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feasibility of introducing real estateiInvestment trusts in Germany

문소영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 2006 국내석사

The impact of EU's development dssistance for food security in Sub-Saharan Africa

최혜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2 국내석사

Recently, soaring food prices affected all parts of the world, yet the impact was most severe for the most vulnerable people in the poorest countries in Africa. With global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crisis, food security is becoming the emerging concern. Now, over 1 billion people across the world are suffering from hunger and malnutrition. The rural poor are particularly dependent on natural resources for their livelihood. However, poor people easily ignore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the environment as a global public good. Environmental damage, climate change and mis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re further causes of chronic food in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So, we can recognize that it is important to boost agricultural supply in order to meet a dramatic rise in demand. To tackle the challenge of food security, more ix robust aid assistance an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needed. Fortunately, the European Union (EU)‟s development policy puts food security at the heart of the fight against poverty. The Union interlinks food security with rural development such as increasing food productivity,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community health, and facility reconstruction. Moreover, the EU has taken a leading role not only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but also in conserving global environment. Therefore, achieving food security is regarded as one of key objectives of the EU‟s development aid under its policy coherence effort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on external relations. This study thoroughly investigates the EU‟s advanced development assistance approach to sub-Saharan Africa and assesses its coherent development policy, targeting at partners‟ food security. With a particular consideration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U‟s external development policy from past to present is reviewed. It also includes key changes in strategy after the Lisbon Treaty and launching of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In addition, the EU‟s aggregate effort to tackle food insecurity by supporting rural communities‟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discussed. Particularly, this study refers to the concrete indicators and aims for food security of the EU. Currently, the EU has two outstanding policies for its food security targets. One is the Food Security Thematic Programme (FSTP). The FSTP is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food aid programmes from other institutions or donors. Particularly, the programme has consolidating key response principles; from emergency food aid to making sustainable access to land, water, and other natural resources for rural communities. Another is the x Food Facility. The Facility is a rapid response to problems caused by the food crisis. It is designed to encourage a positive supply and to strengthen the productive capacities of agricultural sector to enhance sustainability.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the EU‟s food security policies tackle every issue on three dimensions: availability of food at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ccess to food by households; and food use and nutritional adequacy at individual level. Thus, the above field cases are implemented and monitored with strategic priorities and a stronger internal cohesion. Also, the policy programmes and projects reflected the current international debate on global food security issues. For instance, in area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 and agriculture, the EU has been able to reach a common bargaining position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chapter Ⅳ of this study, five field cases of the EU‟s development policy implementation to achieve food security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Lesotho, Kenya, Malawi, Mozambique, and Zambia) were introduced. In those countries, fast and tangible results show that the EU‟s food security policies are already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poor rural communities and enhancing capabilities from geo-environmental challenges. The achievement is due to the way in which the EU has used and strengthened existing coordination mechanisms. The specific manner in which the EU policies is being implemented, namely by involving a range of UN agencies but also other actors, and by building on national needs and plans, has imparted a positive contribution to aid effectiveness. The renewed aid organisation after the xi Lisbon Treaty would give more power and support for the EU‟s core-value transmission for external world. In addition, the EU intentionally selects most fragile and vulnerable countries and regions as targeted recipients for programme support. Of course, some limitations still exist. The EEAS has not yet fully functioned itself in the Commission structure and still Europeaid has too much workload to deal with policies within a limited time and resources. Also, a key area of incoherence still exists between agricultural policy and development policy. However, let alone some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of PCD priorities for food security, coherence exist to a certain extent as development objectives interacted with one another. As the EU‟s global competence rises, in the implementation of food security policies in sub-Saharan Africa, it begins to conside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agricultural capacity building: empowering rural poor, improving malnutrition, and distributing conservation agriculture skills. All these efforts are in line with sustainable growth goals of the Union. In the coming years, achieving poverty reduction goal at the heart of the EU‟s development policy will be further reinforced by coherent policy effort of the EU. 최근 국제적으로 치솟는 농산물 및 식량가격은 전세계의 최빈개도국(LDCs)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기후환경의 변화, 글로벌 재정위기와 더불어, 해당 지역 국가들의 식량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0억 명 가량이 기아와 영양결핍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필수불가결하게 행해지는, 경작, 자연자원의 남용, 건설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파괴행위는 해당 지역 및 국가들의 식량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계유지 활동은 해당 지역 내의 자연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에, 국제공공재로 인식되는 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낮은 편이다.그러나, 최근 국제적 식량 및 농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기근과 영양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환경보다는 개발을 먼저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개발원조 관련 논의에서도 새로운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환경파괴, 기후변화, 자원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최빈개도국들의 만성적인 식량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환경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기족의 원조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원조 정책과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럽 27개 국가의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연합(EU)은 과거 유럽국가들이 지닌 아프리카 식민경영의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해외 영토 전략을 구축해왔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및 회원국들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논의에서, 전통적인 선진원조 공여국 및 공여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정학적, 역사적 관계들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이 공동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발 원조 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과 지속성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현재, 유럽연합은 빈곤 타파를 위한 식량안정성 확보를 공동체 차원의 개발원조 정책의 핵심에 두고 있다. 특히, 농업개발, 자연자원의 이용, 보건 및 위생, 지역 개발 및 설비 등을 식량안보 문제와 연결시켜 접근하고 있으며, 빈곤의 타파와 근절을 제1목표로 하는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과 더불어, 범 지구적인 자연환경의 보전에도 힘쓰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원조의 방향과 개발목표 달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식량안보 확보 노력은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분야 중 개발원조 정책의 시행이 다른 대외정책 협력분야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발원조의 정책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이라는 기치(旗幟) 아래서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과거 유럽공동체의 해외영토지역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시작된 유럽연합 해외개발원조의 역사는 2009년 유럽연합의 미니헌법이라 불리는 리스본 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대외협력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외협력청의 신설을 통해, 기존에 다변화되어 있던 개발원조 담당 총국(DG External Relations, DG Development, Europeaid)들이 유럽에이드(Europeaid, 공식명칭은 DG DEVCO)로 통합되었고, 긴급구호관련 지원은 기존의 ECHO가 계속 이어받아 활동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원조 정책 시행의 조직적인 개편 및 정비와 더불어, 향후 개발원조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서 빈곤타파와 기근 해결을 그 핵심에 두며, 기타 국제 기구 및 개발은행, 지역기구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공동체의 개발원조 정책 시행이 기타 협력 정책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상황에 취약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지역주민들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상황에 적응하여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식량안보 확보 정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발원조 정책 및 기제로서는 크게 Food Security Thematic Programme (FSTP)와 Food Facility 가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유럽연합의 개발협력을 위한 기제들은 유럽개발협력기금(EDF)나 개발협력기제(DCI)와 같은 다양한 개발협력기금의 지원 아래 마련되었으며, Food Facility의 경우, 이러한 개발협력기금의 다루지 못하는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인 기금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 FSTP는 기존의 식량안보를 위한 프로그램들과는 차별화되어, 긴급상황의 식량지원에서부터, 토지, 수자원, 기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 및 연구에 이르기 까지는 포괄적으로 다루는 지원 정책으로, 2007년 시작된 1기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2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지원과 연구 및 평가를 통해, 중점지원분야 및 목표가 선정되어 지원 및 실행되고 있다. 또한 Food Facility 는 식량위기 상황에 대응한 긴급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50개의 취약 국가들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식량안보 세가지 영역 (이용 가능한 식량여부, 식량수급 가능경로, 식량의 활용과 영양적 적합성)에 대해, 다각적인 전략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평가 및 확인 작업을 통해, 정책간의 유기적이고 일관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환경,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간 협력과 정책일관성을 위한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본 연구의 Ⅳ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러한 노력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5개국(레소토,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정책 실행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았다. 해당 국가의 지역단위로 실시된 유럽연합의 정책 실행 및 지원에서 나타난 성과들은 단순히 지역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시킨 것에 머물지 않고, 기후변화의 적응과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과 같은 지리-환경적(geo-environmental)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마련해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유럽연합의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실행의 성과는 유럽연합의 가진 개발원조 정책의 실행 구조 및 기타 국제기구 및 공여기관들과의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UN산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별 필요와 전략을 수립하고,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라는 공통의 목표아래, 유럽연합 내 대외 정책 및 개발원조 정책의 실행에서 ‘개발원조의 정책일관성(PCD)’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연합이 기존에 지닌 중점 가치들을 다양한 개발원조 기제들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공동체의 개발원조정책을 진두지휘 할 대외협력청(EEAS)은 아직 그 역할이나 기능이 활동성 되지 못한 상태이며, 개발원조담당기구인 유럽에이드는 다양한 총국의 통합으로 인해 아직 재정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떠안게 된 엄청난 업무량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정책일관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발원조 정책과 농업보조금 문제 등과 같은 길고 긴 협상과 조율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과거로부터 쌓아온 개발원조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일관성이 유지되면서도, 빈곤문제 해결이라는 일차적 목표에 부합하여, 취약국가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지원에서부터 장기적인 개발 연구 및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도하는 분야인 개발원조에 대한 노력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그에 동참하고자 하는 공여국과 공여기관들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ffectiveness of German financial equalisation programmes on economic imbalances between Western and Eastern Germany : a case study of mecklenburg

이경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08 국내석사

독일이 통일된 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통일 직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는 구 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재정조정정책을 수정하고 구동독지역만을 위한 기금을 개설하였다. 이에 힘입어 구동독지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는 구서독지역 주민은 물론 구동독지역 주민에게도 큰 불만을 심는 계기가 되었다. 재정조정정책 반대자들은 침체된 경제 성장률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업률을 근거로 더 이상의 지원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찬성자들은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지금, 눈에 띄는 성과를 바라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현재 수준의 지원금은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재정조정정책이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붕괴를 막은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통일 직후 서독의 30% 수준에 머물렀던 구동독지역의 경제력은 현재 재정조정정책에 힘입어 독일 평균 75% 가량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사실이다. 재정조정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 경우, 가장 경제적으로 뒤쳐져있는 연방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장과 전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독일 재정조정정책은 서로 다른 경제력을 지닌 두 국가의 통합을 매우 긍정적으로 이끌어 낸 정책인 동시에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게는 앞으로의 통일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책이다. 독일 재정조정정책의 효과와 진행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통일 후는 물론, 통일 이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on economic growth and corruption levels in Sub-Saharan Africa

Okorie, Marce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7 국내석사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on Economic Growth and Corruption Levels in Sub-Saharan Afric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reducing poverty in the Sub-Saharan Africa sub-region. The study also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foreign aid in the region. Using a relatively recent data compared to other foreign aid studies, the study set out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id and economic growth and also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id and corruption levels in the region. The data for the study was sourced from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16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were carefully selected for the study. The range of data used was from the year 2000 to 2014.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employed. The result shows that at a significant level of 0.035,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of -0.151 between GDP growth and ODA confirming the first hypothesis. Also, at significant level of 0.000, there is also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of 0.079 between ODA and corruption levels confirming the second hypothesis. The result confirms that foreign aid has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on the Sub-Saharan African continent and foreign aid also leads to increased corruption levels in the sub-region. Some ways through which foreign aid impedes on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 was identified as well as the ulterior motives behind the continuous disbursement of foreign aid. The study has implication on sub-Saharan Africa championing an indigenous development model devoid of foreign reliance and interference.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발전 및 부패에 미치는 해외원조의 효율성 분석 본 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성장 촉진 및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한 대외 원조의 효과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지역 내 부패 그리고 대외 원조 간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대외 원조 연구 사례 등 타 선행 연구와 달리 상대적으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내 대외 원조와 경제 성장은 반비례하고 지역 내 대외 원조와 부패 레벨이 비례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개발지수(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와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s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데이터들을 표본 추출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16개 국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00년부터 2014년까지로 14년 간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추출한 데이터들을 표본으로 회귀 분석법을 통하여 나타내어진 결과는 0.035의 유의 수준으로, GDP 성장과 공적 개발원조 (ODA) 간 관계가 0.151 정도의 지수로 반비례 하다는 것을 첫 번째 가설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 가설에서는 0.00의 유의 수준과 함께 공적 개발원조와 부패 지수 간 관계가 0.079로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외 원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대외 원조가 지역 내 부패 지수를 증가시킨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 지역의 경제 성장에 대외 원조가 방해하는 몇 가지 방법을 대외 원조의 지속적인 지출 뒤 숨은 동기와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해외 의존과 간섭 없이 지역 특유의 개발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 study on the EU's intermodal freight transport in the context of green logistics

권수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0 국내석사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체가 인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기라도 한 듯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세계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가 이러한 환경중심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는 많은 환경문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는 문제인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으로 구성된 온실가스는 특히 19세기 산업혁명 이래로 거듭된 경제발전과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간의 활동 등에 의해서 그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최근 수년 사이에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면서 그에 따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내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또 다른 주 요인 중에 하나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들 수 있다. 세계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힘입어 고도로 통합되어가는 지구촌, 그로 인해 더욱 활발해진 상품 및 사람의 이동 등과 같은 요인이 에너지 수요 및 소비의 증가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략 지난 오십 년간 수 차례의 확대과정을 통해 지역적인 통합을 이루어 온 유럽연합은 단일 시장 건설을 위해 회원국 내 사람, 상품, 자본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유럽연합 내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외부 국가와의 거래로 인해 밖으로도 그 이동량, 특히 상품거래량이 급증했고 그에 따라 화물운송 (freight transport) 수단의 이용량 또한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과 소비 모두 증가하고 이는 화물수송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낳게 되므로, 결국 경제와 운송 분야는 상관관계 속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운송수단의 원동력인 에너지는 그 소비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유럽연합으로서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더욱이 에너지가 연소되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이어져 이 또한 유럽연합이 안고가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마리를 좀 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화물운송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서 찾는다. 화물운송은 물류활동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물류활동 중에서 특히 포장과 화물운송 분야는 환경친화적인 물류를 추구하는 움직임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정물류 (forward logistics)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 증가는 역물류 (reverse logistics)의 도입으로 재활용 및 재사용 등에 힘입어 쓰레기량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화물운송 분야는 도로로 편중된 운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어진 여정 동안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이동하는 방안인 복합화물운송 (intermodal freight transport) 등을 통해 녹색물류를 지향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교통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과 조치들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의 과도한 편중을 해운, 철도 및 내륙수운과 같은 대체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마르코폴로 프로그램 (Marco Polo programmes)’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마르코폴로는 한마디로 복합화물운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1차적으로 시행되었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차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제 1차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은 세가지 활동, 즉 운송수단의 전환 (modal shift actions), 촉매활동 (catalyst actions), 공동학습활동 (common learning actions)을 지원하였고, 제 1차 운영기간 동안 4번에 걸쳐 성립된 계약 중에 특히 운송수단 전환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두드러진 지원을 받았다. 한편 제 2차 프로그램에서는 해상고속도로 (motorways of the sea actions)와 교통량 감소 활동 (traffic avoidance actions)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제 1차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효과성 (effectiveness) 측면에서 보면 2005년 (Call 2005)을 제외하고는 전환 목표 달성을 이루었고, 효율성 (efficiency) 측면에서는 몇몇 프로젝트의 떨어지는 퀄리티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한 중도탈락 등과 같은 이유로 배정된 예산을 모두 이용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제 1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기대 이상의 환경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음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지원된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정체 (congestion), 사고 (accident) 등을 포함하는 외부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환경중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로운송으로부터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하나 이상의 수단으로 상품을 이동하는 복합화물운송이 가능해짐으로써 유럽연합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유럽에는 아직 복합화물운송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복합화물운송체인 (intermodal chain), 터미널 등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문제, 연속적인 이동 (seamless movements)에 영향을 주는 인프라의 결핍, 각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운송수단 기준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도로운송을 대신하여 친환경적인 대체수단으로 각광받아온 내륙수운 및 근해운송과 같은 해안운송수단 또한 여러가지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많은 국제적인 무역량이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 자유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화물운송비용 등에 힘입어 화물운송량이 대단히 증가한 유럽연합의 상황과 일부 비슷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에 대한 진지한 인식 없이는 어떠한 경제적인 발전도 꿈꾸기 어려운 듯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물운송물류를 좀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쪽으로 유도하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좀 더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들어맞는 적절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 의의가 있다.

Achievements and remaining problems of EU’s new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and the extended role of ECB

안형민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6 국내석사

유럽연합의 신금융감독제도와 유럽중앙은행 역할 강화의 성과 및 과제 본 연구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단일금융감독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EU의 금융감독시스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 금융감독의 필요성은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 금융시장은 시장자유화와 함께 국경 장벽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감독 체계는 개별 회원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괴리가 항상 발생해 왔다. 특히, EU가 초국가 기구와 국가간 기구 사이에 서 있는 모호한 위치 때문에, 규제감독에서도 모국과 주재국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해왔다. 1992년의 바젤협약은 모국감독을 원칙으로 하지만, EU내에서 자유롭게 설립된 해외 금융법인의 경우 본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해외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한 회원국의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주재법인이 있는 인근 국가에 급속히 전파되었던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EU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 유로화가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해왔다. 이에 EU는 2001년 Lamfalussy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시적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은행감독, 보험감독, 증권규제 등의 분야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본 시스템의 의의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EU차원에서 분야별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감독 시스템의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감독권한은 회원국의 고유권한으로 남아있어 한계점이 드러났으며, 복잡한 범국가적 파생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다음 해인 2009년에는 Larosière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금융 신상품에 대한 규제개혁, EU 차원 및 ECB 차원의 금융감독 기능 강화 IMF 등과의 업무공조 등이 있다. 특히, Lamfalussy 보고서에서 한계로 지적되었던 감독기구들의 구속력이 강화되었으며, 각 위원회가 기구로 승격되었다. 또한,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 Two-way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부분야별 감독과 금융혼란 방지를 꾀하였다. 2014년 도입된 단일금융감독시스템은 ECB로의 감독주권 이양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EU는 ECB의 풍부한 시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거시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10월 EBA는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4일 ECB 중심의 감독체계가 출범되었다. 이에 ECB는 4개의 위원회(General Council, Governing Council, Executive Board, Supervisory Board)로 구성되었고, 그 중 감독을 담당하는 Supervisory Board는 내규상 완전히 독립된 기구이며, 노동력도 ECB의 여타 기구와는 독립적으로 투입된다. 단일감독시스템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유럽통합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EU는 그간 금융분야 통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일 시스템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체계 하에서 ECB는 120여개의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심층 감독을 하고, 여타 금융기관들은 개별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하여 위기 대응책을 세웠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와 ECB의 역할문제가 본 시스템의 한계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본 문제에 관해서 본 연구는 ECB의 역할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독립성을 지키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ECB 내 기구들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한편, 철저한 거시건전성 감독 결과는 통화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단일금융감독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ECB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같이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대한 감독이 있더라도 ECB의 정책이 소극적이라면, 통합감독의 의미는 줄어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의 위기 유발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어, 개별국의 공조뿐 아니라 ECB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위기가 주요 은행간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부실한 소규모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이 자리하고 있어,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의 역사가 짧고 관련 연구 및 사례가 부족하여 분석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단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일 시스템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증가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 연구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Soft power and creative industries as factors influencing Korea's cultural industries

Maman, Anae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7 국내석사

한국의 문화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의 연성권력과 창조산업에 관한 연구 몇 십 년 전에 Joseph Nye는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정의와 메커니즘은 국제관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용어는 주로 한 국가의 매력을 통해 다른 국가의 선호를 형성함으로써 원하는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는 주정부의 능력을 나타낸다. 창조 산업은 창의성, 비즈니스, 기술, 문화 및 예술을 포함하는 또 다른 개념이다. 두 용어가 문화와 상호 작용하는 반면에, 세 번째 용어, 주로 관광 및 유산 산업을 언급하는 문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 소프트파워와 창조산업이 한국의 문화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첫째, 2장과 3장에서 소프트파워와 창조산업의 이론적 개념에 대해서 논의했다. 본 논문은 소프트파워의 개념, 자원, 메커니즘 및 공공 외교와 문화 외교 등의 소프트파워의 도구의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3장에서 창조산업의 개념, 관광산업과 창조산업 간의 시너지 관계 및 그의 중요성을 분석했다. 창조 산업은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고용을 제공하고 다른 분야의 발전을 강화시킨다. 4장에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자원과 창조산업이 정부의 공공 및 문화정책에 어떻게 동원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5장에서는 소프트파워와 창조산업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조명했으며, 6장에서는 중소 규모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따르는 것과 한국의 미래 전망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본 논문은 한국이 경제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민간부문의 노력이나 공공부문의 노력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동원하여 결합한 노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프트파워 자원은 민간부문을 기반으로 하여 인기드라마와 음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외국 대중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R&D와 인터넷의 순환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한류의 성공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그 자원을 단순한 자원에서 행동 결과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러 부처 및 정부 기관들이 투자뿐만 아니라 공공 및 문화 외교로 분류되는 다양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한류의 마케팅 및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산업으로부터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문화산업 및 혁신산업과 같은 다른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공 및 문화 외교를 함께 사용한다. 한국이 문화산업의 성장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 성장과 긍적적인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사한 중소 규모 국가들을 위한 모델을 창안할 수도 있다. Soft Power and Creative Industries as Factors Influencing Korea's Cultural Industries More than a decade ago, Joseph Nye coined the term soft power. The new definition and mechanism of soft power created a buzz in the discipline of the IR studies. The term mainly refers to the state's ability to reach its desired goals by shaping other states' preferences through attraction. The creative industries are another term that involves creativity, business, technology, culture and arts. While both terms interact with culture, they are factors that are able to influence a third term, the cultural industries which mainly refer to tourism and heritage industries. This paper answered the question how soft power and creative industries influence Korea's cultural industries. First,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examined the terms of soft power and creative industries was built in the second and third chapter. The paper widely examined the concept of soft power, its resources, its mechanism and its instruments such as public diplomacy and culture diplomacy. The third analyzed the concept of creative industries, the synergic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and creative industries and their importance. Creative industries not only positively influence the GDP but also provide employment and enhance development in other sectors. The forth chapter dealt with the how the Korean soft power resources and creative industries were mobilized in the government's public and cultural policies. The fifth part directly examined the influence of soft power and creative industries on the cultural industries and the sixth chapter provided suggestion to other middle and small sized nation on how to follow the Korean success and discuss the Korean future perspectives. It concludes that the mechanism in which Korea could obtain its economic goals is neither private sector effort only nor public sector effort only but a combined effort where the public sector successfully mobilized the profits of the private sector. The soft power resources are based on private sector which created addicting dramas and music which slowly and steady drew the attention of foreign public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leading conglobates R&D and internet. Noticing the success of Hallyu, the government assigned special units that were in charge to make sure the Korea will be able to transform those resources from simply resources into behavioral outcome resources. The different ministries supported the marketing and distribution of Hallyu not only through investments but also through adopting various policies, which are classified as public and cultural diplomacies. The Korean government uses both public and cultural diplomacies not only in order to enhance its influence in the political level but also in order to increase the gain from creative industries and influence the growth in other industries such as cultural and innovative industries. The analysis of the method in which Korea successfully influences the growth of its cultural industries is the key to future growth and positive governmental policies. Also, it creates a model for similar medium sized states that wish to simultaneity increase their political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sphere as well as gain an economical value.

(A) study on trade-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EU :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김진나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09 국내석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파급효과가 국경을 넘어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의 인간환경선언 채택 등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국제기구와 선진국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리오선언과 의제21(Agenda21)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각종 환경규제관련 의무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국가간 교역을 함에 있어서도 무역장벽 등으로 작용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환경문제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을 분석하였다. 유럽연합은 EC 설립조약에 의거하여 환경공동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간의 환경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환경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6차 환경실천계획(6th EAP)을 발표한 상태이다. 동 환경실천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과 건강보호, 지속 사용 가능한 자원 및 폐기물 처리가 환경정책의 우선분야로 지정이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은 사전오염예방의 원칙과 환경오염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원칙은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지침(WEEE)과 전기, 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지침(RoHS) 등에 반영되어있다.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이 되지 않은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법규로 전지, 전자제품별로 일정한 비율의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생산자로 하여금 의무화 하고 있다. 전기, 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지침은 폐전기, 전자제품의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을 대체하도록 의무화한 법규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의거 유럽연합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평가승인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연합의 공동환경정책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독일이나 네덜란드, 북유럽 등과 같은 환경강국들과 타 회원국 내에서의 환경규제 정도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유럽연합 내 환경강국은 좀 더 강력한 공동환경정책을 주장하지만, 강력한 환경규제는 유럽공동시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유럽연합의 공동환경정책을 각국의 국내법으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각기 다른 환경규제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차원에서 회원국의 환경규제기준과 공동환경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환경규제는 유럽공동시장의 시장접근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럽의 환경규제는 각종 환경협약을 통해 세계화되는 추세이며, 동 법규들은 단지 의무를 명시화한 것뿐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에 있어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유럽연합의 환경규제를 연구하는 것은 그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수동적으로 이러한 환경관련 규제들을 받아들이고 방어하기에만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한발 더 앞서나갈 때에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입지를 굽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환경규제를 따라가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환경규제가 심한 선진국들을 피해 일부 후진국에 환경유해물질 등을 폐기하는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유럽연합은 단순하게 환경 관련 규제만 강화 시킬 것이 아니라 기술협력을 통한 친환경기술 전파 등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Growth factors of EU’s Low-Cost carriers : Panel data analysis of Ryanair case

송윤주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5 국내석사

유럽연합 저가항공사의 성공요인: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한 라이언항공의 성공요인 분석 최초의 저가항공사 운영의 시작을 대부분의 저가항공을 주제로 다룬 학술논문들은 미국의 사우스웨스트를 꼽는다. 그러나 최근 저가운영방식을 개념으로 저가항공사를 구분한다면 유럽의 북 대성양을 가로질러 중심부인 룩셈부르크를 운항한 Loftleidir가 저가항공사로서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에도, 저가항공의 역사에 있어 유럽의 저가항공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유럽의 저가항공사들은 영국의 몇몇 항공사들의 업적을 시작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다. 한 대륙 안에 다양한 국가가 서로 인접해있는 지리적으로 탁월한 조건과 Schengen 조약 이후 유럽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완화 정책들은 유럽 저가항공의 성장에 탄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특히 유럽 Open Sky, Single European Sky 정책은 항공 시장의 높았던 진입장벽을 낮추어 주었고, 보조금을 받던 대형항공사와는 다르게 운영비에 허덕이던 저가항공사에게 감우와 같은 것이었다. 더불어, 2008년 미국 발 경기침체는 유럽 저가항공사에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유럽 각 회원국들은 대형항공사의 보조금을 줄였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저가항공사의 항공료로 비즈니스 여행자와 배낭여행자들 모두에게 어필했다. 각 나라의 국비 보조를 받는 대형항공사와의 경쟁과 ‘싼 게 비지떡’이라는 저가항공사의 저렴한 이미지로 시장의 냉대를 받던 유럽의 저가항공사들은 저가항공사들끼리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다. 그 중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으로 유럽의 저가 항공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라이언에어는 독보적인 매출 상승도와 그에 따른 독특한 운영방식에 주목 받게 된다. 비용절약 측면에서 항공기 장비 비용, 노동력 최대화 및 효율화, 비용을 절감한 신개념의 기내 서비스, 제2 공항의 사용으로 도시주변 노동력 창출 및 공항료 절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 저가 항공사와는 달리, 기존의 전형적인 저가항공의 운영방식인 point to point 운영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여 더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base(hub) 중심 또는 hub and spoke’라는 대형항공사가 채택하고 있는 운영방식을 저가항공의 방식으로 응용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규모의 경제를 극복한 네트워크 운영방식인 허브 중심 운영을 라이언에어의 성장요인이라는 가설로 타 저가항공사의 point to point 방식과 승객 증감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 패널 데이터 분석을 채택하였고, 데이터의 신뢰도와 채택가능성 유무를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최종 패널 GLS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그리하여 라이언에어는 모객률에 있어 기존의 point to point 방식 대신 베이스 (hub) 방식으로 채택한 후, 유럽의 타 저가 항공사인 노르위전, 이지젯과 비교하여 더 큰 승객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An) analysis of EU’s strategy f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강민지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09 국내석사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기후관련 재해에 영향을 받는 인구는 10년 단위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남태평양에서는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군도의 소멸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고, 유럽지역에서는 대규모의 홍수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소식도 최근 들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IPCC 4차 보고서에는 지구 온도가 3℃ 이상 상승하면 물 부족 및 기근문제에 현실적으로 부닥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는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비용 분담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국내적 노력만으로는 기후변화가 해결될 수 없고 주변국과 보조를 맞추되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현재 국제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이기에,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되었다 할 수 있다. UN의 주도하에 교토의정서에서는 구속적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연한 메커니즘인 탄소배출거래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를 도입하였다. 유연한 메커니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도의적 책임을 이행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국제 탄소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EU의 전략에 대해 경제학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하였다. EU는 전통적으로 금융과 무역에 연계하여 환경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국제적으로 처음 시도된 탄소 시장으로 경험 축적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통해 연간 30억 유로 안팎에서 EU의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탄소 경제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기후변화 정책과 더불어 최근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 지고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CDM에 대한 분석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EU의 CDM 시장의 현황 및 CDM에 대한 EU의 전략적 목표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교토의정서와 CDM을 비롯한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 된 이슈를 소개하였다. 둘째, EU의 기후변화 정책을 통해 왜 EU가 국제탄소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활동 및 역내 탄소시장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셋째로 본 논문의 주된 부분으로서 CDM에 대한 EU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ECCP), Linking Directive를 비롯하여 CDM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 CDM 시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유럽 내에서의 CDM 사업 투자 및 CER 거래를 예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CDM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및 제반 이점들을 연구하고, CDM이 가지는 한계점 (지속가능발전과 CDM, 형평성의 문제, 탄소기업의 역외 이전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 및 개선 방안 등을 전망하였다. EU와 회원국들은 이미 많은 CDM 프로젝트 투자를 추진해 옴으로써 CDM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EU의 CDM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토의정서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국가별탄소감축계획(NAP) 만으로는 힘들기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2008년 1월에 발표된 "20 20 20 by 2020" 계획을 통해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하는 일부 국가들은 교토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자국감축 노력보다 더욱 경제적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EU는 CDM과 JI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크레딧을 EU ETS에서 거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EU ETS 2기가 시작된 2008년부터 CDM 사업으로 발생 한 크레딧 CER을 거래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CDM에 대한 EU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난 12월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제 14차 당사국 총회는 CDM을 비롯하여 탄소포집저장기술(CCS), 개도국산림전용방지(REDD)에 대한 의논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CDM 사업에 탄소포집저장기술의 포함여부가 논의되었는데,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기술은 온난화 대책수단으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의 CDM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내에서 CDM 사업이 환영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CDM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즉, 복잡성, 지속가능의 문제, 형평성, 탄소기업 역외 이전 등의 문제들 때문에 EU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CDM 사업에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 EU는 누구보다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향후 중기 감축 목표를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고 있다. 비록 1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추후 예정된 회의 및 당사국 총회에서 CDM에 대하여 효율성의 향상, 지역적 편중 문제 및 탄소포집저장기술의 포함 여부 등을 신중하게 조율하는 등 충분한 리더십 발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개도국들도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에 참여하게 되기에,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CDM을 비롯한 기후변화협약의 추후 협상에서도 EU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