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시제법에 관한 연구 : 영토분쟁과 조약해석을 중심으로

정동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e application of law can be divided into spatial and temporal sphere. Intertemporal law focuses on temporal applicability of a norm. There are two major areas in which intertemporal law is applicabl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The First pertains to the principle of treaty interpretation into which considerations of time and change are woven. The second is territorial disputes. States’ relevant acts over time may lead to creation or extinction of territorial claims even though time itself neither create or extinguish them. Besides these two areas, disputes related to intertemporal law also emerge in areas such as state immunity, state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so on.The principle of intertemporal law was initially shaped and developed in Island of Palmas case of 1928 where Judge Huber, as a sole arbitrator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distinguished the creation and the existence of rights. The first rule of intertemporal law (principle of contemporaneity), later widely accepted among scholars and international tribunals, follows from the general principle that a juridical fact must be appreciated in light of the law contemporaneous with it. It has been accepted as a principle in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rule, which might be called as the extension of intertemporal law, refers to the necessity to take into account change and evolution in the existence of these rights. The latter approach has been criticized from eminent scholars such as Jessup and Fitzmaurice as threatening existing legal titles and causing instability as well as chaos of international society. At present, it remains as a rule up till now.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has almost blindly adhered to the concept of legal stability and consistently upheld the legal effect of intertemporal law in various contending cases with a very few of rare exceptions displayed through individual opinions of ICJ judges.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second rule of intertemporal law has been gradually expanded as can be seen in wide-ranging cases related with decoloniz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isputes. It seems that various acute controversies over the legal nature of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intertemporal law stem from the seemingly irreconcilab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rules of intertemporal law. However, the two rules, one being the principle of contemporaneity, the other being the extension of intertemporal law are not necessarily conflicting but mutually interactive and complementary each other because the intention of the ‘time-will’, to cite from the relevant vocabulary of Panos Merkouris, is the key element to resolving any issue of intertemporality. As mentioned before, Individual opinions of ICJ judges might be used as a mirror to glimpse the possibilities for the extension of intertemporal law. Individual opinion of judge may indicate other general underlying principles of law which should have been more appropriately applied in concrete cases. Such an opinion may have a value of its own as a counter-balance to the majority opinion, although it must be used with caution since the view it expresses did not persuade the majority. Depending on the author’s general reputation and the cogency of his reasoning, the individual opinion may in the course of time come to be seen as expressive of better law. The individual opinions on the jurisprudence regarding territorial disputes in two cases between Qatar and Bahrain in 2001 and Cameroon and Nigeria in 2002 share a similarity in criticizing a mechanical application of intertemporal law as significant weight was given to the decisions of colonial powers ruling at the time in the final judgement. Individual pinions of the ICJ Judges might indicate possibilities for the second rule of intertemporal law to evolve into a principle in the future with the accumulation of state practices and judicial cases applying the extension of intertemporal law. The ultimate aim of applying intertemporal law is to attain the relevanc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rough universal normativity amidst rapidly changing external conditions of international society. In conclusion, the present paper tries to provide for the theoretical base of an alternative approach to Eurocentric international legal order for the purpose of re-establishing fairer international legal norms by advocating the extension of intertemporal law in various areas of international law. 법의 적용은 공간적 적용과 시간적 적용으로 구분되어진다. 시제법은 규범의 시간적 적용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시제법이 적용되는 주된 영역은 조약의 해석과 영토분쟁의 분야이다. 첫째, 조약의 해석은 시간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둘째, 영토분쟁 관련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가의 적절한 행위는 영토권원의 창설과 소멸의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시간은 그 자체로서 그러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 시제법 규칙은 1928년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된 팔마스 섬 사건 중재판정의 Huber 재판관 판시에서 최초로 명확하게 밝혀졌다. Huber 재판관은 동 사건의 판시에서 권리의 창설과 권리의 존속을 구분하였다. 동 중재판정에서 제시된 동시대성의 원칙, 즉, 법적인 사실을 그 당시의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시제법 제1규칙은 그 이후 대다수의 국제법 학자 및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여 원칙처럼 수용되어 왔다. 반면, 권리의 지속적인 발현이 법의 진화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시제법 제2규칙(이른 바, 시제법의 확장적용)은 기존의 법적 권원을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과 논란을 야기하였다. 시제법 이론과 관련 국제판례의 분석을 통해 이 논문에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약 분야와 비조약 분야에 있어서 시제법 적용의 법리와 방식의 차이를 규명하면서 주류국제법학이 19세기 이래 국제법의 고정 또는 동결 전략 달성을 위해 시제법을 적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입장이 현재까지도 국제판례를 통해 계승되고 확산되어 왔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탈식민, 인권, 환경 등 분야에서 행위시법에 따라 시제법의 확장적용을 주장하는 국제사법기관의 판시가 비록 소수이지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실행 및 국제 판례의 축적되는 경우에는 시제법 제2규칙이 규칙에서 원칙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자 하였다. 둘째, ICJ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사법기관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시제법의 확장적용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시제법의 확장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그 근거로서 당사국 의사의 추정과 함께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합치성 여부를 감안하여 조약의 효과성을 기하도록 판시함으로써 조약의 해석과 시제법원칙 간 조화를 추구하려고 시도하여 왔음을 관련 판례의 분석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영토분쟁사건을 다룸에 있어 ICJ의 판결이 시제법적 고려에 매몰됨으로써 과거 식민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 및 유산을 이미 탈식민화된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확인· 강화해 주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논문의 연구범위 밖에 있지만 현대국제법의 유럽 중심적 담론 형성과 신식민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관점에서 국제법의 체제, 역사, 과정을 이해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유럽 중심적 국제법 질서에 다양성 및 타자성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 ‘제3세계 국제법 방법론’(Third World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이른 바 TWAIL)과 비서구 지역의 국제법사 연구는 시제법적 측면에서도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셋째, 국제관계에서 시제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인정해 온 주된 이유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강화를 통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기반이 되는 국제사회의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Lauterpacht의 지적과 같이 시제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와 안정이라는 일견 상반된 목표를 시제법 법리를 적용하여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시제법의 탈식민화’에 대한 요구가 단순한 국제법 이론이나 법리의 적용 문제가 아닌, 국가 간 쟁송사건 관련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당대의 법적 기준이 부재한 역사적 부정의(不正義) 문제를 다룬 다양한 사건들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시제법 문제에 대한 현대적 평가와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역사적 실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제법의 법리와 적용, 특히 시제법의 확장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국제법의 안정과 함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천하는 국제사회의 이상과 현실 간 괴리를 극복하고, 탈식민 시대에 부합되는 형평과 정의에 기초한 국제법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규범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현대국제법은 그 무엇보다도 보편성과 규범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제법의 두 규칙 간 상호보완이 아닌 상호 모순내지 충돌관계가 예견되는 현재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한·일 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과거사 관련 조약 및 영토 문제 등 복잡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대안적 법리 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제법상 시제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을 조망하였다.

Soft 집합에 기초한 BH-대수의 부분구조에 관한 연구 : Subalgebras of BH-algebras based on soft set theory

정동은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Molodtsov [9] introduced the concept of soft set as a means to represent uncertaint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basic version of soft BH-algebra, which extends the notion of BH-algebra to include the algebraic structures of soft sets. We gave several examples and then derive their basic properties. The intersection, union, "AND" preration, and "OR" operation of soft BH-subalgebra and soft BH-algbras are established. 1999년 Molodtsov[9] 의해 불확실성에 대한 수학적 표현의 방법으로 soft 집합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Soft 집합의 개념을 응용하여 Sofr BH-부분대수와 Soft BH-대수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예와 성질들에 관하여 조사해 보았다. 이 개념들과 관련하여 Intersection,Union,AND,OR 에 관련된 성질을 밝혀 보았다.

PV부착형 가변차양 시스템 적용에 따른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

정동은 한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다양한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UN 국제연합에서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6회에 걸쳐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고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고자 하였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5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해당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정을 재체결 하였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UN 국제연합에 제시하였다[1]. 이처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중 약 86.8%를 에너지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으며[2]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연간 총에너지는 산업, 건물, 그리고 교통 부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며 산업 부문이 약 55%, 건물 부문이 약 24%, 그리고 교통부문이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3]. 그중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물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및 법령을 개정하고 국가 로드맵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 그리고 녹색 건축물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건물 에너지 절감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축물의 미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창 면적비가 큰 건물이 많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건물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건물 구조체중 창의 경우 열적으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창을 통한 건물 에너지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차양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변차양 장치를 활용하여 건물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제어하고자 하였으며 PV시스템을 접목하여 에너지 절감과 생산 및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법을 접목한 PV부착형 가변차양 장치의 최적 제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치 적용 및 운용에 따른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제안한 장치 운용에 따른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 결과, 창 부위에서 발생한 건물 에너지는 운용 전 대비 운용 후 약 49% 절감된 결과를 보였다.

韓.中 經濟協力 增進에 관한 硏究 : 對中國 交易 및 直接投資를 中心으로

정동은 경원대학교 1993 국내석사

전통적(진전, 진화론적)발전이론의 인식론적 비판 : 루소와 노장철학을 중심으로

정동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사 비교정치전공 1983 국내석사

음식 관광객을 통한 전주음식 만족도에 대한 연구 : 전주 한옥마을 중심으로

정동은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가상현실(VR)신체활동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동은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22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VR)신체활동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운동수행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발달장애아동의 다양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14명을 대상으로 각각 7명씩 가상현실(VR)신체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실험집단과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실시하는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첫째, VR(가상현실)과 발달장애아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둘째, 가상현실(VR)신체활동프로그램은 1회 50분씩, 주 1회, 총 12주 동안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준비운동 5분, 가상현실(VR)신체활동프로그램 40분, 마무리 운동 5분 총 50분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가상현실(VR)신체활동프로그램 진행 전·후에 운동수행 프로파일(Motor Performance Profile-MPP)을 측정하였다. 넷째, 가상현실(VR)신체활동프로그램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SPSS(18.0ver.)프로그램으로 자료처리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의 동질성 검사를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각 집단간 운동수행능력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주의집중력과 인지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다양한 신체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수행능력에서 가상현실(VR)신체활동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적용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수행능력에서 가상현실(VR)신체활동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적용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운동수행능력에서 가상현실(VR)신체활동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상현실(VR)신체활동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동의 운동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프린키피아 속에 나타난 뉴턴의 유율법에 대한 고찰

정동은 順天大學校 敎育大學院 200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format and the method of fluxions, upon which he discovered Calculus, as appears in the Principia. First, we looked into Newton's life, his methodology of fluxions and the changes therewith. Secondly, we investigated the first eleven Lemmas, some corollaries of the first book and Lemma Ⅱ of the second, in modern terms. As a result, we found out that because the Principia was written in the form of classical and synthetic geometry, there was little trace of calculus techniques in it. However, in the demonstrations of the propositions, we could see that there was the basic idea(arbitrary motion is essentially uniform during an infinitely short time interval) of the method of fluxions.

生命保險 店 長 敎育에 따른 要求分析에 關한 硏究

정동기 (鄭東基) 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1986 국내석사

네트워크 환경 분석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의 설계

鄭東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술은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서비스 질이 높아 짐에도 불구하고 대역폭의 한계로 최근까지도 큰 발전이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티미디어 전송은 AM수준의 오디오 정보를 전송하는데 만족해야만 했으나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용할 만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확보가 되고 TV,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감에 따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데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손실(Loss)과 전송시의 불규칙한 데이터의 도착으로 생기는 지연(Delay)과 지터(Jitter)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원활히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다양한 환경의 네트워크 상황에서 야기되는 지연과 손실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는 원활히 제공하지 못 할 것이고 또한 이를 제공하는 서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해소는 요원할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러한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 해 네트워크의 상태에 대한 고려나 서버의 분산 처리 등의 기술 등을 이용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연구 방향은 서버를 분산 환경으로 구현하는 추세이다. 인터넷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특별히 다른 고가의 장비나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멀티미디어 통신을 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 한 QoS 적응적인 스트리밍 서버는 네트워크의 환경을 수시로 검사해서 이를 반영 할 수 있는 QoS 관리자를 두어 망의 상태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설계를 함으로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실제 망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 데이터에 따르면 시간 또는 패킷의 크기에 따라 지연, 지터, 손실에 대한 변화가 있으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적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적응적인 시스템일 경우 네트워크 상황을 분석하여 UDP를 사용하여 VOD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으며 TCP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TCP 스트리밍은 TCP자체의 메커니즘을 통해 QoS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비디오 미디어의 특성을 이용해 설계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효율이 좋을 때 상당한 QoS 보장 효과가 있으며 UDP 전송에 비해 효율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밝혔다. MPEG-4는 영상 데이터를 스트리밍 하는데 효율적인 미디어이다. 영상 전송시 에러가 생겼을 경우 이를 복원하고 은닉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며 Scalability를 이용해 Base 정보와 Enhancement를 나누어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대역폭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PEG-4 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스트리밍 하기 위해 현재의 인터넷 망을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네트워크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DP와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과 이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리고 MPEG-4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고 3장에서 적응적인 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분석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객체지향적 모델을 통해 설계 구조를 설명하며 5장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을 토대로 실험한 결과와 분석을 보이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Various Internet services became reality based on technology revolution on networks and multimedia data compression. Among them, Video On Demand is the most emerging service nowadays. But, because Internet supports QoS rarely, the system must be designed to be adaptive to time varying network condition. In this thesis, three major research issues are suggested. The first is the distributed server architecture and the second is streaming over firewall and the last is calculating buffer size to absorb network delay. One VOD server is not enough to serve many clients concurrently and not much stable as distributed server as proposed. UDP packets will be blocked by firewall because most hackers attack with UDP packets. Most firewall refuses to receive them by default. In this case, TCP streaming technology can be alternative. Also network behavior of the current Internet is so time varying, that resources are to be allocated adaptively. In this thesis, Internet QoS parameter such as delay, jitter, lo ss are measured and calculated so that the receiver buffer of VOD can be minimized. The last chapter of this paper shows the relations between network jitter and buffering. In the future, small mobile multimedia terminals limited in memory and power will be popular so that this work will be able to be sued to reduce memory space and power consumption in such de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