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督敎의 傳來가 韓國 近代化에 미친 影響 : 民衆敎化 運動을 中心으

김무석 啓明大學校 1985 국내석사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및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김무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부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개정하고 단위 학교의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학생의 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및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학교 현장에서 ‘어울림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1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S중학교 3학년 4학급(119명)을 각 2학급으로 나누어 실험집단 2학급(62명)과 통제집단 2학급(57명)을 선정하였다. ‘어울림프로그램’의 운영은 실험집단 2학급을 대상으로 45분씩 총 12회기로 구성하였다.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이 학교폭력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처 및 학교적응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목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인식 변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어울림프로그램’ 실시 후에 실험집단에 속한 중학생들은 통제집단에 속한 중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태도 변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울림프로그램’ 실시 후에 실험집단에 속한 중학생들은 통제집단에 속한 중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 유익하게 변화되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대처 변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울림프로그램’ 실시 후에 실험집단에 속한 중학생들은 통제집단에 속한 중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이 유익하게 변화되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상을 중학생으로 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학교폭력을 대하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어울림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ctively utilize ‘Eoullim Program’ at school sites by verifying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ir response changes by implementing the ‘Eoullim Program’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commission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o develop and revise programs and support the operation of a unit school In this study, 4th graders (119 students) of S junior high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were divided into 2nd grade from 14th October to 25th October 2019 and 2nd grade from the control group (57 students) were selected. The operation of ‘Eoullim Program’ consisted of a total of 12 sessions, 45 minutes for the second-grade experimental group.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Eoullim Programs’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we investigated the awareness, attitude, response, and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adaptation of experimental and controlled groups through pre- and post-mortem examina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Eoullim Program’ showed positive effects of changing school violence awarenes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oullim Program’,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had an inaccurate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compared to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change in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Second,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Eoullim Program’ has also shown positive effects on changes in school violence attitudes. After the program,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beneficial change in their attitudes toward school violence compared to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change in attitudes toward school viol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Eoullim Program’ also showed positive effects on changes in school violence.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oullim Program’,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beneficial change in how to cope with school violence compared to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change in response to school viol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ased on the result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called ‘Eoullim Program’ was able to confirm that middle school students made positive and beneficial changes in their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ir ability to effectively and correctly respond to school violence. The use of ‘Eoullim Program’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t a unit school can be seen as a great help in preventing school violence.

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성별과 진료직무의 조절효과

김무석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수의사가 경험하고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정도를 수의사 일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의사의 성별, 전문 직무 분야별 관점에서 분석하여 수의사의 정신건강 개선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를 제공을 목적에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234명의 수의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측정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무관하게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척도 일반형을 사용해서 측정했고, 심리적 소진은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심리적 소진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다. 측정치에 대해서는 SPSS version 28.0을 사용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들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성별과 진료직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총점의 평균값은 96.36으로 매우 높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이종목, 2008)이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항목들과 심리적 소진의 하위 항목들 또한 유의미하게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여자 수의사의 경우 남자 수의사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하위변인인 직무자율성 결여와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조직체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스트레스 평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결혼 여부나 현 직무에 근무한 기간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으로 분류한 집단 간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수의사의 주 직무 중 진료직무의 유무에 따라서 임상과 비임상으로 구분하고 임상수의사에는 대동물 임상수의사와 소동물 임상수의사를 포함하고, 비임상 수의사에는 공무원 수의사와 제약회사 수의사, 제약회사 연구원, 교직, 군인을 포함해서, 임상과 비임상 수의사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상수의사와 비임상수의사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임상수의사가 임상수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비임상 수의사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직무자율성 결여, 직업불안정,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조직체계, 관계갈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소진의 하위변인에서는 정서적 탈진과 성취감 결여에서 높은 평점을 나타냈다. 여섯째, 수의사의 전문 직무영역으로 대동물 임상수의사(산업동물 임상수의사), 소동물 임상수의사, 공무원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 기타(군인수의사, 약품 개발 연구원 등)으로 네 집단으로 분류해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정도에 대해 분석했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들을 보였다. 네 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물리적 환경의 경우에는 대동물 수의사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으나, 직무자율성 결여,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조직체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공무원수의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심리적 소진에서도 공무원들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소진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탈진과 성취감 결여에서도 다른 집단들에 비해 공무원수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직무요구와 보상부적절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진료직무의 수행 여부로 임상수의사와 비임상수의사로 구분하여 수의사의 진료직무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의사가 경험하고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상수의사와 비임상수의사를 구분 짓는 진료직무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진료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임상 수의사의 경우 진료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수의사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심리적 소진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으로 이르게 하고 진료직무의 수행 여부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의사의 전문 직무 특성에 적합한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으로 전향되지 않도록 스트레스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각 직무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의사가 느끼는 고유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심층적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수의사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직무환경의 개선,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소진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수의사에게 적합한 직무스트레스 척도와 심리적 소진 척도 개발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대기계 시스템 제어에 관한 연구 : 상부 무대기계 로직 제어 시스템 중심으로

김무석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무대기계 시스템 제어에 관한 연구 (상부무대기계 로직 제어 시스템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무대기술전공 김 무 석 과거 무대기계 시스템은 노동집약적 방식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공연장 무대기계 제어 시스템은 PLC가 적용된 자동화가 필수적이고 공연과 장르에 맞게 기술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PLC는 모든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며 아직도 응용분야와 적용분야는 넓고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논문은 현재 국내 공연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LC 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고찰하기 위한 연구이다. 사례를 통한 분석으로 국내 공연장 실정에 맞는 활용성 있는 무대기계 제어 시스템에 대해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은 상부 무대기계 시스템 구성요소의 문헌자료와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PLC를 이용한 무대기계 제어 시스템의 적용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하고 활용성 있는 무대기계 시스템에 대해 제시한다. 비교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PLC의 이중화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증가 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인버터 제어에서 AC 서보 드라이브(AC Servo Drive)로의 변화이다. 빠른 응답성과 넓은 속도 제어가 장점이고 정확한 제어가 가능한 AC 서보 드라이브로 대체됨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셋째. 필드버스(Fieldbus)의 변화이다. 배선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의 등장과 통신기술의 표준화이다. 넷째. 분산 제어로의 변화이다. AC 서보 드라이브에 내장된 Onboard PLC를 이용하여 연산과 동시에 처리하는 1 : 1 제어로 PLC의 프로그램의 양을 줄여 처리속도가 높아졌다. 다섯째. 상부 무대기계 시스템의 직접견인방식(Direct Winch Drum System)으로의 변화이다. 평형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속승강과 정밀도가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PLC가 공연장 무대기계 제어 시스템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재 국내 실정에 맞는 활용성 있는 제어 시스템의 제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화 PLC에서 멀티 PLC CPU 제어 시스템의 도입으로 프로그램의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다축 일체형 드라이브의 적용으로 배선의 절감과 통신속도와 반응속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통신체계의 일원화와 무선 통신기술의 적용으로 배선의 간편화와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하기 위함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용성 있는 제어 시스템은 활용 가치가 완전히 충족된 이상적인 시스템은 아니며 아직 기술개발과 적용방안 등의 연구가 남아있다. 이는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내용 중 다기능 기술의 접목과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제시에 의의를 두며 공연장 건립시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 Study on the Stage Machinery System Control - (Upper Stage Machinery PLC Control System) Moo Seok, Kim Departmant of Theatre and Film Graduate School SeoKyeong University In the past, Stage Machinery System(SMS) needed large amount of time and work forces due to its labor-intensive manners. Getting in the 21st century, PLC-applied automation became essential for SMS, and the technical development is constantly evolving suitably for its performances and genre. PLC is widespread through all kinds of industrial sites and its application fields are various and diverse. For this, this research paper is to study the cases of PLC control system, which is the majority system in the domestic theatre.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I intend to propose the SMS which has remarkable practicality and appropriate for the domestic theatre. The study will first consider the literature material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of Upper Stage Machinery, and secondly, after organizing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PLC-applied SMS’s appling methods, will discuss about practical Stage Machinery System.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The usage has continuously increased due to the reliability improvement of Dual Redundant system of the PLC’s . Second: Conversion to an AC Servo Drive from Inverter Control. It has been substituted to AC Servo Drive, which has rapid responsiveness and wide speed control, along with precision. Third: Change of the Fieldbus. It is the appearance of the new communications system and standardization of communications technology, that are intended to cut the costs of wiring. Fourth: Conversion to distributed control. Utilizing the Onboard PLC, embedded in AC Servo Drive, processing speed has been increased as it reduces the amount of program with 1:1 control, operating and processing simultaneously. Fifth: Conversion to an Direct Winch Drum System from Upper Stage Machinery system. High-speed elevation and precision have been improved, making up for the Counterweight System’s weak points. As described above, we verified the cases that the PLC, which is used in automotive equipment, has been applied to the theater SM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what I suggest for the control system that are available for domestic conditions are like this. First: Preventing overload of the program, adopting Multi PLC Control System from Dual Redundant PLC. Second: Appling the Multi Axis Drive to not only improve the communication speed and response speed but reduce wiring. Third: Unifying the communication system and applying th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to simplify the wiring and efficient maintenance. The available control system that this study has suggested is not fully-fulfilled idealistic system, and also, researches about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methods are left to be undergone. I put meaning into this study as it suggested the integration of the multi-functional technology and the efficient maintenance among the contents derived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I expect this study to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heater. Keyword : Theater, PLC, Stage Machinery System, AC Servo Drive, Inverter, Control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 아파트(Apartment) 거실용 수납가구를 중심으로

김무석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02 국내석사

국내에서도 주방용 가구와 사무용 가구에는 이미 시스템 가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거실용 가구는 외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이다. 가구의 시스템화는 부품화, 규격화로 대변된다. 가구생산을 시스템화한다는 것은 가구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품화하여 각 부품을 조합함으로써 하나의 가구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생산방식을 시스템화라고 일컫는다.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이란 개념을 거실용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고찰과 디자인 시안을 적용하였다. 시스템 가구의 각 부품별 조합을 위해서는 전체 가구를 구성하는 시스템 속에서 각각의 부품이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부품은 전체 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시스템이란 두 개 이상의 기능적인 요소들이 동일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시스템가구란 다양한 기능을 가진 2개 이상의 작은 가구들 즉 유니트(Unit)가구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구조와 효율적 기능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가구 조합을 말하며, 각각의 한정된 기능을 갖는 컴포넌트(Component)를 조합하여 보다 새롭고 확장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하나의 가구는 여러 개의 유닛으로 구성되며 각 유닛은 폭, 길이, 높이, 치수가 규격화, 모듈러화되어 제작된다. 또한 가구의 유닛 모듈은 설계 재료, 생산 조립작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공간성격에 따라 변화 가능하게 연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짧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가구는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생활 환경이나 생활구조, 인체구조에 따른 인간 공학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외양과 기능에만 치우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급속한 도시화로 주거문화는 아파트로 대변되며 획일화 비개성화로 공간과 가구와의 관계 공간과 인간과의 관계 등은 뒷전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파트의 주거공간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중심 활동 공간인 거실을 중심으로 실내 공간 활용 측면에서 거실가구와 생활과의 관계, 소파와 관계, 거실용 가전기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치수를 모듈화하여 거실용 시스템 가구의 연구개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공간 관리를 합리적이고 가변성 있게 규격화시켜 원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조합시킬 수 있고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 임의의 공간에 연출 가능하도록 시스템가구의 디자인 방향을 연구하였다. In a domestic market, system furniture is already applied to kitchen furniture and office furniture generally, but living room furniture is still much behind compared with foreign market. The systemization of furniture means componentization and standardization. The systematic production of furniture means componentization of each elements of furniture and fabrication of each element to complete a piece of furniture. This kind of production method is called systemization. In this study, a notion of system is focused on living room furnitur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tentative design plans are applied. To fabricate each component of system furniture, the component should be defined in a system making up the whole furniture, so each component becomes the element making up the whole furniture system. System refers to a scheme where one or more functional elements are organically combined for the efficient achievement of the same goal. Here, system furniture refers to a combination of furniture for the efficient function and reasonable structure of more than 2 furniture(i.e. unit furniture). Each component of system furniture is fabricated to provide more extended and new effects. A piece of furniture is composed of several units and each unit is manufactured with standardized and modular width, length, height and dimension. In addition, the unit module of furniture is collectively applied to the design process, manufacturing process and fabrication process and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Furniture industry in Korea has made a great increase in quantity for short times. However, the ergo-mechanical factors such as living environment, living architecture and body architecture are not considered, and a lot of problems have occurred by only emphasizing outward appearance and function.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the culture of residence represents for an apart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urniture and human being is ignored due to the depersonaliz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R & D information of living room furnitureby modularizing the appropriate dimension and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living room furniture, life-style, sofa and electric equipment from a viewpoint of efficient use of indoor space in a living room of an apartment, where is a central space for the family members. Also, the design goal of system furniture is investigated to make it possible to standardize the space management reasonably and variably, and make it possible to apply system furniture freely to any type of space with easy disassemble and assemble.

停止飛行 狀態에 있는 模形 헬리콥터를 위한 LQR 基盤 PID 制御器 設計

김무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디지털 포렌식 절차상 참여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김무석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19 국내석사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와 관련하여 “전교조 사건”과 “종근당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 사건”은 선별압수⋅예외적 저장매체 압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입법 계기가 되었고, “종근당 사건”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게 하였다.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으로 수사실무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진 않다. 대한민국의 사법 환경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하게 변화되어 왔다. 국가라는 권력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법집행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방어권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예전의 수사관행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제도”, “전문가 참여인 제도”, “참여형 디지털 증거분석실”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이 되고 있는지,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시행되고는 있지만 피압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경찰조직 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피압수자 등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방안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수사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보안을 위한 행정조사에 관한 연구

김무석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경제의 성장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지금은 국내총생산(GDP) 1조 8,000만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이룰 정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위 산업들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2차 전지, 5G, 선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처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위주로 4차 산업에 대한 대비와 미래전략이 수립ㆍ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우수한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그 근간이 되는 국내 산업기술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선진국은 기술의 우위를 계속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은 단기간에 기술을 취득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국내 산업기술은 121건이 해외로 유출되었고 이 중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29건이나 되었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그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것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발생한다. 이제 기업의 산업기술은 과거에서처럼 기업의 자산 가치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해외로 유출되는 산업기술은 기업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지능화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송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은 이미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체제 변화가 된지 오래이며 이로 인해 기술유출의 방법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6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판결문 43건 중 정보기술을 활용한 유출수단은 USB, 이메일, 노트북 등 전체 유출의 76%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산업보안의 유지는 주로 수사를 통해 사후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앞서 산업보안에 대한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바탕으로 개별 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미비점이 많아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즉, 현행 법 체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현행 산업보안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나 자료에 한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제출한 자료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인지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허위자료인지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조사대상자는 대부분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은닉하고 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산업보안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는 데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과 같은 첨단 조사방법의 적용과 보다 직접적이고 권력적인 조사수단이 법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지만, 디지털포렌식은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수사의 영역에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조사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조사방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이후 행정조사는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를 순순히 제출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먼저 산업보안조사와 관련한 법률적ㆍ실무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산업보안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온 해외 기술 강국들의 선행 사례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현행 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현 시국에 맞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의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에 준하는 행정조사 방법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산업보안 관련 행정조사 제도를 큰 틀에서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제도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South Korea has developed so rapidly that it have given birth to the phrase "Miracle of the Han River." The economy of the nation started to grow in the 1960s and has caused the world to marvel at its speed. Today, the nation ranks tenth in the world economy with a GDP of 1.8 trillion dollars and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xis of global economy. South Korea's top No. 1 industries include semiconductors, displays, automobiles, secondary batteries, 5G, and ships. With a focus on these industries with world-class competitiveness, the nation is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making and implementing its future strategies. Although the nation is leading the world with its superior technologies, its industrial technologies as a basis are becoming targets of advanced and developing nations. Advanced nations target South Korea to keep their technological advantages, and developing nations target the country to quickly and securely obtain technologies with a competitive edge. According to data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21 South Korean industrial technologies were leaked overseas in the last six years. Of them, as many as 29 were designated as national core technologies in South Korea. National core technologies hold such infinite values that their technological and economic values cannot be converted into a tangible amount. If they are leaked overseas, it might have serious adverse effects on the safety,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ation. Today, the industrial technologies of corporations are no longer defined as corporate asset values like in the past. Industrial technologies that are leaked overseas not only cause a huge loss to enterprises and serious damage to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but also may bring an enormous loss to future generations. The crim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however, are on the rise and are being intellectualized. Small- and medium-sized firms without a strong economic base can lose everything in an instant without having any lawsuits rights. It has been many years since the industrial field changed the system towar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ch ha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methods of technology leakage. According to data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formation technology-based means were used in leaks such as USB, e-mail, and laptops in 76% of 43 sentences that cited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Technologies during the six years between 2015~2020. In South Korea, industrial security is usually maintained with reactive measures involving an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which can help fulfill preventive goals for industrial security, are conducted according to individual law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e system is still full of defects, thus failing to have great effects. In other words, the current legal system has limitations in preparing for industrial technology leaks that are increasingly intellectualized day after day. The current practic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for industrial security, for instance, depends on documents or materials submitted by the subject to review and judge. There is no way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can figure out whether submitted materials are the same as the originals or fake. In industrial technology leak investigations, most of the subjects have considerable expertise and use a range of methods to hide their materials. In some cases, they will even refuse to submit materials. As a consequence, administrative agencies conducting an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have immense difficulties with checking fact relevance and helping with damage relief for victim enterprises.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need to legally allow the application of state-of-the-art investigative methods such as digital forensics and the mobilization of more direct and authoritative means of investigation. Digital forensics has developed in the area of investigation open to compulsory investigations, which means that they are still considered an unfamiliar investigative method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whose principle is a discretional investigation. In addi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an lead to criminal investigations with punishments later, which is why it is extremely rare for the subjects to cooperate with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ubmit evidence materials that obediently fact check its relevance. Based on this problematic consciousness, this study examines legal and practical issues with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s, compares cases of South Korea with previous cases of other technology powers that faced and solved industrial security issues earlier than South Korea, and explores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study strongly demand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methods similar to criminal investigations and, at the same time, examines institutional safety devices to control the abuse of authority for the leakage of core industrial technologies that can threaten national security and have serious adverse effect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every nation around the world puts a special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economic security. That is, the study proposes plans to design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related to industrial security in a rational manner within a bigger framework and complementary systems to supplement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