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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기업의 한국인 근로자 배제주의적 태도와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 김포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박환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8639

        본 연구는 다문화 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제주의적 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수행되었던 기존의 연구자료들을 탐색하고 정리하였다. 이론적인 탐색과정을 기반으로 2가지의 종속변수에 7가지의 독립변수를 중복 적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제주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가설 14가지를 세웠다. 가설검증을 위해 기존 문헌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자기응답식 설문도구를 개발하였고,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 중 하나인 업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의 한계, 합법 외국인 노동자 수용성, 불법 외국인 노동자 거부감, 사회경제적거부감이었다. 합법⋅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거부감이 적을수록 업무몰입의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의 한계가 증가할수록 업무몰입은 더 어려워지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직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의 한계, 합법 외국인 노동자 수용성, 사회경제적 거부감이었다. 합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거부감이 적을수록 조직협력의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업무몰입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의 한계가 증가할수록 조직협력은 더 어려워지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직몰입도를 이루는 업무몰입과 조직협력은 성별이나 거주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업무몰입의 경우에는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와의 업무 과정에서 업무몰입도가 높았고, 조직협력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협력 정도가 더 높았다. 이 두 통제변수는 독립변수들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에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방안을 개발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effect of exclusionary attitude toward foreign worker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Korean workers in multicultural compan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e have searched and organized the existing research data and based on the theoretical exploration process. We applied 14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two dependent variables, and identified 14 hypotheses that clarify the effect of exclusionary attitude toward foreign worke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we developed a structured self - answer questionnaire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3 weeks from August 8, 2016 to August 26, 2016, for Korean workers working with foreign workers in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companies in Kimpo City and a total of 22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ctual analysis, out of 256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rect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 ① acceptance of multicultural society ② acceptance of legitimate foreign workers ③ resistance of illegal foreign workers ④ social and economic rejection, which is one of the dependent variables, however The higher the acceptability of legal and illegal foreign workers, the lower the socio-economic rejection, the greater the degree of work commitment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another independent variable, ① acceptance of multicultural society, ② acceptance of legitimate foreign workers, and ③ socioeconomic rejection, on organizational cooper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the higher the acceptability of legitimate foreign workers, and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cooperation increased as the socioeconomic rejection decreased. As the occupation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increased, the organizational cooperation became more difficult. Third, job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hesion, which constitute organizational commitment, differ according to gender and residence. In the case of work commitment, the more the Korean workers living near the work place, the higher the work commitment in the work process with the foreign worker. Fourth,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cooperation, men are more likely to cooperate with foreign workers than women This seems to be a phenomenon in which Korean male workers are more likely to have more business contacts with foreign workers than female workers. Therefore, these two control variables are as importan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y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when developing measures to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future.

      • 世宗의 國防 및 軍事分野의 業績에 關한 硏究

        박환수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8639

        최근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각종 논쟁, 정책의 대립과 갈등을 보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문제에 대한 고유한 정서와 역사적 사실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과거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고 진행중인 역사의 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문제들과 현 사회를 압박하는 여러 상황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된 역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해방이후 미군의 제도로 창설된 우리 군도 이제는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증명된 역사를 통해 자주적인 군사적 사고와 정책 결정 시 활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오래 전 생각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 분이 바로 세종(世宗)이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측우기, 해시계 등을 발명해 과학문화를 발전시키고 유교를 바탕으로 학문을 중흥시켰으며 문치(文治)를 바탕으로 태평성대를 이룩하였을 뿐 아니라 튼튼한 국방을 위해 노력한 통치자였기 때문이다. 세종은 일반적으로 문화군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왕조실록과 기타 세종에 관한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그에 못지 않게 튼튼한 국가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이룩한 임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종의 과학과 문화발전의 업적도 국방을 위한 군의 현대화(과학화)와 예비군 제도의 상설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추구하였다. 세종은 고려 말에 개발한 화약 제조법을 바탕으로 총통위를 설치하여 화포. 총통 기술을 혁신하였고 북방에 화통군. 화포군이라는 화포부대를 배치해 영토개척과 국토방위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현재의 예비군 제도의 틀을 만들어 국민 총동원 태세를 갖추었다. 세종은 국경이나 해안지역의 고을에 침입, 주민을 붙잡아가고 재물을 노략질하는 오랑캐를 막는 정도로는 국방체제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를 대규모의 침입에 대비해 상설군(常設軍)외에 잡색군(雜色軍)을 만들었던 것이다. 북방으로는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여 국경을 안정시켰고 남쪽으로는 왜구를 정벌하여 백성들의 안정된 생업 보장에 주력하였다. 세종 시대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약 1세대(世代)에 불과한 시기였지만 우리 역사상 문화적, 학술적으로 가장 발달한 시기이며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 필자는 세종이 어떠한 정책으로 통치를 하여 해동(海東) 요순(堯蕣)이라 일컫게 되었는지 세종 실록을 중심으로 세종의 국방정책과 업적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고 국가 지도자의 국방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발견하고 현재 시대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세종 실록은 조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고 조선의 정치가 유교중심의 인본주의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된 자료도 전반적으로 국방 분야가 미흡하여 참고자료 활용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과학과 문화 업적은 국방과 관련 있는 부분만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실록 중에서 현재와 연관시킬 수 있는 국방정책, 군사제도, 무기 및 전술의 개발 등 국방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야에 대한 업적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세종의 국방 및 군사분야의 업적에 관한 연구」 를 위해 세종실록을 연구하면서 필자는 최초 목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중한 점들을 많이 깨우쳤다. 첫째, 세종은 국방정책 추진에 적극적이었으며 결코 문화와 과학 발전에만 치중했던 왕이 아니라는 것이며 둘째, 평화는 체제가 정비된 강한 군사력에서 보장되며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한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미래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역사 기록 및 보존에 관심을 기울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자는 역사를 감추고 성군은 역사가 두려워 현정(賢政)을 하는 것처럼 필자는 현재의 모든 정책 결정자들이 세종을 통해서 현세를 꾸려나가는 해법을 배웠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으로 이 글을 썼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세심한 지도로 이끌어 주신 진석용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제적 태도가 직무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박환수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248639

        Korea has become a multicutural society. However, the problem of foreign immigration still exists. This study focuses on multicutural consciousness and the growth multicultural awareness toward foreign workers of Korean workers working in multicultural companies. In the context of effects of exclusionary attitudes of Korean workers on foreign workers’ work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study first aims to search for mediated effec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then pinpoint most important factors and offer new counterplans based from a multicultural perspective. For this research, we complied a questionnaire based on preceding research work and surveyed Korean workers working in regions with large workers presence, including Gyeonggi Province (Gimpo, Siheung, Ansan, Hwaseong), Gyeongnam Province (Gimhae, Busan, Sacheon), and Chungcheong (Daejeon, Cheongju) from April 5th, 2020 to June 30th, 2020. We distributed 450 surveys. Excluding 30 unreturned and 19 incomplete surveys, we used remaining 401 surveys to perform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followings are our findings. First, we found that Korean workers’ exclusionary attitudes impact foreign workers’ work and organizational immersion. As a solution, we suggest education and reconsideration toward more expansionary national identity. Thus, we suggest changes to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foreign workers, expansion of national identity to accept and treat foreign immigrants from egalitarian perspective. Second, we also found that Korean workers’ exclusionary attitudes impact intercultural sensitivity. Korean workers and foreign workers both hold nationalistic and own culture centric views and show negative prejudices towards foreigners and foreign cultures. This shows that establishing positive and effective relationships to experience and accept other cultures must be prioritized. Third, after examining whether Korean workers’ intercultural sensitivity impact foreign workers’ organization and task immersion, we found that organizational immersion requiring companies’ operational methods organizational bonding was affected by cultural sensitivity. However, task immersion that impacting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not impacted. We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for Korean workers to change mindsets to accept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to hold more cultural exchanges, communications to narrow cultural gap. Fourth, we were able to partially support that Korean workers’ exclusionary attitudes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multicutural sensitivity and foreign workers’ work and organizational immersions, with mediating effect found in organizational immersion while no such effect was found in task immers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lack of communication and exchanges with foreign workers discourages foreign workers from adapting to organization. Therefore, we would like to suggest more attention and empathy toward foreign workers to increase their task immersion. Fifth, we found that Korean workers’ exclusionary attitudes, foreign workers’ work and organizational immersion, intercultural sensitivity awareness would be impacted by socio-demographic factors was supported. Study participants’ sex, marital status, religion, age, residence, education level, rank in the company, tenure, income level affected above mentioned outcomes, in line with previous research findings. We propose the following inclusive multicultural integration plans after analyzing impacts that Korean workers’ exclusionary attitudes have on work and organizational and task immersions. First is mitigating exclusionary attitudes. We should strive to instill inclusive assimilating awareness and decrease exclusionary attitudes of Korean workers in small multicultural companies. Exclusionary attitudes of Korean workers based on nationalistic tendencies will negatively affect foreign workers. We propose following remedies to lessen exclusionary attitudes and distance between groups. First,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s teams of small multicultural companies should spend time in foreign workers’ cultural sphere to experience their food and culture. Such efforts could narrow the distance with foreign workers and broaden scope for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differing cultures. Second is to utilize company outings and dinner to expand private exchanges with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often dislike participating in company outings and dinners. While they might have objections toward Korean food, a bigger issue is pressure coming from their insufficient Korean language skills. Therefore, the companies should incentivize foreign work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mpany outings and dinners. Such efforts could narrow the distance from foreign workers and provide good opportunities for mutual understanding. In addition, utilizing small group meetings to facilitate intra-organization communications could also prove helpful. First, foreign workers could improve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in those meetings; second, those meetings could provide opportunities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third, personal bonds established in those small group meetings could improve devotion toward the company and organizational immersion, leading to productivity improvements. Thus, company management should hold views that long-term investments in workers lead to better company results. Second is implementing multicultural education with regional multicultural institutions. Toward this goal: first, based on confidence and trust building through intra-company small groups, make workers aware of importance of multicultural awareness; second, company plans regular multicutural education meetings and request seminars from nearby multicutural institutions; third, company must provide sufficient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support. Building trust toward foreign workers enables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toward improving company results. Third is accepting and integrat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o this goal, egalitarian recognition of different cultural sensitivity must precede. By increas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Korean workers toward foreign workers, the company could improve overall work satisfaction toward achieving company goals. Fourth is seeking coexistence and integration. Toward this end, mutu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irst should be clearly laid out. Foreign workers must abide by Korean laws governing foreign workers while working for companies. Korean workers should show inclusive attitudes toward foreign workers and need to change attitudes toward more active cultural exchang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give more opportunities for E-9 workers to invite their families and relax requirements for E-7-4 workers to give them opportunities for longer term stay to mitigate shortage of labor coming from aging of Korean society and to prevent outflow of skilled technical workers to improve fundamentals of small multicultural companies.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으나 해외이주민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현존(現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상을 중소다문화기업 필자는 ‘한국인과 외국인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소다문화기업”으로 지칭한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간의 다문화 인식에서 찾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내부에서 한국인근로자의 배제적 태도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선 문화간감수성(文化間感受性)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 변수 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그 이유를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안(提案)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부합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2020년 04월 05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국내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지역(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을 비롯해 경남지역(김해시, 부산시, 사천시)과 충청지역(대전시,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다문화기업의 한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45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에서 미회수 30부, 마무리하지 않은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총 401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한국인근로자의 배제적 태도가 외국인근로자의 직무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단일민족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민족에 대한 개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시민으로의 교육 및 인식 제고(提高)가 요구되며, 기존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통해 해외이주민을 평등한 관점에서 대우하고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한국인근로자의 배제적 태도가 문화간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두 집단 모두가 각자의 자민족중심주의와 자문화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타민족과 타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관계의 수립을 통해 상대방 문화의 경험과 관습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于先)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인근로자의 문화간감수성이 외국인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본 결과, 중소다문화 기업의 운영방침과 전체조직의 일체감 형성이 필수적인 조직몰입에는 문화간감수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의 특성과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 직무몰입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인근로자는 먼저 타문화에 대한 다문화 인식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좁혀가고자 하는 인 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넷째, ‘한국인근로자의 배제적 태도가 외국인근로자의 직무와 조직몰입에 문화간감수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조직몰입에는 문화간감수성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지만, 직무몰입에 대한 매개효과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업의 조직 생활에 있어서 한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간의 교류와 소통의 부재(不在)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조직 생활에 저해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직무몰입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한국인근로자의 배제적 태도와 외국인근로자의 직무 및 조직몰입, 그리고 문화간감수성 개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성별, 결혼 여부, 종교, 나이, 거주지역, 학력, 직급, 재직기간, 소득별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통계분석을 근거로 하여 한국인근로자의 배제적 태도에서 나타난 요인을 찾아서 상호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배제적 태도를 지양(止揚)하는 것이다. 중소다문화 기업에서의 한국인근로자의 배제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행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 부재와 선입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배제적 태도의 지양과 거리감 감소의 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➀ 중소다문화기업의 경영자와 책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문화공간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음식과 놀이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외국인근로자와의 거리감을 빠르게 좁혀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상호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다. ➁ 기업의 회식문화를 잘 활용하여 그들과의 사적(私的)인 교류를 넓혀가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는 기업의 회식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어눌한 한국말로 인해 대화의 어려움에서 오는 심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식적인 회식 모임에 능동적으로 참석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과 노력은 외국인근로자와의 거리감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場)이 될 것이다. ➂ 소모임(분임조 활동)의 활성화는 근로자 간의 거리감 축소와 소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생산현장에서의 분임조 활동을 통한 소모임의 활성화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분임조 활동에서는 작업현장의 개선점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자와 책임자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투자가 곧 기업의 성장을 의미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둘째, 다문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실행이다. 먼저 사내 소모임으로 얻어진 자신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구성원에게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문화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사의 재정적 지원과 배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서로 협조와 적극적인 교류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상호 문화간감수성의 인정이다. 먼저 평등적 관점의 상호 문화간감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소다문화기업의 한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상호 문화간감수성에 대한 거리감 감소를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이들에게 직무만족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공존과 통합의 모색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하면서 기업 생활에 임해야 하며, 한국인근로자는 이들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로 상호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본국에 가족을 둔 비전문취업(E-9)근로자의 가족초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숙련기능인력(E-7-4)의 체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장기체류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장기체류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해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함과 동시에 숙련된 기능 인력의 유출을 막아 국내 중소다문화 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 職務發明 紛爭의 調停制度 硏究 : 産業財産權紛爭調停委員會의 活性化를 中心으로

        박환수 忠南大學校 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48639

        직무발명제도는 연구개발(R&D)의 결과의 산물인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특허권의 귀속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제도이다. 가치있는 기술은 고도화 · 복잡화 · 융합화되고, 또한 막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 연구인력 등이 필요한 기술집약적이고 연구집약적인 발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권리분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직무발명제도이다. 현재 직무발명의 규모를 2007년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출원을 기준으로 파악하여 보면 특허출원의 81.3%가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다. 직무발명비율은 전체특허출원에 대한 법인출원 비율로 파악하였고, 법인이 개인발명가의 발명을 양수받은 경우가 많지 않고 파악하기 어려워 고려하지 않았다. 2007년 특허출원은 전체 172,469건 중에서 개인출원이 32,189건(18.7%), 법인출원이 140,280건(81.3%)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의 도전과 일본 등의 기술선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기술경쟁력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고 연구개발에 투자된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문화일보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총 130건, 174조 6000억원 규모의 기술유출이 적발되었다고 국가정보원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함(2008. 6. 5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과거에는 저임금정책 등의 경제성장 중심정책으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무시되어 왔던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몇몇 직무발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합리적인 기준을 발명진흥법에서 제시하게 되었다. 2006. 3. 3일 특허법의 직무발명을 발명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종전에는 없던 내용인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계약 및 근무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 등을 발명진흥법에서 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인 약자인 종업원은 사용자가 제시하는 보상액을 수용하여야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분쟁의 문제는 여전히 내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직무발명 및 ADR 제도 이론을 정리하여 직무발명 및 ADR제도의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직무분쟁 당사자 간에 한쪽은 이기고 다른 한쪽은 진다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분쟁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거래관계가 손상 받지 않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STEAM교육을 위한 로봇활용 e-learning 콘텐츠 개발 : Lego MindStorms NXT 기반으로

        박환수 진주교육대학교 2013 국내석사

        RANK : 248639

        본 연구는 로봇활용 e-Learning 콘텐츠를 활용하여 STEAM 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의 효율성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웹 기반의 e-learning 학습이 되도록 최적의 교육과정과 이를 기초로 한 콘텐츠 구현이 되어야 한다. ICT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방법의 변화로 인하여 초ㆍ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과정에서 Smart Learning이나 E-Learning 저작도구들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로봇활용 교육은 프로그래밍 위주의 단순한 문법적인 지식습득 위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체험 교육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학습 성취도의 향상에 의미 있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보다 나은 학습을 위해 웹의 접근성으로 효율적인 교수-학습체계를 설계하여 STEAM 교육을 할 수 있게 로봇활용 e-Learning 콘텐츠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유의미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Camtasia Studio 저작도구와 Lego MindStorms NXT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및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로봇활용수업 학습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프로그래밍 콘텐츠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웹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탑재하였으며, 본 대학 컴퓨터교육과(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로봇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주제로 연구하였다. 첫째, 로봇활용 콘텐츠에 사용할 교육용 로봇은 Lego MindStorms NXT를 사용하였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NXT-g 2.0을 사용하였다. 둘째, 구현한 로봇활용 콘텐츠를 학습자가 웹에서 학습이 가능 하도록 본 연구자가 개발한 e-Learning 시스템에 탑재 하였다.(http://203.255.3.216) 셋째, e-Learning 교육용 콘텐츠의 평가 대상은 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예비교사(3학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콘텐츠의 교육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초등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로봇 교육용 콘텐츠를 웹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지속적인 학습참여 유도를 통하여 로봇교육의 활용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평가결과 본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 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었으며, 학습자의 참여도가 상승하였다.

      • 생애주기 단계별 가구의 주거이동 패턴과 이동요인 비교 연구 : 2001~2020년 서울대도시권 가구이동 사례

        박환수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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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기준으로 초혼 연령이 증가 추세이다. 이는 결혼뿐 아니라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애주기 단계가 연령보다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초혼 연령은 남자 29.5세, 여자 26.7세 이며 202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7세 이다. 지난 20년 간 남자 초혼 연령은 3.7세 증가, 여자 초혼 연령은 4.0세 증가하였다. 이는 출산 연령에도 영향을 미치며 2020년 기준 평균 출산 연령은 남자는 35.8세, 여자는 33.1세로 역시 매년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가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비혼, 만혼, 이혼, 저출산 등으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가구단위 분석이 필요할 경우, 가구주 연령이 아닌 가구 내 이벤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가구의 상당수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거주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여러 번 주거이동을 한다. 2020년 기준 서울대도시권 가구는 1,060.0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9.3%를 차지하며 서울대도시권 내에서 2000년 이후 지난 20년 간 동일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총 4,166.0만 가구가 주거이동을 했다. 서울대도시권 내 주거이동 패턴과 이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역이 아닌 시·군·구 간 이동을 통해 주거이동 패턴화가 가능하고 지역별 특성 또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거이동은 가구들이 지니는 고유 특성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재구성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생애주기 단계별 가구의 수요자 관점에서 주거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어디로, 왜 이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거이동의 원인은 크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 요인은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주택시장의 변화 등이 원인이고 내부 요인은 각 가구의 생활방식과 생애주기 변화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중 내부 요인인 가구특성 변화는 장기적으로 가구의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생애주기 단계를 구분한 가구의 주거이동 패턴 및 이동특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대도시권 내 생애주기 단계별 가구의 주거이동 패턴 및 이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여 스파이더맵으로 분석하였다. 주거이동량 및 주거이동 사유는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데이터 추출을 하였고 이동특성중 주거이동 거리는 GIS를 통해서 시·군·구 중심에서 이동한 시·군·구 중심 간 평균 직선거리를 측정하였다. 시·군·구 전입·전출 비율은 도형표현도(Graduated Symbol Map)를 통해 한 지역 내 전입 가구수와 전출 가구수를 구한 후 순전출입 가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했다. 주거이동 요인은 수정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종속변수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된 생애주기 단계별 이동가구 수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는 기본적으로 이동거리, 출발지 및 도착지의 가구수를 반영하고, 교육요인, 주택시장 및 가격요인, 교통 및 접근성요인, 문화 및 어메니티요인, 경제 및 일자리요인 5개 부문에서 세부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이동 패턴 및 이동특성은 가구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 형성 1기와 형성 2기는 20·30대 이지만, 결혼 여부에 따라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주거이동 패턴과 서울 전입·전출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확장 1기와 확장 2기는 자녀가 있는 30·40·50대 이지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서울 지역 강남의 주거이동 패턴과 전입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안정기는 50·60대로 서울 지역 전출 경향이 확대되고 경기 외곽지역으로 주거이동 패턴이 강화되었다. 축소기는 65세 이상으로 가구주 은퇴 여부에 따라서 가구 상황에 맞게 주거소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경기 외곽지역으로 더 멀리 주거이동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지난 20년 간 장기적 관점의 주거이동에서, 가구특성 중 생애주기 단계별 변화는 중요한 요인이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생애주기 단계별 가구의 주거이동 패턴 분석은 장기간의 일반화된 규칙성으로 주거이동을 추적함에 따라 단기간의 주택정책의 이슈로 일시적 주거이동이 아닌 일관된 주거이동 패턴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이동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구의 생애주기 단계별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이 연구에서 주거이동 패턴 및 이동 요인을 생애주기 단계별로 구분하고 비교한 이유다. 셋째, 주거이동 요인 중 이동거리와 가구수는 영향력이 크며 수정 중력모형에 따른 결과 생애주기 단계별 가구의 이동 요인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공통점으로 이동거리는 음(-)의 영향을 미치며, 가구수는 양(+)의 영향을 미친다. 형성 1기는 사업체수, 형성 2기는 사업체수, 아파트실거래가, 확장 1기는 수능성적, 아파트실거래가, 확장 2기는 수능성적, 아파트실거래가, 사업체수, 안정기는 아파트실거래가, 사업체수, 축소기는 지하철이용객수 등이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높게 나왔다. 이 연구 결과로 얻어진 생애주기 단계별 가구의 주거이동 패턴과 이동 요인 비교는 수요자 관점에서 주거이동을 이해함으로써 주거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Recently, the age of first marriage has been on the rise in Korea based on the event of marriage. This affects not only marriage but also childbirth, and the general life cycle stage we think is centered on events rather than age. As of 2001, the age of first marriage in Korea is 29.5 years for men and 26.7 years for women, and as of 2020, the age of first marriage is 33.2 years for men and 30.7 years for women. Over the past 20 years, the age of first marriage for men has increased by 3.7 years, and the age of first marriage for women has increased by 4.0 years. This also affects the age of childbirth, and as of 2020, the average age of childbirth is 35.8 years for men and 33.1 years for women, which is also increasing every year. Korea has been undergoing changes in the household structure since the 2000s, and has already entered an aging society due to non-marriage, late marriage, divorce, and low birth rates.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rate of low birth rate and aging is the fastest among OECD countries. This is the idea that when household unit analysis is necessary, events within the household, not the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should be centered. Many households move to other areas several times due to various factors rather than living only in specific areas. As of 2020, there were 1,060.0 ten thausand household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ccounting for 49.3% of all households in Korea, and a total of 4,166.0 ten thausand households have mov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ver the past 20 years, excluding the same city, county, and district. In order to analyze residential movement patterns and movement facto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patterns can be made through movement between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not the same area,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can be compared. Housing movement acts as a factor in reconstructing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moving area becaus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move together.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housing-related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of households at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o, how much, where, and why. The causes of housing movement can be largely divided into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External factors are caused by changes in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changes in population and household structure, and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while internal factors are caused by changes in the lifestyle and life cycle of each household. Among them, changes in household characteristics, which are internal factors,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ife cycle stage of the household in the long run. For this reason, a study is needed to analyze the residential movement patterns and movement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divided into life cycle stages from a macro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residential movement patterns and movement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Data was extracted from the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and the average straight distance between the centers of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moved from the center of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was measured through GIS. The ratio of moving in and out of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was calculated by calculating the number of moving households and the number of moving households in a region through the Graduated Symbol Map. Based on the modified gravity model, the residential movement factor was set as the number of mobile households by life cycle stage accumulated from 2001 to 2020. The explanatory variables basically reflect the number of households in the distance traveled, origin, and destination, and detailed variables were selected in five categories: education, housing market, transportation, economic factors, and cultural factor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using movement patterns and movement characteristics vary by household life cycle stage. Although the first and second stages of formation are in their 20s and 30s, the residential movement pattern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 ratio of moving to and from Seoul wer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y were married. The first and second stages of expansion are in their 30s, 40s, and 50s with children, but as the age of their children increases, the pattern of residential movement and the trend of moving in Gangnam, Seoul, were noticeable. The stable period was in the 50s and 60s, with the trend of moving to Seoul expanding and the pattern of residential movement to the outskirts of Gyeonggi-do strengthening. The reduction period is 65 years of age or older, and housing consumption is adjusted according to the household situa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householder retires, so it is characterized by moving further to the outskirts of Gyeonggi-do. Second, among household characteristics, life cycle stage changes are an important factor in long-term housing movement over the past 20 years. The analysis of housing movement patterns of households by life cycle stage from 2001 to 2020 can be identified as a consistent housing movement pattern rather than temporary housing movement as an issue of short-term housing policy as long-term generalized regularity tracks housing movement. In addition, there are many factors in housing movement, but in the long run, changes in household life cycle stages affect it, and this is why housing movement patterns and movement factors are classified and compared by life cycle stage in this study. Third, among the factors of housing movement, the distance of movement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have a large influence, 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modified gravity model, the factors of movement of households by life cycle stage are relatively different. The distance traveled has a negative (-) effect,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has a positive (+) effect. Relatively different factors included the number of businesses in the first stage, the number of businesses in the second stage, the number of real apartment transactions in the first stage, the number of real apartment transactions in the first stage, the number of real apartment transactions in the second stage, and the number of subway users in the reduction period. The comparison of housing movement patterns and movement factors of households by life cycle stage obtained as a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for understanding housing movement from a consumer'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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