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대학생의 공직동기 연구

오정현 광운대학교 2015 국내석사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의 범죄와 이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질논란과 윤리적 선발을 위하여 공직동기 이론이 관심을 받고 있다. 공직동기 이론은 조직구성원의 부패, 조직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직동기의 배양과 공직동기를 고려한 인재개발이 요구된다. 행정학과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공공정책, 공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학과 대학생들은 잠재적인 행정인으로서 공공부문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 나아가 공직동기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학과 대학생의 저조한 공직진출이라는 문제의식하에서 공직동기와 외재적 동기간의 관계, 공직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소재 행정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성별, 학년, 봉사경험여부, 희망진로 등의 다양한 특성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사회화요인, 조직사회화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공직동기와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의 공직동기 수준보다 외재적 동기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직을 희망하는 행정인은 동정심, 자기희생과 같은 이타심과 함께 급여, 복리후생제도와 같은 외재적 동기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공직동기가 높은 개인은 외재적 동기가 낮게 나타난다’는 공직동기 연구의 가설적 전제와는 다른 연구결과이다. 둘째, 행정학 전공과 공직동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동기와 행정학 지식이 갖는 유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학년의 상승에 따른 공직동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봉사경험과 부모의 역할은 응답자의 공직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경험이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하여 공직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봉사정도, 동정심, 자기희생은 자녀의 동정심과 자기희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요구하는 기대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기대가 공직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공직동기가 남성의 공직동기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정심과 같은 하위개념에서 차이를 보였다. In the our society, negative perceptions of public servants are increasing because of crime and corruption of them. Therefore,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 has attracted attention for solution of public servants selected. Public service motivation is concerned with corruption and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Government need a rational personnel administratio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rovieds professional training in the public interest, publicness, public policy. Hence, public administration undergraduates as potential public servants are required suitable ability in the public sector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This research analyzes empirically public service motivationextrinsic motivation relationships and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this study, focus was given to differences between groups based 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sex, grade, volunteer experiences, etc. Also this research focused relationship of public motivation to general socializati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demographic factors. This study has some interesting finding. First, public service motivation level is lower than extrinsic motivation. For students who wanted to work for the government were important both public service motivations such as compassion, self-sacrifice and extrinsic motivations such as pay, job security.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existing literature that "Individuals with higher public service motivation has a lower extrinsic motivation". Seco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s not relevant to public administration's training. Despite the fact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s training are very similar, public service motivation did not increase with grades. Third, volunteer experiences and parental influence has meaningful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Group volunteer experience with public service motivation was higher than the group without. And volunteer experiences, compassion, and self-sacrifice of parents have influenced children's motivations. Forth, in gender, women's public service motivation is higher than men's motivation.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role expectations in society ar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發展行政의 正體性 再定立에 관한 硏究

신용식 明知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박사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영역에서는 1960년대, 1970년대에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후진국사회의 변동과 발전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변동이나 정치발전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이 시기 중에 콩트에서 파슨스로 이어지는 사회과학적 전통에 기초하고 있던 사회변동 및 발전론을 통상적으로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이 라고 부른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 대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관심은 자원과 이윤, 시장의 개척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량의 재정적 기술적 원조가 농업적인 자급자족형의 전통사회를 근대 산업사회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도 초점이 모아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구미의 정통파 발전이론가들은 '국가발전이 곧 근대화'라는 논리에 집착해 왔다. 따라서 신생국들도 서구의 가치, 제도, 자본, 기술을 수용·축적하면 전통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 참여적이며 다원적인 사회체제로 옮겨가리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모방전략으로서 후진국사회의 근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이들 근대화론자들의 사회발전에 대한 기본적 발상과 준거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기본모델로 삼아 서구의 발자취를 그대로 추종할 것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었다. 즉 근대화론의 기본 골자는 서구가 이미 이룩한 근대사회로의 이행경험을 후진국에 그대로 이식함으로써 이들 후진국사회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근대화론은 최종 종착지와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수단 등이 모두 특정화되어 있는 단선적 단일 발전이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에 이르러 서구의 선진국들은 이미 광의의 복지국가시대에 진입해 있었고 복지국가의 부작용에 관하여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때에 서구적 논리에 의하여 선진국이 이룩한 산업화부터 서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었다. 이와 아울러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관료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제도적 논리들이 상호 긴장 속에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비하여 우리는 이러한 제도들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즉 정부의 주도로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반면에 민주주의, 관료제 그리고 자본주의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참여와 합의간 긴장관계, 관료제의 운영에 있어서 집권화와 분권화간 긴장관계, 자본주의적 발전에 있어서 이윤의 축적과 소득의 배분간 긴장관계 등이 노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발전행정이론은 단기간에 걸친 한국의 성공적인 근대화에 기여한 공로자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불균형적 발전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현 시대는 신자유주의 사조에 의한 무한경쟁과 자본세계화의 흐름에 의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국가간 빈부격차의 심화, 타율적 구조조정, 해외자본의 의존도 가중, 실업문제, 환경파괴 등 새로운 차원에서의 범지구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발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각 국가마다 세계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여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로 점차 민주화되어 가면서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민들에 대해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국가의 성격이 점차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일명 '시민들의 정치적 공동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공동체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의 이해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장치를 필요로 하며, 대외적으로는 공동체 외부의 개입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 이들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공정하게 중재하는 기구로서 국가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간의 위와 같은 국가발전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과거의 단선 단일발전론적 발전행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발전내용과 발전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이 발전행정론에 대해 1960-70년대를 풍미했던 하나의 행정학이론의 분과영역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미 발전을 경험한 우리의 현 상황 하에서는 더 이상 발전행정론의 존립의 필요성이 그 만큼 약해졌다는 의식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현 상황 하에서도 정부가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직도 발전행정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과거 1960-70년대식의 일방적 국가주도의 불균형적 발전론에서 탈피하여 시민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론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와 아울러 세계화라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의 관점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행정학과의 교과목으로서 발전행정론의 주요 내용이었던 불균형적 발전행정논리로 국가발전에 대한 행정체제의 역할수행에 이론적 모형을 제공하였던 상황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모습으로의 역할변화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 즉 국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균형적 발전행정으로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정립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거시적 접근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다.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연구들은 미시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깊이있는 연구가 가능하지만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치우쳐 전체를 통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각 학문분과로서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전행정에 관한 연구 자체는 국가발전에 대한 부문별 유기적 관계를 고찰하거나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통시적인 상황들을 조명해야 하는 학문분과 자체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거시적 접근방법을 통해 전체를 조망하는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아울러 발전행정의 정체성을 우리나라가 국가발전을 추진해 가는 동안 중심적 발전전략으로 원용되었던 서구적 논리의 불균형적 발전행정이론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로 노정하게 된 기존 발전행정이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미 정립된 현대발전이론들을 접목시키고,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방안제시에 있어 각종 관련된 문헌, 정기간행물, 정책자료, 연구논문,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등을 분석·고찰하는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을 동원하였다. 또한 행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발전행정론 교과목의 개설실태와 개설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전화조사에 의하거나 해당 행정학과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대상학교를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본 논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국가가 존립하고 있는 한 행정체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이고 이에 따른 발전행정의 역할 또한 지속될 것이다. 다만 균형발전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발전행정의 정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는 국가 전 분야에 대한 발전전략의 모색을 추구하는 종합학문적 성격, 현재 노정되고 있는 국가발전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책을 제시하는 정책지향적, 또한 이러한 욕구충족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기획하는 변동지향적, 이러한 발전의 방향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기본가치가 무엇이며, 역사철학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보았다. 현 시대는 국가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우며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정부의 모습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체제가 보다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의 모색이 요구되는 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전략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rom multi section territory of social science, 1960s, 1970s, and especially post World War Ⅱ, it sent the discussion regarding a fluctuation of the backward country society which becomes independent and developmental problems, a social fluctuation and a political development. It is called modernization theory that social fluctuation and development theory is based upon social science tradition from Conte to Parsons. After World War Ⅱ, western concern in developing nations made the subject matter of public administration take active position, which can initiate the development programs. The interest of the advanced capitalist country about the backward country was not only cultivation of the resources, profit, and market but also the massive public finance and technical assistance will be able to change the traditional society of the agriculture self-supply sufficiency pattern in the modern time industrial society. The development theorists in the United States believed that national development is modernization. The concept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changed by the new situation of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orm the new of administration development process by analyzing the existing concept and model. This study see things in broad prospective. The existing method which was used is microscopic method but it has the limit which is not the possibility of seeing the whole. The study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volves the organic relationship about national development. The rol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confronted new dimen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f the tasks of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adequately respond to such change, the tasks should be carried out by an adequate administrative system, which eventually necessary to administrative reform. This study did a sample survey and made a thorough investigate in order to have grasp of the install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yllabus planning centering around the four-year-course colleges and Universities affiliated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Society of Korea. Making up a question by telephone and visiting a homepage of the department are used in this study.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ertainly contribute in building new theory of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n context and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a source of policy guidance to decision-maker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reform and institution building. When the nation is not equipping a national competitive power in recently time, it is difficult for the nation to exist. So the government is coming to be small a lot because of development of private sector. From like this point of time, the strategy is demanded in order that the administrative system accomplishes an efficient role. Based on the contents which is discussed from this study, much more concrete research must become accomplished and the strategy that it will be able to apply in actuality must be presented.

W. Wilson의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의 硏究

심종길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3 국내석사

공무원의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철우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ABSTRACT The Effects of Public Official's Ethical Leadership on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 Mediating Effects of Followership and Organizational lntegrity Lee, Chul-Woo Advised by Prof. Kim, Chulwoo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Recently, the concern of ethical issues on leadership has been increasing in public area.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ethical leadership and followership are related with organizational integrity and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The sample was collected from public officials of te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 total of 408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Except for the four unfaithful responses which were discarded, the remaining 404 respons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es. Frequency analysis to determine sampling structure, Cronbach's Alpha and factor analysis for verify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research subjects. For the purpose of testing the research hypotheses multiple regressions and PROCESS Macro were use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ethical leadership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followership (H1). Second, both ethical leadership and followership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integrity (H2, H3). Followership and organizational integrity also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H5, H6),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was not supported (H4).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followership and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both organizational integrity (H7) and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H8) were both supported. Also, 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integrity and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H9) was supported. This study verified followership and organizational integrity are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on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and how ethical leadership is an important antecedent of followership. Key words: Ethical Leadership, Organizational Integrity, followership,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국문요약 공무원의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이 철 우 지 도 교 수 김 철 우 최근 윤리문제와 관련한 사회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직사회 윤리수준 제고를 위한 리더십 접근방법으로 윤리적 리더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팔로워십의 결정요인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규명하고, 윤리적 리더십과 팔로워십, 조직청렴도, 비윤리적 친조직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본은 정부 10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408개의 설문지를 배포한 가운데 100%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불성실하게 답변한 4부를 제외한 404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윤리적 리더십이 팔로워십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리더십, 팔로워십, 조직청렴도가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리더십과 팔로워십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윤리적 리더십의 정도가 높을수록 팔로워십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윤리적 리더십,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 및 비윤리적 친조직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가설은 상당부분 채택되었다. 윤리적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모두 조직청렴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 반해,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윤리적 리더십과 비윤리적 친조직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는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의 중요성이 의미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팔로워십의 선행요인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가 중앙부처 일부 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전체 공무원으로 일반화에 곤란한 점과 기업대상 연구를 공공조직에 적용함으로써 측정과정에 일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측정도구 개발과 함께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고 다양화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윤리적 리더십, 조직청렴도, 팔로워십, 비윤리적 친조직행동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유병덕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 충청남도의회를 중심으로 - 유 병 덕 지도교수 임 헌 만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 입법 활동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 활동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8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의회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 되어 약 30년간 진행되어온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입법 활동이 대표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구체적 집행을 위한 보충적 매개규범기능을 하고 있어, 본래적 자치입법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조례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안의 발의나 심의·의결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입법 활동의 결과에 따라 지방행정이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그 실상이 어떠한지,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어떠한지 문제의식을 가진다. 현재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이후 1995년 광역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 1999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2006년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시행,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전면실시,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이나 상임위원회자율화 등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선행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일부로서 단지,「의원발의 조례비율」이나,「조례안의 수정가결비율」등을 종속변수로 취급하여 숫자 이외의 정보는 얻기 힘든 한계가 있으며, 계량화된 활동실적을 토대로 지방의회입법 활동의 평가기준으로 삼아 그 이면에 내포된 입법 활동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간마저 비교적 단기간(3∼4년)으로 신뢰성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입법 활동을 다룬 연구마저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규범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합당한 자치입법 활동방향을 모색하고자 입법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와 달리 입법 활동의 종속변수로「의원발의 공공서비스관련조례」와「조례안의 처리소요기간」등을 채택했다. 또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영호남권지역에 치중되어 있어 충청권으로 선택하고 기존 단기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적 범위를 정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 활동내용으로 충청남도의회 20년간 발의된 1,719건의 조례안의 제정목적에 따라 기관운영관련조례와 공공서비스관련조례로 분류하고 심의과정에서 철회나 폐기된 안건을 제외하고 본회의 가결된 1,671건의 조례에 대하여 처리소요기간에 대하여 심층·고찰하였다. 특히,「의원발의 공공서비스관련조례」는 집행부나 의회의 기관구성운영이나 행정절차이행 등이 아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입법이며,「조례안의처리소요기간」은 시의적절하게 입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의원발의공공서비스관련 조례비율은 2006년 유급제 시행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조례안의 1건당 평균처리 소요기간은 다소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급제가 시행되어 조례안의 심의의결에 보다 치열한 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여소야대의회 하에서 야당의 견제가 강화되어서인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입법 활동영향요인으로 개인적, 정치적, 행정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 의원학력, 경력, 성별, 연령, 정치적 요인으로 당선득표율, 정당독점률, 비례대표의원비율, 행정적 요인으로 의원 1인당사무직원 수, 입법정책전문직 수, 유급제 시행 여부를 측정지표로 정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입법 활동의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지방의회 재선이상 다선의원이 입법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인적구성혁신과 의정활동피드백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재선이상 다선의원 경력이 전체분석기간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NGO등 관련시민사회의 입법 활동 평가나 정당공천심사 시 입법 활동실적반영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의 지원체계개선과 종합적인 입법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담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2006년 이후 의원 1인당 지원 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체분석기간에서 의원발의 조례비율이나 수정가결 비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사무처인력진단과 능력 있고 참신한 인력보강으로 효율적인 지원체계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 활동이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칭 “지방의정연수원”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유급제의 발전적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급제 도입 이후 의원발의 공공서비스관련 조례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바 의원 보수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게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 후보자 발굴에서부터 공개예비선거(open primary: bottom up)로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자치입법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6∼10대 충청남도의회 20년간 입법 활동과 영향요인들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각 대수별로 이루어져 있어 표본수가 적은 한계로 영향요인의 엄밀한 인과관계분석이 불가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실적 자료를 대상으로 영향요인과 입법 활동간 인과관계에 대한 엄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주제어〕: 지방의회, 입법 활동과 영향요인, 조례안의 발의, 조례안의 심의·의결, 공공서비스조례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 Focusing on Chungcheongnam-do council – Yu, Byong-Duk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im, Heon-M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cessary legislative task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legislative action in local council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The time range covered in this study is from July 1, 1998 to June 30, 2018, and the spatial range is the Chungcheongnam-do Council. After the revival of the local council in 1991,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on local autonomy that has been in progress for about 30 years still has a positive evaluation and a negative perception simultaneously. In particular, they serve as supplementary mediation norms for concrete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although legislative activities are representative functions of local councils; for this reason, the original autonomous legislative function is considered insufficient. The legislative activity of the local council is imperative because local administration i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cont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how the legislative function and role of the local council are in reality and what is the desired direction for improvement. Since the previous study treats the ordinance rate proposed by lawmakers as a part of the council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 or the modified approval rate of the ordinance, qualitativ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other than quantitative values is not readily obtained. In addition, because the activities of the local legislative act are evaluated based on the measured performance, it is challenging to grasp the substance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behind them.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data because the research period is relatively short (3 to 4 years); for this reason, some studies dealing with legislative activity have on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ocal legislative activity, which can be considered a limited approach at the normative level. Therefore, in this study, in-depth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contents are conducted to find the direction of the autonomous legislative activity suitable for the era of decentralization. Particularly,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are adopted in this study, such as the Ordinance on Public Service proposed by the Lawmakers and the Duration of Processing of the Ordinance, etc. In addition,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were concentrated in the Gyeonggi metropolitan, Yeongnam, and Honam areas, so the target area of this study was selected as the Chungcheong area; and a relatively long time range of 20 years was set to overcome the short-term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esearch. The signific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or the 1,719 ordinances proposed by the Chungcheongnam-do Council for 20 years as legislative activities, we classified them into institutional operation related regulations and public service related ordinanc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Also, the period required for processing was reviewed for the 1,671 ordinances passed by the plenary session, excluding those withdrawn or discarded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Ordinance on Public Service proposed by the Lawmakers is not an executive or parliamentary organization or an administrative process, but is an autonomous legislation aimed at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e Duration of Processing of the Ordinance is an indicator to understand if timely provision of legislative services has been provided to resid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rate of the Ordinance on Public Service proposed by the Lawmak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aid system in 2006, and the average processing time per case of the ordinance has increased slightly.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is was due to the fierce discussion of the ordinance propo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aid system, or whether the opposition party's checks were strengthened under the environment of small ruling party. Second, the factors influencing legislative activities are addressed by classifying them into person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The following factors were determined and considered as measurement indicators, which were presented as tasks for legislative activities: personal factors including legislative education, career, gender, and age; political factors including the percentage of elected votes, party monopoly rates, and the ratio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dministrative factors including the number of clerical staff per member, the number of legislative policy professionals, and whether a paid system is implemented. First of 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in member composition and feedback on legislative activities, so that re-elected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can contribute to legislative activities. In particular, although the re-elected member careers are identified to be over 50% in the entire analysis perio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confirmed.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perform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activities of related civic groups or in the nomination review of political parties. Besides,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of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and the need for dedic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rovide comprehensive legislative education programs are revealed. Since 2006, support staff per capita has been strengthened; nevertheless, no significant effect was observed on the ordinance rate or the modified approval rate proposed by the member during the entire analysis period, suggesting the need for a workforce diagnosis and efficient support system improvemen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legislative activities are increasing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due to various needs of the residents and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it is required to install and operate training centers, tentatively called Local Council Training Center, which can provide regular and compreh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Lastly, there is a need for the progressive operation of the parliamentary pay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autonomous legislative activities. It was confirmed in this study that the ratio of legislation initiated by lawmakers and the ratio of public service-related regulation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aid system, indicating that the realization of conservative membership leads to the activation of autonomous legislation. Since the data of the 6th to 10th Chungcheongnam-do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for 20 years and underlying influencing factors are basically limited due to the small number of samples, a rigorous causal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was not practicable in this study. Thorough follow-up studies are expect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activitie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long-term performance data. Key Words: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and Influencing Factors, Ordinance Proposals,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Proposed Ordinances, Public Service Ordinances.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 2020년과 2021년 학위논문 중심으로

YESUJIN NOMIN 가천대학교 일반 대학원 행정학과 2021 국내석사

국문 초록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 2020년과 2021년 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Yesujin Nomin 지도교수 이 영 균 조직의 경쟁력과 건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변인은 조직구성원이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표출하는 긍정적인 직무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생활에 있어 상사와 부하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스타일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직구성원들은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조직에서의 직무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특히 학위논문들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부하들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20년과 2021년에 발표된 학위논문을 선정하여 각 논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태도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선행연구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호텔종사자, 중국교사, 미용실 경영자, 요양보호사인 사례에 있어 상사의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연구대상자의 특성, 직무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선행연구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문화예술종사자, 중국기업인, 무용단인 사례에 있어 상사의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특성, 직무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선행 연구는 2020년과 2021년 학위논문 2편이다. 이들 선행연구의 경우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사의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특성, 직무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지방선거의 투표행태와 후보자 결정요인

박동춘 대구대학교 2019 국내박사

지방선거의 투표행태와 후보자 결정요인 박 동 춘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행정학과 지도교수 송 건 섭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유권자 특성과 행태를 고려하여 선거시기별 및 연령대별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대상은 대구경북유권자의 투표행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2002년(6.13 지방선거), 2006년(5.31 지방선거), 2010년(6.2 지방선거), 2014년(6.4 지방선거), 2018년(6.13 지방선거)에 실시된 다섯 차례의 선거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분석과 조사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선거시기별로 수집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후자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해 차이검증, 영향요인, 효과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조사 자료는 총 3,276부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유권자 행태, 결정모델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은 높으나,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선거시기별로 보면, 유권자의 정치참여도, 선거중요성, 관심도는 2002년에 비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선거의 참여 및 관심도는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높았다. 그리고 후보를 선택하는 시기는 선거가 진행될수록 다소 빨라지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2002년 선거에서는 투표당일에 후보자 결정을 하였고, 2006년 선거부터는 투표 일주일 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방선거의 문제점은 선거무관심과 후보자의 난립, 지역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시기별로는 2002년은 선거의 소홀과 무관심, 2006년과 2010년은 후보자 난립, 2014년과 2018년은 선거무관심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은 선거무관심, 중장년층은 후보자 난립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후보자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인물과 공약, 정당요인 등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인물요인, 중장년층은 정당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경우, 인물요인은 후보이미지(매개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투표결정(종속변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중장년층의 경우, 인물요인은 후보자 이미지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후보자 이미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정당요인과 공약요인은 후보자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뿐만 아니라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모두는 인물요인이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2는 기각되고, 정당요인과 공약요인이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1과 가설4-3은 채택되었다. 직접효과 가설 7개와 간접효과 가설 3개 중, 청년층의 경우는 직접효과 가설1-2, 간접효과 가설4-2는 기각되었고, 중장년층의 경우는 직접효과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고, 간접효과 가설4-2만 기각되었다. 따라서 연령별로 가설채택여부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의 투표결정요인으로 2002년 선거 전에는 정당요인이 강조되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인물요인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둘째, 투표결정요인으로 젊은 유권자들은 인물요인을 강조하지만, 중장년층은 정당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정치 환경을 고려한 유권자 및 후보자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후보자 인지수단으로 과거에는 선거 인쇄물과 대중매체를 활용하였지만, 최근에는 SNS 홍보를 선호하고 있다. 넷째, 선거관리부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는 인기위주의 선거가 아닌 유능한 인물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투표제도의 개선, 정당공천제도의 개혁, 선거교육의 강화, 인터넷을 통한 참여방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Voting Behavior and Determinants of the Candidates in Local Election Park, Dong Ch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 Song, Keon Sup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decision model of voters and to identify this empirically by election period and age group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of voters in local elections in Korea.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voting behavior of voters in Daegu and Gyeongbuk. In order to understand this, this study used the survey data conducted over five times in 2002(6.13 local elections), 2006(5.31 local elections), 2010(6.2 local elections), 2014(6.4 local elections), and 2018(6.13 local elections).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divided into results analysis and survey method for local elections. The former analyzed objective data collected by the election period, and the latter used variance differences, influence factors,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methods for the voters' voting behavior. A total of 3,276 surveys were used in the study. and using these data, this study tried to present evaluations of local elections in Korea, voter’s behavior, decision model and development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terest and importance of local elections were high, but the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was not high. By the election period, voters' political participation, voting importance, and interest were rated higher in the 2018 local elections than in 2002. The participation and interest of the election was higher among the middle-aged than the young, and the time for choosing candidates was getting faster as the election progressed. In the 2002 election, voters made a candidate decision on the day of the vote, and from 2006 elections it was often decided a week before the vote.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s of the local elections were due to election indifference, candidates' excess, and regional conflicts. By election period, 2002 was a lack of election and indifference, 2006 and 2010 were candidates’s excess, and 2014 and 2018 were election indifference. By age group, young people responded with election indifference, and middle-aged and elderly responded with candidates’ excess. Overall, it was judged that the image of the candidat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choice of candidates, followed by the figure, the policy commitment, and the party factors. By age group, the young people emphasized the factors of the figure, and the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judged the party factors as important factors.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young people, the figure factor did not affect candidate images(the parameters), but they had a direct impact on voting decision(the dependent variables). Second, In the case of middle-aged people, the figure factor directly affected the candidate image and voting decision, but there was no indirect effect through the candidate image. Third, Both party factor and policy commitment factor have a direct effects on voting decisions as well as indirect effects that mediate candidate images. In both young and middle-aged people, The hypothesis 4-2 that figure factor will influenced voting decision mediated by candidate image is rejected, and hypothesis 4-1 and 4-3 that party factors and policy commitment factors will affect voting decisions through candidate images were adopted. Of the seven direct effects hypotheses and the three indirect effect hypotheses, In the case of young people, direct effect hypothesis 1-2 and indirect effect hypothesis 4-2 were rejected, In the case of middle-aged people, direct effect hypothesis was adopted and only indirect effect hypothesis 4-2 was rejecte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whether or not the hypothesis was adopted by ag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y factor was emphasized before the election in 2002 as a factor in voting in local election, but in the 2018 local elections, the factor of figure was important criterion. Second, young voters emphasize the figure factor as the voting decision factor, but middle-aged voters showed more interest in the political party. Third, in the next local elec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ttitudes of voters and candidates considering local political environment. As a means of recognizing candidates, we used election printing and mass media in the past, but recently we prefer to use Social Networking Service. Fourth, the election management department need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Local elections should be an election to elect a competent person, not a popular election, for this, policy and administrative support is needed. Finally, in order to revitalize the functions of local elec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voting system, to reform the party nomination system, to strengthen election education, and to change the way of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문화예술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이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손성한 배재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형성과 제도변동에 관한 연구: 중범위 이론과 거시이론을 중심으로

이병철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형성과 제도변동에 관한 연구 - 중범위 이론과 거시이론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이병철 최초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작은 1994년 1월 7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이후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거쳐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책변동이 진행되 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국가전산망이 최초로 구축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20년 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변동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변동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본질적 가치를 살펴보고 정책변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본질적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정책변동 과정을 1990년부터 20003년까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정․운용 시기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운용 시기’, 2018년부터 2022년까 지의 ‘데이터 3법’ 개정 및 운용 시기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변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범위 이론 분석과 거시이론 분석을 진행했다. 중범위 연구이론으로는 경로진화 모형과 정책담론 모형 을, 거시 연구이론으로는 사회적 구성이론과 루만의 체계이론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변동을 분석했다. 먼저 경로진화 모형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제대로 설 명하기 어렵다”는 경로의존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으로 제도변화 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분석 틀이다. 경로진화 모형 분석을 통 해 정책 전환에 대한 내부적 장벽인 경로변화 거부권자 수와 정권교체 등이 정책변 동에 핵심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요인의 작 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책임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시사점이 도출되 었다. 정책담론 모형은 설정, 캐릭터, 플롯 등 정책담론의 형식과 신념, 전략 등 정책담 론의 내용요소 등 일반화 가능한 분석 기준으로 정책행위자의 정책담론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다. 정책담론 모형 분석 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변동 과정에 있어 시 민단체 등 보호연합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에서 영웅(hero)의 이미지로 인식 된 반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계 등 활용연합은 악당(villain) 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정책변동은 보호연합이 주도할 수 있었다. 하 지만 2018년 4차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산업계 등 활용연합은 자신을 산업발전을 선 도하는 영웅(hero)으로 인식하고 보호연합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을 가로막 아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방해 세력인 악당(villain)으로 지목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 는 법 개정을 끌어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글로벌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마 련하였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사회적 구성 이론은 정책변동에 있어 사회적 구성과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이 론으로 정책 대상에 대한 사회적 구성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변동 의미를 규명 할 수 있는 연구분석 틀이다. 사회적 구성이론 분석 결과, 사회에서 초기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수혜집단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추구하는 산업계는 이 탈집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주로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 는 정부는 도전집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2018년을 기점으로 산업계는 수혜집단 으로, 시민단체는 이탈집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뒤바 뀌었다. 이러한 인식변화를 통해 산업계는 자신들이 원하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반면, 정보인권 보장을 주장하던 시민단체는 수혜집단에서 이탈집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본질적 가치인 정보인권은 후 순위로 밀려나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루만의 체계이론은 인권, 법, 경제, 도덕, 교육, 학문 등 사회의 모든 기능체계를 소통으로 바라보고, 그 체계의 구성요소와 자기생산을 관찰함으로써 정 책변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를 쉽게 규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이다. 루만의 체계 이론 분석 결과, 정치체계가 주도한 체계통합(보호 옹호체계와 활용 옹호체계의 통 합)과 통합체계의 명칭 변경, 환경과 차이를 구별․관찰․지칭하지 못한 보호 옹호체 계, 위험 소통코드를 변경한 보호 옹호체계, 보호와 활용의 대립적 관계 설정 등이 정책변동에 있어 영향 요인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체계통합으로 인해 타 격을 입은 보호 옹호체계의 자기생산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있 어 미래의 위험과 책임자 문제가 은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 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범위 이론 분석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변동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인권 보장과 산업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사점이 도출되 었으나 거시이론 분석 결과는 이와 반대되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즉, 거시이론 분 석 결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변동으로 인해 미래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위험은 오히려 더 확대되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지금까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변동을 통해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본질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개인정보보호정책, 데이터 3법, 경로진화 모형, 정책담론 모형, 사회적 구 성주의, 루만 체계이론

지역축제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윤남경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지역축제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윤 남 경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축제의 지속성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축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문화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문화에서 자연발생적인 요소에 의해 만들어 진 것부터 지역발전 사업 등 다양한 가치에 부합하여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는 꾸준히 성장하는 축제를 말한다. 지역축제는 정부, 관람객, 운영주체, 지역주민 등 모두에게 의미 있는 문화 콘텐츠이다. 어느 한 집단에 치중되지 않고 축제고유의 특징을 살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축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역축제의 저해요인들을 파악하여 가능한 축제의 취지를 자유롭게 살리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입과 성장과 성숙의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주최자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축제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우리나라 축제관련 데이터의 경우 지속적인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객관성을 가지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료수집 및 코딩은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는 더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축제의 유형 및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축제 성공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평가 및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성공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축제의 성공을 방문객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질적 분석은 방문객 만족도를 기준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특히 수명주기이론은 통해 지역축제의 발전주기를 알아보았다. 지역축제의 발전주기는 축제의 도입, 성장, 성숙, 쇠퇴의 단계별 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분석이다. 양적 분석은 도출된 지역축제 성공요인들이 실제 방문객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순차 프로빗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방문객들이 만족하는 요소는 축제의 프로그램, 편의시설, 상품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운영의 적절성과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성공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정부의 축제지원은 방문객 만족도에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축제는 특정 공동체나 지역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세대를 이어 전통으로 전수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 가치와 산업 가치, 공동체간 교류의 매개체가 되는 가교역할, 외부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역축제는 여전히 기대효과만 내세우고 있고 기대를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축제는 드물다.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축제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현재의 지역축제는 축제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축제들이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축제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는 축제 운영에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프로그램은 획일적이다. 지역축제 현황을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축제의 유형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관광특산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방문객 만족도에 운영의 적설성과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독창적인 축제 운영은 축제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평가 편중의 문제이다. 성공한 축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단체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축제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제와 함께 성장 해온 문화 정책 중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잡힌 발전과 지역축제의 다양한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f Successful Regional Festival hosted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Yoon, Nam ky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The study attempts to disclose influencing factors of successful regional festival host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fter launching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every local government pursues their development by using local festival. Sustainability of local festivals is an engine of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a study for sustainable local festivals is necessary. As an engine of local development, local festivals are shown as various types with culture. Local festivals are held in various forms which are originated from natural factors, factors that support local development, and so on. To develop these functions, efforts of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Successful local festivals mean the festivals that grow steady. Local festivals are meaningful cultural contents that are meaningful to government, guests, and local residents as well. Developing an effective way that ensures uniqueness of local festivals and being impartial to any groups is need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studying the nature of festivals and causes of hindrance to maintain true purpose of festivals; establishing both systematic management technique and administrative system to help growing and maturing levels of festivals. For these purposes the research employed life cycle theory of goods and services. Then the work collected data on independent variables of three dimension for personnel, financial, and managerial aspects to estimate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festival. The purpose is proposing standards and directions that can come up with effective management techniques for the hosts of festival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of obtaining related data for this study. For the data related to local festivals in Korea, it is hard to collect continuously. Also, because it is hard to ensure objectiveness of data, it could be meaningful if various ways of collecting and coding data were guaranteed. If festivals could be analyzed by types and purposes, meaningful results could be expected.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for successful local festivals, continuous evaluation and securing data are needed. This study is seeking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in order to obtain success factors. By us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ata. It is critical to measure degree of success in order to implement successful local festivals. This study measures degree of satisfaction on local festivals by interviewing visitors. In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life and development cycles of local festivals by using serial data and other materials on visitors’ satisfaction. A case study is done by phases of development cycle of local festivals that consists of introduction, growth, maturation, and declination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of success and failure on local festivals. In order to measure degree of satisfaction of visitors which affected by the success factors of local festivals, regression and sequential Probit analysis were used for qualitative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show as followings. First, each festival has different pattern of cycles. It was confirmed by the case study of two selected regional festivals. Second, among success factors, program, convenient facility, and merchandise of festiva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atisfaction. Also, relevance of operation and completeness of program were proven to be success factors by analysis. Finally, government support on local festivals plays an important role on visitors’ satisfaction. Local festivals enhance attraction of local community and pass down traditions over generations. We can expect local festivals for being educational and industrial, a bridge between communities, and facilitate positive external effect on local economy. Local festivals in Korea still pursue expected effects, not positive outcomes. Results of analysis show three major problems of local festivals. First, there is lack of professionalism. Currently, development of local festivals is emerging. However, festivals do not settle down as a brand.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brand power, professional personnel should be input. Second, programs of local festivals are lack of variety. Lack of variety in local festivals affects on satisfaction of visitors, further it affects continuity of festivals. Lastly, evaluation on festivals is biased. Successful festivals do not end up with one time event. Continuous support of government and change in head of local government do not affect the nature of festivals. Local festival is one of cultural policies that has been grown up with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efforts of government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