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ODA의 원용 가능성 연구

김유권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제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에 있어 우리나라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원조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분리하여 원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대외협력 환경 속에서 국내 일부 식자를 중심으로 대북지원과 ODA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 접근과 정치적 요소를 고려 시 다양한 찬반의견들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ODA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면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반갑게 받아들이게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를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개별분야인 농업․농촌분야를 따로 구분하여 가능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업․농촌분야는 대북지원의 ODA 원용을 통한 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 관점에서 봤을 때 농업․농촌분야의 대북협력 사업이 ODA로 인정될 경우 ODA 기준 적용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규범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북한과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농업․농촌분야 대북지원의 ODA 원용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관철된다면 우리나라의 ODA는 비중 및 액수가 상향되게 된다. 이 경우 2010년 OECD/DAC의 회원국으로써 국제사회의 원조 기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일정부분 수용해 왔다. FAO, WFP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식량자원 등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경험은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의 ODA로의 원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흐름하에 농업․농촌분야 대북지원의 ODA 원용에 대한 필요성,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해결 노력, 농업․농촌분야 ODA에 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북한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ODA의 원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South Korea has been faced with a special situa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South Korea implements aid to North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each other. In the middle of transformed international cooperation circumstance, some experts discuss about adaptability of ODA for aid to North Korea. But they don't have presented solutions. When theoretical access and political factors considered, because it has the pros and cons. If North Korea expresses an affirmative answer about accepting ODA,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take follow-up measures right away. However, to more progress the discussion, it can judge adaptability of ODA for aid to North Korea through only political solution. So, first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need to seek adaptability separately.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have unique characters in adaptability of ODA. In terms of domestic,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can attract North Korea to international criteria, if aid to North Kore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is recognized as ODA. This can help North Korea'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will be actively accomplished. North Korea has been accepting a portion of international OD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FAO, WFP have tried to increase agricultural output and basic need. These experience can increase adaptability of OD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Consequently, the necessity of adaptability of OD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political efforts in international community, experience of North Kore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are based on adaptability of OD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한국의 농가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농가 수와 농업 소득을 중심으로

최원실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한국 농업은 UR 협정 체결 이후 실질 농업 생산액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농산물 수요보다 농업 경영비가 급증하는 여건으로 변화되면서 농가의 이농과 실질 농업 소득의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가의 이농 및 농업 소득 하락 현상은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농가의 농업 경영 전략에 따라 농가 형태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 농가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정부는 농업 구조를 대내외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농업 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도 쌀 중심의 직불 체계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농가별 맞춤형 농정이 제시되는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어, 농가 구조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 농가 구조와 농업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농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의 적응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영체의 진입과 퇴출 및 시장 구조의 개념 등을 적용하여 한국 농가 구조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농업의 여건 변화를 나타내는 농업 부가가치와 농업 경영비가 농가 수 및 농업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농가 형태별로 분석하고, 아울러 농업 정책 변화가 농가 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농업 부가가치와 농업 경영비 변동에 따른 농가 수 및 농업 소득은 대부분의 농가 형태에서 농업 부가가치에 대해 정(+)의 효과, 농업 경영비에 대해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는 농업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농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저성장 추세인 반면, 실질 농업 경영비는 급속하게 증가한 여건 변화가 농가 수 감소와 농업 소득 정체 현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 수 및 농업 소득 반응은 농가 형태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2단계 농업 구조조정 농정기로 진입한 2000년 이후에 농가 수 및 농업 소득의 변동 효과는 일부 농가 형태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겸업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농업 의존도가 높은 경영 형태일수록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반응이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전·겸업 형태의 농가에서 농업 수요 증가에 따라 농가의 진입과 농업 소득이 증가하는 단기 균형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 경영비 증가에 대해서는 농가의 퇴출과 함께 저소득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종 겸업농의 구조적 특징은 2000년 이후 농업 경영비 증가에 따라 농가 수와 저소득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경지 규모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중·소농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농가 구조가 과거 중·소농 중심에서 경지 규모의 양극화로 변화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영세농은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 이후 중농과 대농이 영세농으로 진입해오는 구조적 특징이 나타났다. 영농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논벼 농가의 농가 수 및 농업 소득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부가가치 증가에 따른 농가의 구조적 특징은 대부분의 작물이 단기 균형 상태로 나타난 반면에 특용작물은 고소득 작물임에도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로 나타났다. 축산 농가는 농업 경영비 증가에도 농업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규모화와 집약화 전략을 취한 결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농가 수 및 농업 소득 변동을 농가 형태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구조 특성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분화된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Since the conclusion of the UR Negotiation on agriculture, concerns about the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agriculture have been raised. The reason is that farmers have left rural areas and real agricultural incomes have declined as the situation facing Korean agriculture has changed to a rapid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than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These migration of farms from rural areas and declines in agricultural incomes are likely to vary by farm type depending on the farm diversification strategy that farms take to adapt to changes in agricultural situation. As a result, the farm structure changes. Since the 1990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to improve agricultural structures that can efficiently respond to changes in agricultural situation. Recently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make policy efforts to improve its agricultural structures, including implementing customized policies for each type of farm and improving policies to support farm inc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directions for future agricultural structural improvements. So, we examined changes in farm structures and agricultural policies in Korea since 1990. In particular,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s of farms based on changes in situation of Korean agriculture, by applying the concepts of enter and exit of firms and market structures the impact of agricultural added value and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on the number of farms and agricultural incomes by farm types. It also analyzed whether changes in agricultural policie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farm structure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is as follows. Agricultural added value and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number of farmers and agricultural incomes. In most farm types, the number of farms and agricultural incomes were shown to have positive effects on agricultural added value and negative effects o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farms and agriculture incomes on agricultural added value were relatively greater than the effects o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However, real agricultural added value has grown slowly and real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have increased rapidly in Korean agriculture. These agricultural conditions seem to have affected the declines in the number of farmers and stagnant agricultural incomes. The number of farms and agricultural incomes responses based on changes in the situation in agriculture differed by types of farms. Also, the responses of farm numbers and agricultural incomes have shown significant changes in some farm types since 2000. As a result of analyzing by full and part-time farm types, the higher the dependence on agriculture, the more resilient the response to changes in agricultural conditions. In additi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ll farm types were found to be in a short-run equilibrium due to the increases in the number of farms and the increases in agricultural incomes as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increased. However, whe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increased, the number of farmers de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low-income farmers increased. Since 2000,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art-time farms of type 2(Farms with non-agricultural incomes more than agricultural incomes) changed to increase in the number of farms and the proportion of low-incomes farms as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increa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type of land size, small-scale farms(Farms with more than 0.5ha and not more than 1.0ha of cultivated land) and medium-scale farms(Farms with more than 1.0ha and not more than 1.5ha of cultivated land) is highly resilient to changes in agricultural conditions. This result is expected to have affected the changes in the Korean farm structures from structures with a high proportion of small and medium-scale farms in the past to structures with a high proportion of small and large-scale farms(Farms with more than 2.0ha of cultivated l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arms with less than 0.5ha of cultivated land were analyzed to be a long-term equilibrium of the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It also show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iddle and large-scale farms entering farms with less than 0.5ha of cultivated land since 2000.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type of product-specific farms, the number of farms and agricultural incomes based on changes in agricultural conditions of rice farms were the largest rice farms. As the value added to agriculture increas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arms showed that most farms were in short-term equilibrium. On the other hand, special agricultural products have been shown to be in a long-term equilibrium of the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although special agricultural products have characteristics of high-income crops. The reason is because of the smallness cultivation scale of special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s have been shown to have increased agricultural incomes despite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implication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structures.

지역농협의 경영효율성 분석 : 전남의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박준기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지역농협은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와 함께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로 경영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개방과 자율화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문 유통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상업농화로 농산물의 가격변동이 심화되어 농업소득이 불안정해 짐에 따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개방과 일반 금융기관의 규모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는 등 경영여건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의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객관적·종합적인 경영성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남의 지역농협의 재무제표 및 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2000) 의 데이타를 이용하여 지역농협의 규모 및 입지유형 등 조합의 특성별로 경영효율성 분석과 재무분석을 실시한 후 시사점 도출과 경영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영효율성 분석은 비모수적 선형계획모형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 분석방법은 효율성 측정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Bootstrapping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또한 DEA 분석방법에 의해 측정된 기술효율성 값과 재무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수익성 지표(순이익)를 토대로 조합 특성별 효율성-수익성 Matrix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율성-수익성 Matrix 분석결과는 각 그룹에 속한 조합의 경영여건에 따른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경영효율성 분석변수로는 지역농협이 종합농협 체제(다투입-다산출)임을 고려하여 투입물은 총직원수(정규직+비정규직)와 업무용부동산, 산출물은 경제사업 취급액, 대출금(평잔), 공제유효계약액을 선정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 전남 지역농협(169개 조합)의 기술효율성은 평균 81.0%(부트스트랩)로 19.0%의 투입물 측면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합의 규모, 입지유형, 합병 여부 등 특성에 따라 효율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특성별 효율성 분석결과 소규모 조합들의 기술효율성은 평균치보다 높지만 89.0%가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입지유형별로는 산간형 조합의 79.5%와 평야형 조합의 54.5%가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술효율성도 평균치보다 낮아 소규모-산간형 및 일부 평야형 조합들은 규모확대를 위한 경영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에 대한 보수가 체감 (Decreasing) 단계인 조합들 중에서 대규모 조합과 중규모-평야형 조합들은 기술효율성 제고가 경영계획 수립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특대규모-합병조합은 규모효율성이 낮으므로 현재의 시설과 규모에 맞는 사업의 다양화와 사업범위의 확대를 통해 규모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무지표 분석결과 소규모-산간형 조합과 중규모-평야형 조합의 일부 그리고 읍소재-비합병 조합들은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규모 확대를 통해 경영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경영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도시형, 특대규모-읍소재-합병 조합들은 일정 수준의 조합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성은 높으나 생산성이 낮으므로 내적 경영효율성 제고에 경영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지역농협의 주요 특성에 따른 효율성과 수익성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가설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설 1> 조합 규모별 차이 검정결과 수익성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기술효율성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였다. 이는 조합 규모가 작더라도 효율적 경영을 통해 기술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입지조건이 불리한 조합은 수익성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설 2> 입지유형별 차이 검정결과 수익성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기술효율성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형 조합은 기술효율성과 수익성이 다른 입지유형의 조합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위치한 조합들은 입지에 따른 경영상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합병여부별 차이 검정결과 수익성은 □=1% 수준에서 합병조합이 높으나 기술효율성은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의 미완성으로 중복된 인력배치와 직원간의 화합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여 기술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설 4> 조합원 1인당 지도사업비 규모별 차이 검정결과 지도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기술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야 보다 많은 지도사업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5> 준조합원 비중에 따른 검정결과 기술효율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익성은 □=1% 수준에서 준조합원 비중이 높은 조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조합원 비중이 높은 조합일 수록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신용사업 규모가 준조합원 비중이 낮은 조합들에 비해 크고, 입지유형이 도시형에 가깝거나 대규모 조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설 6> 정책금융 대출비중에 따른 검정결과 기술효율성은 정책금융 비중이 낮은 조합이 높은 조합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으나 수익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책금융 대출 비중이 낮다고 해서 꼭 수익성 높은 조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수익성 Matrix의 각 그룹에 속한 조합들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효율성, 수익성 그리고 규모에 대한 보수(Returns to Scale) 지표를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전남의 지역농협 중 경영성과가 높고 효율적인 조합 수는 17개에 불과하며, 부실조합이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은 75개 조합으로 전체의 4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병 등을 통해 규모화 할 경우 건실한 조합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17개 조합(10.1%)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이나 수익성 제고를 통해 경영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합은 60개 조합(35.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농협의 경영개선 필요성과 규모화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평균 개념의 경영개선 필요성과 방안 제시에 그쳤다. 본 연구는 지역농협의 규모, 입지유형, 합병여부 등 지역농협의 특성에 따라 효율성 분석과 재무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별 지역농협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경영계획 및 경영전략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개별 지역농협이 현재의 경영여건 하에서 적합하고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rimary Agricultural Cooperatives(PACs), multi-purpose entities, have largely threatened their management bases because of sharp de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s and their aging followed by the fact that the por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has been shrunk in the national economy. They have laid in the difficult situation because they had to compete with foreign large distribution businesses as well as large domestic enterprises after the agricultural market has been opened and liberated. The PACs should have a key role for stabilizing the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because agricultural income is very fluctuated by the rapid increase of commercialized and mixed farming. The management condition of the PACs' credit business is being rapidly changed by lowering profits of mutual finance because of high competitiveness from opening capital market and enlarging the size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Based on the analyses measuring comprehensive and objective management performance, this study is to strive for depicting a plan that the PACs can be continuously developed under the change of management environments through providing general directions for establishing management plans. Included are how to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how to earn profit, and how to reach economics of scales based on the management conditions of each PAC. I carried out various analyses such as management efficiency analyses and financial analys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Cs. For the analyses, I used data about financial statements of PACs in Chonnam Province and Summery of Management Coefficient in PACs(2000).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derived general directions of a desirable management plan. I applied th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 non-parametric linear planning model for analyzing management efficiency. However, this method has limitation being unable to judge whether there is statistical significance about efficient measured value or not. I us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through the Bootstrapping statistical technique. I conducted the efficiency-profitability Matrix analysis on a basis of technical efficiency value measured by the DEA and profitability index(net income) presented on the result of financial analysis. The result of efficiency-profitability Matrix analysis was used as an index of management strategy for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PACs belonging to each group. For conducting the DEA, I selected data such as the real estate for business and the total personnel number including regular and irregular work as input variables and the volumes of economic business, lending, and effective contract volume of insurance as output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efficiency analysis,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of 169 PACs in Chonnam Province was eighty-one precent(bootstrapped) which represented that there was nineteen precent of inefficiency on the input side. There was difference in efficiency among the PAC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ize, location, and the merging status. The technical efficiency of small sized PACs was higher than the mean value of total one. However, eighty-nine precent of them were stayed in the production level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bout eighty percent of the PACs located in the mountainous areas and about fifty-five percent in the plain areas were stayed in the production level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t shows that the small size PACs in the mountainous areas and a part of PACs in the plain areas need special management strategies for increasing their scales. Among the PACs included in the production level of Decreasing Returns to Scale, the large and the middle size PACs in the plain area need to be first of all examined for increasing the technical efficiency first of all in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plan. The plan to maximize the profit has to focus on the variety of business adequate to present facilities, size, and the business range. Especially, the plan is required because very big merged PACs lie in the lower level of efficiency. Based on the analysis of financial index, the small size PACs in the mountainous areas, the middle size PACs in the plain areas, and non-merged PACs in the urban areas should make them bigger size to increase profit. Also, the large size PACs in the urban areas and vary big size PACs merged in Eup areas have maintained the proper level of production. The priority of management of these PACs should be placed on increasing internal management efficiency because their profitabilities are higher and productivities are lower.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are followed. For the hypothesis one related to the size of PACs, the profitability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1%, but the difference in technical efficiency did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Although the size of PACs is small, the technical efficiency can be accomplished via effective management. The small size PACs and the disadvantageous PACs in location have a limitation in increasing profitability. For the hypothesis two related to locatio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fitability in the level of □=1%, and the technical efficiency h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10%. In particular, the PACs in the urban area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ones in other locations in terms of technical efficiency. It shows that the PACs located in urban areas have geographical advantages. For the hypothesis three related to the merging status, there were differences in profitability in the level of □=1%, but the technical efficiency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cause uncompleted personnel arrangements and disharmony among staffs existed. For the hypothesis four related to the volume of guidance cost per member, the larger amount of guidance costs, the higher technical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For the hypothesis five related to the portion of observer member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chnical efficiency, but not in profitability in the level of □=1%. For the hypothesis six related to the portion of policy funds in lending amou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chnical efficiency, but not in profitability. For the efficiency-profitability matrix analysis, only seventeen PACs out of 169 PACS in Chonnam Province are high in profitability and efficiency. Seventy-five PACs may be shut down because of their insolvency and inefficiency. Seventeen PACs may need to merge to be sound the management of PACs. Other sixty PACs need to increase efficiency and/or profitability to make their management sound. This study provided basic directions for establishing management plans and strategies adequate to the conditions of PACs. I expect that each PAC use this study to establish its reasonable management plan.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 농협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김수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등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있으며 주요 중요한 역할은 회원이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자본투자 서비스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의 출발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형태에서 출발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국가(정부)와 시장(기업) 중간지역인 공(共)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에 속하지 않으나 두 영역에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함께 추구하며, 경제의 조화를 추구하는 제3섹터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협동조합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 대표적 형태로 경제적 운영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고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그 태동시기부터 여러 사회적 경제 유형 중에서 사회적 영역과 시장경제 영역을 넘나들면서 성장하여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고용, 복지 등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조직과 규모, 기능 수행면에서 일반 기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며, 경제적 활동에 더 충실한 조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정체성과 관련하여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공동체적인 ‘연대(solidarity)’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립배경과 협동조합의 정의, 원칙, 가치 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우리나라 농협의 실태와 정체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농협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농가인구감소, 조합원 고령화,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와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로 농업을 둘러싼 대외 경쟁력 심화, 그리고 조합원 수의 정체와 신용사업 의존도가 높은 농협 경영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농협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고 있다. 역사적 관점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정부 주도에 의해 농협이 발전하였으나 조합원, 농민 등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연대의 노력에 의한 성과이다. 구조적으로는 소유권, 통제권, 수익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내외부적인 사업구조의 전문화 요구에 의해 시장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농협 경제사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중 일반적인 시장재의 가치측정법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부분, 즉 경제 사업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포함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농협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향후 사회적 기능과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익적인 가치를 지역사회 유지가치, 식량공급가치, 영농편익 제공가치, 조합원 지위향상 가치 등 4개의 가치항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CVM(을 활용하여 가치를 측정하였다. 조사는 조합원 150명, 비조합원 15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협동조합의 소유자이며 이용자인 조합원의 경우 1인당 연간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은 56,640원에서 최대 98,88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협의 단순 이용자인 도시거주 비조합원의 지불의사액도 1인당 연간 18,720원에서 54,12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불의사액을 근거로 농협 경제사업의 공익적 가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5,665억 23백만원에서 최대 1조 3,699억 96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농협의 공익적 가치는 신용사업이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면 편익의 가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 창출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공익적 가치를 구성하는 세부 사업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계층적의사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조합원·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에 대한 GAP분석(gap analysis)의 결과는 세부가치영역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P분석 결과 식량공급가치(34.7%)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으로 조합원지위향상 가치(30.9%)를 높게 평가하였다. GAP분석에서는 식량공급가치(t=8.670, p<.000)와 조합원지위향상가치(t=7.118, p<.000)가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즉 전문가와 일반 조합원들 모두 식량공급가치와 조합원 지위향상가치를 향후 농협의 공익적 가치향상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사업 가치를 구성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분석에서 전문가들은 식량공급가치 영역에서는 농산물계약재배사업(62.2%), 조합원지위향상가치 영역에서는 농업인 교육사업(64.0%)을 높게 평가하였고, 영농편익제공가치 영역에서는 영농자재구매사업(34.5%)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GAP분석에서 지속가능영역에 포함된 6개의 사업으로는 농업인교육사업, 농업인안전공제 무료진료사업, 농산물계약재배사업, 직거래활성화사업, 마트(생활물자)운영사업, 비료등 영농자재 구매사업이며 집중영역에는 문화복지센타 운영사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AHP·GAP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농산물계약재배사업, 직거래활성화사업, 농업인 교육사업, 영농자재구매사업, 농업인안전공제·무료진료 등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사업들이다. 이를 근거로 농협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조합원과 지역시민이 연계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거래사업, 교육사업, 마트사업, 문화복지센타 운영사업 등의 협동조합 공익적 가치는 조합원보다는 비조합원들이 인식하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농협의 공익적 가치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써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바람직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농협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높은 관심과 지불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협 경제사업의 장기적 사업방향은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조합원과 준조합원 수 비교에서 준조합원이 6.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생산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협 경제사업의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제사업의 장기적인 개편 전략은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달려있다.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시민들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식량공급가치와 세부사업인 농축산물 계약사업과 직거래활성화사업을 확대하되 생산자인 조합원보다는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 생협 등과 연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특히 조합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도시농협의 경우 로컬푸드 등을 통한 사업영역의 확대는 농협의 정체성을 높이면서, 공익적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농협이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종합농협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협의 경제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공익적 기능과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별도의 비용과 조직을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업영역에서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을 세워 기존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원칙에 포함된 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밀농업 도입의 경제성 분석

朴德烈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그 동안 한국의 쌀 농업은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 후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획일화된 영농방법으로 농사를 지속해 왔다. 이렇게 진행된 영농법으로 토양, 수질, 대기오염이 발생되어 지속 가능한 영농을 하는데 부(-)의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맞춤형 영농법인 정밀농업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농가단위에서 정밀농업 도입을 위한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분시산법(PBM)과 비용&#8228;편익(B/C)분석을 통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그리고 분석대상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쌍대비교, T-test,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이호진 외, 3개 대학 공동연구와 이우진 외,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의 포장시험에서 활용된 각 Plot별 정밀, 관행 질소비료 사용량과 Plot별 정밀, 관행 수확량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시험포의 Plot 수는 이호진 외(김제), 60Plot(2농가)으로 농가당 정밀, 관행 각 30개 plot을 활용 하였고, 이우진 외(평택), 40Plot(1농가)으로 정밀, 관행 각 20개 plot의 data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각각의 Plot 크기는 가로(10m)×세로(10m) 이었다. 분석대상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평택의 경우 정밀, 관행 두 집단 간 쌍대비교를 시행한 결과 변량시비 후 수확량이 2.7%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정밀, 관행 두 변수간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제의 경우 농가별 정밀, 관행의 수확량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시행한 결과 평균수확량의 수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지역(김제) 두 농가의 정밀, 관행 시비량과 수확량 자료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R2=0.826, &#7772;2=0.814로서 독립변수(질소비료시비량)의 설명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산분석 결과 유의수준이 0.000으로 나타나 매우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부분시산법에 의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 아래 네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 하였다. - (시나리오 1) : 두 지역 Plot 별 토양검사 후 최소비료 필요량을 전필 지에 살포하는 경우 - (시나리오 2) : 두 지역 Plot 별 토양검사 후 최대비료 필요량을 전필 지에 살포하는 경우 - (시나리오 3) : 두 지역 Plot 별 토양검사 후 비료 필요량만큼 적정 시비하는 경우(정밀농업) - (시나리오 4) : 두 지역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시비하는 경우로 설정하 였다. 경제적 성과액은 수확량의 잠재적 최대수량과 비료의 최적 필요량을 비교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별 수량손실과 비료절감량을 계산 하였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김제에서는 (시나리오 1)이 가장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 되었고, 평택에서는 (시나리오 4)가 가장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아울러 변량 처리구와 관행 처리구를 비교해 보면 변량 처리구에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C분석에 의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시나리오별 경제적 성과액을 정밀농업으로 전환할 때 농가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 비용과 추가로 발생할 편익을 고려하여 순편익과 B/C Ratio를 계측하여 경제성을 평가 하였다. B/C분석에서 비용 항목은 GPS 사용 비용과 토양검정 비용, 기타비용 등이며 편익은 추가적인 수량 증가액과 비료사용 절감액, 기타비용 절감액으로 한정 하였다. 김제와 평택의 분석 결과에서 정밀농업으로 전환 시 추가발생 비용을 농가가 100% 부담 한다면 순편익은 부(-)로 나타나고, 편익비용비 역시 1 이하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만, 추가 비용중 일부를 정부나 농업관련 기관에서 직접 보조를 한다면 농가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분석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정밀농업으로 얻게 되는 환경오염(수질,토양,대기) 저감에 따른 편익이 계측되어 분석에 도입 된다면 정밀농업 농가 도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었다. 아울러 정밀농업 도입과 관련된 평택 시험포의 환경개선 효과를 계측해 보았다. 계측 결과 정밀농업 실행으로 질소비료 사용량이 12.4kg/ha당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산화질소(N2O) 가스 배출량을 0.243kg/ha당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이처럼 정밀농업의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화시키게 됨으로서 장래 국가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A Study on the Effects of Rice Farmers' Management Behavior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Myanmar

LIN LAI YI AUNG 순천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이 연구는 미얀마 쌀 농가의 경영성과(management performance) 개선을 위해 경영 행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얀마 네피도(Nay Pyi Taw) 지역의 쌀 농가 205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관리행태(management behavior), 생산 행태(production behavior), 판매행태(selling behavior), 융자 및 농업 서비스 이용행태 (behavior of credit and using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농업자산(farm asset), 쌀 농가경영 시 어려움(생산, 판매, 농업 서비스 이용, 조직화)과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쌀 판매가격(농가수취가격), 생산 및 판매량, 조수입(revenue), 생산 활동별 경영비(cost)를 조사하고, 토지 및 노동생산성과 소득을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농가의 경영행태(경영관리, 생산, 판매, 융자 및 농업 서비스 이용 등)와 주요 농업자산이 가격, 토지 및 노동생산성, 단위면적당 경영비, 조수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영관리행태 조사 결과 평균 쌀 재배면적은 2.7ha로 자경지와 임차지 비율의 평균은 각각 95.3%와 4.7%로 자경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전체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8.4%이고,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2.8%로 조사되었다. 전체의 42.4%가 미얀마 농업부(DOA)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24.4%의 농가가 GAP 인증을 따르고 있었으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전무 했다. 생산행태 조사 결과 경지정리(land reform)를 수행한 농가는 27.6%로 낮았으나, 61.7%의 농가는 관개시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하였다. 노동력에서 고용 노동의 비율이 평균 67.4%로 가족 노동 비율보다 높았다. 파종 시 약 81%의 농가가 이양법(transplanting)이 아닌 직파법(direct seeding)으로 파종하고, 28.8%의 농가가 자가 종자(self-prepared seed)를 사용하였다. 판매행태 조사 결과 95.1%의 농가가 가격 등의 시장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주로 인근 농가나 브로커를 통해 시장정보를 획득하였다.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는 10.2%로 미미한 가운데 89.4%의 농가가 산지 수집상(primary collector)에 쌀을 판매하고 있었다. 농가의 저장시설 미흡으로 과반수 이상인 52.7%의 농가가 수확 후 1주일 이내에 판매한다고 답했다. 융자 및 농업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융자를 받아 경영하고, 융자는 주로 미얀마 농업개발은행(Myanmar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로부터 받았다. 82.9%의 농가가 농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주로 신규 기술 보급이나 교육을 받고 있었다. 40.0%의 농가가 미얀마 농업 네트워크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이용하는 농가는 18.5%에 불과하였다. 쌀 경영 시 어려움에 대해 생산 영역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강수와 관개시설(insufficient rain and irrigation water)이 가장 어렵고, 다음이 비싼 비료 가격, 병충해로 인한 손실 등으로 조사하였다. 판매 영역에서는 부정확한 중량 측정으로 인한 손실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다음이 수확기의 낮은 가격, 가격 변동성 등이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농업 서비스에서는 담당자의 방문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책 수요로는 관개수의 적기 제공(need irrigation water in time)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격이 적정한 우수시장(good market), 우수한 품질의 종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농가의 경영행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농업부(DOA)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수확 이후 판매시점까지의 기간이 길며, 시장정보를 수집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였다. 관개수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토지생산성이 높았으나, 쌀 재배면적이 클수록 토지생산성이 낮아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결과 도출되었다. 또한 고용 노동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낮았는데, 이는 고용 노동 시 대리인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가장 핵심적 경영성과인 단위면적당 소득과 관련하여 DOA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자경지 비율이 넓으며, 관개수 사용 비율이 높고, 수확 이후 판매시점까지의 기간이 길며, 마케팅 정보를 획득하는 농가의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얀마 쌀 농가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자경지와 관개수 사용 비율 확대, 수확 이후 판매시점까지의 기간 연장, 시장정보 획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전순은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As we know,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have rapidly developed in Korea for the last few years due to the governmental support and the consumers' need of food safety as their income gro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redibili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consumers' willingness to purchase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dealer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sumers highly appreciate the safe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o it is important to fully guarantee the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econdly, the dealers had a hard time with maintaining the quantity purchased constant from farmers. They also were interested in the quali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respect of safety. Thirdly, if the traceability and brand-name system were introduced, the consumers and dealers would more likely to purchase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more than they are now.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should propose some policy suggestions as follows. Firstly, there should be an education program for consumers and dealers such as the safety and distinc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respect of producers, it is important to educate them for the quality control. Secondly, if the certification gets too complex, the consumers can easily be confused between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o we simplify the grade of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hirdly, recently as the consumers' income increased, the consumption of food increased rapidly. So we consider the food comprised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o be included in the integrated certification program. Fourth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o initiate the traceability system. It reduces the consumers' uncertainty on the certifie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ifthly, to vitalize retail distribution, establishing distribution center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s urgently needed. Sixthly, to establish a stabilized growth, we need to provide and support meal services with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t such places as schools, hospitals, and military camps.

농업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연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통합을 중심으로

강경탁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The agriculture field of Korea has been opened for each stage after the launching of the WTO system that the government and farmers have invest substantial capital for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e. And,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CGF”) also has supported the agriculture policy for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credit guaranty affairs for farmers who lacked the security in a way of contribution of growth and facilitation of agriculture. However, the current “CGF” has been encountered with substantial difficulties in fund management due to the fund insolvency and fund depletion from the drastically increasing subrogation and increase of ratio for reimbursed credit. In addition, “CGF” has been recommended to be integrated with General Credit Guaranty Fund from the fund management valuation group in 2004 due to the possible overlap in business, issue of conflict of interest from the trust management system of Nonghyup, decline in specialty and efficiency in management, and other causes. However, agriculture has been expanded for commercialization and specialization that the importance on capital investment on agriculture has been greatly increased. Therefore, the role of the “CGF” has been more important now.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needs of “CGF”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management of the “CGF” system. In order to present the needs of “CGF”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management of the “CGF”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pertinent advance studies on the credit guaranty system in agriculture, and to help understanding on “CGF”, it took a look at the credit guaranty system and the theories of the agricultural financing. The credit guaranty system is an independent financing system to reduce the debt default risk by reliable third party, on the basis of its credibility, for the flawless fund procurement of the companies with vulnerable credibility. And the credit guaranty system undertakes the roles of performance of economic policies,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in financing economy, building up the foundation for credit economy and others. The agricultural financing means the relationship of monetary transaction in loans that supplies the funds for the farmers under the condition to repay the borrowings with interests in certain period. And, the agricultural financing ha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in small, seasonal and mixed use due to the particularity of agriculture. In the meantime, when the lending transaction is consummated, the credit limit on the borrower has to be inevitable so long as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is present even when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under control, and the way to resolve such a problem for credit limit is the credit guaranty system. Within the credit guaranty system in agriculture of Korea, “CGF” is a systematic device for the financial funding supply in the agriculture field and it began its guaranty works in 1972, and since then, it had provided the credit guaranty of approximately 64 trillion won to 5 million farmers who lacked the collaterals by 2004 with significant contribution for the development of “CGF” in Korea. However, the current “CGF” encounters with the problems from moral hazard following trust management system, credit valuation capability, and moral hazard on credit valuation at the time of trust guaranty, and the soundness of fund. And, on top of the above problems, it has other problems arising, including the insolvency of funds following the drastic increase of the subrogation, issue of basic assets, issue of guaranty fees, and issues of reimbursed credit management. In the meantime, in conducting this research, the comparison and review of similar credit guaranty system in agriculture of foreign countries were made with the reference to the credit guaranty system in agriculture of Japan and Taiwan. Looking into the capital structure on the credit guaranty fund for agriculture of each country, Korea depends 95% or more of capital investment other than the operation profit for the government, however, Japan has the government invest 50% for the policy funds. In the meantime, Taiwan has the central government investing for 65%, banks for 30%, and agricultural cooperative credit division for 5% under the law. And, the guaranty limit of Korea and Taiwan is set for up to 20 times of the basic assets while Japan has the supply of up to 40 times of the basic assets for agriculture credit insurance association and national cooperative union guaranty center for risk management. In addition, Taiwan has had several years of economic downfall with substantial new guaranties to make it unstable, but the situation for the funds is getting better with the post management system and internal innovation. Lastly, in order to present the realistic improvement plan for the “CGF”, the questionnaire survey on 193 farmhouses was conducted. 72.8% of respondents to the survey had the experience of using the service of “CGF” for the recent 3 years, and from these farmhouses, 80% or more responded as average or better satisfaction. Looking into the survey on methodology for integration of “CGF” with other general credit insurance, 35.8% of respondents had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of Nonghyup management’, 33.2% for ‘independent operation of “CGF”’, and 14% for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that the farmers wanted to make gradual independence. In addition, the task for “CGF” to improve with priority had 49% of respondents for ‘establishment of sound and efficient business operation management system’, 19% for ‘establishment of reasonable assessment system for the fund management’, and 13% for ‘establishment of fund mission and vision’. On the basis of the above stud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the current reality of agriculture in Korea, and special nature of the agricultural financing, “CGF” that is the systematic device for flawless fund supply in the agriculture field under the credit guaranty system in agriculture has to be operated independently. And, the improvement plan on “CGF” is classified into the improvement plan on specialization of guaranty affairs, plan to improve the moral hazard, and efficient management plan of fund. For the specialization of guaranty affairs, the guaranty service by using Nonghyup has to continue for gradual independence from Nonghyup. And, the differentiated guaranty rate has to be applied depending on the credit rating, and the guaranty management system for each guaranty type has to be structured. And, for the improvement of the moral hazard, the award and punishment system on employees has to be introduced and the right of personnel has to be separated from Nonghyup. And, the credit survey standard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implement has to be strengthened, and the partial guaranty ratio has to be upgraded from the current 10% to 20% or more on a long term. Lastly, in order to mak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fund, the education and publicity campaign have to be strengthened to make the farmers understand that the increase of guaranty fees would increase th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fund. And, at a time when the subrogation has rapidly increased to cause the insolvency of the funds, th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to contribute the funds from handling the guaranty works without making fund contribution. In addition, the insurance system and the secondary guaranty system like Japan have to be reviewed as a part of long-term risk management system.

한국 농업경영주의 고령화가 고용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신황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With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poor circumstances of welfare, education, and healthcare facilities in farm and rural towns and the loss of profitability following the opening of borders are thought to aggravate the aging of farm owners without a particular alternative measure. The farm labor issue following the aging is expected to have an enormous impact on the decrease in manpower in the farm regions and on the growth and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in Korea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 for employees and develop a prediction model for the aging of farm owners to establish an efficient policy for the balanced supply of labor resources for farms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se the resources from the Farm and Fishery Survey (2010) Farm and Fishery Survey is conducted every 5 years to identify the scal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type of farm and fishery households across Korea to provide fundamental resources for farm/forestry/fishery policies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for rural towns. The subjects of survey are households and the scope of survey is nationwide. The survey officers visit each and every household for the surve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 for employees in agriculture and suggest an employee demand prediction model as the aging of farm owners is a serious issue in Korea. In terms of the methodology of study, first, a micro approach was taken to analyze the aging of farm owners and the demand for employees and the probit analysis was us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ependent variables to analyze the employment probability by the type of agriculture and the term of employment. Second, a macro approach was taken based on the idea of Bernard and Busse (2004) for the forecast of future employees to design an employee demand prediction model for Korean farms.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findings of using the recursive bivariate probit model to analyze the demand for employees for each type of agriculture following the aging of farm owners. First, aged farm households showed lower probability of hiring in most forms of agriculture compared to unaged farm households, but it was analyzed that short-term employment would have a great impact on special crops·mushrooms while mid/long-term employment on livestock. Second, it was analyzed that large-scale farm households (farm households with high sales) had higher probability of hiring, but short-term employment would have a great impact on rice plants and fruit trees while mid/long-term employment on flowering plants· decorative horticulture. Third, the ownership of farming machines may be thought as a replacement for employment, but the probability of hiring was high for most forms of agriculture and it is possible that the manpower with the ability to operate the farming machines would be mutually supportive. Fourth, in terms of the educational level of farm owner,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hiring is higher with longer education, and the impact of short-term employment would be significant on flowering plants·decorative horticulture and fruit trees while the impact of mid-term employment would be significant on special crops and mushrooms and long-term employment on livestock. Fifth, in terms of the farming experience of owners, the impact varied according to the term of employment. With longer experience, the probability of short-term employment was higher and the probability of long-term employment was lower. The following lists the findings of analysis conducted by building nine single equation models to predict the employee demand of farm households in Korea and using a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 considering the contemporaneous correlation of the equations. First, in regards to the aging of owner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wners who are 65 or older was highly likely to reduce the employee demand, and this would have a greater impact on mid/long- term employment (3-6 months, 6 months or longer) than in short- term employment. Also, the impact of aging of owners varied according to the type of agriculture. In case of vegetables·mountain greens and special crops·mushrooms, in particular, it had a relatively greater impact on employment for 3 months or longer, while flowering plants·decorative horticulture and livestock was relatively more impacted by employment for 6 months or longer. Therefore, thes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efficient forecast of future employee demand in the agriculture industry. Second, the following denote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employee demand. According to the Farm and Fishery Survey (2010), about 72.6% of farm households are self-operated farms with no outside employment, while about 2.23% of farm households had experience hiring for more than 3 months. This indicates that employee demand is highly likely to decrease with a smaller number of farm households and that the employee demand in agriculture is highly likely to decrease with other conditions stay consistent.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n agriculture is highly likely to have other impacts on employee demand according to the type of agriculture; if the structure of agriculture changes from rice plants and food crops to flowering plants·decorative horticulture, vegetables·mountain greens, and special crops·mushrooms, employee demand is highly likely to increase if other conditions stay consistent. The results of forecast for 2020 using the forecast model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recasted that the intensification of aging of farm owners and the decrease in total number of farm households would work as factors that lower the employee demand. However, it was forecasted that the change in the forms of agriculture and the expansion of farm households in scale following the change in the structure of agriculture would serve as the factors that increase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that hire and the overall employee demand would not change much. Second, the aging of farm owne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mand for short-term employees in the scenario where the aging of farm owners was intensified (increased by 14%) and other conditions stayed consistent, but it would have a great impact on the demand for mid/long-term employees.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first, the employee demand in agriculture is likely to increase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agriculture in scale and the change in the form of agriculture. The increase in the demand would offset the decrease in employee demand following the aging of farm owners without changing the employee demand in agriculture much compared to 2010. Second, considering the aging of farm owners only, the intensification of aging would lower the demand for mid/long-term employment for 3 months or longer rather than the demand for short-term employment for less than 3 months. The decrease in demand for mid/long-term employment in agriculture may lead to the decrease in jobs in farm regions to accelerate the loss of younger generations and intensify the aging and decentralization phenomena in farm regions in a vicious cycle. In order to resolve these potential issues, the policies to invite new younger farm owners to alleviate the aging of farm owners and the policies to create non-farming jobs for the rural regions should be promoted actively. 인구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보험제도의 확충 그리고 일인당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른 식생활 수준의 향상과 복지시설 확충 및 여가생활의 향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농촌은 이촌향도 현상과 출산율 저하가 고령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외개방 진전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영향으로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문제는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농업고용 인력수급 문제는 농촌지역 인력감소 문제와 더불어 향후 우리농업의 성장 및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균형적인 농업고용 인력수급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농가경영주 고령화에 따른 고용인력 수요의 특징 파악 및 예측모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와 농업부문 고용인력 수요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가능한 자료의 희소성에 기인하여 이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대단히 희소하다. 다행히 2010년에 수행된 농림어업총조사 에서는 가구당 고용실태에 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기초로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고용인력 수요의 특징 분석과 이를 이용한 중·장기 농업부문 고용인력 수요 예측모형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농업경영주 고령화에 초점을 맞춰 고용인력 특징과 고용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자료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고용인력 수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의 검증보다는 모형의 예측력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고용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이다. 셋째, 연구 결과와 전망을 토대로 농업경영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시사점과 대책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농업경영주 고령화와 고용인력 수요분석을 위한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종속변수의 특징을 감안한 프로빗(probit)분석을 이용하여 영농형태별, 고용기간별 고용확률을 분석하였다. 둘째, 향후 고용인력 수요 전망을 위해 Bernard와 Busse(2004)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보다 거시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한국농가의 고용인력 수요전망 모형을 설계하였다. 농업경영주 고령화에 따른 고용인력 수요분석을 위해서 재귀적 이변량 프로빗(recursive bivariate probit)모형을 이용하여 영농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농가가 비 고령농가에 비해 대부분의 영농형태에서 고용할 확률이 낮았으나, 단기고용의 경우 특용작물·버섯에서, 중·장기 고용은 축산에서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규모가 큰 농가(판매액이 많은 농가)가 인력을 고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단기고용의 경우 논벼와 과수 에서 중·장기 고용은 화초·관상작물에서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농기계보유여부의 경우 고용노동과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영농형태에서 고용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만약 농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되어 있다면 상호보완적인 관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농업경영주 교육수준의 경우도 교육기간이 많을수록 고용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단기고용의 경우 화초·관상작물 및 과수에서, 중기고용의 경우 특용작물·버섯에서, 장기고용에는 축산이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영주 영농경력의 경우 고용기간별로 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 영농경력이 많아질수록 단기고용확률이 높은 반면 장기고용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농가의 고용인력 수요전망을 위해서는 9개의 단일 방정식 모형을 구축하고 방정식 간의 동시적 상관관계(contemporaneous correlation)를 고려한 외관상 무관해 보이는 회귀(SUR :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주 고령화와 관련하여 65세 이상 고령 경영주의 증가는 고용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기고용보다는 중·장기 고용(3~6개월, 6개월 이상)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영주 고령화의 영향은 영농형태별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채소·산나물과 특용작물·버섯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고용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화초·관상작물과 축산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의 고용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농업 고용수요의 효율적 전망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반적인 고용인력 수요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총조사(2010년)에 의하면 약 72.6% 농가는 외부고용과 관련 없는 자가농 형태이고, 약 2.23% 농가는 3개월 이상 인력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농가 수가 감소할수록 고용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향후 농업고용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농업의 구조변화는 영농형태별로 고용인력 수요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논벼, 식량작물 중심의 농업에서 화초·관상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등을 중심으로 농업구조가 변화 할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용인력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모형을 이용한 2020년 전망결과는 다음 두 가지로 함축된다. 첫째,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심화와 총 농가수의 감소는 고용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농형태별 비중 변화와 농가의 규모 확대는 고용농가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고용 인력수요는 큰 폭으로 변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농가영주의 고령화만 심화된(14%증가) 시나리오에서는 농가경영주 고령화는 단기고용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중·장기 고용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의 고용인력 수요는 영농규모의 확대와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경영주 고령화에 따른 고용수요의 감소를 상쇄시킴으로서 향후 농업부문 고용인력 수요는 2010년에 비해 큰 폭으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만을 고려하는 경우 고령화의 심화는 3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보다는 3개월 이상 중·장기고용수요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문의 중·장기 고용수요 감소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젊은 층의 탈농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신규 농업 경영인을 유입하여 경영주 고령화문제를 완화하는 정책과 농촌지역 비농업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2011년에 이미 젊은 신규 농업경영인 유입을 위한 육성방안을 발표 하였다. 하지만 현재 신규 농업경영인 육성방안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긍정적인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귀농·귀촌 가구 수 변화 추이를 봤을 때는 귀농·귀촌 육성정책은 신규 농업경영인 유입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귀농·귀촌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영농관련 기술정보 제공 사업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귀농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많은 신규 농업인력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촌지역에 비농업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지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일자리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농촌지역의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해야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지원 사업이 스스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때 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한다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농업의 경제성분석

김기룡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Efforts to take combined policy considering environment and agriculture are actively proceeding by reforming preexisted agricultural policy in OECD country. This means that the necessity of environment-friendly and sustainable methods is increasing in agricultural industry. These agricultural methods are called environmental agriculture, organic agricultur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low input agriculture. However, environmental agriculture is recognized as the agriculture which never uses chemical fertilizers or pesticides to the public. So, it is needed to correct the concept of words because wrong production decision-making can be made by misunderstanding consumers. The use of pesticides and fertilizers has became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farm income. But pesticide use is also destroying ecosystem and threatening human health by reducing the natural enemy and polluting the land and underground water. According to Pimental·Greiner(1997), the case of America shows that the social cost caused by pesticide use is estimated about 8.3 billion dollar per year. This means that the use of them can help to increase farm income but it can also cause a great of damage. In the case of OECD country, farm net income from agriculture is 33,251 dollar(US) for recent three years(1995-1997), while Korea is 12.592 dollar(US). Pesticide use per area is annual average 3.83 kg/ha in OECD country, while Korea is 12.28 kg/ha. Also, Fertilizer use per area is annual average 84.65 kg/ha in OECD country, but Korea is 253 kg/ha. From these results, we can know that the appropriate use of fertilizer and pesticide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farm net income. That is, low input agriculture considering purification capacity of nature can have a condition to maximize farm net income. If production factors are inputted at appropriate level, though they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social cost by environmental pollution can decrease. Also, assuming that the price is stable, increase of farm income can be achieved. Conclusively, if the appropriate quantity of production factors is moderately used to the nature, we can make doble effects to bring private and social value at o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