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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의 이용에 관한 연구

        이기덕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북한의 최종상태가 붕괴되어 급진적으로 흡수통일 될 것을 가정할 때, 남북한 경제 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 처리문제가 통일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고 가정하였다. 그것은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조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공익의 사유화 현상’이었고 그 중심에는 토지와 관련된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개발이익을 개별 토지소유자의 창의와 노력에 관계없이 공공에 의한 토지자산 가치 상승분으로 정의할 때, 토지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통일을 통한 남북한의 연계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토지개발이익이 사유화 되지 않고 공익으로 환수 할 수 있는 경제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토지개발이익의 합리적 평가를 위해 그 실체와 성격을 가치론과 지대·지가론을 통해 규명하면서 더불어 토지개발이익과 토지임대료와의 관계를 밝혔고, 토지개발이익 사회환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북한 토지개발이익 이용 연구시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통일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 처리가 기회와 장애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인구정책과 산업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토계획은 남북한 균형발전과 동북아시아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원소유권문제의 선결이 필요하고, 이러한 토지개발이익의 환수가 개인의 창의와 자율적 토지지용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토지개발이익은 계층간·지역간·남북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북한 토지개발이익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제도는 조지스트사상에 기초한 공공토지임대제도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도의 실패와 개혁과정을 타산지석으로 할 때, 공공토지임대제도의 적용시 중요한 것은 토지의 배분과 임대료 책정은 시장경쟁방식과 정보의 공개를 반드시 전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임대료는 적절한 수준으로 매년 납부하는 방식을 통해 주위 개발에 따른 토지개발이익이 사유화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토지임대제도는 북한이 중국의 토지개혁 모델을 모방하여 왔기 때문에 토지사유화제보다 북한 주민들이 적응하기에 용이한 점도 그 적용가능성을 높힌다. 북한에서 공공토지임대제도를 통해 토지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토지이용제도는 상세국토계획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토지임대료 결정은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와 시장의 경매 또는 입찰이 병행되고 상호 피드백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을 확보하여 이용한다면 그 기대효과로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을 덜고, 남한정부의 재정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또한 토지개발이익을 금융상품화 하는 과정은 낙후된 금융산업 선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더불어 토지개발이익의 환수로 확보되는 세수만큼 다른 경제조세를 감세하고, 토지가치 안정화에 따른 생산원가 감소와 창업 및 개발의 활성화 등은 모두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 될 것이다. 나아가 불로소득은 환수되고 기회의 균등은 보장된다는 가치가 실현될 때 통일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 초등실과교육에서의 진로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구도 조사

        이기덕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의 목적은 제 7차 실과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현장교사들이 요구 하는 가장 효과적인 진로교육의 내용과 학습 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실과 교육과 관련된 기초적인 진로지도 자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이 없으며 각 교과내용의 관련단원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고 각 교과의 단원별로 진로교육의 영역이 계획적이지 못하며,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과교과는 노작을 통하여 도구를 다루고 그것을 통하여 일을 완성시키는 일련의 경험과 실천력을 중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합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능력, 창의성, 관찰력, 유연성과 정밀성올 신장하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흥미와 적성을 발견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진로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실과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부 단원에서만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전 교과 단원에서 일과 직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하는 내용영역 7가지 '자아인식' '일과 직업의 세계이해'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가치관형성' '의사 결정 능력' '인간 관계기술'. '일과 직업의 경제적 측면 이해' '일과 직업의 교육적 측면 이해'를 제시하고 이중 실과교과의 각 단 원별로 강조해야하는 진로교육의 내용영역이 무엇이고 또한 진로교육은 어떠한 방범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실과교육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실과교과 5·6학년 전체에서 단원별로 강조해야 할 진로교육의 영역은 무엇인가? 셋째, 초등학교 실과교과 5·6학년 전체에서 단원별로 적절한 진로교육의 방범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위한 도구로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212명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실과교육에 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의견과 진로교육 내용영역, 진로교육 방법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x²-test (chi-square)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들은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형성'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형성'을 바탕으로 7가지 진로교육 영역이 골고루 지도 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과 신설과 특정교과에서 진로교육을 하기보다는 범 교과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7차 교육 과정에서 실과교과에 진로교육 단원이 도입되어 실과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에 주도적인 교과가 될 것이다. ·진로교육은 교직경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진로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교사나 경력이 적은 교사에게 진로교육에 대한 연수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진로교육방법이 단순한 진로에 관한 훈화나 진로의 날 행사, 독서지도를 통해 진로교육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계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을 이용하여 진로교육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실과교과의 단원에 따른 진로교육 지도 영역은 '일과 직업의 세계 이해'영역이 단원별로 가르쳐야 할 진로교육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진로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 서 7개의 진로교육 내용 영역이 실과교과에서 단원별로 골고루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 실과 단원에 따른 진로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실습 법이 가장 높지만 실과교육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과 연계한 학습방법 및 체험학습 이나 정보통신교육 등 다양한 학습방법이 적용될 때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진로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basic materials about career guidance which can be used in the class of practical arts and to give right directions to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who are seeking for a more effective and desirable career guidance. For this purpose, I inquired into teachers' needs who are teaching with 7th government-issued curriculum' what kind of career guidance do they think the most necessary? and which method do they think the most effective? In the present 7th curriculum, there is no subject which specializes in career guidance. Teachers have to turn to individual unit or chapter of subject like Korean, Social studies and ethics. In this situation, they can not give systematic and integrated career guidance to students. This is a serious problem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areer guida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iguring out the alternatives, I started to pay attention to practical arts. Practical arts requires not only thinking abilities but also practical abilities to deal with tools and make things really happen. In the practical arts class, students can enrich their creativities and experiences. Considering the fact that practical experiences are essential to career guidance, we can easily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Practical arts is the most suitable subject for career guidance. There are seven factors which consist of career guidance' 'recognizing one's identity', 'understanding the world of jobs and its work', 'positive attitude towards jobs and developing a sense of values', decision-making abilities', 'managing the human relationship', 'understanding the economic aspect of occupation', 'understanding the educational aspect of occupation'. We need to do a research about which factor should be empathized and which ones should be integrated in each chapter of practical arts. The followings a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Firstly, what are the general opinions about the ongoing career guidance in the practical arts class? Secondly, which one of the seven previously-mentioned factors should be empathized in each chapter of the practical arts for 5th and 6th graders? Thirdly, what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offer career guidance in each chapter of the practical arts for 5th and 6th graders? To get the meaningful results of this study, I surveyed 212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work in the area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Kyeonggi province. I applied χ²-test(chi-square) method to show how teachers think differently about the following issues' what is the desirable career guidance, what they have to teach in the career guidance, how they teach it effectively.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 of this study. ·Most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nk that career guidance is necessary in the elementary curriculum. And they think that 'positive attitude towards job and developing a sense of value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career guid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create the integrative curriculum for career guidance based on it. ·It is a better idea that all the individual subjects share its responsibility for the career guidance than we make a new subject which specializes in career guidance or a specific subject takes charge of all career guidance. However, it is likely that practical arts wi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career guidance since special units dealing with career guidance are added to it in the 7th curriculum. ·The study shows that the more experienced or older teachers tend to have more experiences of teaching career guidance. So new teachers or little-experienced teachers need to be offered education program of career guidance. Additionally, until now, career guidance have been very unsuccessful. It has been carried out only by means of verbal lectures or one day event or reading guide. But if we enlarge the range of it by using previously-developed programs, club activities and other extra classes, we will give more effective career guidance to students. According to the study, the factor, 'understanding the world of jobs and their works' is most frequently showed in the units of practical arts of 7th curriculum. Therefore, all the factors should be applied properly to every units of practical arts. ·Usually practical exercise has been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method in career guidance, but it will be much more effective when we add other various learning programs like field study, edu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learning associated with home.

      •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연구

        이기덕 경원대학교 환경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지금까지 도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산업화 등으로 지속적인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그로인해 삭막한 환경으로 변모해왔다. 결과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녹지가 점차 부족해지고 다양한 도시환경문제를 이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환경오염, 도시생태계악화, 도시내 기후의 변화 등은 부족한 녹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지의 구매 부담이 없고 도시의 생태적 문제해결과 에너지절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옥상녹화가 되어야한다. 옥상녹화는 도시 녹지축의 연결, 도시자연성 확보,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도시의 녹지감소에 따른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고층화, 거대화되어 가는 인공적인 건축물에 대한 조경 요소의 확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식부족과 경제성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옥상공간은 건물 설비 설치공간이나 폐기물 야적, 불법 증측물 난발 등 주변 건물로부터 도시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상녹화 조성사례를 조사하여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 연구범위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옥상녹화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옥상조경의 역사, 국내외 동향 옥상녹화 기능과 경제적 효과, 도시환경개선, 기타효과, 옥상녹화시 고려사항 및 생태적 지속성과 내구성 그리고 경제성을 좌우하는 녹화시스템의 유형을 조사하여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옥상녹화 관련 법규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 단체의 옥상녹화 지원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옥상녹화 관련 제도 및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옥상녹화의 국․내외 조성지역 중 언론에 소개되고, 기타 자료에 등재된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제5장에서는 성남시 관공서에 조성된 옥상녹화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식재수종, 이용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옥상녹화활성화를 위하여 옥상녹화 지원을 위한 기반 체제 구축, 건축물별 옥상녹화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 통일 후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도출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

        이기덕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5 국내박사

        RANK : 247631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본 논문은 ‘통일 후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 시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와 ‘그 영향요인 간 중요도’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통일 후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도출 및 분석”에 대한 연구로 ‘통일 후에 적정 군사력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를 제공’ 하는데 있다. 통일은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통합 등 각 분야별로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중 군사통합이 완료될 때 진정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등 통일을 이룬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군사통합은 결코 쉽지 않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국제관계 및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의 군사통합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며, 주변 국가들의 지원 및 협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안이면서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우리의 역사적 과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과 사명의식에서 시작한 연구 논문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분단과정과 역사를 가진 국가들의 통일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고, 둘째, 이들 국가의 통일에서 군사통합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적정 군사력 산정 또는 건설에 관한 기존 연구 문헌과 군사이론가들의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은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군사력 규모를 제시 하였는가 살펴보았다. 넷째, 이러한 연구를 통해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에 고려해야 할 예상 영향요인”을 선정하여 델파이 기법에 의한 전문가 그룹의 토의와 설문을 통해 영향 요인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AHP기법에 의한 영향요인 간 중요도 측정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 1차 계층 5개 항목은 ①국제관계·국제질서(30.0%), ②군사적 요인(25.0%), ③경제적 요인(18.0%), ④정치적 요인(14.0%), ⑤사회적 요인(13.0%) 순이며, 1, 2차 계층을 통합하여 전체항목 간의 중요도 상위 10위까지의 중요 영향요인은 국제관계·국제질서 부문의 ①한·미동맹(.090)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군사적 요인 부문의 ②국방정책·군사전략(.068), 국제관계·국제질서 부문의 ③한반도 주변 안보환경(.060), ④한·중 관계(.057), 경제적 요인 부문의 ⑤국가 경제력 수준(.054), 정치적 요인 부문의 ⑥남북한 통일 방법(.045), 경제적 요인 부문의 ⑦통일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규모(.040), 군사적 요인 부문의 ⑧주변 4강의 군사력규모(.038), 국제관계·국제질서의 ⑨한·일 관계(.036), 군사적 요인 부문의 ⑩미래전 양상(.035)순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통일 후 한국의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최초의 연구 논문이라는 점과 29개의 영향요인을 국제관계·국제질서, 군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5개 분야로 범주화하여 전체 영향요인 간 중요도를 측정하여 ‘통일 후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우선순위를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모쪼록 본 연구가 ‘통일 후 적정 군사력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고, 나아가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에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군인자살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이기덕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army's duty is very special and important. It is to protect the nation and people from the invasion of other country. The army is training hard at normal times for any war and they really fight a battle at war. For accomplishment of this important duty, they need rank system and a line of command. The suicide in the army has a bad effect on individual, family, and the army. The person who commit suicide can't live any longer and he gives sorrow to his all family members. In the term of army, the suicide is loss of soldier at not wartime but normal times, demoralize the army, increase people's distrust to the army and decrease the army's fighting power. Nowadays, soldiers in the new generation tent to become more self-confident and egoisitic. However, they are in general lack of physical ability, willing obedience, and moral sense. These characteristics appear to be disadvantageous factors in special military organization. Since nuclear family structure becomes more prevalent nowadays, the value of human life become more precious. In this point, if a soldier who is in the service commits suicide, his parent will be shocked enormously. The military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accident prevention and make effort to reduce the soldier's suicide. However, it is often very difficult to reduce that kind of accidents and they often resulted as a suicide attempt. Moreover, the short rotation of unit members makes the education on the accident useless, and this results frequent accident in the military. So, new techniques of mental conditioning for the soldiers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management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the suicide accidents by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all kinds of the existing accidents in military organiza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 accident without motive. In conclusion, the main causes of accident are inadaptability of new generation soldiers to special military environment. Since soldiers in the new generation choose to commit suicide as their final resolution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military leaders should implement the management system in which they can easily access the new generation soldier's demands and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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