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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과 日本의 企業集團의 比較 : 監査制度를 중심으로

        안세용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33279

        韓國과 日本의 企業集團의 比較 -監査制度를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商法專攻 安 世鎔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모델은 企業集團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왔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었던 企業集團에 대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기극복에 대한 양국의 논의의 중점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주로 企業集團의 경제력 집중이나 사업다각화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경우에 많은데 비해 일본의 경우 금융불상사라는 논제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면서도 적절한 통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企業集團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한국의 경우 총수라고 불리는 자연인이고,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법인이기 때문이다. 자연인인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企業集團에서는 기관분화의 원리가 형해화 되어서 이사들이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반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企業集團에서는 개인주주들이 유효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으로써 안정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주주총회에 의한 경영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취지는 이와 같은 양국의 企業集團의 실태와 그 문제점의 차이점을 연구하고, 상호간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법적 관점에서 찾아보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샤쵸카이(社長會)라고 불리는 조직에 의해 외견상 의사집행기구와 감사기관이 분화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조직의 일부에 지나지 않게 되는 요코스베리(横滑り)를 막고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제도가 발달해 있다. 이는 총수라고 불리는 지배주주의 독단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단이 없어서 경영진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企業集團에 대해 법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총수라고 불리는 지배주주에게 국가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는 거대 企業集團의 지배권이 집중해 있으며 이를 통제할 만한 적절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있다. 이는 일본에 대해서도 경영진을 비롯한 회사 기관 전체에 대해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샤쵸카이(社長會)나 모회사에 대한 법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ABSTRACT The comparison of South Korean and Japanese Business Group - In point of view of the compliance system- AHN SE-YO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Th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is similar to that of Japan with the point of view that both models are based on the form of Business Group. But in both countries, the change of the model of Business Group is asked because South Korea and Japan have experienced serious economic crisis. In this point, we can fi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about point of view of weathering a crisi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case of South Korea, main issues regarding the change of Business Group are the problem of multiple management, and monopolization by centralization of Business Group itself. But in case of Japan, the main issue regarding the change of Business Group is based on the syndrome, so called 'Financial Scandal', so that Japanese are trying to make the legal system of management filled with efficiency and appropriate control. The reason that there is such a kind of difference is that in case of South Korea, a stock holding dominator is a natural person, so called Chong-Su, but in case of Japan a stock holding dominator is a juridical person centralized by financial company. If a stock holding dominator is a natural person, he can easily intervene with the management by executive, so that management by professional executive can't be independent. On the contrary, if a stock holding dominator is a juridical person, it is comparatively hard for stock holders to exercise efficient right of vote to control the company, so that there will be no method to control the executive efficientl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search the difference of problem about Business Grou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also is to find suggestive factors to each other. In case of Japan, in appearance the compliance is separated from the executive branch, but in real because of the unformal organization so-called Syachokai(meaning the group of executive in Japanese), the compliance is just a part of the executive branch. So in Japan, comparatively the legal system of compliance is developed in direction to enforce the power and the independence of the compliance. This trend can show some kind of solution to South Korea which has suffered from the insufficiency of method to break a stock holding dominator's (so called Chong-Su) arbitrary decision because the executive is not independent. In case of South Korea, in real a stock holding dominator has the power to control the whole executive in Business Group with the right of vote in stock company. Furthermore there is no effective method to break a stock holding dominator's arbitrary decision. So in south Korea, comparatively legal system to lay a responsibility to a stock holding dominator directly is developed. This trend can show Japan a kind of solution to break an intervening independent management from Syachokai or a parent company.

      • 持株會社에 관한 硏究 : 株主 및 會社債權者의 利害調整을 중심으로

        황근수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RANK : 233263

        종래 持株會社에 관한 論議는 企業結合의 制限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 관점에서 過度한 經濟力集中을 방지하기 위한 獨占規制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는 持株會社 역시 회사법상의 會社이지만 자신의 사업이 아닌 다른 會社의 事業內容의 支配를 유일한 目的으로 하는 회사로서 企業結合과 企業集中의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8條 내지 第8條의 3의 규정은 日本의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 (以下 '獨占禁止法'이라 한다) 第9條와 더불어 主要 外國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規定이었다. 당초 持株會社의 禁止는 財閥에 의한 經濟力集中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持株會社制度는 1999年 第7次 獨占規制法의 改正(同年 4, 1 施行)에 따라 그 設立과 轉換이 허용되었고, 이제 持株會社에 있어서 株主 및 會社債權者의 保護가 심각한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본 論文은 먼저 持株會社의 原則的 許容에 따른 기업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獨逸, 美國, 日本 등 主要 國家에서의 持株會社 實熊와 規制方法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株主 및 會社債權者의 保護 問題를 持株會社의 設立段階와 運營段階로 각각 區分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株主 및 會社債權者 保護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日本의 경우를 中心으로 그 保護의 範圍와 方法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第2章에서는 持株會社의 一般論으로서 持株會社의 意義와 機能을 서술하고, 주요 국가의 持株會社制度와 우리나라의 持株會社 禁止規定의 導入 및 해금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歐美 各國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와 日本의 持株會社 規制는 經濟力의 一般集中에 대한 解決策의 하나로 형성된 것으로, 持株會社 規制와 許容過程이 크게 다르다. 第3章 以下에서는 持株會社에 있어서 株主 및 會社債權者의 保護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第3章에서는 持株會社의 株主保護와 子會社의 少數株主 및 債權者 保護의 必要性에 관하여 株主權 減縮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現行 會社法에 있어서의 한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方案들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第4章에서는 2001年 商法改正으로 도입된 株式의 包括的 交換 및 株式의 包括的 移轉 등을 중심으로 持株會社 設立을 살펴보고, 나아가 각각의 설립방법에 있어 株主와 債權者를 保護하는 方案을 검토하였다. 第5章에서는 향후 持株會社의 運用에 있어서 株主 및 會社債權者 保護와 관련하여 問題되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持株會社의 株主保護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獨逸의 콘체른監視理論과 日本의 統制理論 및 美國의 多重代表訴訟制度 등을 참고로 한 保護方法을 제시하였다. 子會社의 少數株主 및 債權者 保護에 있어서는 獨逸, 美國, 日本 등 主要 國家의 주주 및 채권자 보호에 대하여 기술하고, 나아가 子會社 少數株主의 逐出問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第6章에서는 持株會社 解禁에 따라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추가하여 稅法, 倒産法, 證券去來法, 勞動法 등 關聯法上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改善方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第7章에서는 本 論文의 結論으로써 持株會社에 관한 향후 法的 改善策 및 會社法上의 運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立法論的인 意見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과도한 經濟力集中抑制하기 위한 차원에서 持株會社에 대한 基準을 현재의 基準에서 뿐만 아니라 子會社 個數, 資産規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合理的인 基準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 중요업무의 승인은 持株會社 理事會의 승인을 거치게 하고 監事의 子會社 業務에 관한 調査權의 範圍를 擴大해야 한다. 나아가 持株會社 株主의 保護 차원에서 株主의 代表訴訟提起權, 議決權의 行使 내지 株主의 직접 子會社 事業의 關與를 위한 情報蒐集權, 각종 書類閱覽請求權 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持株會社와 관련한 會社法上 問題는 당장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主要 外國에 있어서 株主에 의한 統制理論 또는 多重代表訴訟理論 기타 議決權通過行使理論 등의 운용방식을 引用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向後 株主 및 會社債權者의 利害調整에 관한 問題를 解決하고 圓滑한 法的運用을 위하여 獨逸 株式法上 콘체른法制와 같은 包括的 立法의 必要性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Historical analysis of Korean holding companies has typically focused on how Korean Fair Competition Law works to prevent business groups from acquiring too much power. Korea regulates holding companies because these companies exist for the sole purpose of controlling other companies through the stock holding -even though these same holding companies are still corporations as defined by Korean Corporate Law-. These holding company regulations along with Japanese Law are unique when compared with the principal western nations. The Holding Company Prohibition Law was originally designed as a way to resolve problems created by economic concentration. But the prohibition raised serious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interests of company shareholders and creditors. This thesis begins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holding companies have been treated in principal foreign countries like Japa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he problem of shareholder and company creditor protection were investigated divided by the problems at its start-up phase and its management phase. Specifically, this paper looked deeply at Japanese attitude that deals with the problem of how to protect company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the 2nd chapter, the role and general theory of Holding companies were discussed, along with how Holding companies are regulated in principal foreign nations. The acceptance of the Holding Company Prohibition Law and the 7th revision of Korean Law in 1999 were also examined in depth. The regulation of holding companies in Korea and Japan differs from other countries because They think that it would be the material way to control corporate groups. The 3rd chapter examined ways to protect shareholders and corporate creditors. The rights of shareholders could be weakened considerably in the holding company relation. So, the need to protect holding company shareholders whose right will become indirect was studied along with minority shareholders in subsidiary companies. What was also studied are some of the limitations of Korea corporate law and possible ways to resolve it. The 4th chapter studied the provisions of Share Exchange and Share Transfer Law, which were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Commercial Law in 2001. The problems of shareholder and creditor protection during the business start-up phase were also evaluated. The 5th chapter examines the future problems surround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holding companies under Corporate Law. By referencing the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in this area (ie., the Konzern Cberwachung in Germany, Controlling in Japan and multiple class action lawsuits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ways based on their regulations were discussed to protect shareholders and creditors. The 6th chapter examined problems associated with Tax Law, Bankruptcy Law, Securities Exchange Law and Labor Law as they relate to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Finally, in the 7th chapter, de lege ferenda related to holding company law and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management practises under Commercial Law are proposed. The problems related to Holding companies cannot be resolved with a set so soon. It will take time. Korean Law should implement reasonable standards that regulates holding companies to protect corporate stakeholders. For example, shareholders right to the corporate information should extend to the subsidiary companies. we can adopt the controlling system by shareholders, multiple class action, pass-through theory and so on like principal foreign nations. The Konzern Recht on AktG in Germany can be the useful sources to introduce the regulation of holding company relation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 증권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조철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33263

        1999년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후 2006년 9월말 현재 총 414건에 63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과징금제도의 활용성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는 공시의무 위반과 부분적으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건전성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적용영역의 확장, 법인 위주의 과징금 부과 체제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확대 필요성, 과징금과 다른 제재조치의 병과 문제, 일부 과징금 부과 금액 산정 기준의 합리성 부족 등에 대한 논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증권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 LBO 유형별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이수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33263

        LBO(Leveraged buyout), which means buying the target company through borrowing from outside investors on security of the target company's assets, is a type of M&A(Merger&Acquisition). LBO can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target company. LBO brings efficiency through restructuring the organization of the corporation by acquiring the target company with less invested capital. On the other hand, using LBO for the benefit of an individual might destroy the target company itself . This thesis studies the legal issues of commercial law and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LBO. Particularly, the legal issues of commercial law are examined around the revised commercial law of 2011. LBO is divided into four type such as collateral-type LBO, merger-type LBO,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type LBO and asset draw-type LBO. The collateral-type LBO has problem whether offering target company's securities SPC(Special Purpose Company) is legal act. That means the problem is whether it is within the scope of the company's right skills and whether the prohibited self-dealing by directors is violated. At first, there is a conflict theory on whether offering a security is included within the company's right skills, but unlimited theory is reasonable. If target company's director is serving as a SPC's director, it might cause a problem of self-dealing. According to this issues, basically the director's self-dealing is restricted, but exception is recognized. Whether it is self-dealing can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fairness powered by revised commercial law of 2011. Final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breach of trust in ShinHan case. But if to take all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I think that director’s act was not done on purpose and it cannot be punished. The legal issue of a merger-type LBO,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through merger might be legal problems. Cash-out merger system and Force the purchase of minority shares have introduced by the revised commercial law of 2011, and it has problems related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 LBO. Especially,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merger cost is the problem, the calculation of the cost should be operated flexibly by consider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LBO transactions . In the Hanil Synthetic Fiber Co., Ltd. case, if director passes a fair procedure defined in the commercial law, damage of the company or violation of director's duties will not b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type LBO, when the target company acquires its own stock(commercial law before 2011 did not allow the acquisition of their own stock as a rule), is not yet being practiced in Korea. However, revised commercial law of 2011 allows the acquisition of own shares, so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type is valid by article 341 of the commercial law within the distributable reserves. Asset draw-type LBO is a way to avoid breach of trust in the criminal law rather than problems in the commercial law. This type is not breach of trust unless there is a substantial infringement of the procedural violation or its contents, as well as merger-type LBO. This thesis consists of 7 chapters, and the contents each chapter deals as follows. Chapter 1 present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problems about LBO and to the range of the study. Chapter 2 presents the definition, the type, the effect, and structure of LBO. Chapter 3 examines present condition and legislation case of LBO in the foreign countries. Chapter 4 examines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prior to examining the legal issue by the type. Next, I examine the legal issue of commercial law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LBO. Chapter 5 analyzes the judgment around criminal case about legal issue of the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type of LBO. Chapter 6 examines legal issues in capital markets act and fair trade act. Chapter 7 summarizes mentioned legal discussion and presents future directions. In conclusion, LBO is an effective M&A technique, so LBO transaction will have to be boosted on the basis of adequate restrictions to control abuse.

      • 중국의 시세조종규제에 대한 연구

        퍄오쉐메이 서울대학교 2019 국내석사

        RANK : 233247

        중국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발전함에 따라 증권시장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증권의 가격을 인위적 조작에 의하여 변동 또는 고정시키려는 행위로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각국의 증권관련 입법은 이러한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자본시장의 합리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각국의 제재는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제재방식이 존재하나 현재는 행정제재를 위주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사제재와 민사제재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이하"증감회”)가 증권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은 중국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공적제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증감회가 시세조종행위를 판단하고 행정처벌결정을 내리는 법적 근거는 <증권법> 및 2007년 증감회가 제정한 <증권시장시세조종행위인정지침(시행)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证券市场操纵行为认定指引> (이하 <지침>)이다. <지침>에서는 시세조종행위를 유형별로 열거하여 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세조종 수단이 증권시장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과이다. 또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구제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적 손해배상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는 시세조종 손해배상 중 인과관계 인정의 어려움과 손해액산정기준의 미비, 집단소송을 위한 대표자소송방식의 제도적 문제점과 법원의 대표자소송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 중국 <형법>에는 "증권 및 선물 시세조종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조가 적용되어 형사제재를 받은 사례는 그 수가 많지 않다. <형법> 규정 중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벌금을 처하며 특별히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한다.”는 내용 중 "엄중한 경우”와 "특별히 엄중한 경우”를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기소요건으로 되고 있으며 조건미달로 인해 대부분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행정처벌의 형식으로 종료되고 있는 바 이는 형사제재가 활성화 되지 못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또한 "증권·선물 시세조종죄”조항은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동시에 말미에 "기타 엄중한 경우”라는 포괄적 일반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일반조항은 앞으로 발생할 신형 시세조종행위를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입법의 제한성을 보완하고자 추가하였고 <증권법> 및 <형법> 관련 사법해석에도 삽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 일반조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해석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어야 하는지의 문제점이 존재하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시세조종행위 일반론 및 시세조종행위의 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의 시세조종행위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증감회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도출해 내고 손해배상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며 형사규제 중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scale of China's capital market continues to expand, securities fraud is also increasing. Market Manipulation as a kind of securities fraud which is artificially control the market price, in purpose of concealing investors and take profit from the behavior. Many countries monitoring fraudulent acts affecting the stable order of the securities marke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vestors while maintaining the function of capital market resource allocation. China’s methods of supervision and remedy for market manipulation are criminal, administrative, and civil. Among them, administrative supervision is the mainstay, supplemented by criminal and civil remedies. As the main Supervision Institution, China Security Regulation Commission (CSRC)monitors and punishes illegal transactions according to <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re are three kinds of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regulated in this Law and 4 new kinds of transactions in CSRC's Guiding documents which is Guidelines for the Determination of Manipulation Behavior in the Securities Market from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 In the future, there are likely to be more new market manipulations not listed in the law. It is urgent to clarify the determination and judging criteria for market manipulation in the securitieslaw. Although The supervision of the CSRC on market manipulation behavior has been increasing year by year, cases get relief through criminal and civil procedures are minimal. It means the Criminal and Civil supervision systems for market manipulation behavior need to be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riminal and civil supervision systems, to explore the reasons, and make reasonabl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program. In Civil litigation, The dilemma of civil remedies lies in the determination of causality, th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blems of the representative's litigation. In Criminal litigation, due to the inabilit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rosecution, most cases cannot be transferred to the procuratorate after CSR impose administrative penalties. Based on the concept of market manipulation behavior and regulation theory, this paper analyzes China's current supervision status of market manipulation behavior, and the CSRC's punishment cases to sort out the judgment rules of the various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Also it will analyzis criminal and civil relief systems, identify problems and make reasonable recommendations on these issues.

      •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에 관한 硏究

        송영호 忠南大學校 1990 국내석사

        RANK : 233247

        I The system of the business corporations is recognized to be the most developed business system, which have much diatributed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re have remained a lot of harms and side effects followed its abusion and misusage. Therefore, some legal control is necessary to encourage and enforce responsible corporate management. In the academic world the theory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raises its head. The theory is that when the corporation is misused out of the aims approved by law, we seek a reasonable settlement by depriving partly the juridical personality of that corporation in relation to that special case. On the other hand, Article 40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that directors should b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for the damage to the third person when they neglect to perform their duties through the wrongful intent or gross negligence, This Article is explained as the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third person. But this Article is too loosely used and never clearly defined, so there are many difficult problems in explicating this regulation. II In chapter 2,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on director’s liability to the third person are introduced. In chapter 3, the legal nature of its liability, I examined the theories and judgement cases in connection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rticle. There are two opinions sharply divided. Someone asserts it one kind of the tort which specialized as corporation Act. Some other insists it particular legal liability which is clealy distinguish from tort on Civil Law. I would view it only one kind of the tort on account that there are no acts which is liable to directors without tort. In chapter 4, to enforce directors to charge the liability, I illustrated several fundamental requisities. First, I revised various types of duty negligence and responsible directors. Also there are some confusion where the wrongful intent or gross negligence exists in. And I looked into the extent of the third person whom incurred by directors and the details of damage of the third person. In chapter 5, the effect of this liability, I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joint liability and of the second clause of this Article. In chapter 6, the relation between Article 401 and the liability for tort in Civil Law is illustrated. III In conclusion, I proposed to introduce the theory of 「fiduciary duty」on American law. That will make it easy to ask director’s liability. Also we need to introduce the system of director’s business risk insurance. That will make the directors out of anxiety for charging the liability and protect the third person from director’s inability.

      • 放送通信 融合에 따른 競爭法的 爭點에 關한 硏究

        황주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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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과 통신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각기 독자적인 법리가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양자 간에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소위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융합현상은 필연적으로 법제와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융합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법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해결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쟁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융합 서비스의 관련시장을 기존의 방송 &#8228; 통신시장과 관련하여 어떻게 획정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융합에 따른 시장봉쇄의 문제를 필수설비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특히 위성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거부 문제와 방송콘텐츠 공급거부,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간의 수직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취급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있어 관심의 대상인 결합판매(혹은 끼워팔기)의 문제도 살펴본다. 독점규제법과 방송 &#8228; 통신 관련법상 결합판매 금지규정을 검토하고, 특히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현행법상의 진입규제 제도를 융합의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서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의 규제의 불균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중심의 현행의 수직적 규제체계를 서비스 중심의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융합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법적 문제에 관한 통신위원회 &#8228;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관할권 충돌의 문제를 다루고, 최근 출범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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