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실태에 관한 연구

강경우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선기운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 공공주택 공급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서민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정권 교체시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새로운 주택유형의 발굴과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의 확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주택 관리분야 손실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공주택 관리분야에서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전에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경제적 관점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이론, 공공임대주택과 사업시행자의 손익과의 관계,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과 공공성 등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였다. 장기공공임대 승인현황 및 누적재고량, 건설비 재정지원, 임대료 산정방식, 사업시행자 손실현황 등 손실요인과 손실보전 유효성 분석을 위한 현황자료를 파악하였다. 장기공공임대와 공공주택 관리분야 손실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고, 향후 공공주택 관리분야 손익을 전망하기 위해 가장 유효한 변수를 채택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정책 대안들이 손실보전에 유효성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장기공공임대 재정지원과 실제부담 비율, 현재 임대료와 적정 임대료를 비교해 보았으며, 공공분양주택은 사업지구별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 재정지원 현실화, 재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공공분양주택 확대에 대한 경제적 손실보전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대안의 수준, 공공성 확보 수준을 제시하였고,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량 및 재고량 증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손실은 최근 5년평균으로 연간 약 8,872억원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치대로 장기공공임대가 계속 늘어난다면 2026년에는 연간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경제적 관점의 손실보전효과는 ①재임대료 산정방식 개선(6,605억원), ②공공분양주택 확대(4,459억원), ③재정지원 현실화(4,041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위사업으로는 5년 평균 손실액인 8,872억원을 상계할 수 없지만, ‘재임대료 산정방식 개선과 공공분양 확대’, ‘재임대료 산정방식 개선과 재정지원 현실화’를 조합하면 공공주택 관리분야 연간 손실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재정지원에 대한 정책대안의 수준은 실제건설비의 90%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임대시 적정임대료에 대해서는 영구임대는 주변시세의 30% 이상, 국민임대는 70~80%가 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규모는 5만호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복지차원의 공공성 확보수준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30%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도 대부분 70~80%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적정임대료에 비해 매우 낮게 산정되는 재임대료를 인상해도 주거복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간접적인 결론을 얻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 ‘주거복지의 확보 측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건설비 재정지원 현실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을 정책도 역시 재정지원 현실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지원 현실화가 국민들로부터 정책 저항이 적고 정책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의 공공주택 관리분야 손실은 장기공공임대 건설비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이 부족하거나, 초기 건설비에 대한 이자부담금, 유지관리 비용 등 투입된 비용만큼의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의 현실화와 재임대시 임대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임대료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우선 시행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차선책으로 공공분양주택의 확대 등 교차보전 수단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목표 지향 공공연구개발 모델 연구 : 사회혁신 구조의 형성과 국가 역할의 진화

정서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7 국내석사

최근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환경문제의 악화, 지구기후변화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은 정책목표로서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공공연구개발의 목표를 경제성장 중심에서 사회문제의 해결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산학연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공공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면 이와는 다른 공공연구개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목표 지향 연구개발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단순히 기술혁신을 넘어 사회혁신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공공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분석한다. 이로써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사회목표 지향 공공연구개발의 모델을 정식화하며 이에 따른 국가 역할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과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사회혁신의 특성을 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은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 논문의 사례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혁신의 성과 기준을 사회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두며 기술개발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기획을 수행하였다. 한편 사회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포용적 성장 등의 정책이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생활환경 분야, 재난안전 분야, 격차해소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의 결과는 공공혁신, 시장혁신, 사회적경제 혁신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은 목표별로 행위자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계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사용자 간에 공동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때 목표별로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필수적인 행위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공공혁신의 경우 개발된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공급부처와 수요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민간 부분의 행위자뿐 아니라 정부부처, 지자체, 정책집행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정부부문 행위자의 활동이 나타났다. 시장혁신의 경우 기술 개발자를 포함하여 시민,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개발부터 제품 및 서비스 전달까지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혁신체제를 꾸려나갔다. 한편 헬스케어 시스템 혁신인 경우에 헬스케어 전문가 네트워크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셋째, 새로운 공공연구 모델은 연구개발과정에서 시민 주도 혁신을 위한 리빙랩을 수행했다. 정책수단으로서 리빙랩은 공공-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 형태로 연구개발 기획, 프로토타입 개발, 제품 평가의 전 과정에서 모든 행위자가 참여했다. 리빙랩을 통해 제품의 최종사용자인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연구개발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역할에 따른 조정을 거치며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사회혁신의 특성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그 구조의 윤곽이 드러났다. 첫째, 국가는 메타거버넌스를 활용해 공공연구개발에 있어 혁신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균형을 잡아나갔다. 공공혁신은 관련부처의 목표를 위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시장혁신은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거버넌스 방식을 다양하게 구사한 것이다. 이때 효율성은 정책의 효과성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에 따른 공공연구개발의 실효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민주성은 시민사회의 참여에 따른 공동의 의사결정 방식과 문제 해결의 다양성을 뜻한다. 둘째, 국가는 공공연구개발의 정책수단으로서 혁신 서비스의 전달 방식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공공영역은 관련부처가 공공구매를 정책수단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결과물을 활용하며 혁신을 이루어나갔다. 시장영역은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소셜벤처나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격차해소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일 경우 국가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을 혁신 서비스의 전달체계로 활동하게 하였다.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의 성과가 전달되도록 유도하여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 혁신을 불러오며 공공과 시장을 넘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사회혁신의 구조를 확장시켜 나갔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 사회혁신 구조의 특성이 달랐다.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왜 그러한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밝히기 위해‘메타거버넌스의 운영방식’과 ‘목표에 따른 혁신의 범위’를 기준삼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사업 모델을 세분화했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사업 목표에 따라서 공공혁신을 위해 효율성을 강조하는 국가주도형 혁신과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풀어나가기 위해 민주성을 강조하는 시장주도형 혁신으로 구분된다. 또 혁신 범위에 따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맥락특수적 니치혁신과 분야 전체의 혁신을 꾀하는 시스템 혁신으로 나뉜다. 이 구분에 따라 논문에서는 국가주도 시스템 혁신, 국가주도 니치혁신, 시장주도 시스템 혁신, 시장주도 니치혁신으로 네 가지 유형을 개념화해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 과정에서 형성되는 네 가지 사회혁신 구조에 따라 국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혁신의 특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위자로서 국가는 연구개발이 사회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위자들의 역량을 보완하고 행위자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구조로서의 국가는 사회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국가가 사회혁신 네트워크 활동의 영속성을 확보하고자 시스템 적응과 조정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트워크 국가로 개념화된 국가는 여러 가지 사회난제를 해결하고자 메타거버넌스를 활용해 효과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국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거버넌스를 설계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행위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네트워크를 운영한 것이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gun to push forward a new public R&D model to cope with huge social challenges such as low economic growth, aging, social polarization, deteriorat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global climate change. The new public R&D model seeks to improve quality of lif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lusive growth as policy goals. This is an extension of the goal of the public R&D from economic growth toward solving social problems. Until now, the government has pursued public R & D for economic growth centered on industry-academia-research, but now it is aiming at a different public R&D model. The government intends to build a structure of social innovation beyond simple technological innovation by actively engaging civil society for the effectiveness of R&D that is aimed at social goals. This paper analyzes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that the government is pursuing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new public R & D. Through this, this paper aims to formulate a public R&D model oriented toward social goals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innovation, and examine changes in the role of the stat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R & 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and the new public R&D model have the features of social innovation as follows: First, the new public R&D model pursues social value through innovation.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which is exemplified in this paper, finds the performance standard of innovation in achieving social goals and sees technology development as a means to solve social proble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R&D planning from in integrated perspective taking into account social acceptability. Meanwhile, the social goals have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policy agendas such as th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inclusive growth. The research has been divided into areas of living environment, disaster and safety, and solving social disparities. The results of R&D varied according to the goals pursued, such as public innovation, market innovation, and social economy innovation. Second, in the new public R&D model, the composition of the actors varied according to the target. In relation to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joint learning was carried out between experts and user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cluding science and technology. Efforts have been made to construct a network centered on actors, which are essential in the process to solve social problems for each goal. As for public innovation, collaboration between technology supply departments and demand departments was emphasized in order to improve the practicality of the developed technology. Therefore, there were activities of various actors in the government sector such as government departments, municipalities, policy enforcement agencies, policy research institutions as well as actors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network. As for market innovation, a network including citizens,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social ventures, including technology developers, was established, and a social innovation system was set up so that the entire process from technology development to delivery of products and services would be smooth. On the other hand, the network of healthcare professionals was also important when it came to healthcare system innovation. Third, as for the new public R&D model, living lab was conducted for citizen-led innovation during R&D. As a policy instrument, living lab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planning of R&D, the development of prototypes, and the evaluation of products in the form of a partnership of public-private-civil society. Through living lab, there was a continuous interaction with civil society, which is the end user of produc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D. On the other hand,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has been adjusted according to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innovation has been clarifi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wo factors: First, the state used meta governance to balance the efficiency and democracy of innovation in public R&D. For public innovation, efficiency was underscored for the goals of the related ministries; and for market innovation, governance methods were diversified with emphasis on autonomy and democracy. Efficiency is a concept that contain not only the effectiveness of policy, but also the practicality of public R&D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Democracy refers to the diversity of joint decision-making and problem-solving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Second, the state has variously constructed the way of delivering innovative services as a public R&D policy instrument. As for the public sector, relevant ministries actively used the results of public procurement as a policy instrument and carried out innovation. Regarding the market area, social ventures and companies interested in solving social problems have sought to develop new business models to spread products and services. Especially, in the case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solving social disparities, the state use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such as social enterprises or cooperatives as a delivery system of innovative services. The achievements of R&D were directly delivered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us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problem solving. As a result, this approach has resulted in social economy innovation, and has expanded the structure of social innovation beyond the public sector and the market toward the social economy sector. Regarding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innovation structure varied depending on the type of social innovation network. In order to clarify how and why differences appear, this paper subdivided the business model into four broad categories based on the ‘method of operation of meta governess’ and the ‘scope of innovation according to goals’.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is divided into state-led innovation that emphasizes efficiency for public innovation according to project goals and market-driven innovation that emphasizes democracy to solve social problems with new ideas. Depending on the scope of innovation, innovation can be divided into context-specific niche innovation that produces specific products or services or targets specific regions, and system innovation that seeks innovation of the entire field. Based on this distinction, this paper conceptualized four types of innovation: state-led system innovation, state-led niche innovation, market-driven system innovation, and market-driven niche innov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state plays diverse roles and reinforc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innovation according to the four social innovation structures formed in the R&D process. As an actor, the state played the role of complementing the actors’ capacity and coordinating the conflicts between actors so that R&D could achieve social goals. In addition, the state as a structure has designed the governance and related systems to solve social goals, and has played a role of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system centered on problem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tate has performed the adaptation and coordination of system to secure the permanence of social innovation network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network. The state, conceptualized as a network state, was managing the network in an effective and flexible way by using meta governance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The network state set goals for solving social problems and designed governance in various ways. And the network state operated the network in collaboration with the actors to find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sustain the impacts.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김근태 고려대학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통부문 공공요금인 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인제도 중 하나인 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2000년에 도입된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통행료 할인을 통한 화물차 물류비 절감과 주간시간대 교통량의 야간시간대 분산을 주요 정책목표로 하여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21시∼06시) 운행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20%·30%·50%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할인대상을 심야시간대로 한정함에 따라 물류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며, 교통량 분산효과도 미흡한 것에 반해 일부 영세한 화물차 운전자로 하여금 야간시간대 운행을 유도하여 졸음운전 교통사고 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할인제도 도입 이후 화물차 통행료 할인금액 변화, 주·야간 교통량 변화 및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데이터 분석과 정책수요자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심야할인제도의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당초 정책목표인 통행료 절감효과 및 교통량 분산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거나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세한 화물차 운전자의 지원과 물류비 절감을 확대하고 운전자의 생명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화물차 통행료 할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심야시간대로 한정한 할인대상을 주·야간 전일(全日)로 확대하고 주·야간 할인율을 조정하여 할인혜택을 강화하면서도 할인금액의 증가에 따른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제의 정책효과 분석 : 도시가스요금을 중심으로

김상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정부의 정책은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일부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일부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해당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정책들이 소수의 특정 수요자에 의해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 예측없이 쉽게 결정되고 추진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는 1997년부터 발생한 IMF 외환위기 이후 극도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여 경기부양을 시키고자하는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신용카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의 편리성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더욱 많은 거래분야에서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533조원으로 1998년 63조에 대비하여 무려 746%나 증가하였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소비자는 편리성과 대금지급 연장에 따른 기간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수반하여 가맹점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교차보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세·지방세·전기세 등 공공요금의 경우는 매출의 증대와 무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도입목적과 다소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부문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신용카드 사용 확대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및 국민의 편의증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정책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에 따른 득과 실을 비교·분석하여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젠더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담론 : 2004년~2021년 국회 회의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김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low fertility problem has become a global social problem. In particular, Korea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among OECD countries. Since the economic growth in the 1960s has been advanced, the family planning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as a government-led fertility control policy. In addition, the fertility rate, which has continuously decreased amid social and cultural changes such as the increase in women's educational level and increased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has progressed at a steep pace and degre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response to this rapid and long-term trend of extremely low fertility,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have been attempted at various levels from the 2000s to the present. Nevertheless, the low fertility response policy is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policy failure (Suk-Yeon Won, Yoon-Hee Choi: 2018). The low fertility problem is not a simple problem. It is a social phenomenon that appears as a complex entangled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within the family structure, the social environment including the labor market, and values. Then, why did Korea face a crisis of ultra-low fertility despite the government's various policy attempt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can be approached from various dimensions,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fundamental question posed by studies conducted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olicy or academic interest in women and the number of women’s (related) policies is related to gender relations. Childcare as part of a policy to counter the low fertility as an extension of soundness, that is, is it directly related to gender equality? The policy is explored through the discourse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childcare policy i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on low fertility has been focused on childcare. I would like to apply a gender perspective in the process of analysis. The gender perspective means that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social context are considered together. Therefore, this study starts from the basic question, “Does the discourse on childcare policy in Korea reflect a gender perspective?” an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w fertility and childcare policy is defined by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 official participant in the policy, speaking in the discourse of the Standing Committee. It was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or not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the National Assembly meeting minutes was conducted focusing on terms such as 'childcare', 'childcare', and 'low fertil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itial childcare policy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as aimed at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of childcare by transferring the responsible department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policy basis was laid to transform the structured gender-discriminatory gender paradigm. However, the Child Love Plan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was implemented in a disconnected manner from the direction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childcare policy, provided an opportunity to directly pay childcare fees to the childcare recipients by increasing the childcare budget and introducing a voucher system.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retrograde with the gender role separation regime that emphasized the role of the child. In additio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expanded the scope of free childcare fees, expanded the scope of childcare allowances, and increased childcare facilities such as public, public, workplace, and public daycare centers through the 2nd mid- to long-term basic plan for childcare. Since the expansion of the free childcare policy was used as a means of political and election agendas and was introduced urgently,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gender regime for women's work-family balance support has not been sufficiently reflected from a gender perspective. In terms of the gender regime, it can be confirmed that two types of gender regimes, the individual income earner-caregiver model and the gender role separation model, appeared at the same time.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core task of 'socialization of care', which was first attempte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reappeared, and based on the personal income earner-work-family balance model, in order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childcare to support the work-family balance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trying to introduce childcare policies from a gender perspective. Along with the change in the direction of each government's childcare policy, the discourse flow of the Standing Committee, which is the discourse of the National Assembly, also changed with different contents. In the period from 2004 to 2007, whe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omoted childcare policy, in the discourse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the childcare policy promoted from the gender perspective of women's work-family balance support and economic activity support can be found and the opposition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discourse Regardless of gender,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content and frequency of the remark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iscussing childcare policies from a gender perspective. After the change of government in 2008, the childcare policy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still discussed in the discourse of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However, the discourse on childcare that appeared at this time showed a rapidly increasing pattern of policy competition based on political interests between the opposition parties i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various elections, and this aspect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behavior and frequency of male members of parliament.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issues centered on childcare infrastructure and the election period were intertwined, rather than childcare policies that reflected gender perspective, and were used as an agenda for political debate as an election agenda. In addition, the marginalization of childcare discourse in the discours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gender perspective of member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contents of remarks related to childcare policy and counter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During the same period, the discourse flow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also developed in a similar pattern, indicating that discussions on childcare policy from a gender perspective were marginalized. In the absence of awareness, it can be seen that the two standing committees have developed as separate discourses so far. From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the cause of the failur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low birth rate in the parliamentary discourse process includes the childcare policy that has been promoted so far, and the childcare discourse reflecting the dynamics of women's life based on the gender perspectiv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childcare and the introduction of a gender perspective suggested a policy direction for childcare to expand the public nature of childcare.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고도화된 이래 정부 주도의 출산억제정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었다. 더불어 여성 교육수준의 상승 및 경제적인 활동의 참여 확대 등 사회·문화적 변화 가운데 지속적으로 감소한 출산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 속도와 정도는 가파르게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급격하고 장기적인 초저출산 추세에 대응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시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응정책은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평가되고 있다(원숙연, 최윤희: 2018). 저출산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가족구조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적 환경, 가치관 등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의 정책적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초저출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수행되어온 연구들에서 제기한 근본적인 물음인 “여성과 관련한 정책적 또는 학문적 관심과 여성(관련) 정책의 수적 증가가 젠더 관계의 건전성 즉, 양성평등과 직결되는가” 그리고 “국가의 정책 속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gender relations)가 어떻게 규정·통합되는가”(원숙연, 2003:228)의 연장선상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일환인 보육정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담론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보육정책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의 중심이 보육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의 과정에서 젠더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젠더관점이란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관계와 사회적 맥락이 함께 고려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보육정책과 관련한 담론은 젠더적 관점을 반영하였는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해 정책의 공식적 참여자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담론장에서 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보육정책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육’, ‘아이돌봄’, ‘저출산’ 등의 용어를 중심으로 국회 회의록의 내용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초기 보육정책은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동력과 경제활동 참여를 인정하고 여성이 가정 내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구조화된 성차별적 젠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과는 단절적으로 실행된 이명박 정부의 아이사랑플랜은 보육예산 증액과 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보육 대상자에게 보육료가 직접 지급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여성 경제활동 지원보다 가정에서 돌봄자 역할을 중요시하는 성역할 분리레짐으로 역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제2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통해 무상보육료의 대상범위 확대, 양육수당 범위 확대, 국공립, 직장, 공공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늘려 무상보육정책의 확대 효과가 나타났지만 무상보육정책의 확대는 정치와 선거 아젠다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급하게 도입된 정책이기에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젠더레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되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젠더레짐의 측면에서는 개인소득자-양육자모델과 성역할분리모델이라는 두 가지 성격의 젠더레짐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도되었던 ‘돌봄의 사회화’라는 핵심과제가 재등장했고 일-가정 양립모델의 지원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 측면에서 개인적 소득자-일·가정 양립모델을 바탕으로 젠더적 관점의 보육정책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정부별 보육정책 방향의 변화와 더불어 국회의 담론장인 상임위원회 담론의 흐름도 각기 다른 내용으로 변화를 나타내었다.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추진했던 2004년부터 2007년 기간은 여성가족위원회 담론에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경제활동지원이라는 젠더적 관점 하에 추진된 보육정책을 발견할 수 있고 담론에 참여한 여야 정당과 무관하게 보육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논의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의 내용과 빈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08년 정권 교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로 재이관된 보육정책은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론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이때 등장한 보육담론은 각종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여야 정당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경쟁구도로 급증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러한 양상은 남성 국회의원의 발언행태나 빈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젠더적 관점을 반영한 보육정책보다 보육인프라 중심의 당면한 현안과 선거시기가 맞물려 선거아젠다로써 정치적 논쟁의 의제로 활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담론에서 보육담론의 주변화와 구성원의 젠더적 관점의 인식부재는 보육정책과 저출산 대응책과 관련한 발언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기간 여성가족위원회 담론의 흐름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젠더적 관점의 보육정책논의는 주변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선거시기마다 보육관련 발언의 증가되는 행태가 나타나 여성가족위원회 담론에서도 보육정책은 젠더적 관점의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 양 상임위원회에서 분리된 담론으로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는 국회 담론과정에서 저출산 대응책의 실패 원인은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보육정책도 포함하고 있음을 회의록 분석을 통해 발견하였고 젠더적 관점을 전제로 여성의 삶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보육담론의 통합적 전개와 젠더적 관점의 도입이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나아가는 보육의 정책적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정책집행순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중심으로

김효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박사

본 연구는 정책집행 순응의 결정요인을 연구함에 있어 정책집행과 정책순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순응요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정책집행 이론에서는 정책의 구성요소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논하였고 정책유형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분류방법과 의사결정론에 기인하여 분류한 Lowi(1972)의 정책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이론에서는 전통적인 접근법, 현대적인 접근법, 제3세대 접근법, 하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 통합모형 접근법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정책집행 유형에서는 Nakamura & Smallwood (1980)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정책집행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Alexander(1985)의 분류에 따른 정책내용 변수, 집행조직 변수, 환경변수, 문제관련 변수에 따른 요인에 대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정책순응 이론에서는 Duncan(1981)과 정정길(2007) 등의 순응 정의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정책집행자, 정책대상 집단, 중간매개집단의 순응 주체와 관련된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책순응의 유형에 대해서는 합리적 선택모형, 학습이론모형, 정의모형, 억제모형, 적응모형, 조세회피모형을 논의 하였다. 그리고 정책집행의 순응요인에 대해서는 강제성, 이익성, 규범성, 상황요인의 유형에 의한 요인과 정정길(2007)이 순응요인으로 구분한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요인, 순응 주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책 순응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규제, 유인, 설득, 촉진으로 구분하여 강제성과 이익성, 규범성, 상황요인의 각 기초요인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집행과 정책순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책집행 변수와 순응요인 그리고 정책집행의 순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로는 분리발주 제도를 포함한 정책집행 인식에 의한 순응연구와 정책집행 요인에 의한 순응연구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한편, 본 논문의 전체 내용에 대한 논점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 집단이 순응을 해야 하지만 정책의 집행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순응하는 집단과 불응하는 집단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는 순응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특성 즉, 업체의 특성, 제도의 특성, 환경적 특성에 따라 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집행의 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일반 정책집행과 달리 정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순응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순응 요인분석을 위해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확보 수단에서 분배정책, 규제정책 등의 변수들을 적용하고 접근방법에 따라 어떠한 변수가 보다 효율적인가를 통하여 정책순응에 대한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한편, 전기공사(Electrical Construction)는 전기설비(철탑, 전주, 변압기, 램프 등)를 설치하는 분야로 전기공사업법(2011)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전기공사를 발주할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어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업은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기업에 속하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분리발주 정책은 전기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진흥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공사업은 전문 영역을 확보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리발주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간접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 분리발주를 위반할 시 지식경제부에서는 발주자에게 전기공사업법 위반과 벌칙을 알림으로써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강제하는 수단으로 분리발주 제도를 집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규제완화의 사회적 추세와 형평성에 따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져 분리발주제도 본연의 정당성이 퇴색하고 일부에서는 분리발주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정책의 정당성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순응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에너지 정책과 전력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건설과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부처입장에 따라서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지경부와 국토부 그리고 건설업과 전기공사업 간에 심각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민간발주자가 발주하는 공사와 정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순응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은 법적 처벌인 공식적 강제력 이외에 감사 또는 기관평가 등의 비 In studying about influence factor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this dissertation suggests compliance factors for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with a study model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discussing theoretically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A policy target and means as a policy component, and general definition for its object group were discussed in the implementation theory. And a traditional classification and Lowi's(1972) method classified by the decision making theory were analyzed. And this study discussed about traditional approach, modernistic approach, 3rd generation approach, top-down approach, bottom-up approach and modelling approach in the approach theory of the implementation. And Nakamura & Smallwood's(1980) five types were discuss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type. Four parameters, namely policy parameters, executive organization parameters and problem parameters which classified by Alexander(1985) were discussed also. In policy compliance theory Duncan(1981) and Jung Jung kil's(2007) adaptative definition was discussed. And a discussion related to a policy executor, object group of policy and a main compliance agent of the intermediate group took place. Also this study discussed for policy adaptation types with a rational selection model, a learning theory model, a definition model, a controlling model, an adaptation model and a tax avoidance model. This thesis discussed about forcibleness, profitability, regulation and situation component as a factor of the compliance, and about policy contents, decision, organization and main compliance agent divided by Jung Jung Kil(2007). This thesis discussed policy adaptability through the correlation of the regulation, inducement, persuasion and promotion with forcibleness, profitability, regulation and situation component. The policy implementation variable and compliance factors we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discussion for policy execution and adaption, The compliance decision factor with executing the system varies from business, system an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proposed theoretical points for an adaptative decision factor to policy implementation i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are as follows. The first point is that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can be divided or not into distributive policy, regulatory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asserted by Lowi(1964). The second point is, what is a factor for compliance and how to understand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The third point is, what policy parameters have an effect the adaptation factors to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The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s a direct regulation to ordering body or owners in a view of the regulation, but an indirect regulation to construction contractors. It it a competitive and protective regulation policy as a system to apply determinatively to electr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This thesis established a study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focusing on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compliance theory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determined by theoretical discussion. The compliance survey of the system i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contractor, system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size and history in contractor features, and in system characteristics clearness, fairness,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were determined as a details variable, Also a details variable i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as determined by dividing into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order to analyzing the adaptation decision factor for policy implementation, reliabilit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for the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 of the study model. The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model showed high reliability between variables. and policy clarity in policy characteristics has the highest. It was turned out that the policy clarity is mostly high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basic statistics data, and the clarity of legal terms is the lowest due to abstract expressions for exceptional clauses. In correlation analysis, all independent variables turned out to have positive relation with the compliance survey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But those have negative rel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clients. It was known that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implementation has difference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clearness, fairness,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of the separate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It was verified that the compliance survey has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from analysis results by comprehensive analysis. When business size is big, the compliance survey of the system is high, and when it is small, the survey is low. This came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policy adaptability. Especially the size and history showed a consistent significance in all models.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seemed to have a correlation with the business size or contractor characteristics. And it's verified that the policy adapt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olicy decision and execution characteristics. It's confirmed that there is a meaningful relation between clearness, fairness,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from analysis results of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was verified to have relation with the separate system. And it's showed tha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have a influence on the compliance survey. In the last analysis,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electrical co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 기본계획 : 서울 인재개발원부지

전완재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은 1970년대 정부가 지역발전의 주요 축으로 교통에 관한 기반시설(테헤란로, 영동대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지하철 2호선 등)을 확충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 상업지역 신규 지정, 교육시설 및 공공긴관 이전 등 도시계획 지원으로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반면, 서울의 한강 이북 지역은 개발사업의 제한, 상업지역 신규지정 불허 등 개발이 억제되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서울의 기존 도심 및 한강 이북 지역과 한강 이남지역간 주거환경과 교육, 산업경제, 문화 기반시설 등 전반에 걸쳐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2018년 08월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이 강남권에 쏠려있는 것도 강북의 발전을 더디게 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았다. 강남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강북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강남권에 위치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본격 추진하였다. 강남지역의 공공기관 중 특히 강남구, 서초구에 위치하고, 기존 청사공간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분화되어 신증축이 필요한 기관이 우선 이전대상으로 검토되었다. 그 중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 일대에 대규모 이전적지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인재개발원 일대와 인접한 소방학교 부지는 2018년 소방학교가 이전하며 거의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일대 10만㎡이상의 대규모 가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필요하므로 단지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한다.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경영성과평가제도의 수용도에 관한 연구 : 충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이건상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e government has operated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o promote system management and management efficiency on public institutions. Previously, management evaluation was carried out by limiting to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 agencies among public institutions after considering public roles and financial scale of each public institution, let each competent Ministry execute the system to other public institutions by including these institutions as objects of management evaluations. So, management evaluations on 13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were carried out by supervision of Department of Education. As basic purpose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enhance publicness and management efficiency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intent of 「Normal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o promote nationwide services ultimately. However, public university hospitals belong to a public institution that has very large public roles in health sector because of doing medical treatments on diseases which cannot be treated easily in general private hospitals and public health on social vulnerable class etc. In easily introducing and operating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centering on profits to such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organizational members who accept the system would have repulsion at the same time. Specially, if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drop and not accept it positively according to differences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sentiment of targeted evaluation institutions together with problems shown at operations of management evaluations, questioning on effects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s bound to be made. Also,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have disparate conditions and environment differently from other public institutions, so the matter is proposing larger issues on efficacy and necessity.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how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having been executed i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other public institution belonged to Ministry of Education, and analyze acceptance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by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and its influence factors. For doing so, content analysis was carried out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preceeding researches 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and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a research model was composed by centering on acceptance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understanding variable on the system, specialty variable of management evaluation subject, adequacy variable of management evaluation object and index, adequacy variable on management evaluation methods and procedures, and then a questionnaire survey was executed by objecting faculty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o was evaluating objects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 having been produced subsequently. As a result of doing comprehensive comparison by applying many statistical techniques and analyzing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 it appeared as effecting positive(+) influences to acceptance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rom ① adequacy of management evaluation methods and procedures, ②speciality of management evaluation subject, ③ properness variable of management evaluation objects and indexes. Though significant influences were not acquried statistically as a result of executing multi regression analysis on understanding variable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besides 3 variables, policy applications were suggested by such contents from a viewpoint that the result of not having significance statistically did not mean no policy meaning. In doing suggestions on acceptance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having been gotten through this research: First,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s forced to lost existing purposes if organizational members do not participate in positively with ownership in spite that very excellent evaluation system has been equipped with. So, Ministry of Education which is the competent government of management evaluations 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s encourag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evaluation institution through steady education on purpose, necessity, results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o members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Besides, broader legal bases related to management evaluations 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shall be prepared. Second, there are arguments about Ministry of Education has speciality to the degree of being able to evaluate medical treatment·public health sectors which are near to jurisdiction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ather than that of Ministry of Education. Thus, letting evaluation objects have confidence on evaluation subject of management evaluations is necessary. Third, evaluation objects and indexes which can consider characteristics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shall be developed. Fourth, objective and fairness on management evaluation methods and procedures shall be raised by guaranteeing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transparence of members in relation with management evaluation methods and procedures. Fifth, an attracting system to ensur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is required. Sixth, various methods to relax evaluation burdens of targeted evaluation institutions shall be arranged. Lastly, as the forthcoming research parts of having to be supplemented together with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on effect factors about acceptance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by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First,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ults to al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because a sample survey was carried out by objecting faculty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cond, this research has limitations kept in the questionnaire survey. Third, researches for several years by selecting regular investigation objects are necessary in order to make clear the causality betwee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acceptance more. Finally, researches on various variables have to be made to analyze close analyses on acceptance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but this study has limitations of doing analyses focussing on several effect factors such as understanding 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specialty of management evaluation subject, adequacy of management evaluation objects and indexes, and properness of management evaluation methods and procedures etc. Therefore, useful results could be deduced only when analyses on various variables have to be made through wide survey on preceeding researches and other effect factors. Nonetheless, this stud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tried an empirical analysis on acceptance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having been introduced to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recentl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could be utilized as a reference model i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similar public institutions, public medical organizations afterwards. Key word: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cceptance, Ministry of Education, Other public institution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기존에는 각 공공기관의 공적인 역할이나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에 한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기타공공기관도 경영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켜 각 주무부처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3개의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도 교육부 주관 하에 실시되었다. 국립대학병원 경영평가제도의 기본목적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취지하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국립 대학병원은 일반 민간병원에서 쉽게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진료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부문에서 가지는 공공적 역할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국립대학병원에 자칫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에 있어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조직구성원들은 그 제도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경영평가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함께 평가결과와 피 평가 기관이 느끼는 체감의 차이로 인하여 제도의 신뢰도와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적극 수용하지 못하면,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의문시되기 마련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그 여건과 환경이 상이하여 경영평가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더욱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육부 소속 기타 공공기관인 국립대학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가 피 평가기관 직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국립대학병원 직원들의 수용도와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및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영평가제도의 수용도와 경영평가제도의 이해도 변수, 경영평가 주체의 전문성 변수, 경영평가 대상 및 지표의 적절성 변수, 경영평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모델을 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산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평가대상인 충남대학교병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여러 통계기법을 적용 및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①경영평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②경영평가 주체의 전문성 ③경영평가 대상 및 지표의 적절성 변수가 경영평가제도의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3개 변수 외에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변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정책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내용까지 담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경영평가제도의 수용도에 대한 제언은 첫째, 아 무리 훌륭한 평가제도가 갖춰져 있을지라도 조직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경영평가제도는 존재 목적을 상실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국립대학병원 경영평가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구성원들에게 경영평가제도의 목적, 필요성,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피 평가기관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경영평가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겠다. 둘째, 국립대학병원 경영평가 주체인 교육부는 비록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부 소관이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소관에 가까운 진료·공공의료분야 등의 평가를 수행 할 만 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논란이 있다. 따라서, 경영평가 주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평가대상자가 평가주체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립대학병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평가 대상 및 지표를 개발해야겠다. 넷째, 경영평가 방법 및 절차 전반에 있어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 투명성을 보장하여 경영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하겠다. 다섯째,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며, 여섯째, 피 평가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끝으로, 국립대학병원 경영평가제도의 수용도에 관한 영향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보완하여 연구해야 할 부분은 첫째,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가 지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경영평가제도와 수용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다년간에 걸쳐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제도의 수용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 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경영평가제도의 이해도, 경영평가 주체의 전문성, 경영평가 대상 및 지표의 적절성, 경영평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등 몇 가지 영향요인을 위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및 다른 영향요인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통해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보다 유용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최근 국립대학병원에 도입된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향후 본 연구 결과가 국립대학병원과 유사한 기타공공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참고 모델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국립대학병원, 경영평가제도, 수용도,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활동 현황에 대한 연구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례 중심으로

양문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Today, our society has become a country with the highest suicide rate in the OECD and a high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entering a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Along with this social background, low growth and polarization are deepening due to economic value-oriented n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risk of community collapse is increasing. In order to tackl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restore communities where we live together through social val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overnment has proposed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as a way to ensure a decent human life, and aims to satisfy the welfare of the people through a variety of social values. Social values are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n all areas, including human rights, safety, and employment. It is important to reform the government operating system so that social values can be considered throughout the whole policy enforcement process. Realizing social values is viewed as an important indicator because it can help public agencies perform tasks according to government policies, develop local communities, and grow institutions.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active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is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by small but strong public institution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aning of social values in Korea along with the management evaluation performance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alyzes actual cases of win-win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to realize social values by public institutions, and further studys future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the status of win-win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will be analyzed in detail for each activity through case studies of the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n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ill be derived. In addition, interviews with working-level staff are adopted to analyze internal employee awareness, organizational efforts, success factors of excellent cases, and failure factors of insufficient cases, and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in parallel.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KOH) should establish an ecosystem for nurturing talents in health and welfare, closely respond to social needs in the field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and grow into a major public institution for win-win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erving as a bridge for the local communities. Second, it should enhance social values that felt by people and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by solving problems between policies, fields and education, whi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educational public institution. Third, it should embody systems to realize internal social values such as organization, evaluation, finance, and improved internal employee awareness. Fourth, it should continue to try to analyze the win-win environment of local communities to deriv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strategies and tasks to strengthen local community cooperation, local economic vitality, and local community networks. Lastly,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demanding organizations is limited in the win-win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ctivi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hannels for gathering opinions in the future to derive effective improvement plans.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s contribution of small but strong public institutions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activities for win-win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suggests a realization plan for desirable social values.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OECD 자살률,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경제적 가치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인한 저성장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동체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방법으로 제시하였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통해 국민의 복지를 만족시키고자 한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고용, 안전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운영 시스템을 개편해나가야 하는 중요성이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정부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 기관의 성장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중요한 지표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강소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분석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된 연구가 미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미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제도를 고찰하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추진 현황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례 조사를 통해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현황에 대하여 활동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시사점 및 한계점을 도출한다. 또한, 실무진 대상 인터뷰를 활용하여 내부직원 인식도, 조직의 노력, 우수한 사례의 성공요인, 미흡한 사례의 실패요인 등을 분석하고 사례 연구 결과를 보완하는 병렬적 연구 형태를 가진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활동 현황 연구 결과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의 발전 방향성은 기관과 정부 차원으로 나뉜다. 기관 차원에서 교육 공공기관의 장점을 부각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파급력 있는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대국민 대상 인식도 제고, 강소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 공유 및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컨설팅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경영평가 가점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 인재양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과 국가 보건복지 분야 관련한 사회적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하며 지역사회 가교역할로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주요 공공기관으로 성장해야한다. 둘째, 교육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현장·교육 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한다. 셋째, 내부적으로 조직, 평가, 재정, 내부직원 인식도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을 구체화하며 체계성을 강화해야한다. 넷째,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상생환경 분석을 시도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하고, 지역사회 협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계획하고 이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활동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의견수렴이 제한적이므로 향후 의견수렴 채널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소형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대한 활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