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정책 사례 연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을 중심으로

이진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국문요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도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며 도시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경쟁력의 기준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연구 배경은 제조업 중심 산업의 쇠퇴기를 직면한 많은 도시들이 발전 전략의 하나로서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도시로서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0여 년 간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그다음 단계 도시발전의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성수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성동구 정책, 지역 문화자원, 현재 추진 중인 문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문가 심층 면접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 성공 요인과 한계점을 분석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축제 현장조사, 질적 연구방법을 따랐다. 질적연구 방법으로는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은 대학교수, 축제 기획위원,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등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 결과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방안을 크게 5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문화 클러스터 조성과 창조기업 그리고 창조인력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들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 결합하며 지역에서 창조적 활동이 충분히 펼쳐지도록 지원해야한다. 셋째, 유휴공간이 부족한 성수지역의 특성상 2023년에 이전을 완료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유휴부지 등에 지역 문화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가 필요하며 주말 등을 활용한 도로통제를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주민과 방문객에게 도로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문화도시의 큰 축을 차지하는 도시형 문화창조산업축제 크리에이티브×성수의 발전을 위해 창조적 거버넌스의 유지와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민간 기획위원회에 대한 존중과 상호 공감이 필요하고 단체장과 관련 기관 구성원 등의 변경에 대비해 축제 비전을 충분히 공유하여야 하며 운영에 참여한 문화재단 직원의 고용안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민과 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한 기획, 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도로통제, 주민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축제 기본 예산의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과 지역의 발전은 지속가능성이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를 단순히 향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지역민이 문화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이것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조와 문화가 함께 고려해야할 요소이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2023년 하반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도시 사업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도기로 부득이 법정문화도시 부분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점과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내외부 평가 이전에 분석을 실시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았다. 다만 축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기획과 행사 추진에 직접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축제 종료와 가까운 시기에 면접을 실시하여 생생하게 현장성을 확보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가 현장조사와 문화도시 전문가 인터뷰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향후 축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양적연구로서 참여자에 대한 설문과 실증적 연구에 의한 검증은 추후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주제어 문화도시. 창조도시, 창조적 거버넌스 ABSTRACT A Case Study on Local Self-Government Cultural City Policy: Focused on Seongsu-Dong, Seongdong-Gu, Seoul JinAh, Lee Dept. of Local Autonom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miversity As the importance of cities gradually increases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cities intensifies, the importance of culture as a standard for urban competitiveness is increasingly emphasized. The research background is that many cities facing the decline of manufacturing-oriented industries are promoting cultural cities as one of their development strategies. However, insuffici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whether it is having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development as a cultural city with a unique identity tha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Seongsu area has experienced rapid growth over the past 10 years while various local self-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promoted, and the cultural city policy is being promoted as a strategy for the next stage of urban development. We looked at Seongdong-gu policies tha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creation of a cultural city in the Seongsu area, local cultural resources, and the cultural city policy currently being promoted, and analyzed the success factors and limitations of cultural city promo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to create a sustainable cultural city. We want to come up with a plan. The research method followed a literature review of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research, a festival field surve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 plan for creating a sustainable cultural city was deriv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depth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people, including university professors, festival planning committee members, and employees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Through analysis of the interview results, plans for creating a sustainable cultural city were broadly organized into five items. First, efforts are needed to maintai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 regional identity, and creative governance in which the private sector voluntarily participate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is process. Second, we must continue to promote the creation of cultural clusters and support policies for creative companies and creative human resources, and support them so that their diverse cultures can combine with each other and creative activities can fully unfold in the region. Third, due to the nature of the Seongsu area, which lacks idle space, active consult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is necessary to attract a large-scale performance hall that can accommodate local cultural demands in the unused site of the Sampyo ready-mixed concrete Seongsu factory, which completed relocation in 2023, and utilize weekends, etc.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oviding the road as a cultural space to residents and visitors, even temporarily, through road control. Fourth,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creative governance is very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Respect and mutual sympathy for the existing private planning committee are required, the festival vision must be sufficiently shared in preparation for changes in the group leader and member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employment stability of cultural foundation employees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must be considered.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for a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Sustainability must be secured through planning through creative ideas from the private sector, road control using government infrastructure, support for expans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securing the basic budget for the festival. Lastly, these policies and regional development must continue efforts to ensure sustainability.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found that when local self-governments promote cultural city policies, creativity and culture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so that local residents can grow further through culture beyond simply enjoying and consuming culture and that this can lead to regional development. It was identified that policy efforts by local self-governments for this purpose are necessary. The second half of 2023, when this study was conducted, is a transition period when the cultural city project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changed to the Korean cultural city project, so the statutory cultural city part was inevitably excluded from the research subject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efore objective internal and external evaluation of the festival. This remained a limitation of the study. However, it is considered significant in that it secured vivid on-site experience by conducting field research on the festival and conducting interviews with private experts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planning and event promotion close to the end of the festival.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is study was centered on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with cultural city experts, we plan to leave objective evaluation of future festivals and verification through participant surveys and empirical research as quantitative research as future tasks. Keywords: cultural city. Creative city, creative governance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랑구를 중심으로

노기오 서울시립대학교 2008 국내석사

21세기 세계화 ·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간 무급 · 명예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보수제도가 2006년 1월 1일자로 유급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지역인사들을 지방의회로 많이 진출시켜 지방의회를 전문화 · 활성화함으로써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유급제 시행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 고액 의정비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급제 시행에 따른 성과는 무엇이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유급제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는 유급제 시행 후 구성된 서울시 중랑구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의회의 인적구성 변화추이와 의정활동의 성적을 유급제 시행 전과 비교해 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먼저 유급제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적구성 변화추이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급제 시행 전인 4대 의회와 유급제 시행 후인 현재의 5대 의회의 인적구성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학력의 경우는 중랑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회가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의원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의원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중랑구의회는 4대에서는 4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5대의 경우는 오히려 50대가 주류를 이룬 반면, 전국의 경우는 4대보다 5대에서 50~60대의 비중이 감소하고 40대가 증가하여 의회구성인력이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의 경우는 전국 지방의회가 공히 상 · 광 · 공업 등 직업을 가진 의원의 비중은 감소하고 지방의원 · 정치인, 기타 및 무직의 비중이 커졌고, 성별의 경우는 모두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4대보다 배 이상으로 두드러졌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의원들의 학력이 신장된 점과 연령이 낮아진 점, 여성인력이 지방의회에 다수 진출한 점 등은 유급제 시행의 긍정적 효과라고 하겠다. 이는 유급제 도입의 목적인 ‘유능하고 참신한 젊은 인재의 확보’에 부합되며, 여성의 의회 진출비중이 높아진 점도 양성평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종의 경우 지방의원 · 정치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 유급제 시행의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가 없겠다. 먼저 4대 의회보다 5대 의회에서 지방의원 · 정치인의 비중이 높아진 원인은 유급제 시행과 동시에 실시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전면 허용의 결과로 판단된다. 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전면 허용한 것은 정당문화의 발전도모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종,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지역주민 간 갈등 증폭, 공천관련 부정부패의 만연 등 부정적 측면의 폐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유급제 시행 후의 서울시 중랑구의회의 의정활동 성적을 평가하여 유급제 시행의 성과를 알아보았다.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입법권의 행사로 유급제 시행 후 2년여 기간동안 의원발의 조례제정 건수가 6건이나 되었다. 이는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2006년 6월말 4대 의회까지 15년 동안의 조례제정 실적(6건)과 건수에서는 같으나 재출범 의회의 의회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조례 등 형식적 의원발의 절차만 이행한 제1대 의회의 제정조례 일부를 제외하면 역대의 실적을 훨씬 능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것이고, 회기일수 연장, 의회 홍보기능 강화 등의 성과를 실증적 자료에 의해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연수를 통한 전문지식 함양, 실질적 해외연수를 통한 자치경험 체득 등 유급제에 부응하려는 중랑구의원들의 열성적 변화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유급제 시행상의 문제점인 과도한 의정비의 인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의정비 결정시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수렴된 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는 공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의 의무화와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의정비 결정액과 함께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법령상에는 의정비의 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결정기준별 반영의 정도나 반영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없어 의정비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을 하달 할 때 의정비의 상 · 하한액과 함께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비율을 명시하여 유급제가 정착될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행 제도상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불합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각 5명씩 추천토록 되어 있는 심의위원을 자치단체장이 2~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중에서 의장이 5명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심의위원 공모제 등을 통해 자치단체장과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수를 축소하고 시민단체대표 등 주민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위원회 명단공개, 회의록공개 등의 방안을 제시 하였다. 넷째, 중랑구의회의 의정활동 사례에서 보듯 유급제 시행으로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에서 긍정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나 홍보의 부재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의정활동성과공표제」와 같은 객관적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하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평가시스템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전면 허용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지방정치마저 중앙정치에 예속하게 되면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은 요원할 것이므로 최소한 기초자치단체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유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겸직 규정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급제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인 의정활동에의 전념과 지역의 각종 이권개입으로 인한 부조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겸직금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방의원유급제」가 시행된 지 2년여의 기간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현재의 시점에서 유급제 도입의 성과유무를 논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유급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따라서 유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 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하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신뢰확보를 위한 지방의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가시적인 의정활동의 성과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역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유급제의 실시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급제 시행 후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서울시 중랑구의회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의회는 그 역할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유급제 시행 후의 의정활동의 성과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랑구의 사례만으로 유급제 시행에 성과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활동의 실적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유급제 시행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선행연구를 하였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유급제의 시행기간이 짧아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위한 객관적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아울러 유급제 시행 전의 역대 의회와의 비교에서도 이 점이 제약이 되었다. 셋째,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만을 평가한 점이다. 의정활동의 합리적 평가를 위해서는 긍 · 부정을 막론하고 의회업무 전반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져 공 · 과의 비중을 따졌어야 함에도 종합적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분석과정에서 제시한 분석틀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한 점이다. 여러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의 강도나 연관관계의 일관성 등 인과적 추론의 조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나 둘째와 셋째 같은 한계와 후학의 능력부족으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러한 한계들은 유급제 시행상의 제도보완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실증적 자료가 축적되어 분석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내실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Stipend system for local council members of local government which has been operating as a post without pay was changed to a paid position on 01.01.2006 following the trend of 21st century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The purpose of change in the stipend system was for local governments to nurture original and competent local personages so that local competitiveness can be promoted by specializing and activating the local counci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utcome of stipend system and cause of social conflicts that arouse criticisms about problems of high legislative expense at this point in which 2 years have passed since enforcement of the stipend system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ituation. Performance evaluation was done by comparison between the stipend system and the system before enforcement of stipend system, which were based heavily on Jungnang-Gu Council of Seoul. Performance in council activities and changes in composition of council members had been compared. The analysis result of changes in member composition due to enforcement of stipend system is as follow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Fourth Council prior to stipend system and the current Fifth Council, ratio of council members who attained educational achievements equal to or lower than high school graduate decreased, not only in Jungnang council but in all local councils nationwide. Ratio of members with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increased. In case of age, most of the members were in their forties in the Fourth Council and fifties in the Fifth Council for Jungnang council, while average age of council members nationwide has decreased from Fourth to Fifth Council due to decreased number of members in their fifties and sixties and increased number of member in their forties. In case of occupational categories, ratio of members with occupations in the fields of commerce, mining, and manufacturing decreased and ratio of members who were local governors, politicians, and unemployed increased. Ratio of female council members more than doubled in comparison to the Fourth Council. In conclusion, positive effects of stipend system include decreased average age, improved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creased number of female members. These effects do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the stipend system to ‘secure original and competent members,’ and increased ratio of female members is inspiring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gender equality. However, increased ratio of local governors and politicians contains both positive and negative sides, and therefore cannot be concluded as a positive impact of stipend system. The cause of increase in ratio of local governors and politicians was determined to be the result of party nomination system that was enforced with the stipend system at the same time. Allowing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had some positive impacts like promotion of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y culture, but there are more concerning negative impacts such as disappearance of grass-roots democracy, subjugation of central government by local government, expansion of conflict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spreading of corruption related to party nomination. Secondly, performance of the stipend system by Jungnang-Gu Council was evaluated. The most distinguished change was that there were 6 cases of enactment of ordinances proposed by the council members within 2 years of the stipend system. This is identical to the number of ordinance enactment cases (6 cases) during 15 years of local council history ever since the restart of local council in 1991, but excluding conventional enactments executed by the First Council to set up basic ordinances for the operation of the council, the product of the Fifth Council can be said to surpass the performance of previous councils. Other evidences of improvement in performance such as extension of session and strengthening of council promotion could be found from positive data. In addition, members of Jungnang-Gu Council showed their efforts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stipend system by building up professional knowledge through training and acquirement of governing experiences through actual overseas training. In addition, the cause of excessive increase in legislative expense was analyz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when making decision on legislative expens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must first be reflected on in order to guarantee the appropriateness and transparency, but most local government entities either collected opinions of local residents only conventionally or neglected the collected opinions. Methods to improve on this problem included a way to use public agencies to make public opinion survey unavoidable and publicly announce the results of resident opinion survey with the final amount of legislative expense. Second, standards for making decision on legislative expense is clearly stated as law, but the actual decision of legislative expense was being accomplished ambiguously because there is no detailed indication of the degree and method of enforcement of such law. This study suggested that until the stipend system is settled, detailed payment standard for legislative expense should be temporarily notifi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upper and lower limits clearly given. Third, composition of current Committee of Legislative Expense and its operational unreasonableness were indicated as the problems. Recommended way to solve these problems was to change the committee member selection process from the current system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local council head choose 5 committee members each to a system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head recommends 2~3 times the number of committee members to be chosen and the local council head selects 5 members from the list of recommendation. Also, other methods suggested include a wa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by reducing the number of committee members and offering public subscription for the members, a way to open the list committee members to public, and a way to open the proceedings and records of committee meetings to public. Fourth, as it can be seen from the case of Jungnang-Gu Council, overall achievements of the council with stipend system were positive, but the lack of impartial evaluation of council activities and negative public relations were indicated as the reasons of distrust of local residents. The suggested method was to regularly enforce objective evaluation such as "Announcement of Achievement by Council Activities" being investig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opening the result to public. Fifth, allowing party nomina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had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and the suggestion was to exclude lowest level local governments from party nomination system to prevent the loss of grass-roots democracy,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local government. Lastly, there was a problem in maintaining the policy in which there is no restriction on council members holding other jobs. In order to make council members concentrate on council activities and to prevent social irregularities resulting from intervention of government entities on private interests, this study suggested that a related law must be amended to prohibit concurrent jobs. At this point in which only 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stipend system for local council members, discussing the outcome of the stipend system is perhaps a little premature. However, overall evaluation of stipend system is rather negative and skeptical than positive.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a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tipend system, problems introduc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ystem must be continuously changed and improved. In particular, local council members must make endless efforts to secure the trust and confidence of local residents and achieve actual outcomes of council activ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bring the stipend system to a success, local residents will have to place more interest and attention on the local councils. The limitations found in the practic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regional limitation because performance evaluation was limited to Jungnang-Gu Council in Seoul. Although all local councils have identical roles and functions, it is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stipend system was successful only with the case of Jungnang-Gu because achievements of each local council would have been different after the stipend system was enforced. However, if performances of other local councils become known by other studies using the same analysis method as this study,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stipend system will possibly be evaluated. This study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preceding study for additional studies to come. Second, there was a difficulty in collecting subjective data for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the enforcement period of the stipend system was too short, and this was also the limitation in drawing comparison between the Fifth Council and previous councils. Third, only the positive effects were given whe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council activity. For a rational evaluation of council activity, evaluation must be done on the entire council duty includ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sults, but this study was unable to analyze the performance synthetically. Lastly, the author of this study was unable to clearly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of analysis. Although all conditions of causal reasoning including the strength of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variables and its coherence must be examined closely, but limitations described in second and third limitations also prevented a more intensive analysis. Such limitations can be removed after positive data accumulates with time, and the author of this study anticipates more substantial studies to continue in the future.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제도 연구

장관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2004년 2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을 하여 찬반논란으로 결국 7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주민 스스로 자체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단순히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를 넘어서 지방자치의 근본에 대한 재인식의 문제를 던져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어 각자의 정당한 자유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존엄의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한 자기의사결정의 원리로서 타의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전적으로 반하여 복종을 강요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함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자치를 의미하고 지방자치라 함은 민주주의가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됨을 뜻한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중단 끝에 1991년도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는 외형상의 모습은 갖추었으되, 이들의 행태를 보면 주민들의 의사와는 아랑곳없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독단에 빠져 주민들을 여전히 행정의 객체로 치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물리적인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취할 수 없어 대의민주제를 실시함에 따른 그 자체의 불완전성에 더하여 지방자치를 오로지 주민들이 쟁취하여 실현한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의 역사 속에서 일정부분은 제도상으로 주어진 부분이 함께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근대 시민혁명이후 채택된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가 그에 보장된 지위를 이용하여 특수이익을 추구하고 그 결과 루소의 지적처럼 대의제 하에서의 주민은 그 대표를 선거하는 기간만 자유로우며 그것이 끝나면 다시 노예로 전락하여 주민은 능동적 자유지위를 잃고 통치의 객체로만 남게 되었다. 더욱이 현대에 와서는 정당의 과두제 등 정당국가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진정한 주민의사의 반영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산업화로 인하여 공해문제와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게 함으로써 주민 직접참여의 욕구가 폭발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이념이 주민의 자기결정에 있다고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주권자인 주민을 소외시키고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정책까지도 대표자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자 형해화된 주민의 지위를 회복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부안사건에서 나타나듯 주민의 생존이 걸린 사안임에도 주민들의 자기운명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정부 등에 의하여 강요를 받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나타나고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지역적 차원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모르되 이제는 주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가 근대초 군주주권 절대군주제에 대하여 국민주권을 위해 시민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면서 발전하여 온 것처럼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의 자율성에 대한 요청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실현시켜온 역사로 볼 수 있다. 자치의 의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는 개념적으로도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참여가 여전히 과거 지방행정적인 시각에서 주민을 객체화하여 간접적인 참여에 머물고 있어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투표제도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시켜 주는 제도이다. 외국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일찍이 이 제도를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족해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도에 도입의 근거는 마련하였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10년이 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화성시를 중심으로

이범호 경기대학교 2011 국내석사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왔으며, 중앙정부 또한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방자치 강화는 물론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주체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은 국가산업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경제구조 조정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화의 경제적인 실익은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적 역량에 기초한다고 할 때,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화성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행정부서의 전문성, 중앙정부와의 중복 여부, 중소기업 지원 정책 관련 법·제도 타당성, 지방정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일관성, 중소기업 지원 정책 관련 규제 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인프라, 지방정부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된 정책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행정환경, 기타환경, 법·제도 환경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서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관심이 필요함이 조사결과 나타났으며, 기타환경에서는 지원정책에 대한 일관성 변수가 중요한 것으로, 제도 환경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제도가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지역경제 실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인적자원 개발지원, 노동시장 개선을 통한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금융을 통한 지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시로 지역 기업인들과의 공식·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리더십을 갖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창구, 조례개폐창구 등의 참여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개발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방 조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도권 인접 및 수상도시로서 화성시가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일관성 없는 중복적인 중소기업지원책이 아닌 양자 간의 협력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지원의 까다로운 규제완화와 기술지원 및 창업 보육센터 등 산·학·연을 통한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화성시의 지리적 환경으로 도약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발견하였으나 화성시의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수조사 및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shown keen interests in the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ith a view to vitalizing local economy. People emphasize many advantages of SMEs. For example SMEs are likely to utilize labour intensive technologies and thus have an immediate impact on employment generation. This study attempts to find what role local governments have to play in boosting SMEs in Hwaseong City. To achieve this goal, the role of Hwaseong city government in support programs for SMEs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findings from a survey of local government support programs for SMEs that was sent to 300 SMEs in Hwaseong City of which 240 answered. The most frequently cited local development activities include regulations, infrastructure investment, marketing, and tax incentives. In this study, however, variables are grouped into four groups; public administration environ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other environment, and policy effectiveness. This study then attempts to find out which environment has the most important influence on the policy effectivess us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Concluding thoughts and implications are based on this survey. The most important finding is that local economic leadership from elected local members such as mayors plays a critical role in local economic leadership. In other words, this study identifies local leadership as a key activity that local government can undertake to contribute to economic activity. That leadership comes in the form of the development of a future economic focus and driving a vision and defining a clear pathway into the future.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양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윤항노 대진대학교 2017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and Capacity Enhancement of Local Assembly Member Electoral System - Focused on the Yangju City Council - The local council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is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residents and is the central body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performs legislative, policy, and decision-making functions in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status and powers of the local councils at present are weakened compared with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ole is not satisfac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Yangju City council as a whole by diagnosing the current local council election system on the basis of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and focusing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or and the residents through questionnaires. We have focused on studying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by extracting areas or issues. First, in order to analyze the electoral system of local councils, we examine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and the nature of local councils in Korea, such as ① drawing up current electoral system and problems, ② establishing the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problems, ③ And discuss the improvement plan, analyze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council of Yangzhou City, ① analyze the activities of the Yangju City council members for the general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 And ② the level of awareness,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activities related to legislative activities, checks and surveillance activities in the council, In order to strengthen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inhabitants, ① the local council should be expanded in various directions and ② the local council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iz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council, In order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capacity required for the local councils and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①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xpertise of the local councils in terms of organization; ② and Human and functional expertise and capacity building measures for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and office staff. And how to support local council activities in a complementary manner. From this viewpoint, the local parliamentary control apparatuses of various laws, which were defined in the situation where the existence value of the local parliament was not considered as important in the past, were gradually eliminated or alleviated in accordance with the localization age, And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n a stable manner. 국문초록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입법적․정책적․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의 핵심기관이다. 그러나 현 시점의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약화되어 있고 그 역할도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면서 양주시의회의 조직과 의정기능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의원과 주민간의 신뢰관계를 설문을 통하여 집중 조명함으로서 문제가 되는 영역이나 사항을 도출해내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지방의원의 선거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등 그 내용을 고찰하면서 ① 현행 선거구 제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② 지방의회 의원정수제도와 문제점 ③ 현행 의원 입후보와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 등 선거제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양주시의회의 조직과 의정기능을 분석하고 일반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실제 주민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을 두 종류로 분류하여 ① 의회 밖에서의 민생활동인 지역민원 해결 의정활동과 ② 의회 내에서의 의정활동인 입법, 견제·감시에 관한 활동에 대해 인지도, 만족도 및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치화시켜 개선방안을 접목 시켰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① 지방의회의 권한을 다양한 방향에서 확대함과 동시에 ② 지방의회별로 그 규모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직의 운영을 다양화 하고 자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크게, ① 조직적인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②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및 사무직원 등의 인적․기능적 전문성 과 역량을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보완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또한 과거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있던 상황에서 규정되었던 다양한 법률의 지방의회 통제장치를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제거 하거나 완화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의회의 상을 정립하여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안정적으로 기여하여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이조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06년 6월 석탄 사업 등으로 부흥하였던 일본 홋카이도 중앙에 위치한 유바리시는 인구감소 및 분식회계 등 무리한 관광산업을 진행하다 재정파탄에 이르렀고, 2010년 7월 12일 재정자립도 70% 가량의 부자 자치구인 성남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을 단기간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Moratorium)를 선언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2012년도에 공개한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2008년 1조 5,000여억원 이였던 부채가 2012년도에는 3조 1,842억원으로 4년만에 배로 중가할 전망이며, 예산대비 부채비율 39.8%로 재정위험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하여 재정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용인시 역시 용인경전철 민자사업자인 용인경전철㈜에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 5,159억원과 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기회비용) 2,628억원 등 모두 7,787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지방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따른 재정건선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 충남 천안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무적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재정위기의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지, 재정위기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없는데 재정위기를 겪은 외국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그 영향요인과 심각성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이 분류한 재정위기 과정을 문헌연구로, 재정위기를 겪은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운영의 흐름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세입 예산 하에서 예산대비 사회복지비비율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가하게 된다. 둘째, 경기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였다가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분양이 제대로 안 돼 그 부담을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강화, 주민의 예산운영 참여 및 감시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내외적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수익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아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세입과다 예측, 분식결산을 하지 말고, 채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채무성예정지출을 삼가는 등의 예산 및 재정관리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지방 재정위기. 모라토리엄, 대규모 사업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Way to Improve the Self-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Education of by Activating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이관기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My experience of attending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for eight years made it necessary for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to be activated in order to realize true self-government on educ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ses the operation of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and tries to find some ways to improve the self-government of local education system and solve any problems if any. In the long run, this study will help to establish the ideal self- government of local education system.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survey by a questionnaire for the members of management committee in Suwon area (teacher members, parent memebers and local members) in addition to the research of documents. 181 questionnaire papers were collected among 200 papers distributed. As eight papers were not truthful, 172 papers were proved to be effective and processed statistically. Statistical analysis of questionnaires was made by Excel coding and materi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 version 12 statistical package). Aanalysis of frequency and average,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verification of results to verify each group's awareness of operation situation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research results. On the side of the law system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the ability to collect various opinions of parents, students, local residents is proved to be enhanced by running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The necessity to review more extensively by the extension of consideration fields was checked. The way to elect the member of parent committee does not have any serious problem, but they preferred the existing method, that is, to vote in the general meeting. But they preferred to accept the teacher members who are recommended in the teachers general meeting without applicants' enrollment. Through the research,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gathered as a conslusion for the improvement of self-government of local education by activating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First, as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is just a consideration organization at present, it should be made a consideration and decision-making organization. It should be more substantial and responsible committee by expanding consideration field. Second, Student Representatives, who are subject and object of education and members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They should give their opinions freely, though they don't have the right to vote. Third, the members of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should be educated and trained to become specialists by systematic education of experts. This will be a way to avoid just a formal session which sanctions what the principal tries to do. Fourth, activation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is required to develop self-government of local education. It needs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school units by reviewing the way of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and the education members and by granting the power of autonomy of the education progress of schools and and finance. Also, by giving members of school management more chances to participate in the local committee and in becoming education members, local residents will reconsider school finance, and have more interest. To mak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more active, there should be an objective and detailed manual to evaluate activities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In addition, we have to find many best practices and need advertisement and education. Most of all,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responsibility and sense of duty are needed. Finally, to improve the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elf-government which is carried out in only wide-area unit should be extened to basic self-government unit. The important thing is to draw interest and cooperation in local education by realizing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and making local residents experience education self-government in person. Ultimately, it is desirable to help improving realization of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by introducing education self-government of basic unit as a step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school self-government Also, for practical the educational self-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many function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conducted should be committed to the provincial education office.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to give schools the right to perform their education right. In addition, to guarantee the finance of local education safely, it's important to enlarge grant rate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d local self-government's minimum rate of education finance should be enhanced by expanding the yield of taxe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long term, The policy which makes local education finance independent, including national tax system, has to be taken. 본 연구자는 지난 8년간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실증 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교육자치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립 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220부를 배부해 회수한 유효 설문지 172부를 통계 처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통계분석에는 설문지를 통해 획득한 자료의 코딩(coding)은 엑셀(Excel)을 이용 처리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version12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연구과제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에는 주로 학교운영 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집단별 인식도를 검증하기 위해 빈도, 평균분석 및 차이검증(t-test)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조사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기능측면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으로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 심의영역 확대를 통하여 보다 폭넓은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은 현행대로 후보등록을 받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을 희망 하였으나 교원위원 선출은 후보자 등록 없이 교무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후보등록보다는 자유로운 추천에 의해 교무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측면에 대한 조사결과, 학생대표의 회의 참여 여부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만 참여시키며, 회의 개최는 안건이 있을시에는 수시로 개최하여 융통성있고 실질적인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식적인 회의가 지적되었으며, 보다 전문성있고 효율성있는 회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성있는 회의를 위해서는 연수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현재 운영위원의 연수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연수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교육자치 개선 측면에 대한 조사결과, 지방 교육자치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심의․자문기구인 회의 기능을 의결기능 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 대한 인식은 운영위원, 학부모, 교원에 의한 간접선거를 대다수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청의 권한 중 “학교교육과정과 내용”.“학교재정운영 자율권 부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로 위임하고 교육청은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와 더불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운영위원의 지방의회 진출은 지역주민 참여와 관심증대 및 지방의회의 학교재정 지원 증대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교육자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심의기구인 학교운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심의 및 의결 기능을 부여 하고 심의 영역을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감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수요자이면서 교육공동체인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의결권은 제약하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회의를 지양하기위해서는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고 체계적인 연수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요구되는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방법을 재검토하고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위임 및 학교재정 자율권 부여 등을 통하여 단위학교 자율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지방의회 및 교육의원에 많이 진출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재정과 지역주민의 참여 와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과학기술부나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연수교육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자치의 중심축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광역단위에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기초자치단위 까지 확대 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민중통제의 원리를 최대한 구현하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교육자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여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도출하며,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자치를 도입하는 전 단계로서도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도입함으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관장해왔던 기능과 업무 그리고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폭 위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도 관장업무를 일선학교에 과감하게 위임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이 시급하다. 또한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위주의 조세체계 개편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에 관한연구

황정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직접 제공 시 비능률적, 비효율적, 비전문적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의 능률성, 효율성, 전문성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해 왔다 민간위탁의 한 분야 중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는 공공서비스 중 가장 먼저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분야인 동시에, 민간위탁 분야 중 단일 분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다. 쓰레기 수거 민간대행에 대한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각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 법률적 이행에 따른 민간대행의 한계성과 종량제 수수료 등 현실적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28.93% 수준이다(2013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환경부.).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률은 23.1%(2013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환경부.) 수준이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적 부담이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의 민간위탁(대행)의 능률적, 효율적 운영 방안과 현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자치단체의 원가분석 자료,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환경부,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쓰레기 감량 운동은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나, 실제 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 분야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는 한계가 있다.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운영방법, 주민의 수수료 부담 등이 있다.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운영 방법은 각 자치단체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달리 하고 있는 사항이나, 대행료 지급 비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가장 합리적인 민간대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주민의 수수료 부담은 지방단체의 민선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히 환경 분야는 ‘시민의 생활기반 공공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가장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분야의 소요재원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사무 처리의 전문성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활용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위탁의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련 법률의 개선, 관리 방법 들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地方財政 擴充方案에 관한 硏究

조순복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가 증대됨에 따라 자치단체 주민의 공공수요에 부응하는데 지방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자체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에 본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여 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각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 지방재정의 일반이론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자체수입의 확충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연구에 대해 결과를 요약하였다.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크게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확충과 국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확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존재원의 증액은 지방행정이 중앙행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대책으로 첫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활용한 현행 탄력세율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방안과 둘째, 신세원개발,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및 토지와 건물세재의 개선등에 의하여 세수를 확충하여야 하고 셋째, 자금관리방식의 개선 및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조정,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 자주재정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중의 하나이며 분권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 자주재원 확충이지만 지방사업구조의 취약성 및 열악성을 감안할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존재원의 확충방안도 마련되어져야만 한다. 분권화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법정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하고 국고보조율을 시도의 복지수요와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80% → 90%로 상향 조정하는등 국고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차등보조율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 및 보조율을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의 노력뿐만아니라 중앙정부의 인식전환 및 상호협조, 그리고 지방세정의 구조적 개선 못지않게 담당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基礎地方自治團體의 執行部와 議會間의 葛藤關係 : 慶山市 事例를 中心으로

김종국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過去 中央政府의 一方的인 指示ㆍ監督하에 相互關係를 維持하여왔던 官選 地方自治團體가 이제 地方自治團體의 執行部와 議會의 關係로 서로의 機能과 權限을 달리하면서 相互 獨自的이면서 對等, 協力的인 關係를 形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地方自治團體의 執行部와 議會間의 그 權能과 役割을 달리하면서 서로간의 葛藤과 衝突의 可能性이 커졌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로서 兩者間의 葛藤이 深化될 수도 있다는 것을 憂慮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간의 葛藤 所持를 解消하는 方案은 現時點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懸案課題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地方自治團體의 執行部와 議會와의 葛藤關係를 制度的으로 處方하고 克復하기 위한 方案을 提示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硏究하였다. 제 1장에는 本 論文의 硏究 必要性과 目的 그리고 硏究方法을 說明하고, 제 2장에는 地方自治團體의 執行部와 議會와의 相互 關係를 把握하기 위하여 제 1절에서 葛藤의 意義와 機能을 살펴보고, 제 2절에서는 地方自治團體長과 地方議會間의 葛藤의 特徵을, 제 3절에서는 葛藤 當事者間의 相互 權限과 葛藤의 關係, 權限의 異質性과 牽制와 執行의 優越性, 當事者間의 理論的 屬性 등을 調査 硏究하였다. 제 4절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議會의 政策的 役割과 相互關係를 分析하기 위하여, 먼저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政策管理者로서, 政策開發者로서, 政策調整者로서의 그 政策的 役割과 特性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地方議員의 專門性과 對內外的 葛藤關係를 先行 硏究論文을 통하여 地方議會의 權限과 役割 중 住民을 代表하는 代議機關으로서의 權能, 地域을 위한 政策開發者와 政策代案을 提示하는 政策 提示者로서 役割, 그리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牽制와 監視機能에 대한 地方議會의 權限과 役割에 대하여 分析하고, 다음으로 地方議會 議員의 役割과 各其의 資質과 관련하여 派生되는 地方議會의 權能과 議員의 地位, 權利關係를 把握한 후 그들의 身分과 個人的 關係에서 자칫 葛藤의 原因으로 轉換될 수도 있는 地方議員의 役割을 地方議會 構成員으로서의 役割, 議會 밖에서의 資質과 議員으로서의 資質과 力量, 地方議會 議員의 基準에서 議員의 意識과 地域 奉仕精神, 個人的 人格, 地域 共同體와의 關係, 政策開發의 專門識見 등 이와 같은 關係에서 內部的 葛藤關係와 外部的 葛藤 關係를 나누어 分析하고, 마지막으로 議員의 議政 參與 能力과 專門性에 대하여 政策議題 形成側面, 政策議決 機能側面, 指導能力 定立側面에서 分析하였다. 제 3장은 分析의 틀로, 慶山市의 주요 갈등 사례를 中心으로 地方自治團體의 執行部 前 現職 幹部들과 議會의 前 現職 議員(慶山市 一部, 龜尾市)들을 對象으로 說問 方式의 調査를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硏究者의 現職 勤務地를 事例로 그간 양자간 爭點化 되었던 代表的인 事例들을 곧 葛藤關係로 보고, 이를 다섯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먼저 이에 確認된 垂範事例로 경산시와 경산시 의회간 地域共同體 意識으로 隣接 自治團體와의 葛藤事例를 成功的으로 解消해 낸 慶山市上水道事業의 例를 들고, 그밖에 양자간의 地域懸案과 그들간의 相互 權限과 禮遇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代表的인 葛藤解消 事例를 5가지 유형으로 제시, 이들의 문제 요소들이 상호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過程과 解消를 위하여 兩者가 努力하였던 事例들을 본 연구에 중요한 사례로 提示하면서 그의 經過와 事例로부터 確認된 問題點과 원인 등을 分析하였다. 제 4장에는 3장의 설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葛藤의 現況, 經驗, 葛藤의 程度를 把握하고 이의 葛藤原因을 分析하였다. 제 5장에는 葛藤 發生 類型別ㆍ事例別 要因을 精密 分析하여 이를 向後 豫防 및 治癒를 위한 克復方案으로 葛藤 調整의 基本方向과 葛藤 當事者間의 資質向上과 認識轉換 方案, 葛藤關係의 兩面性과 向後 發展方向 등을 提示하였고 그밖에도 葛藤 調整의 基本方向과 意思疏通 體制整備 方案, 葛藤 調整制度의 補完과 調整者 確保方案, 兩者間의 根源的인 認識의 轉換 方案 등, 直選制 選出者의 人氣性 止揚 및 地方自治團體의 自治 能力과 이에 따른 自律的 調整能力 培養 등을 指摘하였다. 本 硏究는 文獻硏究, 事例硏究, 實務硏鑽 등 세 가지 硏究 方法을 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文獻硏究로는 國內 單行本 관련 碩 博士 學位論文, 地方行政 및 地方自治 關聯 硏究報告書, 雜誌 등의 資料와 文獻을 重點 活用하였으며, 事例硏究는 經驗的ㆍ實證的 接近을 통한 葛藤解消에 관한 論文ㆍ硏究報告書, 政府機關의 各種資料, 中央ㆍ地方新聞, PC 통신을 통한 硏究과 이해 당사자에 대한 폭넓은 說問調査를 實施하였고 業務硏鑽 方法으로는 硏究者의 實務 經驗과 體驗을 통하여 執行部의 幹部 公務員으로서 議會와의 關係에서 겪어야 했던 葛藤關係를 消詳히 밝혀 내는 方法을 選擇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