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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연구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김명수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박사
의사결정 적절성 여부가 양질의 정책 대안을 좌우하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밝히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구방법은 Allison 모형과 Janis의 집단사고이론을 활용한 분석모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Allison 모형Ⅰ에서 볼 때 한국과 미국 양국정부는「전략적 목적 극대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미국은 2009년 전환안을, 한국은 2012년 전환안을 제시하여 2012년 전환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2012년 전환안은 2006년 10월 북핵실험과 같은 북한 상황과 한국군의 대응능력 등 여건충족보다는 전환 시기를 우선하는 대안이었다. 따라서 두 개 대안은 전환여건충족을 위한 전략적 판단보다는 전환 시기를 우선하는 정치적 판단으로써 합리성이 결여된 선택이었다. 2012년 전환안은 한‧미 양국의 전략적 목적 극대화 달성 정도에도 상반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세계적 안보정책차원의 전략적 유연성확보, 한국방위부담해소, 한국에 대량무기판매, 한국 내 반미운동 명분해소 및 한국 외 타 지역에 관심집중 등 전략적 목적을 상당히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작전 효율성을 희생으로 하는 군사주권 회복으로 인하여 전략적 목적달성이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북 전쟁억제능력은 감소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시 한국의 이에 대한 영향력 제한은 한반도 전쟁발생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북한의 기습 남침 시 현행 미국주도 연합작전은 한국주도의 연합작전으로 전환됨으로써 이로 인한 연합작전 효율성 저하는 대량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또 다른 현실적 문제는 주한미군의 역할감소를 위해 한국은 국방비 증액을 해야 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현행 국방비를 대폭증가 해야 한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비를 대폭 증가해도 대북 전쟁억제와 연합작전 효율성은 현재보다 낮아지는 등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컨대 Allison 모형Ⅰ관점에서 볼 때 한‧미 모두 2012년 전환안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며, 특히 이는 한국의 전략적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Allison 모형Ⅱ는 한‧미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분석이다. 한국 국방부는 정부 지도자의 신속한 전환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건 충족의 대안보다는 정부의 선택 가능성 있는 대안을 발전시켰다. 여건 충족을 고려한다면 2015년 전환안과 2020년 전환안도 가능하나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2010년 전환안과 2012년 전환안 두 개 대안만을 고려한 나머지 2012년 전환안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국방부의 2012년 전환안은 국방중기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였으나 장비구입 예산확보 어려움, 도입장비 숙달소요시간 등으로 인하여「선 능력구비, 후 전환원칙」에 위배되며 최소한의 대북 전쟁억제능력 구비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의 전문적 정책 판단만이 안보위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분위기에서 국방부의 전문적 조직산출은 어려웠다. Allison 모형Ⅲ은 외부 군사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정부부처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도출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 두 가지 장애 요소를 확인하였다. 첫째, 국방부 외 타 정부부처의 관심소홀은 물론 군사 전문가를 비롯한 외부세력들의 워게임 참여가 배제되었다. 예비역 장성, 전직 각료 및 대학교수들이 정부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워게임 시에는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최대 공약수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지도자의 강력한 전환 의지와 지도자를 보좌해야하는 관료주의 속성상 현직 관료들의 반대 의견 제시가 어려웠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사결정과정은 Janis 집단사고와 많은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사고 선행요소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참여정부 시 지도자 중심의 코드인사는 강한 응집력으로 작용하여 정책결정에 동조현상을 유발시켰다. 둘째, 지도자의 공정한 리더십 부족이다. 중요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지도자는 중립을 유지하여 정부조직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정책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지도자의 군사주권 의도를 사전에 노출시킴으로써 객관적인 정책판단을 어렵게 했다. 다음은 집단사고 증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문제없다」라는 과신과 닫힌 마음 및 만장일치 등이 확인되었다. 첫째, 문제없다는 과신은 북한의 위협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인한 강성위주의 공격성향, 2006년 10월 북핵실험, 미사일과 화생무기 등 비대칭 전력의 압도적 우위, 세계 4위의 재래식 군사력 보유, 그리고 서울의 1/3 이상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대량살상능력 등은 현실적 위협인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군사위협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어도 앞으로 전쟁은 없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한국전쟁 시 MacArthur 유엔군 사령관은 중공군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중공군의 참전이라는 예상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참여정부는 또한 닫힌 마음을 보였다. 지도자는 집단을 합리화하기 위해 각종 매스컴을 이용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각종 공청회나 정책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수렴 보다는 지도자의 결심을 실천하는 결의대회로 활용하였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하는 외부집단의견은 철저히 배제하는 등 외부세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다. 셋째, 만장일치에 대한 압력현상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지도자의 선호를 미리 알리는 공정치 못한 리더십, 코드인사 중심의 집단응집력 작용 그리고 권위적 행정문화에서 관료주의 속성상 반대의견 제시의 어려움 등은 만장일치를 위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사고의 선행요소와 집단사고 증상들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적절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초래하였다. 전략적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미 연합방위체제, 국방개혁 2020을 고려한 2015년 전환안, 2020년 전환안 등 다양한 전환안들을 고려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현행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국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데도 지도자의 군사주권 주장으로 고려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여건충족 보다는 시기우선 접근으로 2012년 전환안은 아무런 여과 없이 국가의 최종결정으로 수용되었다. 최종안으로 2012년 전환안이 결정되었으면 이에 대한 위험평가도 충분히 실시해야 했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와 북한의 전면적 위협 관련 대북전쟁억제, 국방개혁 2020관련 불확실성 및 용산기지 평택이전 등이 심층 깊게 검토되어야 했다. 예컨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사결정은 Allison 모형 세 가지 관점에서 각 모형별 목적을 구현할 수 없었으며 Janis의 집단사고의 특징이 많이 적용된 정책결정이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요지다. 국가이익에 중요한 정책 판단 시에는 해당 정책이 추구하는 국가이익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전시키며, 정책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대안을 채택하는 등 합리적인 선택과정을 적용해야한다. Allison 모형 세 가지는 중요정책 분석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바 병행사용이 바람직하며 어떤 중요정책이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Janis 집단사고이론이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Through the history, the national leader's political perspective overwhelmed the strategic viewpoint in dealing with the major security policy. For example, US declaration of Archisen line excluding republic of Korea from US defense at January in 1950 operated a critical influence to cause the korea war. The transfer of war time operation control as of the seventeenth of april in 2012 was finalized by the former president, Noh Mu-hyun's persistent military sovereignty importance more than the war time operation efficiency. The key security policy such as war time operation control transfer should be decided in full consideration of security situation, the feasibility of policy execution, the national consensus of major issue and so on. In this sense, the review of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war time operation control transfer policy holds an important meaning for estimating the quality of policy alternative. Here, I would like to observ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through the perspective of Allison model and Janis group think Theory. Allison model has been used in analyzing the international policy. Janis group think model is adopted to review the problem in decision making process. The observation results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transfer in connection to the two models above are summarized as follows. Allison model 1 is to maximize the strategic purpose through the government level decision. US government could achieve a considerable strategic purpose such as acquiring strategic flexibility, lessening anti americanism in korea, selling large quantity of military equipment and so on. But, ROK government military sovereignty costed the military operation efficiency to cause serious detriment to achieving strategic purpose. The major issues such as the war deterrence , military budget problem, high quality of war operation efficiency and the like should be reflected in achieving strategic purpose. But those were subject to military sovereignty. Allison modelⅡ distinguishes for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product to reconcile with government's final behavior. Based on Allison's modelⅡ, I could find the president's early declaration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transfer before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study of this issue. The political leader's unfair leadership such as impatient announcing early transferring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made it hard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estimate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objectively. In other words, the ROK MND's professional policy estimate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was subject to the former president's presiding authority. This fact was the reason why the MND was inclined to choose the 2012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rather than the other option to satisfy transfer conditions such as the war deterrence and operation efficiency. The alternative of 2012 transfer is hard even for the minimum war deterrence against north threat. The merit of Allison's modelⅢ consists in enabling for the better option by dint of various professional war gaming. But two factors interfered with desirable war gaming. The one is that the former president and his supporting group presided a decisive influence in decision making process detrimental to other objective war gaming. The other was the exclusion of external military professionalists to be involved in war gaming. Bottom the line, the merits of Allison model Ⅰ,Ⅱ,Ⅲ could not be utilized full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policy. By the way, a lot of Janis group think phenomena could be found in decision making process of war time operation control transfer. For example, the former president, No's strong self-reliance not subject to US influence, his unfair leadership such as releasing his preference in advance before the relevant group's estimate of war time operation control transfer, the strong cohesion consisting of code personals in lack of professionalism, the unusual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e reservation of security law abolition and so forth played as the antecedent factors of group think. Another group think symptoms were observed in decision making of 2012 transfer option. The former president Noh's improper belief, no war in the future far from present north military threat and US force in korea will continue to stay not influenced by wartime operation control transfer placed him under no problem illusion of security policy. In addition to this, the former government was distinguished for his closed mind such as utilizing mass communications to rationalize the military sovereignty at the cost of military operation efficiency and stereotype of external professional groups. Besides, it was very hard to express objection against war time operation control transfer which led them to agreement rather than in depth estimating security policy . All of the antecedents and symptoms mentioned above similar to group think resulted in making bad decision such as 2012 transfer option. The final option of 2012 transfer can not fulfill minimum war deterrence against north threat and faces the difficulty of acquiring large amount of budget to buy new equipment and the like. In this case, the contingency plan should be prepared to cope with doubtful factors such as north threat, immeasurable budget and so forth. But it was very hard to find such contingency plan. The best alternative should be chosen among the various options such as 2015 transfer, 2020 transfer, current CFC system and other preferable options. But ROK MND considered only two options, 2010 transfer and 2012 transfer. These two options placed the priority on the transfer timing rather than the transfer condition. And so, these two options can not be the best alternative for national security.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group think under the authoritative administration culture would be higher than ever before. For example, ROK and JAPAN diplomatic relation in the year 1965 was done by the former president, Park Jung Hie and his supporting group in lack of reflecting various opinions. The transfer of war time operation control and ROK Japan diplomatic relation normalization makes at least forty years time interval. Bu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se two cases is almost the same within the category of group think. As long as the current authoritative administration culture goes on, the probability of group think will not be lessened in dealing with major security policy. Anyway, now that 2012 transfer option holds a lot of problem for national security, we need to reexamine 2012 transfer option from the bottom. The 2012 transfer op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first, fulfill the condition, later, transfer the war time operation control "which causes the absence of security for many years. I could find a few lessons learned from the case study of war time operation transfer. In estimating major policy, time oriented approach should not be utilized. The ill action of this approach would cast satisfying many conditions overwhelmed by the time pressing. In view of ROK-US traditional method in dealing with security policy, condition and time oriented approach would be preferable. This approach can easily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s and adjust transfer timing flexibly to the changing security atmosphere. The other lesson learned I want to suggest is that some draft policy had better be reviewed by use of Allison Model Ⅰ,Ⅱ,Ⅲ And Janis group think theory before that policy is finalized. By use of these two models, we can maximize the success of the adopted policy through eliminating the failure risk of that policy. Just as 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 Allison Model, Janis group think theory and the like would be required to all policy makers for their great success.
영화 〈쉬즈 더 원(非诚勿扰)〉을 활용한 중국 언어 및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김명수 韓國外國語大學校 敎育大學院 2015 국내석사
?用?影《非誠勿?》的????方案?究 ??外?有?于?得母?,??者要?于目的?有意?地保持?趣和?心??地??。?了???者自己?目的?感?趣,需要利用多?多?的??媒?。?用大?媒?的外???可以使?生充分??目的?的?言文化以及??交流情?。利用影像媒??行????的?究不?增加,其中?影多方面地提供了??性的?言?料和多?多?的文化因素,?究者?其?用价?的?价非常高。 20世?,90年代后期?始,?用?影?行???育?于文化?育和?言?育方面的?究更加活?了。本?文?了激?????者的?趣,?用了??今中?城市生活?背景的?小??演的作品《非誠勿?》?提出了????方案。 先?《非誠勿?》根据Finocchiaro & Bonomo 和Chastaian的文化三分法分成50?片段,然后在其中??出?堂上可利用的13?片段,最后??以精神、物?和行?文化?各自主?的3?代表片段提出了??模型。 本?究?共由5章?成,其如下: 第一章是本文的引言,介??究目的?必要性,?用?影?行????的先行?究??以及本?文的?究方法。 第二章先?著名?言?家所提出的?于文化?念、文化??言的?系及中?文化??的必要性整理,然后考察以?影?授?方式的特点及其利用价?,提供???秀?影的?准及如何使?影最大限度地??其??。最后介??????的??步?,?堂?境及??、?、?、?四方面的??理?。 第三章,先?述了《非誠勿?》的特点?大??容,考察《非誠勿?》作????料的意??价?。然后??、?、?、?四方面的??指南?行了?述。 第四章,本人???中?水平的大?生及一般成人??者????象,先?《非誠勿?》根据文化三分法分成50?片段,然后其中?定了13?片段。接着按13?片段演示了???(100分)的授???模式,??是?共24???,??地介?24??的???容。每一??分??入、展?、??三部分,?入部分介??影片段的情景,展?部分?行?容分析活?及文化要素??,??部分以行形成性?价及?容整理。此???通??整??播放次?、字幕、?面等一系列控制?行???。 第五章?本?文的??。最?整?究?容,?作出??及建?。 ?上所述,在本?究中,?究了?于利用?影?提高?通和文化方面??效果的??方案,根据其?果得出如下??: 第一,通?????中文化?育的重要性,??了目的??育和目的?文化?育的?密性。 第二,?影片是理解目的??家的???通表?和多?的文化理解?育的非常有用的?料。 第三,?言和文化???用?注意根据?言??者的水平????影。 第四,使用?影的?言文化??-??模型是以??者??要求?基??成的。 本?文通??用?小?的《非誠勿?》,?中?文化和?言方面?行了多方面的???究。本文不?可以?助??者了解中?文化,同?也能?助??者提高交?能力。希望本?文能?在?用????方面有一定的?考价?,也期望今后?用?影???手段??行????的方式能有?一步的?展。
세력균형과 상대적 군사력 수준에 관한 연구 : 경험적 분석과 동북아에의 함의
This study began to confirm or review the balance of power theory by applying scientific methods through experiential cases. Though there are several kinds of national power, this study supposes military power as a crucial power when it comes to war and peace. This research covered balance and imbalance through comparing relative military power between nations or nations' group. Comparison of relative military power can be achieved by statistically processing the values of which has been converted into the standard variables in same domain, then calculating the values of nation's power which has been synthesized different experiential factors. In addition, the criteria of experiential experiment is highly dedicated to European countries, USA, Japan prior to 1st and 2nd World War, as well as USA, Soviet Union and North East Asia during Cold War era. In addition, the balance of power theory has been redefined to review the action of the state upon the changes of power as mentioned in the theory. To begin with, the redefined theory states that relative level of military power between nations defines the consistency of peace and balance of power. If military power is enough to be on the range of level required to keep the power in equilibrium, peace and balance can be achieved. The opposite would unbalance the military power, causing conflicts. While the relative military level between nations change, nations seek to establish 'nations group' via military cooperation such as alliance, which also shift relative military power between nations group as well. Thus, in order to achieve balance of power, a nation seeks to strengthen its military power(self-help), while pursuing military cooperation(or alliance). This changes relative military power between nations group also. In other words, if there exists balance of power between nations, there is balance of power between nations group as well. In this theory, WWⅠ and Ⅱ broke out due to the imbalance of military force between nations and nations group, and reviewed that due to the balance of military force during the Cold War, peace was maintained. WWⅠ was resulted from imbalance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wo powerful states group and WWⅡ was occurred because of the imbalance among the states. Peace was maintained from cooperation of military power and balance among the states during the Cold War. Imbalance among continental states is more threatening than maritime states and balance of power made by army force and naval force also is feasible. Also the outcomes of two variables are found military power balanced ratio of military power for balance is 67% when vriable ratio of balance is 100% and standard value for balance is 0.86. Military power exists in a form of range. The range is what unstabilized the international system causing nations to supplement their military powers. These results made possible the calculation and comparison between state's military power. Another redefined theory reviewed throughout historical cases that not only states reinforced their military power but also collaborated with other states in terms of military power to balance out. However, cooperation should accompany with maintaining balance of power and seeking for securing additional power at the same time. Securing foreign power is essential to the states that possess inferior military power like Austria-Hungary and Italy and to them cooperation is temporary mean so it can be a threat to state's survival. How balance of power inflicted war and peace has been studied through scientific reviews. Military conflict is highly possible upon already unbalanced military powers of North East Asian countries, if the US draws its power back to America. China and Japan are constantly building up their military force. On the other hand, Korean military force is inferior so in accordance to change of international situation state's survival could be threatened and it is difficult to achieve drastic increase in military force like Germany did. Especially constructing naval force demands lots of time; however but has benefit that naval force can overcome imbalance between continental states and maritime states. 본 연구는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인 세력균형 이론에 대하여 역사적 경험 사례를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국가의 힘(power)은 포괄적 개념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군사력을 국가의 핵심적 힘으로, 힘의 균형이 군사력의 균형이라 전제하고 연구를 한다. 그리고 세력균형이론에서 힘의 균형이란 이상적이고 완벽한 균형의 개념이아니라, 일정 수준의 범위(range)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적 경험 사례를 통하여 그 균형범위(range)가 어느 정도였으며, 그 균형범위가 국가 간 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가군(nations' group)에서 균형과 불균형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살펴본다. 힘의 핵심인 상대적 군사력 측정을 위하여 군사력의 속성(attribute)을 육군병력, 해군톤수, 국방비로 하여 국가 간 또는 국가군의 상대적 군사력을 측정, 비교한다. 상대적 군사력 측정을 위해 서로 다른 영역(domain)의 군사력 속성을 군사력비(P)와 표준값(Z)이라는 동일한 영역으로 전환하여 측정한다. 경험적 연구범위는 제 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과 냉전시기의 미국, 소련과 동북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세력균형이론과 군사력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재규정한다. 국가 간 또는 국가군 간에 상대적 군사력 수준이 균형범위 내에 있으면 힘의 균형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힘의 균형은 깨지고 전쟁이 발생한다는 이론과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가 간에 군사협력도 추구한다는 이론이다. 역사적 경험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가 간의 균형 또는 협력에 의한 국가군 간의 균형에서 어느 한쪽의 균형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었지만, 양쪽이 모두 불균형을 이루는 상황은 불안정하고 전쟁이 발생하였다는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프랑스와 국가 간의 불균형 상태에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불균형, 즉 군사협력에 의한 두개의 국가군간의 불균형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국가 간 불균형 상태와 삼국동맹과 국가의 불균형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냉전시기에는 국가 간의 균형 상태나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한 균형 상태에서 안정과 평화는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양국가보다 대륙국가 간의 불균형이 더 위험하며, 육군력과 해군력에 의한 힘의 균형도 가능하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 사례를 통하여 균형 범위를 종합한 결과, 균형 군사력비(P)는 이론적 균형점 100%를 기준으로 균형구간이 67%(33.5 < B < 133.5%)이었으며, 균형 표준값(Z)은 0.86이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군사력의 균형은 범위(range)로 존재하고, 그 범위가 국제체제를 더 불확실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 불확실성이 국가들의 군사력을 증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력균형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조(self-help)와 협력에 대한 이론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였고, 더불어 군사협력을 통하여 균형을 유지하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들 간의 협력은 자국 힘의 외부적 증강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협력이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와 같이 무시 군사력 수준의 국가는 외부적으로 힘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협력은 국가이익을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생존도 쉽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력의 증강은 단기간에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상대적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행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2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과다한 군사력에 대한 투자는 국가 생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제 2차 세계대전 독일의 경우처럼 4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군사력 건설은 주변국의 대응능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순식간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냉전시대 이후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는 많다. 그 중에 냉전이후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군사력 균형은 역사적 경험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불균형의 상태에 놓여 있다. 비록 근시일내 미국의 힘이 사라질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라는 힘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관망자세로 변화된다면 동북아시아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대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견제하려는 일본, 생존을 위한 협력을 찾아야 하는 한국의 상황은 19세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세력균형이론이 동북아시아에도 적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 수준은 무시수준으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생존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가능한 군사력의 균형수준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추구하고, 바다의 차단성과 해군력으로 해양국가와 대륙국가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도 미래 생존전략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대시대부터 인삼제품에 대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으며, 인삼의 종주국이라고 알려져 왔다. 주변 인삼생산의 경쟁국들의 성장과 발전의 상황에서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춘 중국산 인삼과 서양삼의 진출에 따라 시장점유율에서 급격한 경쟁력 악화를 겪었다.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의 부족과 국내 생산측면에서 고령화에 따른 생산농가의 감소 등 내부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려인삼의 수출 향상을 위한 제품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인삼시장에서의 경쟁 국가들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되는 제품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FTA와 경제협력체제의 진행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반드시 필요한 환경인 동시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쟁력을 지닌 농산물 분야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인삼 산업의 근간이 위태로울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려인삼의 가장 큰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보건식품 시장에서의 인삼제품은 생산지에 따라 4개 제품으로 그 중 고려인삼의 위치는 서양삼(22.3%)과 산삼(10.0%)에 이어 3번째(8.0%)로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의 인삼과 미국, 캐나다 등의 서양에서 생산된 제품까지 가세하여 고려인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형태와 색상에 대한 선호도는 원형상태(23.3%)와 캡슐형태(23.0%)이다. 색상으로는 금색(52.7%), 원색(21.7%), 적색(14.0%)의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국인들은 형태에서는 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편리성 2가지 요인이다. 색상에서는 문화적 특성에 따른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인삼제품의 구매 요인과 고려사항으로 효과와 품질(43.3%)과 브랜드(22%)가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복용방식으로는 연령대별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는 편리함에 치중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통적인 복용방식을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다. 고려인삼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 및 만족도에서는 선물용(40%), 좋은 효과(25.7%)라는 긍정적인 인식과 동시에 비싼 가격(22%), 승열부작용(12.3%)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고려인삼 제품에서는 백삼(41.7%)보다는 홍삼(58.3%)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고려인삼의 수출향상을 위한 제품의 개발방향으로는 연령대 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신뢰도 향상과 편리성, 브랜드화를 고려한 제품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중국 현지시장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삼제품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중국인들의 선호도를 기초로 제조되는 인삼제품을 실질적인 수출 시도를 함으로써 향후 다른 국가 및 문화권에 대한 수출 향상 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 모델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Korea is a country that has a unique history and culture of ginseng products from ancient times, has been said that ginseng suzerain.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surrounding competitors of ginseng production are growing and developing, we experienced a rapid deterioration in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share by the Chinese ginseng and Panax quinquefolium with a mass production system. In addition, production development for the export of Korean ginseng improvement is desperately needed in order to overcome the internal problems, such as lack of agile response in Korea for th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ginseng industry product, and reduction of farmers due to the aging population in terms of domestic production. However, because of rapidly changing of the global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countries in the ginseng market,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will inevitably decline if we adhere to manufacture in existing Korean traditional way. Especially, the progress of the FTA and economic cooperation is the essential environment for our country which is export-driven nation and on the other hand results in the difficult situation as jeopardize finally market share and the foundation of the ginseng industry unless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in the agricultural sector with a relatively poor competitiveness. Therefore, as a result of research and analysis about preference for China, the largest importer of Korean ginseng, ginseng products in health and food markets appeared four products based on production. Among them, position of the Korean ginseng is followed Panax quinquefolium(22.3%) and the wild ginseng(10.0%) was the third (8.0%). In addition to the low cost ginseng produced in China and that from the product produced in the West,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ginseng was relatively low. Preferences for type ginseng main root with non-pulverized(23.3%) and the capsule (23%) in order, that for the color appeared gold(52.7%), primary(21.7%), red (14.0%) in order.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preference of the Chinese have followed the reliability and convenience of the materials in terms of form,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color. In addition, effect and quality(43.3%) and brand(22%) in purchasing factors and considerations of ginseng was a significant effect factor. In addition, when viewed by age group for the way of taking, a relatively young age and are focused on convenience, high age group preferred the traditional way of taking.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the Chinese for Korean ginseng, it has the positive recognition of the gift(40%), good effects(25.7%), also has the negative recognition of high prices(22%), fever side effects(12.3%). And, in ginseng products, preference for red ginseng(58.3%) was higher than that of white ginseng(41.7%). Therefore,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improved products for ginseng export, it should be developed product in consideration of improved reliability, ease of use, the branded through a differentiated approach by the ages. In addition, it should be a study of ginseng products based on the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local market. Then, by an attempt the substantial export of ginseng products manufactured on the basis of the preferences of the Chinese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we can find the implications in that it can be extended strategic approach model for the improvement of export in the future other countries and cultures.
김명수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국내석사
최근 국내의 경우 오염총량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오염원의 저감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의 영향으로 인해 오염총량제가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수변구역의 조성은 수변구역의 폭과 수변구역의 식생 및 효과적인 토지매입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만 비로소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매수사업, 토지매수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대 조성 등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 및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동댐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AVSWAT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수변구역의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수변구역을 설정했을 경우 이전의 경우보다 비점오염원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또한 수변구역의 범위별 저감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추후 수변구역의 최적 조성방안을 위해 경제성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인보가 『조선사연구』에서 부각한 ‘얼’을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이해·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얼’ 사상의 연원과 배경을 검토하는 한편 ‘얼’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인보 ‘얼’ 사상의 연원과 배경은 정인보의 사상적 연원과 ‘얼’ 관념의 형성 토대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되었다. 먼저 정인보의 사상적 연원으로는 가학(家學)으로서 한학(漢學), 강화학인들로부터 배운 강화학(양명학), 중국 활동기에 흡수한 민족주의 사상이 주목되었다. 정인보는 명문가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 학산(學山)을 위시한 집안 어른들로부터 한학 기초를 배웠으며, 강화학인 경재와 난곡에게서 수학(受學)하여 강화학(양명학) 사상을 깊게 흡수하였다. 또 그는 수차례 중국에 건너가 독립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여러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성장시켰다. 1913년 상해에서 동제사(同濟社) 활동에 참여하여 박은식·신채호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들로부터 민족주의 사상, 특히 민족주의 역사학에 큰 영향을 받았다. 다음으로 정인보 ‘얼’ 관념의 형성 토대로는 당대 주요한 민족주의 담론으로서 국혼론(國魂論)과 정인보의 심학(心學) 사상 기반이 주목되었다. 정인보의 ‘얼’ 사상은 그 이전의 민족주의 사상가들이 제기하였던 국혼론과 상통하였다. 정인보는 이러한 ‘국혼’을 인간 마음(心)을 근간으로 하여 세계를 바라보고 바람직한 마음의 본성을 되찾아가고자 하는 ‘심학’적 사상 기반 위에서 재구성하였다. 이에 그는 기존에 강조해왔던 ‘본심’, ‘실심’ 등과 유사한 맥락에서 ‘얼’을 제기하는 한편, 그러한 ‘얼’의 회복과 확립을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으로 위치 지었다. 이렇게 전개된 ‘얼’ 사상은 인간 정신(心)의 근본적 변화를 요청하는 교육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정인보의 교육사상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얼’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은 ‘얼’의 철학적 기저, ‘얼’의 성격, 그리고 ‘얼’의 교육적 구현과 함의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얼’의 철학적 기저는 실심론(實心論)을 중심으로 파악되었다. 정인보는 ‘실심’에 의거한 ‘독자성(獨)’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특유의 실심론을 전개하였다. 정인보 실심론의 주요한 철학적 원리로는 ‘양지(良知)의 감통(感通)’, ‘친민(親民)’, ‘동체설(同體說) 및 후박설(厚薄說)’을 지적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양지’를 통하여 타자에 ‘감통’하여 ‘친민’을 이루는 것이 ‘실심실학(實心實學)’의 요체이다. 이때 본심은 천지만물과 동체이며 궁극적으로 ‘감통’의 영역을 그러한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동체설’이며, 그러한 ‘감통’의 과정은 자연스러운 정감의 차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후박설’이다. 이러한 ‘실심’의 철학적 원리들은 이후 제기된 ‘얼’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다음으로 ‘얼’의 성격은 ‘주체성’, ‘확장성’, ‘진취성’의 세 가지로 파악되었다. 정인보는 어떠한 외적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내적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정인보에게 있어 ‘얼’의 ‘주체성’의 발현은 타자에 대한 ‘확장성’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얼’이 주체성 및 확장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은 모든 인간이 ‘저로서’ 판별하는 ‘양지’와 더불어 타자와 일체를 이루는 ‘감통’을 선천적 역량으로 지닌다는 ‘실심’의 철학적 원리를 통해 이해 가능하였다. 또 정인보는 ‘얼’의 ‘진취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래 이어져 온 한국 고유사상의 흔적들로부터 ‘무(武)’를 겸비한 국성(國性)을 특기하였으며, ‘얼’에 있어서 역시 ‘문(文)’보다도 ‘무(武)’를 부각하였다. 다만 정인보는 한국 고유사상에서 ‘경신중족(輕身重族)’의 기풍과 ‘인심애물(仁心愛物)’의 기풍이 늘 상보적 관계를 이루어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얼’의 진취성이 상무적(尙武的) 기질이나 폭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끝으로 ‘얼’의 교육적 구현과 함의는 정인보의 ‘얼’ 사상이 교육적으로 구현된 구체적 사례로서 그의 교육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되었다. 정인보는 해방 이전에 연희전문 교수를 위시한 활발한 교직 활동을 펼쳤으며, 해방 이후에도 국학대학장을 맡는 등 여러 교육 관련 행적들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교육 활동들을 통하여 ‘얼’의 교육적 구현 양상과 그 함의를 살펴보면, ‘얼’의 교육은 사적 성취를 이루는 데서 나아가 공공에 기여하는 교육, 특정한 교과와 학문에 구애되지 않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폐쇄적 민족주의 교육이 아닌 세계주의적 지향을 견지한 열린 교육, 성별에 따라 교육적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한 교육 등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정인보 ‘얼’의 교육사상은 오늘날 현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인보는 해방 후 미군정하 조선교육심의회에 참여함으로써, 현대의 ‘홍익인간(弘益人間)’ 교육이념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명수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is study set out to introduce a process of building a demand and supply simulation mode for layer chicken by using estimation technique(OLS) and analyze changes to the demand and supply of layer chicken according to Avian Influenza. The study used a partial equilibrium model to reflect the demand and supply characteristics of layer chicken market developed a demand and supply model to enable dynamic recursive simulations, and organized a model in simultaneous equations of recursive type. A demand and supply simulation model for layer chicken was established by the years and the period of basic prospect was set at 2018∼2025. The investigator reviewed variables needed in the model including the demand and supply, number of layer chicken, production amount of eggs and consumption of layer chicken and estimated each of functions include price of eggs. The prospect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layer chicken would be approximately 70,079,799 chickens in 2018 down by 3.1%from 2017, that its the per capita consumption of eggs would be approximately 258 per year down by 1.0% from 2017, that its production amount of eggs would be approximately 695,708 tons down by 0.6% form 2017, that it's the price of eggs would be approximately 2,144 won down by 0.1% from 2017. The estimated functions had no problems in model fitnes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variables. The study set a two scenarios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Avian influenza on the demand and supply of layer chicken in the simulation. The first scenario set a situation when the Avian Influenza occur in 2018. Second scenario set a situation when the Avian Influenza occur in 2018, but the government well respond to the Avian Influenza. According to the prospect results of fist scenario, the number of layer chicken will decrease from 72,293,699 chickens in 2017 to 61,454,596 chickens in 2018. Production amount of eggs will decrease by approximately 6.4% from the basic scenario prospect. The price of eggs will rise by approximately 6.0%. According to second scenario, the number of layer chicken will decrease from 72,293,699 chickens in 2017 to 68,583,610 chickens in 2018. Production amount of eggs will decrease by approximately 1.6% from the basic scenario prospect. The price of eggs will rise by approximately 0.9%. This study introduces the possibilities of analyzing changes to the demand and supply of layer chicken in case of various shocks includes AI, Detection of pesticides as wells as mid term and long term prospects for its demand and supply, but the model need to develop more realistic and delicate model in response to animal disease, sanitary problems and various market situations. In other words, this is the future task to build a accurate demand and supply situation models by securing long-term series data or capable of diverse economic and policy simulations. And when the government is about to enact rural polic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expected to consider as baseline data.
방사무늬 김(Pyropia yezoensis)의 Polymorphic SSR 마커 개발 및 품종 식별에 적용
Pyropia는 가장 널리 재배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양 홍조류로, 단순한 형태로 인해 표현형으로 품종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표지이용 선발, 직계관계 분석, 유전적 다양성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P. yezoensis 'SG104'의 scaffold-genome sequence에서 SSR (Simple sequence repeats)을 확보하고 Polymorphic SSR을 선발하여 P. yezoensis 품종을 식별 및 구조 분석에 적용하였다. P. yezoensis genome에 di-, tri-, tetra-, penta- 또는 hexa-nucleotide 반복 모티프를 포함하는 총 23,120개의 SSR이 확인되었으며, SSR 중 tri-nucleotide repeats가 가장 많았다(71.7%). 선별된 316개의 SSR 마커 중 다형성을 보인 30개의 SSR을 선택하여 15개의 방사무늬 김 품종을 대상으로 유전적 다양성 평가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3개 품종만 doubled haploid 계통이었으며, 2개의 품종(‘HP2’, ‘HG’)에서는 몇몇의 특정 유전자좌에서 이형 접합성을 발견하였고, 그 두 개의 품종은 doubled haploid 계통이 아님을 발견했다. 30개의 SSR 마커로부터 primer 당 평균 2.23개의 대립 유전자를 얻었고, 총 67개의 다형성 대립 유전자를 발견하였다. 다형성 정보 함량(PIC) 범위는 0.44에서 0.66로 평균 0.51이다. 다형성 SSR 유전자 좌로부터 얻은 값을 기반으로 jaccard similarity와 genetic distance를 계산하고 방사무늬 김 품종들을 군집화하였다. 계통분석 결과와 각 품종의 표현형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하였으며, 품종들의 군집구조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15개의 방사무늬 김 품종이 크게 2개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Ev6’, ‘SG112’, ‘SG110’, ‘SG105’, ‘GL2’, ‘SG104’가 속해있고, 두 번째 그룹은 나머지 9개 품종(‘HP1’, ‘HP2’, ‘SG108’, ‘HG’, ‘SG106’, ‘SG109’, ‘SG111’, ‘SG114’, ‘JS2’)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30개의 다형성 SSR 마커 중 하나의 Py20987은 P.yezoensis와 밀접하게 관련된 4개 종(P. tenera, P. seriata, P. dentata 및 P. haitanensis)내에서 다형성 변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SSR 마커는 P. yezoensis 생식 질 컬렉션의 유전적 다양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품종의 식별 및 향후 등록에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발견은 P. yezoensis의 정밀한 유전자 매핑 및 QTL 분석을 촉진할 것이며, 새로운 P. yezoensis 품종의 분자 육종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Pyropia is the most widely cultivated and economically important marine red algae, and its simple form makes it difficult to identify cultivars by phenotype. In this study, SSR(simple sequence repeats) were obtained from the scaffold-genome sequence of P. yezoensis cultivar 'SG104' and polymorphic SSRs were selected and applied to discriminate P. yezoensis cultivars and genetic diversity study. A total of 23,120 SSRs including di-, tri-, tetra-, penta- or hexa-nucleotide repeat motifs were identified in the P. yezoensis genome, and trinucleotide repeats were the most abundant among SSRs (71.7%). Among the 316 SSRs, 30 SSRs showing polymorphism were selected and used for the evaluation of genetic diversity in 15 cultivars. Thirteen cultivars in which the PCR product amplified by the SSR markers was detected as a single peak were identified as double haploids. But two cultivars (“HP2” and “HG”) showed heterozygosity at several SSR loci. An average of 2.23 alleles per primer were obtained from 30 SSR markers, and a total of 67 polymorphic alleles were found. The polymorphic information content (PIC) ranges from 0.44 to 0.66, with an average of 0.51. P. yezoensis cultivars were clustered, based on the polymorphic SSRs. The 15 P.yezoensis cultivars used in the analysi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belongs to 'Ev6', 'SG112', 'SG110', 'SG105', 'GL2' and 'SG104', and the second group contains the remaining 9 cultivars 'HP1', 'HP2', 'SG108', 'HG', 'SG106', 'SG109', 'SG111', 'SG114' and 'JS2'. Py20987 one of the 30 polymorphic SSR markers, showed polymorphic mutations in 4 closely related species (P. tenera, P. seriata, P. dentata and P. haitanensis). These SSR markers will be useful for assessing the genetic diversity of the P. yezoensis germplasm collection and for the identification and future registration of new cultiva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facilitate precise gene mapping and QTL analysis of P. yezoensis and may provide a framework for molecular breeding of new P. yezoensis cultivars.
구도심 상업가로의 도시재생의 중요도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
Before the development of Urban new town center in each local city for a long time and the people's livelihood of the local economy has played a role in shoring. However, since the 2000's the emergence of large discount department stores and use the Internet, and changes in the retail industry, consumer buying patterns do not adapt to changes in the city's old town went to a gradual loss of commercial competitiveness. In this process,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center was conducted did not provide a fundamental and long-term solutions. As a result, the history of the old downtown cultural values and formed a unique place for many years been neglected ever worth. Recent R & D projects in Korea, the Ministry of Land, research on urban regeneration is underway. Configure the Urban Regenerational Agency identifies the type of urban decay and urban regeneration type has been developing techniques and strategies. In addition, legisla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system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develop. Urban regeneration demolished the front of the R & D that is uniform city maintenance and overhaul the way out i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urban regeneration models and magnetic restorative techniques derived type for the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is underway. May 2012 Urban Regeneration Agency of Land Transportation in the bottom of the Jenoju in Korea Masan and Changwon. were selected in 2013,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ctively under way. However, one advantage of this culture being promo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ut for the citizens of culture and art, and the lack of recognition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is insufficient to consider the reality utilizing culture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effectiveness has been questioned.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has been reflected in urban regeneration, in each region of the city of Old Town occupies a position that no playback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composition is provided in the current offer any satisfaction, starting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study was conducted. Therefore, in this study, in 2012 the city Masan play test bed has been selected to play for the Old Town of the city is trying to study. This investigation focused on the importance and citizen satisfaction in the old downtown area of Masan pace and comfort, the space available to the citizens, and the old town of the city Masan play based on the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