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경영상의 전략적인 포인트 추출에 관한 연구 :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민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16 국내석사

지적재산권의 신탁 및 신탁형 유동화에 관한 연구

민현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국내석사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many intellectual properties including patent rights have been demised without being utilized, even though Korea is one of the IT-strong countries, this thesis looked at the system of trust of intellectual property(trust and securitization using trust)as one of ways of exploiting under-utilized intellectual properties.The trust of intellectual property came to be legalized by the Trust Law amended in 2005 newly adding intellectual property to its trustable asset list(Trust Law Sec.10.para.1). Until such amendment, the trust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not been used because of such exclusion from the trustable asset list. Yet thanks to such amendment of Trust Law, the trus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ctively. The creation of trust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generally conducted in two routes, one of which is for efficient management or acceleration of circ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other one is for funding by way of issuance of securities and other ways. Since the former type of trust is conducted through a general trust and the latter through asset securitization, this thesis first looked at the general theories on trust and securitization respectively in the necessary context and range.In the contract for the trust of intellectual property, even though it can be questioned whether various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applicable for trust, it is suggested, on the face of it, that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trade mark, design right, copy right, and the right on application of patent right is qualified for trust. However, in cases of trade secret or know-how, there can be lots of problems on how to identify what they are and specify their scopes, and in addition, as the contents of trade secret can possibly change along the pass of time, there should be a lot of further discussion and study conducted on the applicability for trust of those two rights. Next, in connection with a trustee who plays most important role in a contract for trust, Trust law and some relevant laws impose on him/her a duty of care or fiduciary duty and other duties. Yet, the fact being considered that as intellectual property trust has the nature of commercial trust, namely investment-oriented and not the civil trust, namely reservation-oriented, and especially intellectual property trust, in itself, reveals its true worth fully enough only when appropriately used, trustee is asked to use this type of trust positively and actively, some discretion is required to be given to a trustee in connection with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more flexible management is needed relating to various duties imposed on a trustee. This thesis also looked at the intellectual property-specific problems with regard to the duties of trustee in intellectual property trust, which may possibly happen in practice. In the future, at the stage of practical introduction, more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y is seem to be necessary more profoundly and concretely.This thesis examined the trust for funding relating to asset securitization. In the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funding, small or medium-sized business ent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like, whose portfolios are largely made up of intangible assets like patent right, need to make positive use of the funding by way of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Yet, until recently, the Trust Law has not enshrined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applicable asset list for trust, and the qualified entity for the portfolio owner has been limited to financial institute, the institute invested by government or the companies with high credit ranking. The amendment of the Trust Law in 2005 enabled small-scaled asset securitization by midium-sized or small business entities by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applicable asset list for trust. Especially the trust type of securitization seems to be actively used in the future, as it has many merits that the sale type of securitization does not have, in that trust system, in itself, guarantees the separation of trusted asset from asset owner''s bankruptcy,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 is able to decide flexibly whatever way he/she wants to mange his/her intellectual property holding, instead of waiving, his/her intellectual property, and that he/she can utilized know-how of trust corporation which has accumulated professional knowledges and experience. Yet, for the moment, now that there are many practical obstructions and hurdles such as the risk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likely to go stale, the difficulty in measuring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etc, it does not seem to easy for the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o be introduced immediately.Accordingly, until those problems above are solved to some extent, there maybe the management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trust will be mainly used, in which case intellectual property is trusted with, managed and cared by a professional institute which has professional knowledge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has very close connection with related companies. Such management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trust is supposed to make some contribution to reduce the practical risk or obstruction to be possibly incurred in the trust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future.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특허출원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활용 지적재산권의 활용방안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신탁제도(지적재산권의 신탁 및 신탁형 유동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지적재산권의 신탁은 2005년 개정 신탁업법에서 신탁회사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에 지적재산권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바(신탁업법 제10조 제1항), 그 동안은 위와 같은 법적 제한으로 이용되지 못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지적재산권 신탁제도의 활발한 이용이 기대된다. 지적재산권의 신탁은 크게 효율적인 지적재산권의 관리 또는 유통촉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유동화신탁)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전자는 일반적인 신탁제도를, 후자는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바, 먼저 신탁과 자산유동화의 일반론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다.지적재산권의 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각종 지적재산권이 신탁계약의 대상으로서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은 물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일응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노하우의 경우 특정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가사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내용이 개량·변경될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이에 대한 신탁재산 가능성에 관하여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신탁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탁자와 관련하여, 신탁법 등에서는 수탁자에게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신탁은 민사신탁이 아닌 상사신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특히 그 본질상 적절한 이용이 이루어져야만 충분히 가치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이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자에 의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이용의 촉진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탁자에게 지적재산권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의무와 관련해서도 보다 신축적인 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적재산권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특수한 문제점들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앞으로 실제 도입단계에 있어서는 이론적·실무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자금조달 목적의 신탁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자금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 유동화의 경우, 유형자산이 별로 없는 대신 특허 등 무형자산이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등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종래 신탁업법에서는 수탁재산에 지적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고,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의 자격은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신용도가 높은 일반 기업 등에 한정되어있어 대학이나 연구소, 상장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특허를 활용하여 자산유동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다가 2005년 신탁업법의 개정으로 지적재산권도 수탁재산에 포함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 의한 소규모의 지적재산권 유동화가 가능하게 되었다.특히 신탁을 이용한 신탁형 유동화는 신탁제도 자체에서 신탁자산의 자산보유자로부터의 파산격리성이 보장되고,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지적재산권을 포기함이 없이, 스스로 권리를 보유하면서 당사자 사이에서의 개별적인 신탁계약을 통하여 권리자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자산관리방법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신탁회사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매매형 유동화가 갖지 못한 여러 장점들이 있어 향후 지적재산권의 유동화에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적재산권의 진부화 위험, 가치평가의 곤란성 등 현실적인 많은 장애사유들이 존재하므로 지금 당장 지적재산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면서 관련업체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신탁 방식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관리신탁은 추후 지적재산권의 신탁형 유동화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애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녀 고등학생의 혼성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조사

민현인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국내석사

Signal transduction pathway and anti-inflammatory effect of surfactin C on Mycoplasma hyopneumoniae infection in murine macrophage : M. hyopneumoniae에 감염된 마우스 대식세포에서의 세포내 신호전달과 surfactin C의 항염증 효과

황 민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M. hyopneumoniae는 돼지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인자이며, 2차적 세균 감염을 용이하게 하여 양돈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또한 세포에 감염 시 세포내 칼슘농도를 증가시키고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체가 M. hyopneumoniae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 증가를 억제시키는지와 마우스 대식세포에 M. hyopneumoniae를 감염시켰을 경우 mycoplasma에 의한 세포내 신호전달을 알아보았다. 또한 mycoplasma감염에 의한 숙주세포에서의 DEGs를 탐색하고B. subtilis complex BC1212에서 분리 정제한 surfactin C의 항마이코플라즈마 활성을 세포내 기전측면에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클론성 항체와 회복기 혈청이 mycoplasma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하여 백신이나 항생제 투여가 mycoplasma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 hyopneumoniae를 마우스 대식세포에 감염시켰을 때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과 생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유도되었다. 또한 세포내 분자학적 기전을 실험한 결과 M. hyopneumoniae가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NF-κB, AP-1, 그리고 MAPKs 경로를 활성화 시키는 것과 이들 경로의 활성이 NO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에는 NF-κB 또는 AP-1의 관여는 적었으며 MAPKs경로 중 주로 ERK1/2의 경로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 hyopneumoniae에 의한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 탐색을 위하여 GeneFishing기술을 이용하여 DEGs를 분석한 결과 mycoplasma를 감염시킨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16개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염증과 관련된 OPN과 MIP-1α의 발현을 Real-Time PCR로 확인하였다. 이 유전자들이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염증성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물질을 탐색하는 표적이 될수 있을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B. subtilis에서 분리한 surfactin C 의 항마이크플라즈마 활성의 세포내 기전을 알아본 결과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인 MAPKs와 NF-кB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서 작용을 나타내는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현재 국내의 양돈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백신이나 항생제로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의 근본적 차단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마이코플라즈마가 마우스 대식세포에서도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도하며, 여러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확인하여 돼지세포 외 마우스세포를 이용한 모델의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숙주세포에서의 감염시 발현되는 새로운 유전자의 발굴로 향후 항마이코플라즈마 제제의 새로운 표적으로의 잠재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Bacillus subtilis BC1212에서 생성되는 surfactin C의 항마이코플라즈마 활성이 기존의 계면활성적 특성 외에 세포내 신호전달에 직접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M. hyopneumoniae 기전연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의 정립과 이를 이용하여 향후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기전과 예방 약제 개발시 새로운 표적으로의 활용가능성과 surfactin C의 시장적용 가능성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Mycoplasma (M.) hyopneumoniae is an important etiological agent for swine respiratory disease. It has been reported that M. hyopneumoniae induces an increase in intracellular calcium [Ca^(2+)]_(i)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porcine respiratory organs. The present study was investigated whether polyclonal convalescent sera and hyperimmune sera obtained from pigs inhibit M. hyopneumoniae-induced increases in intracellular calcium [Ca^(2+)]_(i)in ciliated porcine tracheal cells, and whether M. hyopneumoniae can induce the secre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murine macrophages. It was also measured the activity of NF-κB and AP-1 in macrophages following stimulation by M. hyopneumoniae. Finally, this study determined a possible molecular mechanism for the anti-mycoplasmal activity of surfactin C produced by Bacillus subtili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neither inhibition of the increases in [Ca^(2+)]_(i)due to both hyperimmune sera and convalescent sera was not significant when compared to that caused by M. hyopneumoniae alone. It was concluded that polyclonal antibodies produced by mycoplasma vaccination or exposure to the pathogen do not prevent M. hyopneumoniae-induced increase in [Ca^(2+)]_(i). M. hyopneumoniae could induce the production and transcrip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murine macrophage RAW264.7 cells and activate the MAPKs and NF-κB pathways. It was also investigated whether molecular mechanisms are involved in the anti-mycoplasmal activity of surfactin C purified from B. subtilis BC1212, using RAW264.7 cells.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 activity of surfactin C is associated with modulation and regulation of intracellular signaling cascades such as ERK1/2 and NF-кB. These may provide therapeutically important information for mycoplasmal pneumonia.

소아의 무증상성 일차성 혈뇨

조 민현 慶北大學校 200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