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대학생의 공직동기 연구

오정현 광운대학교 2015 국내석사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의 범죄와 이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질논란과 윤리적 선발을 위하여 공직동기 이론이 관심을 받고 있다. 공직동기 이론은 조직구성원의 부패, 조직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직동기의 배양과 공직동기를 고려한 인재개발이 요구된다. 행정학과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공공정책, 공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학과 대학생들은 잠재적인 행정인으로서 공공부문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 나아가 공직동기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학과 대학생의 저조한 공직진출이라는 문제의식하에서 공직동기와 외재적 동기간의 관계, 공직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소재 행정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성별, 학년, 봉사경험여부, 희망진로 등의 다양한 특성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사회화요인, 조직사회화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공직동기와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의 공직동기 수준보다 외재적 동기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직을 희망하는 행정인은 동정심, 자기희생과 같은 이타심과 함께 급여, 복리후생제도와 같은 외재적 동기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공직동기가 높은 개인은 외재적 동기가 낮게 나타난다’는 공직동기 연구의 가설적 전제와는 다른 연구결과이다. 둘째, 행정학 전공과 공직동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동기와 행정학 지식이 갖는 유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학년의 상승에 따른 공직동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봉사경험과 부모의 역할은 응답자의 공직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경험이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하여 공직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봉사정도, 동정심, 자기희생은 자녀의 동정심과 자기희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요구하는 기대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기대가 공직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공직동기가 남성의 공직동기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정심과 같은 하위개념에서 차이를 보였다. In the our society, negative perceptions of public servants are increasing because of crime and corruption of them. Therefore,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 has attracted attention for solution of public servants selected. Public service motivation is concerned with corruption and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Government need a rational personnel administratio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rovieds professional training in the public interest, publicness, public policy. Hence, public administration undergraduates as potential public servants are required suitable ability in the public sector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This research analyzes empirically public service motivationextrinsic motivation relationships and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this study, focus was given to differences between groups based 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sex, grade, volunteer experiences, etc. Also this research focused relationship of public motivation to general socializati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demographic factors. This study has some interesting finding. First, public service motivation level is lower than extrinsic motivation. For students who wanted to work for the government were important both public service motivations such as compassion, self-sacrifice and extrinsic motivations such as pay, job security.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existing literature that "Individuals with higher public service motivation has a lower extrinsic motivation". Seco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s not relevant to public administration's training. Despite the fact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s training are very similar, public service motivation did not increase with grades. Third, volunteer experiences and parental influence has meaningful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Group volunteer experience with public service motivation was higher than the group without. And volunteer experiences, compassion, and self-sacrifice of parents have influenced children's motivations. Forth, in gender, women's public service motivation is higher than men's motivation.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role expectations in society ar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發展行政의 正體性 再定立에 관한 硏究

신용식 明知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박사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영역에서는 1960년대, 1970년대에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후진국사회의 변동과 발전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변동이나 정치발전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이 시기 중에 콩트에서 파슨스로 이어지는 사회과학적 전통에 기초하고 있던 사회변동 및 발전론을 통상적으로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이 라고 부른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 대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관심은 자원과 이윤, 시장의 개척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량의 재정적 기술적 원조가 농업적인 자급자족형의 전통사회를 근대 산업사회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도 초점이 모아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구미의 정통파 발전이론가들은 '국가발전이 곧 근대화'라는 논리에 집착해 왔다. 따라서 신생국들도 서구의 가치, 제도, 자본, 기술을 수용·축적하면 전통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 참여적이며 다원적인 사회체제로 옮겨가리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모방전략으로서 후진국사회의 근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이들 근대화론자들의 사회발전에 대한 기본적 발상과 준거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기본모델로 삼아 서구의 발자취를 그대로 추종할 것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었다. 즉 근대화론의 기본 골자는 서구가 이미 이룩한 근대사회로의 이행경험을 후진국에 그대로 이식함으로써 이들 후진국사회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근대화론은 최종 종착지와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수단 등이 모두 특정화되어 있는 단선적 단일 발전이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에 이르러 서구의 선진국들은 이미 광의의 복지국가시대에 진입해 있었고 복지국가의 부작용에 관하여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때에 서구적 논리에 의하여 선진국이 이룩한 산업화부터 서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었다. 이와 아울러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관료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제도적 논리들이 상호 긴장 속에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비하여 우리는 이러한 제도들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즉 정부의 주도로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반면에 민주주의, 관료제 그리고 자본주의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참여와 합의간 긴장관계, 관료제의 운영에 있어서 집권화와 분권화간 긴장관계, 자본주의적 발전에 있어서 이윤의 축적과 소득의 배분간 긴장관계 등이 노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발전행정이론은 단기간에 걸친 한국의 성공적인 근대화에 기여한 공로자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불균형적 발전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현 시대는 신자유주의 사조에 의한 무한경쟁과 자본세계화의 흐름에 의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국가간 빈부격차의 심화, 타율적 구조조정, 해외자본의 의존도 가중, 실업문제, 환경파괴 등 새로운 차원에서의 범지구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발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각 국가마다 세계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여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로 점차 민주화되어 가면서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민들에 대해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국가의 성격이 점차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일명 '시민들의 정치적 공동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공동체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의 이해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장치를 필요로 하며, 대외적으로는 공동체 외부의 개입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 이들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공정하게 중재하는 기구로서 국가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간의 위와 같은 국가발전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과거의 단선 단일발전론적 발전행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발전내용과 발전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이 발전행정론에 대해 1960-70년대를 풍미했던 하나의 행정학이론의 분과영역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미 발전을 경험한 우리의 현 상황 하에서는 더 이상 발전행정론의 존립의 필요성이 그 만큼 약해졌다는 의식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현 상황 하에서도 정부가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직도 발전행정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과거 1960-70년대식의 일방적 국가주도의 불균형적 발전론에서 탈피하여 시민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론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와 아울러 세계화라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의 관점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행정학과의 교과목으로서 발전행정론의 주요 내용이었던 불균형적 발전행정논리로 국가발전에 대한 행정체제의 역할수행에 이론적 모형을 제공하였던 상황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모습으로의 역할변화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 즉 국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균형적 발전행정으로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정립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거시적 접근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다.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연구들은 미시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깊이있는 연구가 가능하지만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치우쳐 전체를 통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각 학문분과로서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전행정에 관한 연구 자체는 국가발전에 대한 부문별 유기적 관계를 고찰하거나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통시적인 상황들을 조명해야 하는 학문분과 자체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거시적 접근방법을 통해 전체를 조망하는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아울러 발전행정의 정체성을 우리나라가 국가발전을 추진해 가는 동안 중심적 발전전략으로 원용되었던 서구적 논리의 불균형적 발전행정이론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로 노정하게 된 기존 발전행정이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미 정립된 현대발전이론들을 접목시키고,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방안제시에 있어 각종 관련된 문헌, 정기간행물, 정책자료, 연구논문,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등을 분석·고찰하는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을 동원하였다. 또한 행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발전행정론 교과목의 개설실태와 개설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전화조사에 의하거나 해당 행정학과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대상학교를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본 논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국가가 존립하고 있는 한 행정체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이고 이에 따른 발전행정의 역할 또한 지속될 것이다. 다만 균형발전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발전행정의 정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는 국가 전 분야에 대한 발전전략의 모색을 추구하는 종합학문적 성격, 현재 노정되고 있는 국가발전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책을 제시하는 정책지향적, 또한 이러한 욕구충족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기획하는 변동지향적, 이러한 발전의 방향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기본가치가 무엇이며, 역사철학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보았다. 현 시대는 국가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우며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정부의 모습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체제가 보다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의 모색이 요구되는 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전략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rom multi section territory of social science, 1960s, 1970s, and especially post World War Ⅱ, it sent the discussion regarding a fluctuation of the backward country society which becomes independent and developmental problems, a social fluctuation and a political development. It is called modernization theory that social fluctuation and development theory is based upon social science tradition from Conte to Parsons. After World War Ⅱ, western concern in developing nations made the subject matter of public administration take active position, which can initiate the development programs. The interest of the advanced capitalist country about the backward country was not only cultivation of the resources, profit, and market but also the massive public finance and technical assistance will be able to change the traditional society of the agriculture self-supply sufficiency pattern in the modern time industrial society. The development theorists in the United States believed that national development is modernization. The concept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changed by the new situation of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orm the new of administration development process by analyzing the existing concept and model. This study see things in broad prospective. The existing method which was used is microscopic method but it has the limit which is not the possibility of seeing the whole. The study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volves the organic relationship about national development. The rol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confronted new dimen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f the tasks of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adequately respond to such change, the tasks should be carried out by an adequate administrative system, which eventually necessary to administrative reform. This study did a sample survey and made a thorough investigate in order to have grasp of the install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yllabus planning centering around the four-year-course colleges and Universities affiliated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Society of Korea. Making up a question by telephone and visiting a homepage of the department are used in this study.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ertainly contribute in building new theory of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n context and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a source of policy guidance to decision-maker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reform and institution building. When the nation is not equipping a national competitive power in recently time, it is difficult for the nation to exist. So the government is coming to be small a lot because of development of private sector. From like this point of time, the strategy is demanded in order that the administrative system accomplishes an efficient role. Based on the contents which is discussed from this study, much more concrete research must become accomplished and the strategy that it will be able to apply in actuality must be presented.

W. Wilson의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의 硏究

심종길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3 국내석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 2020년과 2021년 학위논문 중심으로

YESUJIN NOMIN 가천대학교 일반 대학원 행정학과 2021 국내석사

국문 초록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 2020년과 2021년 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Yesujin Nomin 지도교수 이 영 균 조직의 경쟁력과 건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변인은 조직구성원이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표출하는 긍정적인 직무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생활에 있어 상사와 부하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스타일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직구성원들은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조직에서의 직무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특히 학위논문들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부하들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20년과 2021년에 발표된 학위논문을 선정하여 각 논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태도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선행연구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호텔종사자, 중국교사, 미용실 경영자, 요양보호사인 사례에 있어 상사의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연구대상자의 특성, 직무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선행연구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문화예술종사자, 중국기업인, 무용단인 사례에 있어 상사의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특성, 직무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선행 연구는 2020년과 2021년 학위논문 2편이다. 이들 선행연구의 경우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사의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특성, 직무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유병덕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 충청남도의회를 중심으로 - 유 병 덕 지도교수 임 헌 만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 입법 활동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 활동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8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의회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 되어 약 30년간 진행되어온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입법 활동이 대표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구체적 집행을 위한 보충적 매개규범기능을 하고 있어, 본래적 자치입법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조례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안의 발의나 심의·의결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입법 활동의 결과에 따라 지방행정이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그 실상이 어떠한지,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어떠한지 문제의식을 가진다. 현재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이후 1995년 광역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 1999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2006년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시행,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전면실시,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이나 상임위원회자율화 등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선행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일부로서 단지,「의원발의 조례비율」이나,「조례안의 수정가결비율」등을 종속변수로 취급하여 숫자 이외의 정보는 얻기 힘든 한계가 있으며, 계량화된 활동실적을 토대로 지방의회입법 활동의 평가기준으로 삼아 그 이면에 내포된 입법 활동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간마저 비교적 단기간(3∼4년)으로 신뢰성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입법 활동을 다룬 연구마저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규범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합당한 자치입법 활동방향을 모색하고자 입법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와 달리 입법 활동의 종속변수로「의원발의 공공서비스관련조례」와「조례안의 처리소요기간」등을 채택했다. 또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영호남권지역에 치중되어 있어 충청권으로 선택하고 기존 단기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적 범위를 정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 활동내용으로 충청남도의회 20년간 발의된 1,719건의 조례안의 제정목적에 따라 기관운영관련조례와 공공서비스관련조례로 분류하고 심의과정에서 철회나 폐기된 안건을 제외하고 본회의 가결된 1,671건의 조례에 대하여 처리소요기간에 대하여 심층·고찰하였다. 특히,「의원발의 공공서비스관련조례」는 집행부나 의회의 기관구성운영이나 행정절차이행 등이 아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입법이며,「조례안의처리소요기간」은 시의적절하게 입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의원발의공공서비스관련 조례비율은 2006년 유급제 시행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조례안의 1건당 평균처리 소요기간은 다소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급제가 시행되어 조례안의 심의의결에 보다 치열한 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여소야대의회 하에서 야당의 견제가 강화되어서인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입법 활동영향요인으로 개인적, 정치적, 행정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 의원학력, 경력, 성별, 연령, 정치적 요인으로 당선득표율, 정당독점률, 비례대표의원비율, 행정적 요인으로 의원 1인당사무직원 수, 입법정책전문직 수, 유급제 시행 여부를 측정지표로 정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입법 활동의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지방의회 재선이상 다선의원이 입법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인적구성혁신과 의정활동피드백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재선이상 다선의원 경력이 전체분석기간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NGO등 관련시민사회의 입법 활동 평가나 정당공천심사 시 입법 활동실적반영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의 지원체계개선과 종합적인 입법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담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2006년 이후 의원 1인당 지원 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체분석기간에서 의원발의 조례비율이나 수정가결 비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사무처인력진단과 능력 있고 참신한 인력보강으로 효율적인 지원체계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 활동이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칭 “지방의정연수원”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유급제의 발전적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급제 도입 이후 의원발의 공공서비스관련 조례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바 의원 보수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게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 후보자 발굴에서부터 공개예비선거(open primary: bottom up)로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자치입법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6∼10대 충청남도의회 20년간 입법 활동과 영향요인들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각 대수별로 이루어져 있어 표본수가 적은 한계로 영향요인의 엄밀한 인과관계분석이 불가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실적 자료를 대상으로 영향요인과 입법 활동간 인과관계에 대한 엄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주제어〕: 지방의회, 입법 활동과 영향요인, 조례안의 발의, 조례안의 심의·의결, 공공서비스조례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 Focusing on Chungcheongnam-do council – Yu, Byong-Duk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im, Heon-M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cessary legislative task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legislative action in local council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The time range covered in this study is from July 1, 1998 to June 30, 2018, and the spatial range is the Chungcheongnam-do Council. After the revival of the local council in 1991,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on local autonomy that has been in progress for about 30 years still has a positive evaluation and a negative perception simultaneously. In particular, they serve as supplementary mediation norms for concrete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although legislative activities are representative functions of local councils; for this reason, the original autonomous legislative function is considered insufficient. The legislative activity of the local council is imperative because local administration i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cont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how the legislative function and role of the local council are in reality and what is the desired direction for improvement. Since the previous study treats the ordinance rate proposed by lawmakers as a part of the council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 or the modified approval rate of the ordinance, qualitativ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other than quantitative values is not readily obtained. In addition, because the activities of the local legislative act are evaluated based on the measured performance, it is challenging to grasp the substance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behind them.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data because the research period is relatively short (3 to 4 years); for this reason, some studies dealing with legislative activity have on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ocal legislative activity, which can be considered a limited approach at the normative level. Therefore, in this study, in-depth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contents are conducted to find the direction of the autonomous legislative activity suitable for the era of decentralization. Particularly,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are adopted in this study, such as the Ordinance on Public Service proposed by the Lawmakers and the Duration of Processing of the Ordinance, etc. In addition,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were concentrated in the Gyeonggi metropolitan, Yeongnam, and Honam areas, so the target area of this study was selected as the Chungcheong area; and a relatively long time range of 20 years was set to overcome the short-term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esearch. The signific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or the 1,719 ordinances proposed by the Chungcheongnam-do Council for 20 years as legislative activities, we classified them into institutional operation related regulations and public service related ordinanc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Also, the period required for processing was reviewed for the 1,671 ordinances passed by the plenary session, excluding those withdrawn or discarded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Ordinance on Public Service proposed by the Lawmakers is not an executive or parliamentary organization or an administrative process, but is an autonomous legislation aimed at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e Duration of Processing of the Ordinance is an indicator to understand if timely provision of legislative services has been provided to resid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rate of the Ordinance on Public Service proposed by the Lawmak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aid system in 2006, and the average processing time per case of the ordinance has increased slightly.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is was due to the fierce discussion of the ordinance propo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aid system, or whether the opposition party's checks were strengthened under the environment of small ruling party. Second, the factors influencing legislative activities are addressed by classifying them into person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The following factors were determined and considered as measurement indicators, which were presented as tasks for legislative activities: personal factors including legislative education, career, gender, and age; political factors including the percentage of elected votes, party monopoly rates, and the ratio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dministrative factors including the number of clerical staff per member, the number of legislative policy professionals, and whether a paid system is implemented. First of 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in member composition and feedback on legislative activities, so that re-elected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can contribute to legislative activities. In particular, although the re-elected member careers are identified to be over 50% in the entire analysis perio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confirmed.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perform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activities of related civic groups or in the nomination review of political parties. Besides,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of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and the need for dedic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rovide comprehensive legislative education programs are revealed. Since 2006, support staff per capita has been strengthened; nevertheless, no significant effect was observed on the ordinance rate or the modified approval rate proposed by the member during the entire analysis period, suggesting the need for a workforce diagnosis and efficient support system improvemen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legislative activities are increasing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due to various needs of the residents and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it is required to install and operate training centers, tentatively called Local Council Training Center, which can provide regular and compreh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Lastly, there is a need for the progressive operation of the parliamentary pay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autonomous legislative activities. It was confirmed in this study that the ratio of legislation initiated by lawmakers and the ratio of public service-related regulation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aid system, indicating that the realization of conservative membership leads to the activation of autonomous legislation. Since the data of the 6th to 10th Chungcheongnam-do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for 20 years and underlying influencing factors are basically limited due to the small number of samples, a rigorous causal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was not practicable in this study. Thorough follow-up studies are expect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activitie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long-term performance data. Key Words: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and Influencing Factors, Ordinance Proposals,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Proposed Ordinances, Public Service Ordinances.

공무원의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철우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ABSTRACT The Effects of Public Official's Ethical Leadership on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 Mediating Effects of Followership and Organizational lntegrity Lee, Chul-Woo Advised by Prof. Kim, Chulwoo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Recently, the concern of ethical issues on leadership has been increasing in public area.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ethical leadership and followership are related with organizational integrity and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The sample was collected from public officials of te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 total of 408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Except for the four unfaithful responses which were discarded, the remaining 404 respons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es. Frequency analysis to determine sampling structure, Cronbach's Alpha and factor analysis for verify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research subjects. For the purpose of testing the research hypotheses multiple regressions and PROCESS Macro were use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ethical leadership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followership (H1). Second, both ethical leadership and followership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integrity (H2, H3). Followership and organizational integrity also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H5, H6),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was not supported (H4).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followership and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both organizational integrity (H7) and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H8) were both supported. Also, 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integrity and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H9) was supported. This study verified followership and organizational integrity are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on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and how ethical leadership is an important antecedent of followership. Key words: Ethical Leadership, Organizational Integrity, followership,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국문요약 공무원의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이 철 우 지 도 교 수 김 철 우 최근 윤리문제와 관련한 사회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직사회 윤리수준 제고를 위한 리더십 접근방법으로 윤리적 리더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팔로워십의 결정요인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규명하고, 윤리적 리더십과 팔로워십, 조직청렴도, 비윤리적 친조직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본은 정부 10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408개의 설문지를 배포한 가운데 100%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불성실하게 답변한 4부를 제외한 404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윤리적 리더십이 팔로워십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리더십, 팔로워십, 조직청렴도가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리더십과 팔로워십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윤리적 리더십의 정도가 높을수록 팔로워십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윤리적 리더십,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 및 비윤리적 친조직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가설은 상당부분 채택되었다. 윤리적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모두 조직청렴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리적 리더십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 반해,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윤리적 리더십과 비윤리적 친조직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는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팔로워십과 조직청렴도의 중요성이 의미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팔로워십의 선행요인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가 중앙부처 일부 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전체 공무원으로 일반화에 곤란한 점과 기업대상 연구를 공공조직에 적용함으로써 측정과정에 일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측정도구 개발과 함께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고 다양화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윤리적 리더십, 조직청렴도, 팔로워십, 비윤리적 친조직행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요인에 관한 연구 : 여주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강명례 협성대학교 2019 국내박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요인에 관한 연구 - 여주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강 명 례 협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도교수 윤의영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성인기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고,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성과 자발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여주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자원봉사동기 요인, 자아존중감 요인, 리더십 생활기술 요인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원봉사 참여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참여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동기 요인 중 가치동기, 경력동기, 사회동기, 방어동기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리더십 생활기술 중 의사결정기술과 자기이해ㆍ집단활동기술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동기, 경력동기, 사회동기, 방어동기가 활동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참여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리더십 생활기술 중 자기이해ㆍ집단활동기술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참여만족도의 완전매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원봉사동기 요인의 강화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동기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참여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감사의 표시 등과 같은 인정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등과 같은 보상 체계를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원봉사 시설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의 자원봉사에 대한 안내 및 설명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화되고 단계적인 교육과 책임성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 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관련 포상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 포상 등을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을 위한 학교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프로젝트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교사 및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활발한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를 위한 커뮤니티 맵 작성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맵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원봉사 자원 모두에게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주제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참여만족도, 자원봉사동기, 자아존중감,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법정책학 관점에서의 공공서비스 중단의 법적 책임 한계 연구 : 구미시 단수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9 국내석사

법정책학 관점에서의 공공서비스 중단의 법적 책임 한계 연구 - 구미시 단수 사례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과 이 상 현 지도교수: 방 민 석 수돗물은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생활재이다. 우리는 매일 수돗물을 먹고, 마 시는 등 각종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물은 우리 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이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은 각종 인프라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돗물 공급시설에 일시적 인 장애가 있어 대규모 공급중단 사태가 초래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문은 2011년도에 구미시에서 최장 5일간 벌어진 단수사태에 직면해서 구미시 민, 구미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서비스 공급중단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구미시민 17만명은 수돗물 공급중단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 하였다. 그리고 구미시민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되기까지의 광역상수도 공급자인 수 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공급자인 구미시의 수돗물 공급시설의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관련 기관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공방이 7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1심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시민들에게 단수에 따라 하루 2만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2심 고등법원은 한국수자원 공사는 단수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며, 구미시가 4일에서 5일차로 장기화된 단수에 대해서는 1인당 3만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최종심인 3심 대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 양기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발 생한 단수사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으며, 결론적으로 구미시민은 수돗물공급중단에 대해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렇게 소송진행 과 정에서 심급별로 판결 결과가 뒤바뀌면서 소송당사자인 구미시, 구미시민,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여러가지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본 연구과제에서 는 이러한 변화 과정들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통제를 받아 저렴한 요금수준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 되는 일반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수돗물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 된 대규모 관망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원가 이하의 저렴 한 요금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공급 받는 시민들은 돌발적인 공급중단 사태에 직면해서도, 일반 재화의 공급중단에 따 른 법적 책임과 동일한 책임을 공공서비스 공급자에게 물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전기, 가스, 통신 등은 수돗물과 같은 공공서비스이며, 대규모 관망에 의해 공급 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항상 돌발적인 공급중단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정 부의 요금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일반시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혜택을 누리 고 있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다루어지는 수돗물 공 급중단의 법적 책임 한계는 다른 유사 공공서비스에서도 확장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tudy on limitation of legal liability of disrution of public service from viewpoint of legal policy - focused on the case of stopping water supply in Gumi city - Dankook University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aw Sang-Hyun Lee Advisor : Min-Seok Bang Tap water is indispensable for our daily life. We use tap water every day as household water. In other words, water i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resource for humans to maintain and life. Therefore, nation,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investing a great deal of time and money to installing and managing the various infrastructures . However, when there is a temporary obstacle to the supply of tap water, serious social problems arise if large-scale supply interruption occurs. This paper deals with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disruption of large-scale public service supply, centering on the lawsuits filed between Gumi Citizen, Gumi City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in the face of the singularity of five days in Gumi City in 2011. The 170,000 people of Gumi Citize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applicant for damages for mental suffering as the water supply stopped. It has been over seven years to deal with the various problems of tap water supply facilities and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related organizations in Gumi City, the water supply corporation, which is a provider of water supply to Gumi citizens. The Court of First Instance ordered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to pay Gumi citizens alimony due to mental suffering of 20,000 won per day in accordance with the singularity. However, the Second High Courtruled that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as no direct liability under the singular, and that Gumi should bear the liability of 30,000 Won per person for the long-termed singles from 4 days to 5 day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nd the Gumi City have no responsi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unavoidable events. In conclusion, the citizens of Gumi decided to take some damages to stop the supply of tap water. Gumi City, Gumi Citizen,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re undergoing various chang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research project, I want to organize and analyze process of changes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Public services, which are governed by government subsidies at a lower rate,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general services traded in the market. Although tap water is supplied to each household through a large-scale pipe network built with huge capital investment, it is a reality that households are supplied with tap water of good quality at a low price less than the cost. Therefore, citizens who receive public services will not be able to engage public service providers with the same responsibilities as legal liability for the disruption of general goods, even in the face of sudden interruptions in supply. Electricity, gas, and communications are public services such as tap water, and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supplied by large-scale network, which always has the risk of sudden interruption of supply. At the same time, because they are subject to government control of fees, ordinary citizens have similarities in that they enjoy significant benefits at low cost. Therefore, the legal liability limitation of the tap water supply disposal discussed in this case seems to be extended to other similar public services.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공공가치 관리이론을 중심으로

신동희 가천대학교 2020 국내박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oll-Free Policy during National Holidays by Using a Public Value Management Shin, Dong-He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dvised by Prof. Lee, Young-Gyun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udy is that: The Public Value Management(PVM) that has emerged since the mid-1990s raises questions about the public sector's policy stance based on the NPM(New Public Management)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ublic values such as fairness in provision of public service, due process, freedom of information and civil 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 making of government. It was Moore(1995) who first systematically presented this public value approach. He argued that, based on the concept of creating public value, the public managers should create public value using the public assets and authorities of government just as private sector managers try to maximize private value for shareholders or stakeholders deploying assets and technologies.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ve study, PVM focuses on what is the important values for the community(the normative aspect), how to produce and maintain them steadily(the administrative area), and how to identify and measure the realized public values(the technical perspective).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he Moon Jae-in government newly inaugurated in May 2017 in Korea, has been aggressively promoting and enhancing the social value or publicness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such as low fertility and aging, low growth and youth unemployment, social inequality in many areas. In particular, the "Toll-Free Policy during National Holidays" selected for this study was included in the new government’s "Policy Task for Public Strengthening", a major public value-oriented policy that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Chuseok holidays in September 2017. The purpose of this policy was to improve the irrationality of toll collection for traffic congestion during the Lunar New Year’s or Chuseok holidays, ease the economic burden on the people visiting their hometowns and enlarge the public value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by increasing the use of their own vehicles during the holiday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holiday toll-free policy has properly created public values for citizens and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y based on PVM, which has recently been spreading in academic discussions. The Methods of the study are: For this study, the normative conceptualization research of public value by Jorgensen & Bozeman(2007) which classified 72 public values into seven categories was used to pick up and measure how these public values were produced throughout the course of toll exemption policy. An evaluation model for the holiday toll-free policy was designed based on the three-step policy process; (1)policy decision-making, (2)implementation, and (3)performance and feedback for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cy assessment including both quantitative and non-quantitative outcomes throughout the whole policy process. With this tentative evaluation model, the Delphi surveys were carried out three times to confirm evaluation criteria. For the non-quantitative public values at each policy stage, (1)the value of suitability, democracy and environmental responsiveness in policy-making, (2)the value of relevance, rationality, stability and trust in policy implementation, (3)the value of effectiveness and equity in policy performance and feedback phases were selected. In addition, citizens’ policy satisfaction and economic efficiency(the results of B/C analysis) were set to reflect the quantitative public values generated by the toll-free policy. In order to ensure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as applied to distribute reasonably the relative weights among the evaluation factors in the model established through the Delphi surveys and give each value factor scores for the final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AHP’s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in 0.506, which means the toll-free policy is appropriately creating public values on the whole as it is. However, a particular attention to interpretation of the result is needed. The B/C analysis from the social perspective conducted prior to the final assessment is 0.4 as of 2017(as reflected in AHP), which is expected to decline in the future(0.21 as of 2028). This shows costs of the policy strongly exceeds social benefits and AHP declines below 0.5. On the other hand, the toll policy changes are demanded to enhance public value for the future. The more debates on inequity issues among customers not using expressway during the holidays are emerging and policy inadequacy which reflects the post-financial guarantee for private highway operators may also be a problem. Implications derived from findings of the study are: First of al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VM could be a theoretical basis for systematic evaluation of public policy in force, and add the practicality to PVM. Next, Taking into account of policy evaluation approach, it is especially meaningful as a case of designing and applying a concrete model to assess both quantitative and non-quantitative values produced by a public policy. This model are expected to be used to evaluate other public value-oriented policy. Finally,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toll-free policy, even though it is now a policy preferred b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itizens needs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the systematic reevaluations and rational selection mechanisms from the viewpoint of changing public values. Key words: Public Value, Public Value Management(PVM) Policy Evaluation, Toll-free policy, AHP.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공공가치 관리이론을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전공 신 동 희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공공부문 정책에 있어서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와 성과 중심적 사고가 핵심원리가 되었고, 공공정책 평가의 기준 또한 효과성, 효율성 등 경제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결과, 공공서비스 정책의 목적과 집행은 당연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공공가치 관리이론(PVM: Public Value Management)은 이 같은 NPM에 입각한 공공부문의 정책기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활동과 정책결정,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평성, 정당한 법절차, 정보의 자유 및 시민참여와 같은 공공의 가치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가치적 접근을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한 이가 Moore였다. 그는 공공가치 창출개념에 입각하여 민간부문의 관리자가 주어진 자산과 기술을 활용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적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관리자도 부여받은 권위와 공적자산을 통하여 공적가치를 생산하고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17년 5월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들 즉,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실업,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많은 분야에서 “공공성” 또는 “사회적 가치” 제고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은 새로운 정부의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2017년 9월 추석 명절연휴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공공가치 중시정책이다. 설이나 추석 명절연휴 기간 중 교통 혼잡으로 인한 고속도로 기능상실로 발생하는 통행료 수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명절 고향 찾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자가 차량 이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3년간 면제정책 시행결과, 연간 3,000만대의 차량과 1억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보았으며, 총 3,09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되어 국민의 명절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효과를 지니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이지만, 정책의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전에 경제성 분석 등 합리적 정책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었다. 더욱이, 집행과정에서 여전히 선심성 논란이 있는 정책이기도 하여 그 어떤 정책보다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통한 피드백의 필요성이 높은 정책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학문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공공가치 관리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명절 통행료 면제정책이 공공가치를 적정하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가치 관리이론은 무엇이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인가를 확인하고(규범적 측면), 이를 어떻게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유도할 것인지(관리적 측면), 그리고 창출된 공공가치를 어떻게 포착하고 측정할 것인지(기술적 영역)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공공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집합적으로 표출되고, 정치적으로 중개된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다차원적인 형성물로서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초가 되는 신뢰와 공정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공공가치 관리이론의 특징은 ①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 개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관여가 있을 것 ② 다양한 합법적인 이해 관계자가 존재한다는 것 ③ 공공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나 계약이 단일 형태가 아니라는 것 ④ 공공부문의 가치는 적응적․학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공공가치관리 이론의 규범적인 연구성과를 활용, 공공가치의 평가개념화를 도모하였는데, 여기서는 Bozeman & Jorgensen이 수행한 공공가치의 7가지 범주화 연구를 활용하여, 이들 공공가치가 통행료 면제정책의 전 과정을 통해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지를 확인,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정책과정에서 창출되는 규범적이고 비계량적 공공가치를 포착하는 한편, 정책집행 결과 산출된 계량적인 성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평가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단계를 정책형성, 정책집행, 접책성과와 피드백으로 구분하는 3단계 정책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명절 통행료 면제정책에 대한 정책평가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한 잠정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를 3회 실시한 결과,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적합성과 민주성, 환경대응성의 가치를, 정책집행단계에서는 합리성과 적절성 그리고 안정성과 신뢰의 가치가, 정책 성과와 피드백단계에서는 효과성과 형평성이 정책과정에서 비계량적 공공가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면제정책이 창출하고 있는 계량적인 공공가치 성과측정 지표도 도출하였는데, 정책만족도와 정책 효율성이 채택되었고, 정책만족도 측정 방법으로는 면제 정책에 대한 시민지지도 조사결과(‘17년 12월 정책시행 후 조사결과 77.4%의 국민이 지지)를, 그리고 정책효율성 측정 방법으로는 정책의 경제성 분석(B/C) 결과를 반영키로 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정된 정책평가 모형에서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서, 2단계 AHP를 적용하여 최종 정책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AHP 적용 1단계에서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쌍대 비교한 결과, 면제정책의 비계량적 산출가치 가중치는 52.75%, 계량적 산출가치는 47.25%로 가치 간에 비교적 균형 있게 반영토록 나타났고, 비계량적 공공가치 중에서는 정책형성(25.94%), 정책집행(20.27%), 정책성과와 피드백(53.79%)으로 정책성과와 피드백단계의 가치를 중시하도록 조사되었으며, 계량적 가치부문은 정책 만족도 52.5%, 경제성 분석결과 47.5%를 반영토록 되었다. AHP 적용 2단계에서는 각 항목별 평가요소를 평정하여 가중치를 곱하여 환산한 결과, AHP 종합평점이 0.506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2017년 현재 명절 면제정책이 공공가치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실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에 대한 시민지지도(77.4%)와 명절 교통혼잡에 따른 통행료 수납의 불합리에 대한 정책적합성(69% 평점)과 면제정책 형성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기회 등을 평가하는 민주성 (65% 평점), 면제정책의 국민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반영하는 효과성(72% 평점)에서 높은 공공 가치 산출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전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정책만족도가 정부 출범 초, 공공성 강화정책이 본격 추진 진행되는 시기에 조사되어 정책에 대한 합리적 평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정책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B/C 분석은 사회전체적인 입장에서의 편익과 비용 항목(명절기간 중 국도와 고속도로 이용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통행시간 절감여부, 차량운행비용 절감여부, 환경비용 절감여부)을 산정하여 추산하였는데, 2017년 추석기준으로는 B/C가 0.40이지만 10년 후인 2028년에는 0.21이 되어, AHP가 0.469로 하락하여 공공가치의 적정실현이 어렵게 된다. 이는 향후 인구증가율 둔화와 고속도로망의 지속 확충, 교통량 증가의 한계 등으로 명절 통행료 면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약해지고, 인근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전환되는 교통량 또한 크게 늘어나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책집행이 지속되면서 부각되는 고속도로 미 이용자와의 형평성과 민자 고속도로 면제에 대한 사후 재정보전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 초래 등을 반영하는 정책 적절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면제정책의 공공가치 실현의 적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공공가치 관리이론이 현실에서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공공가치 관리이론의 적실성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평가 접근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별정책이 산출하는 규범적인 공공가치에 대해 비계량적 가치영역과 계량적인 가치영역들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설계하여 직접 적용한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다른 공공성 강화정책들의 평가모델로 확대적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 면제정책이 현재는 비록 다수의 시민이 선호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공공가치 창출과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나 합리적인 선택 매커니즘을 통해 끊임없이 가치 재평가와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행료 면제정책과 같이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면서, 여전히 논쟁이 있는 정책들이 이러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제도의 보완과 폐지 등의 정책변동 과정을 갖게 된다면,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가치 실현정책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면제정책 자체와 관련해서도 본 연구는 공공가치의 적정실현을 위해 명절연휴 동안 자가 차량 미소지자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사후 또는 사전 할인제도 도입을 통한 형평성 보완, 체계적인 평가를 전제로 한 면제정책의 일몰적 운영을 공식화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보강, 제도변경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의 보장과 같은 민주적 가치실현 등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공가치, 공공가치 관리이론, 정책평가, 통행료 면제정책, AHP]

지방선거의 투표행태와 후보자 결정요인

박동춘 대구대학교 2019 국내박사

지방선거의 투표행태와 후보자 결정요인 박 동 춘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행정학과 지도교수 송 건 섭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유권자 특성과 행태를 고려하여 선거시기별 및 연령대별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대상은 대구경북유권자의 투표행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2002년(6.13 지방선거), 2006년(5.31 지방선거), 2010년(6.2 지방선거), 2014년(6.4 지방선거), 2018년(6.13 지방선거)에 실시된 다섯 차례의 선거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분석과 조사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선거시기별로 수집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후자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해 차이검증, 영향요인, 효과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조사 자료는 총 3,276부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유권자 행태, 결정모델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은 높으나,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선거시기별로 보면, 유권자의 정치참여도, 선거중요성, 관심도는 2002년에 비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선거의 참여 및 관심도는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높았다. 그리고 후보를 선택하는 시기는 선거가 진행될수록 다소 빨라지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2002년 선거에서는 투표당일에 후보자 결정을 하였고, 2006년 선거부터는 투표 일주일 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방선거의 문제점은 선거무관심과 후보자의 난립, 지역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시기별로는 2002년은 선거의 소홀과 무관심, 2006년과 2010년은 후보자 난립, 2014년과 2018년은 선거무관심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은 선거무관심, 중장년층은 후보자 난립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후보자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인물과 공약, 정당요인 등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인물요인, 중장년층은 정당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경우, 인물요인은 후보이미지(매개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투표결정(종속변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중장년층의 경우, 인물요인은 후보자 이미지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후보자 이미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정당요인과 공약요인은 후보자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뿐만 아니라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모두는 인물요인이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2는 기각되고, 정당요인과 공약요인이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1과 가설4-3은 채택되었다. 직접효과 가설 7개와 간접효과 가설 3개 중, 청년층의 경우는 직접효과 가설1-2, 간접효과 가설4-2는 기각되었고, 중장년층의 경우는 직접효과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고, 간접효과 가설4-2만 기각되었다. 따라서 연령별로 가설채택여부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의 투표결정요인으로 2002년 선거 전에는 정당요인이 강조되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인물요인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둘째, 투표결정요인으로 젊은 유권자들은 인물요인을 강조하지만, 중장년층은 정당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정치 환경을 고려한 유권자 및 후보자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후보자 인지수단으로 과거에는 선거 인쇄물과 대중매체를 활용하였지만, 최근에는 SNS 홍보를 선호하고 있다. 넷째, 선거관리부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는 인기위주의 선거가 아닌 유능한 인물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투표제도의 개선, 정당공천제도의 개혁, 선거교육의 강화, 인터넷을 통한 참여방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Voting Behavior and Determinants of the Candidates in Local Election Park, Dong Ch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 Song, Keon Sup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decision model of voters and to identify this empirically by election period and age group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of voters in local elections in Korea.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voting behavior of voters in Daegu and Gyeongbuk. In order to understand this, this study used the survey data conducted over five times in 2002(6.13 local elections), 2006(5.31 local elections), 2010(6.2 local elections), 2014(6.4 local elections), and 2018(6.13 local elections).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divided into results analysis and survey method for local elections. The former analyzed objective data collected by the election period, and the latter used variance differences, influence factors,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methods for the voters' voting behavior. A total of 3,276 surveys were used in the study. and using these data, this study tried to present evaluations of local elections in Korea, voter’s behavior, decision model and development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terest and importance of local elections were high, but the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was not high. By the election period, voters' political participation, voting importance, and interest were rated higher in the 2018 local elections than in 2002. The participation and interest of the election was higher among the middle-aged than the young, and the time for choosing candidates was getting faster as the election progressed. In the 2002 election, voters made a candidate decision on the day of the vote, and from 2006 elections it was often decided a week before the vote.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s of the local elections were due to election indifference, candidates' excess, and regional conflicts. By election period, 2002 was a lack of election and indifference, 2006 and 2010 were candidates’s excess, and 2014 and 2018 were election indifference. By age group, young people responded with election indifference, and middle-aged and elderly responded with candidates’ excess. Overall, it was judged that the image of the candidat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choice of candidates, followed by the figure, the policy commitment, and the party factors. By age group, the young people emphasized the factors of the figure, and the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judged the party factors as important factors.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young people, the figure factor did not affect candidate images(the parameters), but they had a direct impact on voting decision(the dependent variables). Second, In the case of middle-aged people, the figure factor directly affected the candidate image and voting decision, but there was no indirect effect through the candidate image. Third, Both party factor and policy commitment factor have a direct effects on voting decisions as well as indirect effects that mediate candidate images. In both young and middle-aged people, The hypothesis 4-2 that figure factor will influenced voting decision mediated by candidate image is rejected, and hypothesis 4-1 and 4-3 that party factors and policy commitment factors will affect voting decisions through candidate images were adopted. Of the seven direct effects hypotheses and the three indirect effect hypotheses, In the case of young people, direct effect hypothesis 1-2 and indirect effect hypothesis 4-2 were rejected, In the case of middle-aged people, direct effect hypothesis was adopted and only indirect effect hypothesis 4-2 was rejecte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whether or not the hypothesis was adopted by ag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y factor was emphasized before the election in 2002 as a factor in voting in local election, but in the 2018 local elections, the factor of figure was important criterion. Second, young voters emphasize the figure factor as the voting decision factor, but middle-aged voters showed more interest in the political party. Third, in the next local elec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ttitudes of voters and candidates considering local political environment. As a means of recognizing candidates, we used election printing and mass media in the past, but recently we prefer to use Social Networking Service. Fourth, the election management department need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Local elections should be an election to elect a competent person, not a popular election, for this, policy and administrative support is needed. Finally, in order to revitalize the functions of local elec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voting system, to reform the party nomination system, to strengthen election education, and to change the way of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