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과제 및 방향 : 육군신병교육을 중심으로

이상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장차 육군병력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병사들을 군인화(軍人化) 하는 신병교육훈련의 제도와 교육훈련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차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군 역할의 중요성과 더불어 21세기 모든 국가 운영체제가 지식에 기반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국가의 핵심적 자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안보환경의 상황에서 국가방위를 위한 핵심전략이 바로 최상의 정예군을 활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 중 육군은 평시이든 전시이든 국가 방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신병에 대한 교육훈련은 국가방위라는 가치창출과 연관되어 국가 방위 목표 달성의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군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장교선발이나 부사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연구는 신병훈련을 통한 자원획득과 배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인적자원관리 이론을 통해 군 인적자원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국방개혁과 인적자원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그 결과, 국방개혁의 핵심이 바로 군의 유능한 인재를 획득하고 양성하고 능력에 맞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앞으로의 군 인적자원관리는 지식기반의 기술집약군 건설에 부합한 전략적인 군 인적자원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신병훈련소에서의 신병교육훈련 내용이나 차등제교육훈련, 보충교육제도, 훈련병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제도,국외 영주권자 자진입대 초기적응 관리제도는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예비 군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예이나 병무청과 이원화된 특기적성 관련 시스템은 군사특기와 관련된 인재활용방안에 더욱 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역량기반 선발제도와 함께 인력이 적재적소 활용,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와 시스템 확보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일반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핵심과제이다. 미래에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군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신병 개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신병훈련소 교육관리를 바탕으로 나아가 전 군의 인적자원관리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최소한의 요건에서도 최대한의 국가방위라는 합목적적인 이상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한 육군 방공레이더 운용 발전방향 : 스텔스기 및 무인항공기, 대레이더 미사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승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미래(未來) 전쟁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신무기를 활용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성능 센서(Sensor)에 기반을 둔 레이더(Radar) 및 전자장치(電子裝置)를 이용하여 적을 찾고 위협을 평가하는 전장가시화(戰場可視化)를 통한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해 질 것이다. 실시간 전장정보분석(戰場情報分析)은 고성능의 레이더와 함께 C4I체계를 연동하여 운용할 때 가능하다. 특히 개전(開戰) 초기 항공력의 우세(優勢)가 전쟁의 승패(勝敗)를 좌우하는 것을 고려할 때 방공 레이더체계 보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최신의 스텔스(Stealth)전투기, 무인항공기, 대(對)레이더 미사일의 능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군 방공 레이더의 기술 및 운용체계 발전이 필요하다. 레이더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서는 능동형 다기능 레이더 및 장거리 레이더 개발에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기능 위상배열(位相配列) 레이더체계, 소형(小型)·경량(輕量)의 고효율(高效率) 반도체 송·수신 모듈(Module), 초고속(超高速) 샘플링(Sampling)기술을 활용한 신호처리 및 통제기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레이더 기술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레이더 핵심(核心) 분야별 기술의 해외(海外) 도입(導入)을 통한 자체 국산화 개발, 군(軍)·학(學)·연(硏)·정부가 연계된 연구 및 연구인력 전문성 향상, 국내 방산(防産) 전문업체 부족기술에 대한 선진국 해외 기술 도입 등의 기술 획득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방공레이더 운용체계는 연합 및 합동자산과 타 기능을 연계하여 실시간 효과적인 방공기능을 수행하고, C4I체계와 연동된 방공 C2A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탐지 및 식별, 경보전파 및 자동표적 할당, 타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탐지․식별․경보․통제 체계는 다수표적을 동시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고 정확한 제원산출이 가능한 3차원(방위각, 거리, 고각)레이더를 이용한 지역별 다층(多層) 실시간 경보체계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탐지․경보․타격체계를 네트워크(Network)로 통합한 자동화 체계로 항적정보(航跡情報), 대응무기 등을 실시간 종합 분석하여 적 항공기의 대량(大量) 기습공격(奇襲攻擊)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스텔스 및 무인항공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극대화 하고, 대레이더 미사일로부터에 대한 생존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육·해·공군의 전 방공레이더를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적정국방비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주변위협을 고려한 적정 국방비

최진욱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미⋅소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규모의 전쟁위협은 상당부분 감소 하였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냉전구도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이 민⋅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휴전선을 사이에 둔 고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 더 나아가 적정 국방비 수준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한층 더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주권국가에 걸 맞는 자주 국방력 건설을 위한 소요 재원을 장기 국방정책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적정 규모의 국방비 판단 요인을 안보위협 요인, 동맹관계 요인, 국가경제 규모 요인, 국방정책 요인 등 4개의 변수를 독립 변수로 도입하여, 적정규모의 국방비를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GDP대비 약 5% 정도가 최적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정서, 국가경제력 등 현실적 상황병수를 고려하여 재판단한 결과, GDP 대비 2.8% (’06년 2.61%보다 0.2%상향)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16.7%(’06년 대비 1.2%상향) 수준이 자구국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이러한 재원은 우리의 재정여건 및 부담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복지 재정 증대 필요성 등 타 분야와의 정부재원 확보경쟁이 안정적 자주국방 재원을 조성하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걱정 국방비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의사결정 체제를 정립해야 하며 행정관료, 국회 국방 / 예산관련 국회의원 및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는 국방정책을 홍보하고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어】국방예산, 자주국방, 주한미군, 국방비. The world wide war's intimidation got reduced by the ended war between Uited Sates of America and Russia. But, there are still intimidation and cold war is about to happen from in the middle of the Korea Peninsula. We keep try to solve and try to do easing of international tensions in many ways by gathering power of a Nation, government, and the Troops, but extreme tension's are still happening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roops. By realizing how important is go ahead with a planning of relocate of the U.S Forces in Korea, a Nation's having focus on the self reliant defence and the requirement of proper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limitation. What is needed to recreate self-reliant defense will decided by the point of view in a long range of national defense policy. The following article estimated enough amount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by introducing four variables as the main factors; that's on National Security, Alliances, National Economics and National Defense polices. It could be figured at that about 5% GDP was the best suited. However 28% of GDP( 0.2% higher than 2.61% of 2006) and 16.7% (1.2% higher than 2.61% of 2006) of National Finances on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are the best alternative as considering National atmosphere and National Finance power. All in all, Considering our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as well as potential burden-bearing aspect, these resources will be adequately secured. However, Nation can promptly expect that competition for the finanace against other fields such as Nation welfare will serve as a major obstacle against securing resources for self-reliant defense. Therefore, in order to steadily secure National Finance for National Defense, one should establish national policy-making organization to decide the amount of National Defense expense.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official, National Defense/ about finance, these will give Nation can be response. Moreover, National Defense policies should be well-spread to the public and a mechanism to persuade citizens to spend more on National Defense should be developed. 【Key word】Defence expenditure limitation, Selp-relaint Defence

군인적자원구성 다문화 대비 정신교육 방향연구 : 다문화 인식과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이정호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21세기 진입 후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5년 27만 명 정도였던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수는 2009년 110만 명을 그리고, 2011년 9월에 141만 명을 넘었다. 2052년에는 490만 명을 넘어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타 민족과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를 겪고있다.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하여 정책 및 제도를 갖추고 또한 국민 모두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활성화 되고,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국제교류와 국제결혼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하던 국가들도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세계 선진국 중 일부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주요 외국의 다문화 정책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동화주의 유형의 프랑스․독일․일본이 있고, 다문화 유형으로는 미국․캐나다․호주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에 따라 정책을 달리하는 실용주의 유형의 덴마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의 주요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미흡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사회 및 국민통합의 기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때 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한국인(출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이들 이주민이 형성한 가족 공동체를 가리킨다. 다문화 가정은 그 형성 원인에 따라 크게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군도 ‘다문화 군대’로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단일 공동체 집단으로 유지되었던 군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2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변경된 법률에 따라 현역입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군도 ‘다문화 군대’에 대비해야 하며, 대비 중 정신교육은 무형전력요소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정신교육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올바로 인식시켜 확고한 국방의지와 군 복무의식을 제고하고,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갖추어 국민의 군대로서 소명을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비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정신교육의 모습은 다문화 장병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하여 유사시 임무완수로 승리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군 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對敵觀 확립을 중심으로

라영조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논문은 지금의 군 정신교육실태를 고찰하고 달라진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군 정신교육의 방향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술하였다. 우리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고, 민주화된 정치 형태를 경험하며 자랐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자유롭고, 자기 주장도 분명하며 합리적이다. 서울 올림픽과 월드컵을 체험하였으며 외국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거부감이 적다. 외국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거부감은 적은 편이다. 한국전쟁 발발로부터 오랜 시간 뒤 태어난 이들은 분단과 북한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와 기억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들의 대북관은 국민의 정부 이후 일어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 시드니 올림픽 남북 동시 참여 등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연히 이들의 대적관도 약하고,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은 변치 않고 있고 수시로 그 야욕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발언을 중앙방송에서 일삼고 호시탐탐 서해상에서 우리 군을 도발하고 있다. 연평해전부터 2010년의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무력 충돌이 있었고 수시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적관 확립이 중심이 된 군 정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신세대 장병이 정신전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정신교육의 방법 및 그 전력화 단계를 살펴보고, 대적관 확립의 필요성과 대적관교육의 강화 방안을 논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과 외국군의 정신교육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군이 본받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구할 것이다. 교육생과 교관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독일군의 정신교육, 지휘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미군의 정신교육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앞서 탐구한 북한 및 외국군의 정신교육 사례를 통해 우리 군의 정신교육 실태를 학교별, 부대별로 분석한다. 현재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일방적인 교관의 강의식 주입교육은 신세대 간부후보생, 병사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스스로 탐구하게 만들 동기를 주지 못해 이들을 수동적 학습자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정신교육이 행해지기 힘든 야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훈참모 및 교관에만 의존하는 정신교육의 실태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교관의 교육능력을 배양하기에 부족한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 등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군 정신교육의 활성화는 이러한 정신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을 때 이뤄질 수 있다. 먼저, 군 간부의 정신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훈교육이 비단 정훈담당관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과 지식, 경험을 갖춘 간부에 의해 실시될 수 있게 특기에 무관하게 지휘관을 포함한 전 간부를 정훈간부화 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병들의 정신전력화를 지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의 정신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모호한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를 양성과정, 초군반, 고군반별로 달리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대의 정신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학습자 참여형 교수법과 그 모델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발표 및 토론 비중을 높여 신세대 장병들의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현 대적관 실태, 외국군의 정신교육, 정신교육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