 있다.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는 존재론적 범주에 의한 특정 문화원, 문화사, 문화층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유형문화재의 원천은 사람과 자연 즉, 무형문화재에 내재되어 있다. 유·무형 문화유산을 관계론적 범주에서 인식·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무형문화재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인간에 의해 보호·전수되기 때문에 인류학적 관점에서 유산과 주변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관계에 대한 보호는 맥락이라는 큰 틀에서 인지될 수 있다. 맥락은 직관적으로 인지되지 않을 뿐 무형문화유산에도 존재한다. 유형문화재에 대한 맥락적 보호는 한국 문화재보호 제도 속에서 면(面)적 보호라는 이름으로 발전해 왔으며, 유형에 한정되어 있던 맥락적 보호 관점을 무형문화재에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무형문화재의 맥락적 보호를 위해서 유산 보호 범주로서 「세계유산협약」의 ‘맥락(context)’개념과 유산 보호 방법론으로써 「무형유산협약」의 ‘보호’, 그리고 공동체(community)에 의한 ‘실행(practice)’을 제시하였다. 맥락적 보호 방안은 공동체에 의한 실행 보호와 맥락으로 확장된 보호 범주를 통해 한국 무형문화재의 전승력(viability)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맥락적 보호의 기본개념과 개념모델을 설계하고 확장성 모델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In the past, the international discourse on the safeguards of cultural properties (heritages) has been preserved and studied based on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Abbr. WHC) centered on tangible and physical materials, but as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emphasized,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Abbr. ICH Convention) was adopted to begin safeguarding of non-material valu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Abbr. ICH). The WHC Convention and the ICH Convention have been progressing with a focus on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s as the common denominator and this materialistic approach is established in Korea laws and institutions for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The intrinsic value of a cultural property does not exist only in certain cultural center and history, or in a certain occupational layer according to ontological categories. Also, the source of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s inherent in people and nature, that i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is study proposes a new paradigm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recognizing and safeguarding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relational approach. Especially in the ca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protected and transmitted by humans so its safeguarding should be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surroundings with an anthropological viewpoint. The protection of relationships can be recognized from the context which may not be realized intuitively but nonetheless exists in an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extual safeguarding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institutions has been advancing under the name of Area-based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Contextual safeguarding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For the contextual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oncept of ‘Context’ of WHC as a category of heritage protection, ‘Safeguarding’ and ‘Practice’ by the community of ICH Convention as a methodology for the safeguarding of heritage. ‘Contextual Safeguarding’ involves suggesting a measure to strengthen the power of transmission of Kore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safeguarding of practice by the community and the extended contextual scope of safeguarding. For this purpose, the basic concepts and the concept model for contextual safeguarding have been designed, and the possibility for generalizability was then explored through an expandability model.

      • 지구(地區)단위 접근을 통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활성화 방안 : 한국 군산의 원도심 일원과 호주 멜버른의 칼튼 유산지구를 중심으로

        이지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37423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근대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왔으며, 보존·활용 가치가 큰 근대문화유산들을 등록문화재, 건축자산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의 개발 압박과 소유자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멸실ᐧ훼손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근대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중단되거나 목적과는 달리 개발에 치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군산시와 멜버른시의 제도 및 정책의 비교를 토대로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활성화의 방향을 이끌어 냈으며, 이후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보전·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군산시 원도심 일대는 다수의 근대기 유산을 잘 보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의 사업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까지 포함하면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통합적인 보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또한‘정비 및 개발의 목적’과 ‘보존 및 활용의 목적’으로 지정 목적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결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여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이 요구되며, 완화규정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운영지침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건축물의 활용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공간 등이 도시적 맥락에서 연계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호주 멜버른시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공간을 지향하고 있으며, ‘헤리티지 오버레이’라는 개별단위 보전 제도와 지구단위 관리 제도의 연계를 통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보전·활성화하고 있다. 버라헌장을 토대로 넓은 범주의 유산 개념을 채택하고,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역사보전측면과 도시계획측면이라는 양방향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유산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이를 통한 등급화가 이루어지며, 해당 유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온라인상에 등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축된 아카이브를 통하여 새로운 개발계획단계에서 유산에 대한 중요성과 개발허용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신규 개발 및 신축과 관련된 지침이 제공되어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내사례와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제도적ᐧ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 법률의 개정·제정을 통하여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도입을 검토한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정이 제안되었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역사보전과 도시계획이 연계 체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며,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보전될 수 있는 통합적인 틀을 형성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법률과 함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도입은 관련 제도와 상호보완적으로 시행되어야하며, 문화재청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대시기의 시간적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대상에 대한 개념의 확장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중복되는 유사 지역ᐧ지구를 통합하거나 중첩되는 사항, 특례적용 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세부적인 운영 지침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목록화 및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근ᐧ현대문화유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개별 건물을 비롯한 각각의 가로경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평가를 시행하고, 건물 및 가로경관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목록화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전ᐧ활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목록화된 유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개발의 실행단계 이전에 해당 유산의 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전문 인력의 양성,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수급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shown great interest in the value of modern cultural heritages from long ago and it is expanding the concept and scope of heritages into time and space as well.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creates a group to gain value and it connects the pre-modern times to the current age to enhance the identity of a city. However, damage and loss still repeats due to the surrounding pressure for development and negative perspectives of owners. There are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in place, but it lacks due to realistic problems and limitations. Therefore, a district-based approach is needed that improves the mutual correlation of various systems and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seek fundamental solutions that can preserve and revitalize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in a systematic manner. This study refers to the implications of overseas cases to propose directions for systems and policies for the district-based con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that can be applied in Korea. For this, the system/policy status of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Gunsan and City of Melbourne. First,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in Korea were identified. The old downtown area of Gunsan was selected as the selecting site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was diagnosed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s and policies. In the case of Gunsan, various policies regarding modern heritages have been attempted through a shift in perception from long ago. Therefore, this is suitable to come up with conservation and revitalization plans for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in Korea. In the case of City of Melbourne, Australia, it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Heritage Overlay system of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and urban heritage policies. Based on the fact that a broad concept for heritages were adopted based on the Burra Charter and that it actively pursues policies through two-directional linking of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from the aspect of historical conservation and urban planning, it has many implications for domestic cases. The systematic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of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vision and enactment plans of district-base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were presented. Ultimately, a system for introduc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District’, which is a district-based conservation system of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was proposed. In the short term, it would be utilized through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in the long-term, systems are provided based on laws from a historical conservation aspect such as enacting the ‘(tentative) Act on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n addition, the time-based scope of the modern age should be applied broadly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in a direction of expanding the concepts of subjects. Furthermore, overlapping and similar regions and districts should be integrated and clear standards should be provided for overlapping matters or special cases, while also enacting detailed operational guidelines. Second,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should be listed and archives be constructed to foster experts related to modern and cultural heritages. Evaluations can be made through investigations on each streetscape including individual buildings, while implementing listing procedures for rating buildings and the streetscape to establish efficient conservation.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 listed heritage database for integr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Also, an archive should be constructed to check the importance of the corresponding heritage and scope of allowed development prior to starting new development.

      • 세계유산 해석에 관한 비판적 연구 : 한·중·일의 세계유산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이나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237407

        Humanity has long created cultural heritage. Although the definition, category, and role of cultural heritage change with the times, it remains unchanged that cultural heritage is a product of the community. As unspecified artifacts and natural objects are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 goes through a social process to contain the social members' values. After World War II, the spread of "globalization" created the concept of "World Heritage": multiple countries united to preserve cultural heritage with universal value. Since its adoption in 1972,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has led the globa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extended its role from the national level to the level as "cultural heritage for all around the world." World Heritage ha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at is universally recognized. The party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should describe and be recognized fo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nation's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 World Heritage value suggested by the UNESCO. Once it is list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recognition of its World Heritage value, its value is unchanged and fixed. Taking advantage of this, some countries move to formalize certain memories of the country through the listing, which, in particular, has escalated conflict over World Heritage in East Asia. As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was recently listed as a World Heritage Site,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become a diplomatic issue. In addition, the Hiroshima Peace Memorial (Atomic Bomb Dome) and the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have prolonged the conflict in East Asia in a "war of memory" to officially preoccup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emories and symbols contained in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seeks to resolve constant conflict related to the World Heritage listing in East Asia, and analyzes whether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truly creates cultural heritage practices for all of the world. For the two purposes,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is used as a research methodology. From a macro perspective,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is included in all activities of attaching value to heritage. Although i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s a detailed research field in Korea,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has steadily developed since the 1950s.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related to symbols and ideologies in cultural heritage has also changed its direction as society changes. As the distinction is not clear and the boundaries of the concept are ambiguous, this paper analyzes its clearer characteristics and presents the two major directions of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First, the initial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is 'modern heritage interpretation', which is a communication process that conveys to the public the intentions and symbols of the subject group of valuing cultural heritage. The subject group mainly refers to the state or cultural heritage experts,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lative organizations such as the UNESCO creating cultural heritage discourse. Modern heritage interpretation mostly involves cultural heritage education and analysis of cultural heritage users. The researcher's main point of view is how to make the public understand and convey to them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including its beauty and grandeur. Second,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actively studied recently is intended to criticize the values, symbols, and representativeness of cultural heritage created by moder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seek to derive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rom a new perspective. The researchers criticize modern heritage interpretation while analyzing the nature of heritage that inherently has different values for different groups; seek consensus among groups by finding the value recognized by all stakeholders involved in heritage; and ultimately seek ways to resolve conflict and reconcile. Through this methodology,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approximately 50-year-old Convention and discusses the causes of three representative World Heritage conflicts in East Asia and the conflict situations at the time of listing.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creates an internationally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the World Heritage List tends to neglect the narratives of minorities in the process of valuing cultural heritage. This tendency appears during the preparation for the World Heritage listing as the process is led by the state. From a broader perspective, it is maximized by several dominant nations that lead public opinion in the UNESCO by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value, that is universality and representativeness. The Convention,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heritage interpretation, has pursued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through a global strategy to overcome its limitations. While it has attempted to recover confidence in the World Heritage Listing through various improvements, it has a decisive inherent limitation that World Heritage value cannot encompass many conflicting narratives of a single heritage. In this sense, the conflicts caused by the World Heritage listing cannot be resolved in the regions including East Asia where the war of memory on historical facts has not ended. To address this in the context of East Asia, this paper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ith World Heritage expert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interview has found the three countries have different degrees of awareness of the World Heritage conflict. Korean experts take the issue seriously due to the conflict arising in 2015 over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On the other hand, Chinese experts do not feel the urgency to resolve the issue because their country has continuous conflicts with other countries; China appears to be watching as an observer the recent conflict over World Heritage in the region. Japanese experts show an objective view of the conflict caused by Japan's history revisionism and memory creation: cultural heritage is essentially the object of conflict, and it is not a special situ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all three countries more or less feel the need to resolve the conflict. For subject groups needed to deal with the conflict, it is difficult that the same groups engage together in a different situation in each country; it is necessary for a third party with no interest in the three countries to intervene and establish a solid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integrated regional identity peculiar to East Asia should be created to interpret the cultural heritage of East Asia in an inclusive way and settle the conflict. In order to form a new cultural heritage discourse in the regional context based on the identity and communicate to the public and establish the discourse, strategies for expressing cultural heritage should be developed in museum exhibitions and tourism industry. Conflict with other groups cannot be avoided as cultural heritage is created around the community. However, by understanding others from cosmopolitanism and increasing our tolerance toward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inclusive approach, cultural heritage conflict not only in East Asia as but also around the world can be peacefully resolved. 인류는 오래 전부터 문화유산을 창출해왔다. 문화유산의 정의나 범주, 역할이 시대별로 변화하고 있지만, 문화유산이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특성은 변함이 없다. 이미 불특정 인공물과 자연물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사회적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구성원의 가치가 담긴 것이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다수 국가가 연합하여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함께 보존하는 ‘세계유산’의 개념이 창출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협약이 채택된 이래 지금까지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도하면서, 문화유산은 한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 모두를 위한 문화유산’으로써의 역할로 확장되었다. 세계유산은 인류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가진다.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세계유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의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기술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단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 그 가치는 변하지 않고 고정된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국가의 특정 기억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세계유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조선·석탄산업’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양상은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 돔)’ 그리고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는 문화유산에 내포된 기억과 상징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기억전쟁’으로 오랜 시간동안 동아시아의 갈등을 지속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유산 등재 관련 갈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이 진정으로 세계 모두를 위한 문화유산 관행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두 가지 연구목적을 위해 연구방법론으로서 ‘문화유산 해석’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화유산 해석은 문화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속 모든 활동에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세부 연구분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문화유산 해석연구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왔다. 문화유산에 담긴 상징이나 이념 등이 연관되어 있는 문화유산 해석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지향점도 함께 변화하였다. 하지만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개념의 경계가 모호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다 명확한 특성을 분석하고 크게 두 가지 문화유산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초기 문화유산 해석은 ‘근대적 문화유산 해석(modern heritage interpretation)’으로, 문화유산 가치화 작업의 주체 집단의 의도와 상징을 대중에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여기서 주체 집단은 주로 국가나 문화유산 전문가이며, 국제사회에서는 유네스코 등 문화유산 담론을 창출하는 관련 기관이 속한다. 따라서 근대적 문화유산 해석 연구는 주로 문화유산 교육이나 문화유산 소비자(user)에 대한 분석 등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의 주 관점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이나 웅장함 등 그 가치를 어떻게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전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둘째, 최근에 들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포용적 문화유산 해석(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연구는 근대적 문화유산 해석에서 창출된 문화유산의 가치, 상징과 대표성 등에 대해 비판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포용적 문화유산 해석 연구자는 특히 문화유산이 본질적으로 여러 집단마다 다른 가치를 갖는 특성을 분석하면서 근대적 문화유산 해석을 비판하고, 문화유산에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집단 간 합의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본 연구는 약 50년이 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세계유산 갈등 세 가지 사례의 원인 및 등재 당시의 갈등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문화유산 담론(authorized heritage discourse)’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세계유산목록은 문화유산 가치화 과정에서 소수집단의 내러티브를 경시하게 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세계유산 등재가 국가 주도 하에 이루어지면서 등재 준비 과정에서부터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는 인류보편성과 대표성이라는 가치의 기준을 설정하여 유네스코 내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패권국가들에 의해 더욱 넓은 관점에서 극대화된다. 근대적 문화유산 해석적 특성을 가지는 세계유산협약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전략을 통해 포용적 문화유산 해석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여러 개선을 통해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신뢰성을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세계유산협약은 본질적 특성 상 단일 문화유산이 가지는 다수 내러티브의 대립을 세계유산적 가치에 모두 포함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동아시아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에서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적 맥락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3국은 세계유산 갈등에 대한 인식도의 정도가 달랐다. 한국 전문가들은 2015년부터 불거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갈등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내 세계유산 갈등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중국 전문가들은 국가 내 타국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는 국가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의 세계유산 갈등에 대해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동아시아 세계유산 갈등에 중국은 관찰자 입장으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문가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나 기억창출로 인해 벌어진 갈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문화유산은 본질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상이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3국 모두 갈등을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주력 집단은 각국의 상황이 모두 달라 동일한 주체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며, 3국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집단이 개입하여 단단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아시아의 문화유산을 포용적으로 해석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만의 통합적 지역 정체성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맥락에서 새로운 문화유산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정립하기 위해 박물관 전시 및 관광 산업 등에서 문화유산 표출 전략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문화유산이 공동체 중심으로 그 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타집단 간의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범공동체적 접근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므로써 동아시아뿐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문화유산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문화유산관광 발전방향 연구 : 백제역사유적지구 부여를 중심으로

        박지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37407

        본 논문은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문화유산관광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다. 문화유산관광이 활성화될수록 지역은 경제적 성장과 관광 기반시설의 정비로 인해 지역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유산의 보호에 관한 인식 부족과 무분별한 관광 개발은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가져오게 되었고, 관광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는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점차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의 측면에서 문화유산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광과 관리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문화유산관광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 협약 및 권고 사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의 문화재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법령과 계획들을 살펴보고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주요 방향성 들이 실제로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에 드러나 있는 정책 방향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부여의 개발 정책의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세계유산의 문화유산관광 방향성과 같은 맥락을 보였다. 그러나 각각의 세부 관광 현황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파악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부여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문화유산관광 발전 방향을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장려해야 한다. 주변 지역과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낮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여의 주변 백제 문화권 지역과의 교통 연계성 향상을 위해 고속버스 연결 증대 및 백제 문화권의 교통권 단일화, 충청도 주요 거점 도시와의 교통 연계를 통한 관광 코스 개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역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주체성 및 경제성을 향상해야 한다. 관광객 증가가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점과 지역의 문화유산관광 상품화 개발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 및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제 문화 상품 개발과 연관 산업 육성, 경관 개선 사업 등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교육하여 의식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는 제도적·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책적 보조를 추가해야 한다. 셋째, 세계유산의 인지도 향상으로 관광객을 증가시켜야 한다. 부여 내 세계유산의 낮은 관광객 유입 효과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홍보의 부족 문제가 있다. 이에 부여의 세계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국제 행사 유치 등을 통한 홍보 방법과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와 해외 마케팅 개선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세계유산의 보호 및 정비를 통한 환경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고도 보존 계획으로 경관 개선 사업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수 및 복원은 자칫 세계유산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유산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고증을 통한 복원 및 정비는 세계유산의 진정성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수 및 복원 작업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부여의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온라인 마케팅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부여는 소극적인 홍보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여의 역사·문화적 즐길 거리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꼽힐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 구축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This dissertation presents development direction of cultural heritage planning for sustainability of World Heritage. As the tourism of cultural heritage became active, local environment was ameliorated due to economic growth and improvement of tourism infrastructure. However,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protection of the World Heritage and the unreasonable development of tourism posed a threat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World Heritage,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had stuck to a confrontational attitude. Nevertheless, the importance of cultural heritage tourism comes to the fore in terms of the sustainable use of the World Heritage and mutual cooperative relationship of tourism and management is focused on. To seek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ultural heritage tourism as a method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it summarizes the direction of major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ffecting conservation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sites. In addition, it explores laws and plan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South Korea. In order to examine how the main directions are actually applied in Korea, it analyzes directions of policy and discerns problems in the development plan centered on Baekje Historical Remains District. As a resul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policy of Buyeo show generally analogous aspect as the direction of cultural heritage tourism of World Heritage. However, the problems discover in each detail of the tourism situation. Focused on identified issues, the following are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cultural heritage tourism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First, it should encourage local revitalization through enhanced accessibility of the area. The accessibility of the area should be strengthen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high-speed bus connections, unifying the traffic rights of the Baekje culture area, and developing tourism courses through traffic links with urban centers of Chungcheong-do for low accessibility and traffic connection with public transport in the surrounding area. Second, local residents' identity and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improved through tourism resources of living area. To address the lack of education for residents' participation, change in awareness of tourism development in the region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s is not connected to consumption in the region, It should be able to change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by educating the residents about the necessity of Baekje cultural product development, related industry fostering, and landscape improvement project. Local governments should add policy support for institutional and economic support.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tourists by increasing awareness of World Heritage. The lower tourist influx of World Heritage in Buyeo has the problem of the lack of amenities and promotions for foreign tourists with effect. It should strive to promote publicity through pushful international events to raise awareness of global issues, to improve facilities for active foreign tourists and improve overseas marketing. Fourth, the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World Heritage should be reduced. It is carrying out landscape improvement project and maintenance work with high conservation plan. Repair and restoration can bring about destruction of the world heritage, but restoration and maintenance through the high tide focusing on the value of the heritage can help maintain the authenticity of the world heritage. It should give tourists a sense of authenticity about historical values and cultural values as the World Heritage city of Buyeo. Last, it should establish tourism programs through online marketing and digital contents development. Buyeo was found to be a problem because of the lack of diversity of publicity programs and online contents. thus,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tourism program construction and services so that it can be considered as a tourist attraction to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online contents that can enjoy active publicity utilizing the online platform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njoyment of Buyeo.

      • 기지시줄다리기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등재방안 연구

        김동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37407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the Gijisijuldarigi to list on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UNESCO.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register and drawn up plans for listing. Since 1973, UNESCO has made various efforts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ue to the request of the Bolivian Government for the protection of folklore. As a result, it concluded the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Currently, the policy and awaren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strongly influenced by discussions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ot only widening its influence within specific countries, but also on th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This is called the UNESCO regime. UNESCO has been working on an international lists, the Representative List,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in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UNESCO regime since 2008. Of these lists,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in particular, provide examples of an effective method to develop appropriate protection measures for various fo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ther regions. The participation of local history scholars and folk scholars can contribute greatly to planning, developing, implementing, evaluating and supplementing programs to safeguard ICH. Those examples on the register can help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intangible heritage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by establishing a 'South - South' and 'North - South - South' cooperation scheme. It can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d eventually it can be regarded as the realization of cultural pluralism. Since the 1970s, Gijisijuldarigi(a tug of war in Gijisi, Dangjin city) has been carrying out a variety of conservation activities centering on traditional communities, continuing its legacy. Education, research, documentary, and ex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The Gijisijuldarigi has implemented safeguarding activities through exchanges with museums and local governments (Dangjin city, Chungcheongnam-do Province), local schools, heritage experts, NGOs, public institutions(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etc.) under the initiative of local community called Gijisijuldarigi Safeguarding Association and Gijisijuldarigi Festival Committee. The Gijisijuldarigi safeguarding activity shows the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For example, the safeguarding association and festival committees are involved in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union of associations exchanges among each other. In addition, not only museum dedicated education center and exhibit but also CHA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local communities. As a result, that tug of war concluded a multinational listing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ith Philippine, Cambodia, Vietnam in 2015. On this basis, there were regional cooperation systems for tug of war, domestic coopera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ug of wa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ultural diversity of tug of war. Considering that the activities for Gijisijuldarigi ware started in the 1970s, the situation of the tug of war at that time might be similar to the risk situ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fer to the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whose tug-of-war had led to the design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suitable as a model of long-term protection activity by gradually establishing and applying protection base. However, it is necessary for the museum to arrange the professional workforce and activate the research functions as the subjec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information in advance and to gain the sympathy for the purpose of the listing promotion. Therefore, a detailed road map should be presented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measures, such a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various the tug of war countries like Philippines, Cambodia, and Vietnam, which is not only for listing. 본 연구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등재 가능성에 대하여 등재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향후 등재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유네스코는 1973년 볼리비아 정부의 민속 보호를 위한 요청 이래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과 인식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관련 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특정 국가 안에서만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를 유네스코 체제라고 한다. 유네스코 체제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으로 2008년부터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보호 모범사례로 구성된 국제적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호 모범사례는 다른 지역에 속한 다양한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한 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주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호 조치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향토사학자들과 민속학자들의 참여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실행·평가·보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보호 모범사례는 ‘남-남’, ‘북-남-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의 무형유산 활동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문화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으며, 결국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유산을 연행하면서 전승 공동체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 연구 및 기록화, 교류 등 협약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보존회와 축제위원회 중심으로 박물관과 지자체(당진시, 충남), 지역 학교, 유산전문가, NGO, 공공기관(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줄다리기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보존회와 축제위원회는 연행과 교육을, 전승단체협의회는 교류를, 줄다리기박물관은 전수교육관과 전시의 기능, 문화재청 및 지자체는 지원을, 지역주민은 참여와 전승을 통해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 줄다리기 연행을 위한 지역적 협력체계와 줄다리기 보전과 진흥을 위한 국내 차원의 협력, 그리고 줄다리기의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기지시줄다리기는 2015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과 공동등재가 성사되었다. 기지시줄다리기의 보호 활동 시작이 1970년대임을 고려할 때 당시 줄다리기가 처한 상황이 개발도상국의 긴급보호가 필요한 위험 상황과 유사했기 때문에 기지시줄다리기가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활동과 참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통해 장기적인 보호 활동의 모델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등재 추진에 있어 현재 전승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이 ‘보호 모범사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이 무형유산 보호의 주체로서 전문인력의 배치와 연구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해당 내용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등재 추진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 모범사례 등재 추진이 등재만을 위한 등재가 아닌 등재 이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외 다른 국가의 줄다리기와의 교류와 공동등재 추가 추진 등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정부간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 EU의 락 프로젝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지속가능성과 공유재 개념 적용을 중심으로

        이현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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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며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도시재생의 자원으로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성장에 따른 인구집중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상징되는 단조로운 재개발정책에 의존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되었고 양극화와 지역격차는 심화되었다. 무분별한 도시정책이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 사업은 하나의 도시재생 전략으로서 자리한다. 하지만 많은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 사업에서 재생 방안의 획일화 및 지역 공동체가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많은 지역에서 실시될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 사업이 그간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명확하게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사회적 평등, 고른 분배를 약속하는 경제발전, 그리고 환경의 질이라는 목표가 화합할 때 성취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7년 국제무대에 등장한 이후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확고한 지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갈등을 일으키며 좌절되기 싶다. 다시 말해 많은 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설정한다할지라도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업의 성공은 보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EU 차원의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 사업인 락(Rock)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유럽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유럽 공통의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유산을 통하여 유럽 내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유럽은 2018년 ‘유럽 문화유산의 해’를 선포한 유럽은 전략적 자원이자 공유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을 기념하며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락 프로젝트는 그 중 하나이다. 문화유산의 재생과 최적화를 통하여 역사중심가를 지속가능한 창의, 지식 지구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락 프로젝트는 7개의 롤 모델 도시에서 실시한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으로부터 경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이것을 3개의 도시-리스본, 볼로냐, 스코페-에서 실험한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 세 개의 도시에서 실험한 접근법을 유럽의 다른 나라 및 유럽을 넘어선 지역까지 전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락 프로젝트와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세 도시 중 볼로냐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문화유산을 유럽의 공유재로 재정의하는 것은 락 프로젝트와 같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그리고 그들이 얻은 지식을 다시 전파하는 방식의 기존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또한 볼로냐 시민들 역시 문화유산을 공유재로 인식하고 이의 재생 설계에 참여했다. 이것은 리빙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소위 이의 실현을 위한 네 가지 기둥, 사회, 경제, 문화, 환경에 대한 문제와 순환경제모델을 도입하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등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락 프로젝트의 모든 목표와 실천은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이들과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특히 공동체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상·하향식으로 혼합된 프로젝트운영방식은 상향식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과 방법론이 체계적인 하향식으로 만들어질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많은 도시재생 및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 사업이 실시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사업에 도출된 시사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옛길의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 개선방안 연구

        이화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37407

        옛길은 2007년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로 지정하는 단계에 그쳤으며 관리나 활용의 분야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최근 연구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옛길 활용프로그램 개발이 진전되었으나 그 실행은 미비하였고 옛길을 문화재로 지정 후 보존관리나 보호활용에 관한 통합적 연구나 방향이 없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옛길의 보존관리와 보호활용 개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옛길의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의 이론으로 국제협약인 이코모스 버라 헌장과 이코모스 문화루트 헌장에서 길 유산의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고, 국내의 옛길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의 현황파악을 위해 국제협약인 이코모스 문화루트 헌장에서 제시된 문화루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틀로 국내·외 옛길의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을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옛길은 오랜 역사성과 인간의 문화적 과정으로 형성된 유형과 무형의 요소를 지닌 지역 고유의 유산이다. 문화루트가 인간의 문화적 과정이 쌓인 길이라는 점에서 옛길과 일부 정의를 동일시하였다. 이코모스의 문화루트 헌장의 방법에서 제시된 관리, 보호, 지속가능한 이용, 대중 참여의 항목으로 옛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실크로드와 국내 문화재 옛길인 문경새재, 문경토끼비리, 대관령 옛길, 비지정문화재 옛길인 경기 옛길의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재 옛길의 관리에 있어서 다른 사례에 비해 관련 연구나 국가 중심의 사업이 미비했다. 옛길의 보호에서는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상에서 명승의 범주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조례에서는 보호에 관한 항목은 미비했다. 옛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 관광 활동과 연계는 문화재 옛길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옛길 관리에 대한 대중 참여 또한 미흡했다. 사례분석을 통한 옛길의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옛길 보존관리의 개선방안으로 유·무형요소의 통합적 연구와 유·무형요소의 통합 모니터링을 제안한다. 기존의 보존관리는 주로 유형요소에만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유형과 무형을 통합적으로 관리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옛길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유·무형요소의 통합 활용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옛길은 길에서 일어난 문화적 과정이 유산이기 때문에 유·무형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옛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옛길의 관리에 지역공동체 참여를 제안한다. 옛길은 지역의 고유한 자산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옛길의 관리에 지역의 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지속가능한 활용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Since it wa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heritage in 2007, the Old Road has only been designated as a cultural property, and there has been little movement in the fields of management or utilization. In recent studies,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utilize the Old Road of cultural heritage was advanced, but the practice was inadequate, and there was no integrated research or direction on management for conservation or utilization for safeguarding after designating the Old Road as a cultural property. Therefore,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for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Old Road has been raised. This study examined the recognition of cultural route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ICOMOS Burra Charter’ and the‘ICOMOS Cultural Route Charter’, and reviewed laws and systems related to Old Road in the Republic of Korea.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for conservation or utilization for safeguarding, the methodology for cultural route management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COMOS Cultural Route Charter’ was u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servation and safeguarding of Old Road in home and abroad. The Old Road is a local heritage with a long history and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formed by the cultural process of humanity. The cultural route equates some definitions with the Old Road in that the cultural process of humanity is a built-up path. It derived implications by analyzing Old Road cases with items of management, safeguarding, sustainable use, and public participation presented in the methodology of ‘ICOMOS Cultural Route Charter’. The subject of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management for conservation or utiliz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Silk Road of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Mungyeong Saejae, Mungyeong Tokkibiri, Daegwallyeong Old Road, and Gyeonggi Old Road of an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lated research and state-centered projects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cases in the management of the Old Road. In the safeguarding of the Old Road, cultural heritage was protected under the category of scenic sites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but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were inadequate. In the sustainable use of the Old Road, tourism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lacking in the old road of cultural heritage compared to other case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Old Road was insufficient in the Old Road of cultural heritage. Measures to improve the conservation, management, safeguarding, and utilization of the Old Road through case study are the following as: Firstly, the integrated research and monitoring of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are proposed as a way to improve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Old Road. Existing management for conservation was mainly limited to tangible elements. Therefore, tangible and intangible types should be included in an integrated system. Secondly, utilization programs which are integrated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are proposed for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the Old Road. The Old Road should be dealt with in an integrated manner, as the cultural process that took place on the road is heritage. Thirdly, for the sustainable use of the Old Road,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Old Road is proposed. The Old Road is a unique asset of the locals and needs to provide a system for sustainabl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o that various subjects can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Old Road by the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 성곽 보호·활용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낙안읍성, 고창읍성,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최수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37407

        유네스코와 이코모스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최근 발표한 문서들을 살펴보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정부나 전문기관 외에도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증대시켜 유산이 위치한 마을과 도시의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유산과 공동체를 함께 보호함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도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내 성곽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안과 지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해 살펴보며, 현재 주요 성곽유산들의 보호에 있어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성곽유산 보호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법령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성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측량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을 들 수 있으며 모두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리 운영 방식으로는 직영관리, 민간위탁, 부분위탁, 시민참여형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법령들로는 가장 큰 법률인 문화재보호법부터 시작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으며,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을 따로 두어 성곽을 집중적으로 보존하고자 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 한양도성과 수원 화성, 순천 낙안읍성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성곽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들 법령 중에는 시민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규정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시민참여를 규정한 사항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많지 않았다. 성곽의 보호에 있어서도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반적인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문화재청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개인과 단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순천 낙안읍성, 고창 고창읍성, 서산 해미읍성은 현재까지도 보호의 사례가 우수하여 선정했다. 해당 성곽유산들에서는 시민들이 활발한 보호활동을 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직접 단체를 조직해 성곽유산의 보호에 앞장서며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지역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나 기업이 성곽의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환경 정화 활동과 같은 지킴이 운동을 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성곽의 보호를 위해 시민참여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처럼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간단히 명시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어떤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의 시행령과 규칙 등에 주민참여와 민관의 협력에 관한 별도의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곽 보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주민이 성곽의 주인으로써 적극적으로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곽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많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성곽을 이해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문화재지킴이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성곽 주변의 환경 정화 활동이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도 좋다. 해당 지역의 성곽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고,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처럼 문화유산의 목록화, 협약 체결, 기부금모금과 같은 국민신탁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에서 성곽유산을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방법을 의논할 심포지엄, 포럼 같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곽 보존회를 결성해 활동하는 방법, 그리고 SNS나 모바일 앱을 활용한 홍보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According to recent documents released by UNESCO and ICOMO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communities is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his can be seen as a sign of increasing the role of the local community in protecting and managing world heritage,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and specialized agencies, so that communities in the villages and cities where the heritage is located are not damaged. It may seek sustainable development by protecting heritage and communities together, and can be understood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governance. Thus, in this paper, the author looked at the revision of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Fortress Heritage and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f Local Autonomy, and tried to analyze how citizens participate in the protection of the major fortress heritage at present. First, the author looked at the theory of the protection of the fortress heritage and looked at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related statutes. Methods to protect the fortress include literature survey, measurement, and comprehensive readjustment plan, all of which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circular preservation. Management operation methods include direct management, private sponsorship, partial referral, and citizen participation type management. Starting with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hich is the largest of the related statutes, there were laws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al cultural assets, the Act on the repair of cultural assets, and the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ancient fortresses, and the general guidelines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fortress were set aside to focus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fortresses.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ordinances to protect the fortress' heritage in various places, including Seoul City Wall, Suwon Hwaseong Fortress and Suncheon Nakan-eupseong. Some of these laws were vaguely defined or completely invisible about civic participation, whil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ere able to find things that stipulated citizen participation, but not much of them. Citizens should also participate in the protection of the fortress. The rol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ch is in charge of general policy-making, and local governments that establish basic plans are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adjustment plan, bu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the area are required to participate. Suncheon Nakan-eupseong, Gochang Gochang-eupseong and Seosan Haemi-eupseong Fortress were selected because they still had excellent examples of protection. Citizens were active in protecting the fortress. Citizens have organized their own organizations to take the lead in the protection of the fortress' heritage, and they have formed their own festival promotion committee to hold local festivals. In addition, several local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could find examples of protective activities such as monitor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fortress and environmental cleanup activities. Civil participation should be specified in the decree for the protection of the fortress. As Article 4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roles citizens can play in certain areas, rather than simply stating, “The people should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assets.” In particular,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rules of the law need to stipulate separate matters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residents and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system's infrastructure for revitalizing residents' participation.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lso need to enact a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the fortress and allow local resi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tection as owners of the fortress. There are many roles of citizens to protect the fortress. First of all, we should run an education program to get local residents to understand the fortres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cultural asset managers participate in the same volunteer activities to carry out environmental cleanup activities or monitoring around the fortress. There are also ways to foster cultural and cultural explanations that will actively promot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the fortresses in the region, and participate in national trust activities such as listing cultural assets, signing agreements and raising donations, like the National Trust in the U.K. Attending symposiums, forums and other meetings where local residents will discuss ways to effectively protect the fortress' heritage in the region, or voluntarily form and operate a fortress preservation society, and promoting the use of SNS or mobile applications can also be one option.

      •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과 조사요원 제도 개선 방안

        이길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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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대학 그리고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매장문화재 보호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주체가 다양한 만큼, 이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권한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매장문화재 조사 유형 중 구제발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은 1994년‘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개원을 시작으로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115곳이 설립되었다. 당해 발굴조사 2,442건 중 87.2%인 2,129건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과 소속 조사요원들이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조사요원의 수 역시 1,86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매장문화재 조사요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전문법인에 속해 있다. 이들은 매년 전국에서 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조사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보호에서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과 그 소속 조사요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 또 그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과 조사요원들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고고학 전문인력 집단 가장 큰 규모를 이뤘고, 개발 시행에 앞선 매장문화재 조사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리고 대다수 구제발굴부터 유적의 학술성을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조사, 사적 등 지정 문화재의 정비 발굴까지 모든 형태의 발굴조사를 수행하면서 많은 발굴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런 성과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과 조사요원들이 수행하는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의심해왔다. 이 와중에 매장문화재 조사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기관 간의 과당경쟁이 벌어지며 저가 입찰, 타 지역 발굴조사 같은 문제까지 일어났다. 또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이 영세화되고 전문법인 소속 조사요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며 고용 불안정성도 높아졌다. 전문법인과 조사요원들의 미래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과 조사요원은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이 어려워지면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로 인해 조사가 실시되는 구제발굴 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 주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이들의 역량과 활동이 축소될수록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보호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는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과 그 소속 조사요원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운용 실태를 분석해봄으로써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과 조사요원과 관련한 법령, 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that are involved in the protec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y such a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museums, universities and corporations of buried cultural property investigation. As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to protect buried cultural property, there should be coordination of their roles and authorities for efficient protection. There are 115 corporations of buried cultural property investigation that excavate cultural property as of 2019 starting with the opening of Youngnam Research Center of Buried Cultural Property in 1994. The corporations were involved in 2,129 cases of excavation which is 87.2% of the total 2,442 cases. There are 1,864 members in the corporations showing that the most people who investigate buried cultural property belong to the corporations. They protect buried cultural property that is vulnerable to the development of land and try to understand historical evidence. Like this, the roles of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s are important in the protec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y in Korea. Now there are more and more corporations and investigators forming the biggest group in the archaeological area. They have efficiently communicated with people who have complaints about developing a land while applying necessary procedures of buried cultural property investigation. They have achieved a lot of excavations doing academic excavation investigation and historical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Despite this achievement and contribution, some people questioned the public interest in the excavation investigation of the corporations. Making it worse, the market of buried cultural property has shrunken resulting in excessive competition, low bids and doing excavations in other areas. The corporations became poorer and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s faced poorer working conditions and increased job insecurity. The future of the corporations and their members is not bright. Despite the situation, the corporations and their members are absolutely important in the protection of our buried cultural property. This study is started recognizing the problem of excavation fields due to land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limited buried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when th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s which are the biggest one in the organizations of protecting the buried cultural property are shrunken. This paper studies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corporations and their members, analyzes the operation situation to find a variety of problems appearing in the laws, systems and operation and suggests the applicable ways for improvement.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 강화 연구 : 기초자치단체 관리 역량의 영향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강보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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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final government agency that executes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policy, and is the daily site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the primary response agency. In a state where the level of capacity required fo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has increased, the cultural heritage of unprepared municipalities is at risk of being lost, and the cultural gap between regions can also increase. Therefore,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policy goals,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local governments have sufficien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and to identify which factors affec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This study synthesized the background of the above research and discussed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l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28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including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panel data were established from 2016 to 2022 to examine the scale and management capacity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to determine which factors affec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irst of all, based on the scale and capacity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local governments were categorized and a strategy for capacity building was derived. Group A with large cultural heritage and high management capacity has 70, Group B with small cultural heritage and high management capacity has 41, and Group C with large cultural heritage and low management capacity has 40, Group D with small scale and low capacity consists of 77 local governments. Groups A and B are regions where the basic capacity building necessary fo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has been established and must develop their own capacity. Groups C and D are local governments that need capacity building. Secondly, as a result of verifying spatial autocorrelation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it has spatial autocorrelation. Moran's I, which measures global autocorrelation, was significant at 0.303. In the cluster map of LISA, which measures local autocorrelation, the cluster with high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High-High) and the cluster with low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Low-Low)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particular, the 'High-High' cluster is a cluster of local governments included in the 'Baekj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and the 'Gaya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and formed a cluster that i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homogeneous by breaking dow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boundaries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 spill over effect occurred. Thirdly, as a result of spatial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SDM and SAC for 228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mong the administrative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the presence of professional manpower, resource factors, and the size of World Heritage among control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Fourthly, as a result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FGLS (Feasible GLS) estimation model for each type of local government, the presence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resource factors among the administrative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in common among the four groups were significantly positive for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On the other hand, ‘the local extinction risk index’ of the control variable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Summarizing the results of analys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order to strengthen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 specific approach is required at the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of local governments. The number of cultural heritages located in local governments ranges from a minimum of 3 to a maximum of 481, with large regional differences. In addition, due to the spatial heterogeneity of the 'si', 'gun', and 'gu'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policy effect of the approach that requires all local governments to have the national average capacity is limited. In particular, 'gu' is not performing its functions properly as a local government, as it mainly handles office work or delivery affairs entrusted by region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scale and capacity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gu' are generally very low. Therefore, more accurate results can be derived only when the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capabilities are conducted by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Secondly, the scale of cultural heritage managed is large, but local governments with low capacity to manag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given priority in supporting capacity building. The local governments corresponding to this are 'Si ‘(12), 'Gun’ (14), 'Gu’ (14), a total of 40 local governments. If the cause of the low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of these local governments is due to their own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dministrative capacity limitations, active capacity building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s at the upper level is necessary. Thirdly, it is necessary to dismantle the boundarie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and spread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bilities through the formation of clusters that are historically and culturally homogeneous. With the level of competencies required fo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rising, This is because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policy goals,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managing the local government alon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has spatial autocorrelation in a specific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Therefore, it i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homogeneous lik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phere, and it is necessary to seek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Fourthly, in order to efficiently build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t is effective to start with securing human resources specialized in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the presence or absence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professionals was significant in all groups, and had a positive (+) effect on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bilities. As of December 2022, among 228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there are 138 local governments with administrative personnel specializing in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ccounting for 60.53% of all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average value of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bility is more than twice as high as that of local governments without professional manpower. Therefore, local governments with cultural heritages of a certain size or higher must necessarily assign professional personnel fo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to the local governments. Ultimately, local governments should move in the direction of arranging professional manpower in proportion to the scale of the cultural heritage managed by them. Fifthl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differentiated policy projects for each local government grou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budget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significantly in all groups. In particular, this is because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generally require a certain amount of financial sharing from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 of matching funds. When the central government or metropolitan governments expand policies in the form of government subsidies, local governments with low capabilities have low competitiveness in attracting the project to their region, and even if they attract it to their own region, it is difficul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operate its finances. It can act as a significant pressure factor. Sixthly,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which can be both a threat and an opportunity for local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local extinction risk index'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impact on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in all types. This is a phenomenon in which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projects increase as the local community ages and population outflow increases, and it can be seen that local governments are turning cultural heritage into resources as a regional growth engine. As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intensifies in the future, the impact on regional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may increase, so now is the right time to discuss in detail the deepening risk of local extinction and strengthening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In this study, 228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ize and management capacity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anagement capacity of cultural heritage were derived. Through this, the area in need of capacity building was identified, and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affec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were identified to establish a policy basis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생성되었으며, 오랜 시간 누적된 지역공동체의 기억과 경험의 실체로서 대체불가하다. 문화유산의 범위와 개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왔으며, 보호해야하는 장소, 면적, 건수의 필연적 증가로 이어졌다.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 변화를통제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어떻게 변화를 관리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문화유산과 더 넒은 환경 사이의 조직적 프레임워크와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문화유산 관리 역량구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케 하였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역의 환경으로부터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연구 대상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유산 관리 정책을 집행하는 최종 정부 기관이며,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일상적 현장이자 1차적 대응 기관이다. 국가의 문화유산 관리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점검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문화유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국 228개(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기초자치단체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화유산 관리 규모와 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유형화하였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문화유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문화유산ㄱ관리 규모와 관리 역량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하고 역량강화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문화유산 규모가 크고 관리 역량이 높은 그룹 A는 70 개, 문화유산 규모가 작고 관리 역량이 높은 그룹 B는 41 개, 문화유산 규모가 크고 관리 역량이 낮은 그룹 C는 40 개, 문화유산 규모가 작고 역량이 낮은 그룹 D는 77 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된다. A와 B 유형은 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구축이 이루어져 자치적인 역량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며, C 유형과 D 유형은 역량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다. 둘째, 문화유산 관리 역량 지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검증한 결과, 공간자기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역적 자기상관성을 측정하는 Moran’s I는 0.303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지적 자기상관성을 측정하는 LISA의 클러스터 지도(cluster map)에서는 문화유산 관리 역량이 높은 클러스터(High-High)와 문화유산 관리 역량이 낮은 클러스터가(Low-Low)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특히 High-High 클러스터는 백제역사문화권과 가야역사문화권에 포함되는 기초자치단체 군집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구역 경계를 허물고 역사․문화적으로 동질한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스필오버 효과(spill over)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요인 중 전문 인력 유무, 재정 요인 그리고 통제변수 중 세계유산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요인 중 전문 인력 유무, 재정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문화유산 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통제변수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문화유산 관리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 목적에 따라 수행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구역 단위별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문화유산은 최소 3 건에서 최대 481 건으로 지역적 편차가 크며, 시, 군, 구 행정 구역 단위의 공간적 이질성으로 인해 전국의 평균적인 역량을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유산 관리 규모는 큰데, 문화유산 관리 역량이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역량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해당 유형인 그룹 C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시(12개), 군(14개), 구(14개) 총 40개 기초자치단체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이 낮은 원인이 문화유산 관리 행정 역량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상위 층위 정부인 문화재청과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량구축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구역 경계를 허물고 역사․문화적으로 동질한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역량의 확산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관리에 요구되는 역량의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단일 기초자치단체의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한계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의 간자기상관성 클러스터 분석과 공간패널회귀 분석 결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간 문화유산 관리 역량이 학습을 통해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역사‧문화적으로 동질한 이웃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광역적 접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관리 전문 인력 확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향요인 분석 결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 인력의 유무는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문화유산 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학예연구직(임기제, 계약직 포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138 곳으로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60.53%에 해당하며, 학예연구직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문화유산 관리 역량 지표의 평균값이 2 배 이상 높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유산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유산 관리 전문 인력인 학예연구직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 문화유산 관리 역량 유형에 따른 차등적인 정책 사업이 필요하다. 영향요인 분석 결과, 문화유산 관리 예산은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문화유산 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유산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유산 관련 세부사업이 활발히 집행되며, 문화유산 관리 역량이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지역 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역량구축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 할뿐 더러 역량을 구축할 기회도 부재하다. 여섯째, 지역 문화유산 관리에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위험으로부터 안전할수록 문화유산 관리 역량도 증가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험이 심화될수록 문화유산 관리 역량도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 사회가 고령화되고 인구 유출이 급증하는 지역일수록 문화유산 관리 세부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결과,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문화유산 관리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 사회가 고령화되고 인구 유출이 급증하는 지역일수록 문화유산 관리 사업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성장 동력으로 문화유산을 자원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60 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중점보호주의에서 지역의 다양한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된 의미 깊은 해이다. 향후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평균적인 역량을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접근 방식에서 문화유산 관리 역량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기적인 패널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향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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