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배치유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섭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problem by investigating the arrangement type, the status on use and the scale of the children's playground in outside space when designing an apartment complex. For this point, the study provides the necessary data when planning and designing the children's playground in an apartment complex by analyzing and investigating the oversea case. For this point, the second chapter of the study provides the preliminary data for the case analysis by investigating the legal trait of the playground and analysing the status on use of the children's playground and the complex in Jeon-ju city. The third chapter suggests the sort of the arrangement type and the problem of the space peculiarity of the playground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type and analyzes the mutual relations of the scale, the position, the divergence and the approaching factors of the playground. Based upon the third chapter, the fourth chapter treats the problem of the arrangement type of the complex by investigating and analysing the playground structure. And then the fifth chapter comes up with the improvement way according to the problem. Followings are the accumulative result of the above. First, the main user age group investigated is the low and high primary grade children and the four year's old children. And the most popular instrument in the playground is the playing fixture in the complex facilities. Second, most children(84.4%) go to an academy after school and use the children's playground between 3pm and 6pm(71.1%) and play for one or two hours(62.2%). It shows that most children use the playground after study. The one of the analysis question that "have you ever used another playground in complex? is that the answer is unexpectedly the 82.2% children never use another playground. The reason of the answer is that most instruments are the same and the playground is far form home, and not many people are there. Third, when children uses the playground, the study investigates the way that classified by when ?with other parents and alone? in order to analyze the behavior of parents who go in company. The result shows that when ?with other parents?, they enjoy the conversation with other parents(31.7%), but when ?alone?, it isn't well used because they watch the play of childre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children who are affected by parents could be controled in using playground. Fourth, at the analysis through Behavior Mapping, a surrounding store is the place which children have extremely used in main street and also used a parking lot and a green tract of land so much. The playground is also much used but isn't mostly used at the remote place. To solve the problem, we can come up with the several schemes being appled when planing to project and estimating the design plans of the housing area. 1. The area of playground should be prepared with producing standard by indicating the sort and area of the playground for the security of the spaces to use. 2. A system that changes left-over spaces into the playground is excluded and previously, plan that considers the play of children and outside activity should be positively established. 3. About vehicle space of housing area and the contiguity part, a plan to reduce the passing speed and separate the vehicle line from the main activity space of the children is considered. 4. The plan that considers micro movement of places with standard for the center of inner part should be offered simultaneously, also the free movement should be possible throughout the removal for the element of the safety/delay move which located in the center point or the boundary of the connected places. In this study, the status on use of the space is just investigated at the standard time but, I think it has so many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the season, weather, day, the native culture characteristic, the economic characteristic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the apartment complex. Therefore, I think it should be supported with the related investigation. I hope, still more, this study is a sort of the results in positive effect not only at the arrangement of the excursion place but also at planing access. 본 논문은 공동주택 단지 계획시 외부공간 중 어린이 놀이터의 배치유형 및 이용현황, 규모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터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놀이터의 법제적 성격을 고찰하고 전주시내 공동주택 현황과 놀이터 실태분석을 통해, 사례분석을 위한 예비적 자료를 마련하였다. 3장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배치유형의 종류와 배치유형에 따른 공간특성 및 놀이터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놀이터의 규모, 위치 및 분산, 접근성의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요인을 토대로 공동주택단지의 배치유형에 따른 놀이터 조사 및 행태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5장에서는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집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된 놀이터 주 이용연령층은 초등 저학년, 4세-취학전, 초등 고학년으로 나타났으며, 놀이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복합놀이시설에서 나타나는 놀이기구였다. 둘째, 어린이들은 대부분 방과 후 학원(84.4%)을 다니고 있었으며, 놀이터 이용 시간대는 오후3시-6시(71.1%)이며, 놀이터 이용시간은 1-2시간(62.2%)으로 학원 시간이후에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중 단지 내 다른 놀이터를 이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2.2%의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놀이기구가 똑같아서 식상하다.’ ‘다른 놀이터까지의 거리가 멀다.’ ‘놀이터에 사람이 없다’ 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놀이터 이용 시, 자녀와 함께 동행 하는 부모들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른 부모가 없고 혼자 있을 때」와 「다른 부모가 있을 때」를 구분하여 관찰조사 하였다. 결과는 놀이터를 이용할 때 「다른 부모가 있을 때」는 다른 ‘ 부모와 대화(31.7%)’를 하면서 시간을 즐기지만, 「다른 부모가 없고 혼자 있을 때」는 ‘자녀의 놀이를 지켜본다(44.1%)’는 수동적인 이용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어린이들은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에 있어서 부모들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넷째, Behavior Mapping을 통한 분석에서 보행자전용도로 중에서도 상가주변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이였으며,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많이 이용하였다. 놀이터 공간도 많이 이용하였지만, 놀이터가 후미진 곳에 위치한 곳은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었다. 위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설계에 적응하여 단지계획을 하거나 단지의 설계 대안들을 평가할 때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놀이터의 면적은 이용을 위한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이시설의 종류와 소요면적을 함께 제시하여 구체적인 면적의 산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남는공간(left-over spaces)을 놀이터 공간으로 충전하는 방식은 배제되어야 하며, 계획의 가장 초기부터 어린이의 놀이 및 외부활동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단지 인접지역과 단지 내부의 차량공간에 대해서는 통행속도를 최대한 감속하는 방안, 차량동선을 어린이의 주요 활용장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4. 단지 내 중앙을 기준으로 장소들간의 자유로운 이동(micro movement)을 고려한 동선계획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서로 연결된 장소들의 중간지점 또는 경계에 위치하는 모든 안전/이동 저해 요소(과도한 단차, 울타리, 경계 식재 등)를 제거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터에서의 어린이의 놀이행태에 따른 공간이용실태를 단순히 일정한 시간대에 조사 하였으나 계절이나, 날씨, 요일,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 경제적 특성, 물리적 특성 등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놀이공간의 배치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접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

고리형 에스테르의 Diels-Alder 反應에 의한 Aklavinone 誘導體 合成

김준섭 한남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박사

안전한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 및 키 관리 기술

김준섭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스마트홈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미 상용화가 개시된 시장이지만 관련 기술의 부족과 높은 서비스 가격이 문제가 되어 매우 더디게 성장하였다. 즉, 높은 설치비용에도 불구하고 조작 편의성이 낮고 서비스 종류도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자극하지 못하고 일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최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정 내 가전제품과 센서 등을 인터넷과 연계하여 서비스와 경험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플랫폼업체와 단말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홈 서비스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커넥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시스템 해킹이나 단말 분실에 따른 개인 사생활 정보 유출, 정전 시 보안 위협 등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 첫째, 보안 측면에서 바이러스 침투와 같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 스마트홈 시스템의 특정 디바이스가 감염되거나 홈 네트워크 전체가 감염될 경우 물리적으로 출입구를 파손하지 않고도 손쉽게 주거시설에 대한 외부 침입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언제 집이 비어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빈집 털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둘째,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이동형 스마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사물통신이 가능한 고정형 사물이 항상 개인정보를 수집·전송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 및 키 관리 기술을 제안하였으며, 그 중심 연구로서 스마트홈에서의 사용자 인증 기술, 스마트홈에서의 상호 인증 및 키 관리 기술, 스마트홈에서의 디바이스 익명 인증 및 키 관리 기술을 제안하여 스마트홈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안 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스마트홈에서의 사용자 인증 기술은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모바일 사용자와 홈게이트웨이 간의 경량화된 사용자 인증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였다. 또한, 모바일 사용자가 AP 또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홈게이트웨이에 접근하고 있을 때 다른 AP 또는 기지국으로 이동 시 핸드오버가 발생하여 모바일 사용자는 홈게이트웨이에 다시 인증을 수행하는 절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오버 발생 시 인증 단계를 다시 수행하지 않고 기존의 인증 정보를 통해 홈게이트웨이와 재인증을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홈에서의 상호 인증 및 키 관리 기술은 모바일 사용자, 홈게이트웨이,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홈에서의 상호 인증 및 키 관리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상호 인증 및 키 관리 기술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홈에서의 디바이스 익명 인증 및 키 관리 기술은 스마트 디바이스, 외부 홈게이트웨이, 홈게이트웨이 간의 경량화된 디바이스 익명 인증 및 키 관리 기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외부 홈게이트웨이에 접근하고자 할 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홈게이트웨이와의 익명 인증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인증 후 스마트 디바이스와 외부 홈게이트웨이 간의 안전한 통신을 하기 위해 키 관리 기술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안전한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 및 키 관리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홈 환경에서 향후 안전하고 신뢰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나라 環境敎育의 實態와 改善 方案에 관한 硏究

김준섭 釜慶大學校 1997 국내석사

폐석회를 이용한 매립지 차수재 개발

김준섭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조직 내 주사기 바늘 위치 감지를 위한 Lock-in-amplifier 기반의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 개발

김준섭 가천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주사 바늘 전극과 임피던스 측정을 이용한 조직 유형 감지 기술은 주사 요법을 이용한 약물 투여 과정에서 약물이 주입되는 주사 바늘의 끝을 표적 조직에 위치시키거나, 유방, 자궁 경부, 방광 및 전립선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정상 및 암 조직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조직 유형 감지를 위한 파릴렌 절연층을 가진 단극 주사 바늘 전극과 임피던스 측정을 이용하여 바늘 끝이 위치한 조직의 유형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가능성을 평가했다. 단극 주사 바늘 전극 공정에서 바늘 기둥의 절연층으로 사용되는 파릴렌 박막 두께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하고 타당성을 평가했다. Lock-in amplifier 기반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을 이용해 2.15 kHz 단일 주파수에서 파릴렌 박막이 증착되는 동안 임피던스를 모니터링하여 박막 증착에 사용된 파릴렌 양에 따라 임피던스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된 임피던스 데이터를 변환해 두께를 나타내는 알고리즘을 구상하였고, 평평한 형태의 샘플 표면에 파릴렌 증착 공정 후 증착되는 파릴렌 박막의 두께를 Surface profiler 표면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원기둥 형태의 샘플 표면에 증착되는 파릴렌 박막의 두께를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두께와 비교하여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임피던스를 변환하여 얻은 두께는 실제 두께의 표준 편차 내에 위치해 임피던스 측정을 통한 실시간 파릴렌 박막 두께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파릴렌 절연층을 가진 단극 주사 바늘 전극을 제작하였고, 평가를 위해 파릴렌 절연층 유무에 따른 0.01% NaCl 전해질 용액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작한 전극을 이용해 NaCl 전해질 용액의 농도와 용액 속에 삽입된 전극의 깊이 변화에 따라 임피던스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극 주사 바늘 전극과 Lock-in amplifier 기반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돼지 고기 조직에 따른 임피던스의 특성을 분석하여 1 kHZ 이상 주파수에서 조직 유형에 따른 임피던스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평가됨). 2.15 kHz 단일 주파수에서 단극 주사 바늘 전극이 돼지 고기에 삽입되는 동안 임피던스 모니터링 바늘 끝 부분이 위치한 조직 유형에 따라 임피던스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Pb가 제거된 탄소나노튜브 페이스트의 제조 및 전계방출 특성

김준섭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그림 1과 같이 그 합성 방법이나 조건에 따라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ingle-walled nanotube, SWCNT), 이중벽 탄소나노튜브(double-walled nanotube, DWCNT), 그리고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nanotube, MWCNT)로 구별된다. 탄소나노튜브는 기계적 강도, 전기전도도, 종횡비(aspect ratio), 표면적 등에서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판 디스플레이[1,2], 메모리소자[3~5], 에너지 저장장치[6,7], 복합재[8] 등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14]. 특히 탄소나노튜브의 끝이 예리하여 전계가 끝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고 전계의 인가만으로도 쉽게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으며 방출 전자의 에너지 분포 폭이 좁고 전류밀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탄소나노튜브는 전계방출 디스플레이(field emission display, FED)의 에미터로 사용하기에 우수한 물질이며 곧 실용화 될것으로 기대된다[15]. FED기술은 SRI의 Spindt 박사가 저전압에서 전자를 방출할 수 있는 냉음극 어레이를 제작함으로써 시작되었다.[16] 그리고 프랑스 LETI에서는 이러한 전계방출 에미터 어레이(field emitter array, FEA)를 단위화소로 하여 행렬 구동하는 평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17,18] 이러한 FED의 주요 구성원인 전자 방출원으로 1세대 Spindt type FED에서는 Mo, Rb, Ba 등의 micro tip이 적용되었으나, 높은 전도성과 종횡비를 가진 탄소나노튜브를 에미터 팁으로 사용하는 CNT-FED가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나노튜브 에미터의 형성 방법에는 chemical vapor deposition(CVD)방법으로 직접 성장, 합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고가 박막 장비 사용에 따른 경제성 문제와 성장 온도가 기타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과 대면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아직 상업화에는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현재는 제작 비용측면이나 대면적 제작에 용이한 페이스트법을 많이 사용한다. 페이스트법은 탄소나노튜브와 frit 및 기타 inorganic, organic vehicle과 conductive filler를 혼합하여 탄소나노튜브 페이스트를 제조하여 screen printing, spin coating, spraying 등의 방법으로 캐소드위에 에미터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creen printing에 의한 CNT 에미터 형성법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페이스트를 제작하여 screen printing하는 방법에는 여러 유기물질이 포함되며 그 중 많이 사용되는 PbO계 frit은 탄소나노튜브와 반응하여 열적분해 특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Pb-free 페이스트 제조가 필요했으며, 본 실험의 중요한 motivation이 되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로서의 여러 가지 요구 성능 중 화소간 균일도 및 수명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나노튜브 페이스트 최적화, 저항층[19], TFT[20], 전기적 균질화 처리[21]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제작된 탄소나노튜브 전계방출 소자[1,2]는 그림 2과 같이 탄소나노튜브 에미터들의 길이가 균일하지 않아서 전계(electric field)가 인가될 때, 길이가 긴 탄소나노튜브에 전계가 집중되어 주로 이들로부터 전자가 방출된다. 탄소나노튜브의 전계방출 수명특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성 및 소자의 화소간 균일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나노튜브 에미터로부터 균일한 전계방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 에미터의 길이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산화성 가스를 사용한 전기적 균질화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에미터 사이에 존재하는 길이 산포를 최소화하여 전자방출에 참여하는 에미터의 개수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용가스의 최적화를 통해 전기적 균질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정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화소간 휘도 균일도 및 수명을 상당 부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실제 구동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수명특성을 알기보기 위해 FED 패널의 잔류가스와 동일한 조성의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진공도에 따른 수명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실제 구동조건에서의 장시간 수명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duty 비에 따른 가속측정법을 도입하여 시편의 실제 수명을 예측하고자 하였다[22].

國際貿易의 環境變化와 우리의 對應姿勢

김준섭 朝鮮大學校 1984 국내석사

Worldwide economic depression caused by the first and second oil crisis brought international business stagnation in want of demand, and tendency toward high interest made things worse. Even advanced countries turned to suffer from dull economic growth with increasing unemployment and they started to harden their measures to restrict import to protect their own industry and promote domestic employment. They have raised trade barrier higher against developing countries. This may not be blamed for the feeble financial power of those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market only, but the major commodities themselves those countries export also. Free trade system supported by GATT has got to be in a great confusion since the 1970's. and nothing has been corrected in the 1980's either with continuous dull growth and delay in industrial system readjustment of the advanced countries, Morever, cumulation of foreign loans in developing countries is serious, and these suggest our direction toward rational economic operation in the future. On the ground that we are in want of recouses and largely depend on foreign trade, we have much to do with our economic reactions in such environments market. 1. As a leading country under development, we should strengthen relationship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prevent advanced countries from building trade wall against developing countries, while promoting our interest and ways to foregn market. 2. To cope with sudden change in oil price as we already experienced at both of the worldwide oil crises, we should fine more reasonable lines of oil purchase, search for other energy sourses than oil, and determine to invest in equipment to make the most of the energy put in. 3. We should take more attention to our foreign loan administration for more effective loan control in the future in line with our possible economic growth and our ability to pay back. On the other hand, we should take all our efforts to shrink the size of our foreign loan already taken. 4. To meet the new protective tendency of advanced countries and reinforce our power to compete in international market, we should r e- organize our industrial structure for expost and manufacture commodities of higher quality. In addition, our foreign policy should be emphasized on economy to prevent advanced countries from their protection policies and to make cooperative rel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to extend our foreign market. 5. We should do our utmost to develop high quality technology to decrease production cost Of our goods and produce goods of higher quality , and also develop international marketing manner to find new places Of business and stimulate business to sell those. This should be positively sustained by financial and industrial policies for export toward investment in equipment and technology advancement, not just for instant economic circulation phase. Thus our power would be reinforced to compete internationally. Under those desirable circumstances, all export industries can work cooperatively and small industries also can haldle all orders more reasonably each other. Organizations of research, technology and management guidance, business brokerage can be utilized most effectively to improve individual industries' own ability in business then to gain export information systematically and face the trade conditions of the world. Thus, our export can grow more steadily in our national economy.

실시간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을 위한 매칭 알고리즘의 FPGA구현

김준섭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3D computer vision technology has been researched in the field of robotics, intelligent vehicle navigation aids, obstacle avoidance, and so on. In recent years, intelligent security systems and 3D realistic videoconferencing are being applied in the field of consumer electronics. According to calculating methods, stereo matching processes are classified by local and global matching methods. The stereo matching process using global matching method produces better results than local matching method. The global stereo matching method, however, is more difficult to be applied to real time system due to it's complex calculations. Recently, studies on the optimization and implementation for these global matching algorithms been introduced. In particular, GPU and dedicated hardware implementation methods are widely used but implementation is still limited with many serious problems. In this paper, an excellent matching performance of the stereo matching algorithm based on Belief propagation proposed structure and the design is verified in a FPGA. Belief propagation algorithm takes the longest computation time in the step of message updates. For the process, removing or minimizing unnecessary operations was performed to improve performance. In addition, multi-point method and prediction coding are used for the futher speed-up. With this method, memory usage was also reduced. It reduced the usage memory by 90% when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 The Belief propagation hardware structure designed in the verilog HDL has been implemented on a Xilinx vertex-5. The resolution is QCIF (176 × 144), the speed of operation is 30fps, and the used memory is 2.91MB.

북·중 군사동맹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배경 및 성격을 중심으로

김준섭 부경대학교 2010 국내석사

‘혈맹’으로 출발했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수교 60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10여만 명의 희생을 발판으로 다져졌던 북·중 군사동맹 관계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을 같이 겪으면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로 출발을 함께했다. 이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 덩샤오핑(鄧小平) 당부주석, 자오쯔양(趙紫陽) 총리, 장쩌민(江澤民) 주석,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역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을 찾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그 동안의 밀월관계를 과시해 왔던 양국의 관계가 점차 변화되어 지고 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듬해인 2007년 북한의 해외공관장 회의 때 중국의 찬성으로 대북제재 UN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김정일 위원장이 최진수 당시 주중북한대사에게 ‘중국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한때 돌았다. 특히 지금은 2차 핵실험으로 북한과 중국이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놓고 정면대립한 형국 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과 한국의 핵주권론을 불러와 중국의 동북아 핵강국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데다가 핵문제로 소란스러운 동북아는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세계전략에도 장애가 된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향후 핵전략은 북한의 최대 과제인 3대 세습과 맞물려 있어 북한으로서도 쉽게 중단하기 어려운 선택일 것이다. 동북아세서의 핵강국의 지위를 위협받는 중국은 한반도전략 구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대북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수 밖에 없으며, 북한 또한 체제수호 수단의 보루인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그 어느 한쪽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북·중 동맹관계는 결성 6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명맥은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군사동맹 조약의 본질이 동맹과는 거리가 먼 성격으로 변화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그 변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중 동맹관계 속에서 특히 군사동맹 부분을 분석하여 앞으로 두 나라의 군사동맹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