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프模型에 의한 大學圖書館의 圖書貸出頻度豫測 및 貸出期間設定 : 社會科學圖書를 中心으로

윤희윤 慶北大學校 1985 국내석사

도시 시민 휴식공간확보 및 개발에 관한 연구 : 마산시를 중심으로

윤희윤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국내석사

오보 基礎敎育法과 리드製作에 관한 硏究

尹凞潤 建國大學校 1992 국내석사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윤희윤 경인교육대학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고, 본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예산 반영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제의 반영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구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둘째, 교육청 세출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예산액의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설정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및 운영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시·도 교육청별 회계연도 2016년∼2018년 예산 공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산 공시 자료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주민참여예산의견서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또한 2016년∼2018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도 참고하였다. 연구문제 중 교육청 세출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예산액의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계연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정치·행정적 요인, 재정·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3가지로 구분하였다. 정치·행정적 요인에는 교육감의 성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기간,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공개모집으로 위촉된 위원의 비율로 정하였다. 본 연구문제 중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 기능이 실질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온전히 다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셋째, 세출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교육청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예산액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당연직위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른 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과 운영상의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수정하고, 주민참여예산회에 다층적인 심의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용 대상 범위를 확대 및 다양화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과와 환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제도 운영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大學圖書館 組織構造의 變化要因에 관한 硏究

윤희윤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3 국내박사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윤희윤 예명대학원대학교 전문대학원 2024 국내박사

논문요약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우리나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실시되어왔으며,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수행해 왔다(김미현, 2020: 3).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사회적 취약 계층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수행에 목적과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지역자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례를 기준으로 체계이론인 논리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기본적 운영현황을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확대형 11개소, 표준형 18개소, 기본형 1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마지막 연도인 2020년과 비교해 볼 때, 확대형의 경우 5개소가 감소하였고, 표준형의 경우 5개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22년 기준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참여 인원 9,294명, 종사자 415명, 자활기업수는 134개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서울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운영현황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연구 질문 아래, 세부적 질문으로 첫째,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투입 요소는 무엇이고, 이것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둘째,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활동 요소는 무엇이고, 이것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셋째,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산출 요소는 무엇이고, 이것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넷째,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성과 요소는 무엇이고, 이것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질문을 연구 결과로 도출하기 위해 2017〜2020년 4년간의「서울시 자활사업 현황 보고서」, 서울광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내부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가 분석 틀로 활용한 체계이론 개념을 적용하여, 투입 ➜ 활동(과정) ➜ 산출 ➜ 성과라는 논리적 도식을 통해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지표는 투입 요소로 ‘기관운영비용 투입’, ‘기관운영비 중 보조금 외 투입금액’, ‘전담직원의 양과 질’, ‘직원교육역량강화’, ‘지역사회네트워크 및 자원동원’, ‘참여자 수’, ‘종사자 수’의 7개의 분석지표를 도출하였고, 활동 요소로 ‘자활사례관리’, ‘자활사업단’, ‘취업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4개의 분석지표를, 산출 요소로 ‘자활사업단’, ‘창업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의 3개의 분석지표를, 성과 요소로 ‘자활기업운영현황’, ‘자활기업 참여자 현황’, ‘취업률’, ‘자활성공율’, ‘탈수급율’의 4개의 분석지표를 설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지표인 투입 요소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 한 반면, 후원금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자활센터는 보조금 수입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사자의 직무교육 이수율이 83%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종사자의 적정 직무량에 비해 직무량 초과에 의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거로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인원의 충원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종사자들을 대폭 충원하는 방식으로 자활사업이 수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지역자활센터의 후원 금액 증액과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종사자들의 낮은 직무 성과와도 연결될 수 있는 직무교육 이수율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정규직 보다 계약직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곧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자활사업 직무에 대한 책임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들의 고용 조건 개선도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 지표인 활동요소에서 참여자의 소양교육 이수율은 4년 평균 85%로 확인 하였으며,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중도 종료내지 신규참여 등에 기인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참여자가 대폭 증가한 반면, 자활기업 창업율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 영향과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정책 확대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유입에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활기업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와 자립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취·창업의 일자리 중심, 지속가능한 탈빈곤 등 경제적 성장을 위한 것이 자활사업의 목적이지만, 자활사업의 정책적 기대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불안정한 인력과 빠듯한 사업여건, 사업단과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역량 간 부정교합에서 초래된 실무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박지영(2022: 14)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세 번째 분석 지표인 산출 요소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급여는 매년 상승 하였으며,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유형별 매출액이 평균 8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효과성을 일정 정도는 긍정적으로 설명해주는 결과 값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자활기업 창업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창업)가능한 업종에 대한 변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활기업의 창업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2018년 이후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대기업의 아웃소싱으로 프랜차이즈, 편의점, 택배, 카드 배송 등의 업체가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자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매출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창업)이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서울광역자활, 2021: 46). 이 점에서 자활사업의 산출 결과가 좀 더 다양한 자활사업의 요소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자활기업은 줄어든 반면, 자활기업의 매출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활기업으로의 전환한 수치는 감소하였지만, 자활기업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분석지표인 성과요소에서 자활기업 운영현황에서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23%가 감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서 자활기업 참여자 현황도 45%의 감소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자활기업의 성장관리와 지원조직에 대한 역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활기업의 생존을 확인 한 결과 5년 미만 자활기업은 줄어든 반면 5년 이상 된 자활기업은 조금씩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활사업의 최종목적인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자활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활기업 참여자와 취업율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 탓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취·창업 지원 사업에서도 2017년 기준으로 2020년 현재 취·창업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결과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경우, 자활사업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역량 강화와 생활기반 안정’, ‘개인 정서 안정과 관계적 성장’, ‘일자리 및 자립 기반 제공’, ‘사회적 파급 효과 창출’ (오단이 외, 2020: 102)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서 이것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성과 평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 프로그램 및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복리후생 강화가 필요하다. 2021년 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연수원에서는 자활기관 종사자의 직무 역량을 공통,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고, 수준별 특성을 공통의 경우 해당 역랑에 대해 ‘기초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 초급을 해당 역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로, 중급을 해당 역량에 대해 ‘전문가적인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로, 고급은 해당 역량을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한다(한국자활연수원, 2021: 69). 이러한 측면에서 수퍼비젼, 자활사례관리, 게이트웨이, 자산형성지원, 참여자 교육, 자활기업지원, 자활사업운영 등 전반에서 자활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확충이 필요 하다. 더욱이 본 연구 결과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계약직 비율이 상당이 높은 것과 현저히 낮은 급여를 확인 하였다. 이점에서 자활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의 인상과 이들의 전반적 복리후생 강화를 통해, 센터 운영의 안정화와 사업수행 주체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근로 안정화 정책이 필요 하다. 둘째, 지역자활센터사업 참여대상자의 근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이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변화과정을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질적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높은 빈곤층은 고용센터로,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한 빈곤층은 지역자활센터로 진입하면서, 전반적으로 자활역량이 취약한 근로빈곤층이 지역자활센터로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김정원, 2018; 백학영 외, 2023). 이러한 결과 중심의 계량적 지표가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평가지표를 구성하다 보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근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습득,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와 자기관리 능력 향상 등과 같은 질적 변화에 대한 개별 지역자활센터 차원의 노력은 성과지표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점에서 지역자활센터사업 참여대상자의 근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프로그램과 이것을 사업성과 평가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대상자별 성과 지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2)의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매뉴얼」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은 근로 및 탈빈곤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 직종에 관한 전문적 교육과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여 빈곤예방과 자립기회 제공에 두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2: 1). 그런데 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경우, ‘직업기술 및 학력 부족 등 인적자본 부족’을 자신의 가장 큰 고용 장벽으로 인지하면서, 이러한 ‘인적자본 부족 극복’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최상미, 2022).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자활사업 성과 지표와 전반적인 평가 지표가 달리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중년 1인 가구의 경우도 일상생활 및 자기관리 역량 강화, 사회생활 역량, 자활근로역량, 경제생활역량 등이 이들의 변화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과정적 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이상아 외, 2021). 이 점에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에 따른 성과 지표 세분화 및 전반적 평가가 달리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업의 4년간 성과 지표들을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였다. 물론 「보건복지백서」의 연도별 자료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에서 제공되는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가 있지만, 동일한 차원의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등의 사업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동일한 차원과 수준의 조사결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자활센터 및 대상자에 따라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청년 및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적 평가 연구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고, 자활사업 전반에 대해 양적지표와 질적 지표를 어떻게 혼합할 것인지를 제언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지만, 실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지역자활센터 사업 평가에 있어 질적 평가가 어떤 요소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후속 연구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지역자활센터, 논리모델, 자활사업, 자활기업, 성과평가, 사회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