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의한 의료폐기물 정책변동 연구

이용석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2019 년 10 월 29 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후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과 정책 네트워크 유형의 변화, 정책 행위자의 역할 및 영향, 네트워크 구조, 정책 변경 결과 및 후속 피드백의 영향 분석하는 것이다. 보건 의료 정책은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 많은 정책 주체가 참여하는 특성이 있어 정책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이 용이하다. 이를 통해 파악해야 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과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둘째, 일회용 기저귀 관련 의료 폐기물 정책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며, 정책 참여자의 상충되는 주장이 공유 과정과 조정 과정을 통한 정책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9 년 8 월 9 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된 때부터 재개정안이 시행 된 2020 년 5 월까지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가 의료 폐기물 배출 업체, 의료 폐기물 수거 업체,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 환경 전문가 단, 감염 전문가 단, 언론 및 일반 시민, 지방 자치 단체,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행정 부서이다. 연구 과제 및 가설 설정을 통해 도출 된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에 의한 정책 변경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초기에 소수의 관련 행정 부처와 이해 집단 만이 참여하는 정책 공동체로 구성되었다. 2018 년부터 의료 폐기물 위기는 소각 시설 부족으로 공공의제화 되었고 이슈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환경부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하여 의료 폐기물 감염 위험을 예방한다는 정치적 신념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의료 폐기물 위기가 발생하자 행정 부서 인 환경부가 입장을 바꿨다. 그들은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의료 폐기물 공제회를 중심으로 감염 전문가 등이 반대를 표명하고 환경 단체, 언론, 지자체, 입법부 상임위원회 등이 열린 구조에 참여해 이슈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둘째,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는 정책이 변경된 주된 이유는 의료 폐기물 대란이라는 정책의 외부 요인이 갑작스럽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의료 폐기물 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했던 환경부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슈 네트워크에서 서로 대립관계였던 병원 협회와 의료 폐기물 공제회는 정책 변화에 미미한 역할을 했고,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결할 시간이 부족했다.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 모델의 정책 변경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병원 협회와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간의 갈등이 정책 변경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정보 공유나 연계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네트워크 회원들은 의료 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와 요구 사항을 제시했지만 공공의제로 수립되지는 못했다. 이 연구 결과는 근본적인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의료폐기물,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관리법, 보건의료정책, 정책 참여자, 이익집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for converting disposable diapers to general waste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 Management Act on October 29, 2019. It also i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type of policy network, the role and impact of policy actors, the network structure, the result of policy change, and the impact of subsequent feedback. Health and medical policy is a policy that has a large impact on the entire population, and has a characteristic that many policy actors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its establishment, so it is easy to explain it by applying a policy network model. The research question to be grasped through thi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waste policy network, 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Second, what was the cause of the change in the medical waste policy related to disposable diapers, and how are conflicting claims of policy participants reflected in the policy change through the sharing process and the coordination process? The temporal range of the study was set from the start date of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 Management Act on August 9, 1999 to May, 2020, when the new amendment was implemented.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national medical waste discharge companies, medical waste collection companies, medical waste incineration companies, environmental experts group, infection expert group, media and general citizens, local governments,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of policy change by the medical waste policy network identified through the research project and hypothesis setting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 of policy network for medical waste initially was formed of a policy community in which only a small number of relevant administrative ministries and interest groups participated. Since 2018, the medical waste crisis has become a public agenda due to the lack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an issue network has been formed.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interested group,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ade a non-decision making with the political belief that it prevents the risk of infection with medical waste. When the medical waste crisis broke ou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 administrative department, changed its position. They actively led the policy change to classify disposable diapers as general trash. Centering on the Medical Waste Mutual Aid Association, infection experts and others expressed their opposition, and environmental groups, the media,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legislative division participated in an open structure to form an issue network. Second, the main reason for the change in the policy of classifying disposable diapers as general waste was the sudden change in the external factors of the policy called the medical waste crisi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had to respond urgently to the medical waste crisi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policy change to convert disposable diapers to general waste. The Hospital Association and the Medical Waste Mutual Aid Association, which we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he issue network, played a minor role in policy change, and there was insufficient time to share or link information with network members.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policy change of the medical waste policy network model, the reason that the conflict between hospital associations and medical waste treatment companies on medical waste treatment was not resolved through the policy change was because information sharing or linkage was insufficient. As a result,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 Management Act, members of the network presented new problems and requirement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medical waste, but failed to establish a public agenda.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it is essential to have sufficient consultation and predictability between policy network members to solve fundamental policy problems. Keywords: policy change, policy network, policy community, issue network, medical waste, disposable diapers, waste management law, health care policy, policy participants, interest groups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미세먼지법 정책결정 과정 분석 : 발전·산업부문 중심으로

서성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발전부문에 의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왜 2015년 이후에 주목받고 미세먼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 배경으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은 Kingdon에 의해 쓰레기통 모형을 확장한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비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의제설정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의 흐름 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황사 먼지는 봄(3~5월), 겨울(11~2월)철에 집중 발현하여 국내 미세먼지 배출과 동반하여 점차 위험한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위 ‘클린디젤’이라 불리는 경유차가 2011년부터 본격 증가하였는데, 2015년 등록대수 기준으로 전체 183만대 자동차 중 경유차가 96만대로 상당수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전력수급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1990년대 말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설해 왔다. 이에 더불어 발전·산업계에 사용되는 유연탄 수입도 활발한 시기였다. 특히 문제의 흐름단계에서 미세먼지 현상은 과거부터 늘 존재하였던 시기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2006년~2008년 시기에 해당하는 도시대기측정망에 영향인자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기상인자(평균기온, 강수량, 평균풍속), 공장비율, 석탄화력발전량, 유연탄 및 무연탄 시도별 거래량으로 확인되었다. 더미변수로는 동해안에 위치한 발전소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다중선형회귀분석의 설명력은 63.01% 이며, 다중공선성도 모두 10이하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정책의 흐름 부문에서 기상청은 기술발전과 함께 황사관련 정책에 대해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때마침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표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여,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주요 환경오염인자로 인식하여 관련정책들을 추진하였고, 2013년 8월 수도권 시범 예보 시행에 이어 2014년 2월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정식 예보를 시행하였다. 세 번째, 정치의 흐름 부문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량이 증가되고 경제관계가 긴밀해졌다. 2010년대 중국의 부상과 희토류 사건 등 국제 갑질, 잇다른 조선족 범죄(2012년 오원춘 사건 등), 무분별한 중국관광객 등으로 인해 국내에 반 중국 정서가 깊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이 자국 내 대기오염유발 공장을 동쪽해안으로 옮겨짓는 다는 설이 오가게 되고, 2010년대 중반에 국내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되자 국민들의 키워드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발 미세먼지’가 주된 여론을 형성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중국 발 미세먼지라고 확정하기 어려웠으며, 국내요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이 담긴 ‘POST-2020’ 가 등장하면서 국제정서를 따르게 되었다. 이 시점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은 2015년부터 대선공약에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네 번째, 정책의 창 부문에서는 2015년 2월 때 아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찾아왔고 당시 비수도권 지역에도 고농도 현상이 나타났다. 언론 보도건수는 1만2천 건에 이르고 더불어 그린피스에서는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영향은 30~50%에 그치며 절반이상은 국내 요인으로 자동차, 공장, 석탄 화력 발전소 이며 정부의 예보시스템의 미숙한 정확도를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 5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곧바로 5월 25일에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 포스를 구성 하고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목표를 조기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같은 해 6월에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며 2017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원의 국내 요인으로써 발전·산업용 유연탄 사용에 따른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여기에서 정책선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회의 안건을 제시한 기재부·산통부·국토부·환경부 장관으로써,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한 역할이 컸다. 그 이유는 높은 국민적 관심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함께 저감 수단으로 제시되는 타 분야의 정책·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It started with the background of a study on why the Fine Dust Act by the industry and power generation sector, not been noticed in the past, has received attention after 2015. The Kingdon’s MSF model is irrationally unpredictable flow of problems, flow of policy alternatives, flow of politics, and policy window. It explains the steps of setting the agenda for the enactment of the Fine Dust Act in this study. (1) From 2006 to 2008 It was recognized only as a China’s yellow dust problem, and industrial and power generation sources were excluded. Meanwhile, a diesel vehicle system, thermal power plants, and increased import of fuel. (2)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yellow dust fine dust forecast system and diesel tax were introduced. From metropolitan air quality has been changed to fine dust policy especially. (3) sentiments against fine dust are rising, by chance, the fine dust policy were highlighted in the pledges of the 19th presidential candidate on 'law, transportation, power generation, international diplomacy' sectors in 2015. (4)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with the announcement of President Park's cabinet meeting in May 2016. And the task force was formed and an emergency entered into special measures against fine dust. Keyword : Find Dust Act, PM10, Coal-fired plant, MSF model, Pooled OLS

도시재생사업의 성과평가 연구 : 세종시 청춘 조치원 사업 중심으로

곽성민 忠南大學校 國家政策大學院 2020 국내석사

1. Introduction After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has changed very rapidly and "urbanized" socially and economically, from joining the OECD to the top 10 in GDP. In order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caused by urbanizati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pushed ahead the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but it failed. The plan was scaled down and changed to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nd was launched as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Sejong City was planned to be an alternative to balance the development of region and solve the overcrowded concentr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t first. However, the concerns of economic and social differences have been voiced with the reloca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from the old city center to the new city center. It has come up as a national issue. The government began pushing ahead with urban renewal projects as a way to promote job creation and public well fare as well as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in the declining old city with the 「Special Act on the Activ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nd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Act」. Sejong City has proceeded ‘Youth Sejong Project’ since 2014, but it is time to make an evaluation. Howeve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jong City, are not enough to effectuate original inten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ince they only focus on improving physical infrastructure without a comprehensive objective and scientific evaluation system. 2. Selec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This research evaluates the “Youth Sejong Projec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indexes in terms of the progress and performance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Sejong City and in terms of ‘reducing regional imbalances, utilizing potential resourc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ts’ lives.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the preceding study, the assessment index of each study was set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nd stated that not only physical indicators should be included, but also objective indicator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a more diverse and comprehensive manner. In this study, lower indicators are constructed in higher segments based on the goals and visions of the ‘Youth Sejong project’ in Sejong City to adopt a deductive approach. In addition, after analyzing exis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ther cities, the government has drawn suggestions for active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collecting and reflecting opinions from regions, and preparing institutional devices for smoo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refore, it will be the model process when evaluation index is selected by reflecting the implications and by deriving an evaluation index that is consistent with the ‘Youth Sejong project’ and objectives. 3. Evaluation of Selected index To this end, we selected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number of commercial owners, businesses, and workers as the indicators. These will actually help to notice the alleviation of the imbalance between new and old urban center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goal of this business. Second, ‘the vacancy rate in the traditional market, the store ownership rate, and the store rental rate’ were selected as indicators that could evaluate the utilization of potential resources in the region. Third, the “shelter” of the necessities of life is a part of urban regeneration, which can be improved through urban regeneration. And this is the most significant part that the residents can actually feel improved quality of life. Therefore, the assessment index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looks at how much the quality of life has improved through statistics on housing improvement. It has not achieved the improved results in the areas of mitigating imbalances between new and old cities. Although the degree of alleviation of the imbalance was assessed by selecting the number of commercial owners, businesses and workers as an index, the reality of the action plan and the action plan of the city is inconsistent with the plan to make the agency an economic hub of Sejong City as the number of residents decreased and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workers continues decreasing in Sejong City. Second, in the area of utilizing regional potential resources, it is believed that the local potential resource, the traditional market, has not achieved effective results, either. The vacancy rate has not changed much, but the number of local merchants has declined due to a decrease in owner-occupied stores and increased ownership of rental stores. The position of local merchants has been greatly reduced. Detailed policy and economic support are needed to revive the traditional market. Third, in the area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comprehensive measures should be include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the statistics on aged housing increasing. Given that none of the 65 projects in the Youth Sejong Project currently has a task name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old houses, it is likely that the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esented for the remainder of the project.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of old houses in multi-generation, row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is increasing. Physical improvement seems necessary as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old houses and is an impediment to new population inflows. 4. conclusions A limitation of this study,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the exact effect of the project since the ‘Youth Sejong project’ has not yet been completed and the entire cost of the project has not been fully invested since the project was implemented as a long-term project.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analysis of overall trends is predictable and also a more accurate selection of evaluation index and evaluation system will be built up in the future if the data is continually stacked.

역사문화자원을 둘러싼 공공갈등 비교 연구 : 고도 지정지구를 중심으로

황승무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e term ‘cultural heritage’ defined by Korean laws means an artificial or naturally formed heritage with great historical, artistic, academic, or landscape values. These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recognized as ‘preservation things’ from the time whe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began and the value of "preservation" has been emphasized thoroughly. In this regard, the state thoroughly regulated the exercise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if it had an adverse effect on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causing many conflicts. Furthermore, four Cities, Gyeongju, Buyeo, Gongju, and Iksan, which are designated as Ancient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y, have conflicts at an individual cultural asset level as well as the area level. In particular, Ancient City are designated as a district unit, and the district is home of many residents and basis of their daily lives, and most conflicts in Ancient City are related to the lives of local peopl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However, conflict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has mainly focused on a single cultural heritage, and relatively little has been done on the area level, such as Ancient City. At the same time, public conflicts over Ancient City are gradually increasing, and many stakeholders are complicating the aspects of conflict. In particular, as Ancient City conservation and promotion policies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have caused conflicts, there are growing negative view from local people on Ancient Cit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stablish variables and analysis frameworks for analyzing public conflicts in Ancient City and conduct comparative studies on public conflicts occurring in Ancient City. In particular, the conflict is not viewed as a simple confrontation, but the interaction between stakeholders is analyze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conflict as a social process. In addition, it will analyze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s. Through this, the paper will seek the right ways to manage public conflicts in Ancient City. Furthermor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value of Ancient City and to help Ancient City coexist with local residents. 우리 법률에서 정의하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행정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존공물’로 인식되어 철저하게 ‘보존’이라는 가치가 강조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문화재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철저하게 규제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더 나아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된 경주·부여·공주 및 익산 등 4개의 도시는 개별 문화재로 인한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지구 단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고도는 지구단위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구는 많은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고도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은 대부분 지역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항들이다. 하지만 그간 문화재와 관련된 갈등 연구는 주로 단일 문화재에 집중하였으며, 고도와 같이 지구 단위의 사항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은 상황이다. 동시에 고도를 둘러싼 공공갈등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고도의 보존육성정책이 갈등을 유발하면서 고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도에서의 공공갈등 분석을 위한 변수와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고도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갈등을 단순 대립 관계로 보지 않고, 갈등의 발생부터 종결까지를 하나의 사회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간 발생한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또한, 갈등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갈등 종결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도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올바른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도가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적 가치를 제고하고 고도가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