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적용 탄소소재의 방열 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

박헌수 전주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The global energy trend is moving toward the goal of eco-friendly energy and fossil fuel reduction. Among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currently used, solar power is one of the cleanest energy sources, and the cost of power generation is also decreasing every year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During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art of the light energy is converted into thermal energy to increase the temperature of the solar cell panel. As the cell temperature of the panel increases by 1°C,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output decrease of 0.45% occurs. Conventionally, in order to solve this phenomenon, the solar panel is directly cooled by spraying high pressure water using a sprinkler, or a metal heat sink is attached to the solar panel to cool by air cooling.  However, the sprinkler method requires a separate facility and has to be sprayed at regular intervals. In the case of a mountain area or a place away from the city center, the supply of cooling water is not smooth and the refraction of light by the water film causes power generation efficiency. In addition, the metal heat sink has a high heat conductivity and has excellent heat dissipation characteristics. However, the metal heat sink has a problem of deteriorating performance due to oxidation, due to moisture, and air due to long exposure to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eventually losing its original function as a heat sink. Therefore, recently, carbon composite materials having excellent thermal conductivity, electrical conductivity, mechanical properties, and growth conditions can realize very nice materials as a coating agent and have a wide surface area. In this study, in order to solve the factor of lowering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output of the solar panel by replacing the existing method, low reactivity such as Graphite, Graphene oxide, Carbon (NWF;Non-Woven-Fabric), Carbon Ink, and so on can effectively remove the heat generated from the solar cell. Using carbon materials resistant to scratches, bending, etc., various types of Carbon composites will be manufactured and thermal conductivity will be analyzed. Through numerical analysis of heat transfer using ANSYS program, we analyze the temperature generated in solar cell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heat radiation material to be applied and predict the role of efficiency improvement as heat dissipating material. 세계 에너지 동향은 친환경에너지, 화석연료감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태양광 발전은 가장 깨끗한 에너지원중의 하나이며, 발전 원가 또한 매년 기술발전을 통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태양광 Panel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 Panel Back Sheet를 대체하여 방열 탄소 소재를 사용하여 태양광 Panel 출력 저하 요인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태양광 Panel에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고 기존 금속재료의 산화부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복합 소재를 이용하여 태양광 Panel Back Sheet에 부착하는 방열 소재를 제조하고, 이에 따른 열전도도 분석과 탄소 소재 적용 시 발생되는 온도 영향을 열전달 수치해석으로 분석하였다. 탄소복합소재(Carbon Composite)를 이용한 방열 소재는 산화그래핀(Graphene Oxide), 그라파이트(Graphite), 탄소부직포(NWF)등으로 탄소함유량에 따라서 성분이 다른 시험편 및 탄소 잉크를 적용하여 제조하였다. 다양한 비율로 제조된 탄소복합소재(Carbon Composite)를 시험하였으며, 그 중 탄소잉크(Carbon Ink)와 탄소복합소재(Carbon Composite)가 포함된 탄소부직포(NWF) 시험편이 열전도율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SEM시험분석도 실시하였는데, SEM분석 결과, 탄소잉크 함침면의 경우 태양광 Panel Back Sheet와 직접적으로 닿는 면으로서 기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태양광 Panel Back Sheet의 소재에 발생되는 열에 대한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가 해당 소재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SEM분석결과, 탄소복합재의 단면(Cross-Sectional)이미지 관찰에서는 100의 깊이까지 탄소잉크에 함침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나머지 함침이 되지 않은 면이 대기 중에 노출되어지는 표면적이 넓어 열 방출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Panel 설계에 태양광 Panel 물성값을 적용하여 열전달 수치해석 방열 소재 두께에 따라서는 온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탄소복합소재 혼합비율 적용에 영향을 받아 태양광 Panel 표면에서 최대 2℃의 온도저감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약 1%의 태양광발전(Photovoltaic Generation) 효율 증가를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탄소소재의 적용에 따라 태양광 Panel 표면에서 온도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홈페이지의 활용 실태에 관한 분석 : 사이버 학습실 구축과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박헌수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ssibilities of achieving the open educational society through the homepages at the high schools or the related libraries 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We know that 21st century is the society of the information. We know we need the creative and diverse attitudes toward the education most of all. In the reforms of the education, the government focused on the open educational society and the lifelong education through the information-oriented education. Even if the government decides good policies of the education, the results of those policies depend on the teachers' attitude if they apply them to their own classrooms. This study is set limits to the homepage registered on the edunet. 21% of the nation-wide high schools are running their homepages on the edunet. (from now on "school" means "high schools" in this study)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e low percentage, the main reason is that the school managements who have the rights to decide the policies of the education do not understand enough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do not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m. I try to classify the state of establishing homepage at the schools into the regional groups. Among the schools, 85% of schools established their own homepage are located in the cities, while only 14% is located in the small towns or the country towns. This shows that the schools in the cities are equipped with internet, on the other side the schools in the small towns are not yet installed internet. By the classification of the public or the private schools in Information, the rate of operating homepage in the public school is lower than that in the private schools by 10%. There are same results in the readiness of the teaching materials. Those phenomena are due to the characters of the private schools. The private schools make great efforts to advertise their good points. We know that the public relations of the private schools are concerned to the question of continuing or closing their schools. So they are more positive than the public schools in the above-mentioned area. Internet classrooms have their variable names in each schools. This shows that most of the schools are interested in on-line teaching materials through internet. Cyber classes are new teaching methods that are different from CAI and can satisfy the diverse desires of learners.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the school managements should take great interests in the teaching methods using internet. 42% of the schools have prepared one or more studying materials in each subjects on the homepage. 60% have made cyber classes and not prepared the teaching materials. It shows that the readiness of studying materials is the most important in operating cyber classes. Only 17% of teachers have their own homepage. Such short of teaching materials and the low rate of the teacher's homepage are due to the lack of the low participation of the teachers in the Information of education. The government should lead the teacher's interests and participations in to those fields and try to install the systems that develop and supply the advanced teaching materials. We could notice that most of schools try to develop and improve the methods of Information of Education. Moreover many people like much more the ways of learning through the on-line method. So we could achieve the open education of the society that the government drives if the schools have their own homepages and the related institutions of the education work cyber classes.

製鋼轉爐슬래그를 이용한 下水消化슬러지의 건설자재화 처리공정 연구

박헌수 弘益大學校 1996 국내석사

폐목재 탄화물 제조에서의 음식폐기물 함량 효과

박헌수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폐목재와 음식폐기물을 혼합하여 폐목재 탄화물을 제조하기위한 탄화공정에 대한 최적공정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탄화 실험은 N2가스를 주입하여 기본적으로 환원 분위기를 유지하였으며, 탄화온도를 300℃, 반응시간을 15분으로 고정하고 음식폐기물의 함량 변화(0%∼30%)에 따른 폐목재 탄화물의 특성 변화에 대하 평가하였다. 탄화공정을 통해 생산된 탄화물의 에너지 특성은 연료비, 발열량, 회수율, 원소분석, 연소성지수 등으로 평가하였다. 폐목재 탄화물은 음식폐기물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겉보기밀도, 수율, 연소성 지수는 증가하였지만 연료비와 발열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폐기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탄화물의 고정탄소가 감소하여 연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석탄과 혼소 또는 전용연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1.5 이상의 연료비를 확보하였다. 또한, 탄화물의 연소성지수는 음식폐기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나 음식폐기물의 함량 20%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3,300∼3,900kcal/kg 정도이므로 발전소나 혼소시 연료로 활용가치가 있다. 탄화물 전체열량(Heating value × Yield)은 음식폐기물 함량 20%에서 2,739.4kcal/kg으로 가장 높고 연소성지수가 20% 이상에서 안정적이므로 최적 음식폐기물의 함량은 20%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 음식폐기물 함량에서 폐목재 탄화물은 고위발열량이 5,500kcal/kg 이상이고 염소함량은 건조기준 0.5% 미만이며 황함량은 건조기준 0.6% 이하로 고형연료제품 기준을 만족하여 청정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군통합의 행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김해시를 중심으로

박헌수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국내석사

군인연금제도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헌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4 국내석사

한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방력이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의 교훈들과 현재의 분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방력이 국가의 안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군인은 국가의 방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위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특수한 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이 그들의 노후를 연금이라는 제도적 지원책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군인연금제도는 1963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파생되는 형태로 독립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천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군인의 직업적 특성이 고려된 국가보상 개념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시행초기부터 보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악화되는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수급대상자는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군인연금의 저부담 고수혜의 문제, 조기수혜의 문제 및 기금의 불투명한 운용을 문제 삼아 군인연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연금의 사회 보험성만 강조하여 군인연금 수혜자들의 반발은 물론 예비역의 노후보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우수자원의 군대 기피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연금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군인연금 재정적자의 원인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군인연금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군인연금 운용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군인연금의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첫째, 군인연금제도는 국가 보상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군인의 짧은 정년, 현역시 열악한 근무지에서 생활, 항상 긴장되고 무제한적인 근무, 잦은 이주와 가족과의 별거로 인해 경제적 여유축적 기회상실, 전역 후 사회의 재취업 곤란 등을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지난 서해교전 당시 희생된 해군장병들에 대한 보상금은 전사자들의 공로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이 적은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전사자의 공로를 감안할 때 보상수준이 일반 사회의 재해보상 수준보다 적어 공무사망과는 별도로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를 분리해 특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2010년 6월까지 개선하지 않다가 천안함 사건이후 특수직무순직에 대한 보상 문제로 군인연금법이 일부 개선되었다. 하지만, 서해교전 전사자들에게는 법령이 개선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군차원의 모금활동과 각계의 성금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한 바 있다. 둘째, 군인연금제도는 군에 필요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군인연금을 국가보상 개념으로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를 보면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세계 각국의 군인연금의 수준은 그 나라의 타 연금에 비해 높고 지급도 전역과 동시에 하거나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60~65세에 기본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차원의 공적연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만약 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지탄속에 현역 군인과 연금수급자의 불안감이 증대되어 국방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여 종국에는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향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국가보상형태의 군인연금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for one country to prosper, progress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s imperative. But without strong national defense to back it up, it would be nothing but a house built on sand. Considering both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current separated state, national defence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Soldiers bear the special occupational responsibility to secure national sovereignty and to protect the lives of its citizens under conditions that might require their lives. Therefore the country and its people compensate for their efforts in forms of pensions to ensure the minimum living expenses. Which, in many 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takes whole responsibility. South Korea’s Military Pension System was derived from the Civil Pension System in 1963, which made it go down the similar path of changes, meaning the succession of limitations.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were not considered and the concept of compensation for military service was not considered. Inconsistency with insurance principles induced critical financial affairs. Leading to deteriorating financial balance and everytime a call for reform surfaced, the subscribers were the ones feeling insecure. Also, some scholars call for reform, igno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pointing out that the Military Pension system compared to National Pension system is way to low-risk high-return, payment is way to early, and the management of assets is unclear. Igno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and emphasizing only on the pensions role as a social security system will not only be met with strong opposition with recipients but also threaten the retirement life of reserve soldiers and demoralize the active soldiers and evasion of prominent recruits. Therefore, our goal is to come up with a solution for the problem by evaluating the Military Pension System and its management status to find out the source of the financial deficit, and setting a road map for improvemen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wo characteristics of Military Pension. Firstly, Military Pension System must be a form on national compensation. Short career life of a solider, poor working conditions while in active service, always alert and limitless duty, frequent movement of residence and not being able to live together with the family makes it hard to accumulate wealth, difficulty in finding a job after discharge are some the reasons soldiers must be compensated on a national level. The compensation money the Navy soldiers received for their sacrifice in the skirmish in the West Sea was dreadfully mediocre compared to their sacrifice. The government stated, “Considering the meritorious service the fallen soldier showed, the compensation level is lower than nominal social insurance. Special compensation for ‘death in combat with the enemy’ will be established by improving associated laws and regulations.” But this promise was not followed out until June of 2010, when CheonAn incident triggered the reforms for Military Pensions. But, since the fallen soldiers of West Sea skirmish will not be able to benefit from the changes in the pension, a military level fundraising and several other sporadic donations were sent as extra support. Secondly, Military Pension System must be seen as a way to recruit and manage human resources critical for the military. Countries that run the military pension system as a form of compensation, the problems of our Military Pension System become more prominent. Military Pensions around the world give better terms then other social pensions and the payment date is usually on the day of discharge or earlier. Which is different from Social Security Pensions that ensure minimum living expenses at the age of 60~65. Unless the problems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is not solved, criticism from the citizens along with the uneasiness of the subscribers will increase and that will act as a negative factor in acquiring superior resources and maintaining the level of national security. By studying the solutions presented in this research and finding a way implement it in system, our Military Pension System will become a more promising form of national level of compensation.

납사 촉매분해반응에서 생성되는 에틸렌/프로필렌의 안정성 탐구

박헌수 충북대학교 2010 국내석사

에틸렌, 프로필렌과 같은 경질올레핀을 제조하기 위한 납사 촉매분해반응에 있어 높은 수율로 경질올레핀을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질 올레핀을 높은 수율로 얻기 위해서는 주반응인 분해반응(cracking)을 통하여 얻어진 경질올레핀이 방향족화(aromatization), 수소화(hydrogenation), 수소전이(hydrogen transfer) 등의 2차적인 부반응들을 통하여 다른 화합물로 전환되는 것이 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납사 분해반응을 통하여 얻어진 대표적 경질올레핀인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2차적인 부반응들을 통하여 다른 화합물로 전화되는 거동을 촉매적 그리고 반응공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ZSM-5 계열의 촉매 상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주반응물로 하여 반응물의 조성, 반응온도, 공간속도 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전환율 및 선택도는 반응물 중에 존재하는 수소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촉매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결과 촉매간의 활성차이에 의한 올레핀의 전환율은 차이를 나타냈지만 선택도는 촉매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틸렌 및 프로필렌으로부터 생성되는 반응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간속도 및 반응온도를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 이량화반응(dimerization)이 지배적인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량화반응을 통하여 생성된 dimer는 분해반응을 거쳐 에틸렌, 프로필렌, 메탄 등으로 재분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catalytic naphtha cracking, selective production of light olefins such as ethylene and propylene is very important. To guarantee high selectivity of light olefins, Secondary side reactions such as aromatization, hydrogenation and hydrogen transfer occurring together with main cracking reaction should be prohibi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activity of light olefins was investigated depending on the types of catalyst, reactant composition, reaction temperature, and WHSV(Weight Hourly Space Velocity). Both the conversion of olefins and product distribution were not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hydrogen in the reactant. Even though different conversion was obtained depending on the types of catalysts, similar patterns of products distributions were obtained at the same conversion regardless the types of catalysts. To monitor intermediate species, reaction was carried out at different WHSVs and reaction temperatures. It was found that dimerization of olefins is a dominant reaction and dimers having more than 4 carbon number are formed. Finally, ethylene, propylene and methane are produced through subsequent cracking of the formed dimers.

東아시아 해양질서에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권익 보장방안 연구

박헌수 한남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The ocean occupies 71% of the earth's area, and 75%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within 160km of the coast. However, it is said that mankind is using only 5-10% of the total sea area. Therefore, the ocean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sperity and survival of the country, and is very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and real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particular, South Korea is surrounded on three sides by the sea, and 99.7% of the commercial traffic is through the sea Korea's most important sea line of communication is a maritime dispute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and it passes through the seas where the US and China's maritime policies conflict. This thesis began by raising the question of how to protect the sea line of communication, which is the lifeline of South Korea, and secure maritime rights in the midst of changes in maritime order and mixed maritime issues, while deeply engraving the "might makes right" that China is showing nakedly. There are three main purposes of this paper. First of all, it is to find a solution on how to survive in the turbulent marine environment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with the intention of changing our perceptions for the ocean. Secondly, it is to give an opportunity to re-recogn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Korea's maritime security. Lastly, it is to propose a plan for securing maritime rights and enhancing national interests. The scop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organize the current maritime order by linking the changes in the maritime order in East Asia and the security situation that occurred after the 2000s, and to predict the future maritime security situation in East Asia. The research method was used by citing various books, dissertations, periodicals, press reports, and Internet data through literature research. However, due to the coronavirus situation (COVID-19), data collection by visit and face-to-face contact or data collection using the library was somewhat limited. In this paper, by applying and analyzing the issue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related to the maritime order, I have presented a proposal while predicting the present timely and future of the maritime policy and strategic ocean issues. I analyzed changes in the marine order in East Asia and multiple maritime issues and conflicts by applying the theory of power battle, the theory of balance of power, and the theory of alliance. Because I saw it as a balance of power or an imbalance, a resolution of the conflict that accompanies the formation of an alliance, or a long-term unsolved situation. In terms of maritime policy and strategy of Sou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the background and progress, maritime policy and strategy, theoretical analysis, and implications were described, while examining the intentions and aims of each country in terms of maritime order changes and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In addition, in the part of the analysis of ocean issues on the main routes of South Korea, the technology is divided into five backgrounds and processes of ocean issues, national claims, theoretical analysis and suggestions, and the ocea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By analyzing the issues, I tried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the ocean issues. In addition, in maritime issues and disputes, the appl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not legally binding and effective due to ambiguity in the content and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and there was a phenomenon that the question of the issues of the parties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s of applying and analyzing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measures to secure, maintain, and expand South Korea's maritime rights are presented. As a measure to secure maritime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best diplomatic power and improve bargaining power, to realize the government organization related to maritime issues and to cultivate professionals, and to build military power (naval power) and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on maritime development. As for the maintenance of maritime rights, the most important reinforcement of military power, marine power including manned and unmanned fusion (including underwater power), carrier fleet, multidimensional power, and military satellite power retention were suggested. It propos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marine-related global and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marine exploration, and marine resource protection and development, an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continuity of marine organizations and utilizing experts. As a way to expand maritime rights, it suggested safe national resource protection and cost reduc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overseas maritime advance bases, an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research centers to enhance maritime research and exploration capabilities, the need to secure related equipment, economic support, vitalization of polar research, and training of experts. It suggested the necessity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Institute of Maritime Law (tentative name) to win the maritime dispute. In the conclusion par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ispute over maritime territorial rights and the jurisdiction and maritime landscape planning issues that South Korea is currently facing was reconfirmed and suggested the direction to proceed. In order to respond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to guarantee maritime right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fostering maritime experts and building military power (naval power) was emphasized. The position between countries changes from time to time. It is said that it is an invisible law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one can change the other country at any time if there is a direct interest in its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In the ever-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society, we should wonder what measures we should take in the changing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order. We will live here in a sense of mission to realize our will and to pass on a glorious nation to our descendants by fulfilling our role properly. No matter how good the plan and policy are, humans must act with will. It can be seen that the outcome of work varies depending on who does the same work in the present as well as in the past. The role of the leader can change the fate of the nation and create the results of a particular day in another way It is also important to suggest many measures, but it is more important to apply and implement the measures to develop them. We need to worry about which nation and what future we will give to our offspring by maintaining the status of a nation that leads the rush of change and flow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Where to get resources, energy and food? In the future, we survive only when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are guaranteed. I've heard a suggestive comment from an announcer from a media company, saying, ‘Justice changes with time and space.’ What is important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community is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in the ocean, I think there is a definition given to us today to properly find our maritime interests. 해양은 지구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75%는 해안에서 16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바다는 전체 바다의 5-10%라고 한다. 따라서 해양은 국가의 번영과 생존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익의 보호와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동량의 99.7%는 바다로부터 유입되고 바다로 나간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는 동(東)아시아 국가 간의 해양 분쟁을 넘어서 미·중 해양 정책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중국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힘이 곧 정의(might makes right)’라는 인식을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우리는 해양질서 변화와 해양 쟁점의 혼재 속에서 생명선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양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해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보자는 의도와 격동하는 해양환경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함이고, 둘째 우리나라의 해양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할 기회를 부여하며, 셋째 해양권익 확보와 국가이익 제고를 위한 방안(군사력 건설, 해외 해양 전진기지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 범위는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해양질서 변화와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미래 동아시아의 해양 안보 상황을 예측하여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을 구상하였다. 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쟁점 사항과 해양질서와 관련된 국제정치이론(세력균형·세력전이이론, 동맹이론 등)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해양 정책·전략, 해양 쟁점들의 현재를 적시(摘示)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대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 동아시아의 해양질서 변화와 여러 해양 쟁점과 분쟁을 힘의 균형과 불균형, 동맹의 형성에 따라 분쟁의 해결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미해결이냐로 보았기 때문에 세력전이이론, 세력균형이론, 동맹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해양 정책·전략 부분에서는 배경 및 경과, 해양 정책·전략, 이론적 분석 및 함의로 구분하여 기술하면서 해양질서 변화와 해양권익 관점에서 각국의 의도와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항로 상의 해양 쟁점 분석 부분에서는 해양 쟁점 5가지를 배경 및 경과, 당사국의 주장, 이론적 분석 및 시사점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국제정치이론 측면에서 바라본 해양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해양 쟁점의 해결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다. 또한 해양 쟁점 및 분쟁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 적용은 내용의 모호함과 해석의 차이로 인해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미미하고 당사국들의 쟁점 의문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정치이론을 적용·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해양권익 보장방안을 확보·유지·확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 해양권익 확보방안으로 최상의 외교력을 발휘와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고, 해양 쟁점 관련 정부 조직 현실화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군사력(해군력) 건설과 해양 발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해양권익 유지방안으로는 가장 중요한 군사력 보강에 있어서 유·무인 융합을 포함한 해양전력(수중전력 포함), 항모전단, 다차원 입체전력, 군사위성 전력 보유를 제시하였다. 해양관련 세계 및 지역 다자안보협력 기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탐사, 해양자원 보호·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양 조직의 연속성 유지와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해양권익 확대 방안으로는 해외 해양 전진기지 건설로 안전한 국가자원 보호와 경비 절감을 제시하였고, 해양조사·탐사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소 건립과 관련 장비 확보 필요성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극지 연구 활성화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해양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해양법 전문연구소(가칭) 건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가 간의 입장은 수시로 변한다. 자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된다면 언제든지 상대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국제정치사회의 보이지 않는 법칙(rule)이라고 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치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해양환경과 해양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과 방책이 마련되어도 인간이 의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같은 일을 함에 있어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치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리더(Leader)의 역할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며, 주어진 일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음을 강조해 본다. 많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안을 적용하고 시행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제 해양질서 변화에 따라 좌충우돌하지 말고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 위상을 유지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 어떤 미래를 물려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식량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미래는 해양권익이 보장되어야 우리는 생존한다.

전북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박헌수 원광대학교 2008 국내석사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1970년대 초 12만여대이던 자동차대수가 1997년 1,000만대를 넘어섰고, 2007년 1,500만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한다. 이에 비해 도로총연장은 1977년 45,983km이던 것이, 2005년 100,277km로 겨우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대수는 30여년 만에 100배 이상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로 자동차 매연에 의한 대기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늘어난 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도로연장으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동차로 인한 한해 사망자가 6,000여명이 넘는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11위의 무역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교통질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으르지 못하여 교통혼잡비용(24조원, GDP의 3%수준)과 교통사고비용(10조원, GDP의 1.5%)이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최고 13,429명이던 교통사망사고는 2004년 6,563명으로 줄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 반감시키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2007년 6,166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자가 OECD 가입국 평균인 1.6명의 2배인 3.2명 수준이고 2004년 이후 최근 3년간 평균감소율이 2% 이내로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중 하나로 ‘교통사고사상자 절반 프로젝트’를 총리실 주관으로 적극 추진해 교통사고를 5년간 50%줄여 현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평균인 1.6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체계를 차량위주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생활도로속도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의무화’ 추진, UTIS 확충으로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음주운전자처벌강화, 교통범칙금 및 벌점에 대한 합리적 조정 등 법령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교통안전체험교육관 확충, 사이버체험관 개설, 홍보기자재 개발 등 홍보ㆍ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는 2007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률 면에서 전국적으로 3.2명 수준임에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4.3명 수준으로 어느 도보다 도로여건, 교통질서의식, 교통법규준수율 등 전반적인 교통문화 지수가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먼저 교통사고의 일반적 개념과 교통사고의 인적ㆍ차량적ㆍ도로환경적 요인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전라북도 교통사고 발생의 기본전제라 할 수 있는 인구, 운전면허소지자, 도로, 자동차, 교통량현황 등 교통여건을 아울러 고려하겠다. 전라북도교통사고 발생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지난 5년 동안의 전북의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유형별, 법규위반별, 월별,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도로별, 기상 및 노면 상태별, 연령별, 차량용도별, 지역별, 대형사고 등으로 나누어 면밀한 현황을 분석토록 하겠다. 분석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른 감소대책 부분에서는 전북지역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인적, 도로환경적, 법적, 제도적 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논문, 도로교통관계법령 등 문헌자료와 인터넷자료 그리고 경찰청의 교통사고 50% 줄이기 액션플랜 및 전북지방경찰청의 내부계획을 종합해 일반적인 이론전개가 아닌 전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사고 감소 대책이 되도록 하겠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박헌수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2000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