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특성이 주관적 기후변화 적응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양태경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개인의 특성이 주관적 기후변화 적응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양태경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지도교수 임재빈) 본 연구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한 주관적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적 관점, 기후변화 영향에 대 한 체감,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각 요인이 기 후변화 관련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성별, 소득수준, 교 육 수준은 정책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관련 개인적 관 점 요인인 “이상기후 현상별 피해 심각성 인식”, “전반적인 기후변화 심 각성 인식”, “기후변화 대응 노력 필요성 인식”은 정책 리터러시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체감요인으로서 “기후변화 영향과 일상생활의 연관성 인식”, “폭염이 많 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특히,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관점과 경험적 요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실증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를 현재의 실질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analyzed personal characteristics as a factor affecting subjective literacy on climate change-related policies. Personal perspective, experience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separately, and the effects of each factor on climate change-related policy literacy were statistically verified,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income level, and education level we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olicy literacy, while ag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xt, the personal perspective factors of "perceived severity of damage from extreme weather events," "perceived severity of climate change in general," and "perceived need for climate change response efforts" we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olicy literacy. Finally, in terms of perceived climate change impacts, "perceived relevance of climate change impacts to daily life",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heat waves", and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tropical nights" were analyz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with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tropical nights" being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tatistically demonstrate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perspectives and empirical factors, suggesting the need to recognize climate change as a real and present danger in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climate change-related policies.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미세먼지법 정책결정 과정 분석 : 발전·산업부문 중심으로

서성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발전부문에 의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왜 2015년 이후에 주목받고 미세먼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 배경으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은 Kingdon에 의해 쓰레기통 모형을 확장한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비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의제설정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의 흐름 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황사 먼지는 봄(3~5월), 겨울(11~2월)철에 집중 발현하여 국내 미세먼지 배출과 동반하여 점차 위험한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위 ‘클린디젤’이라 불리는 경유차가 2011년부터 본격 증가하였는데, 2015년 등록대수 기준으로 전체 183만대 자동차 중 경유차가 96만대로 상당수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전력수급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1990년대 말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설해 왔다. 이에 더불어 발전·산업계에 사용되는 유연탄 수입도 활발한 시기였다. 특히 문제의 흐름단계에서 미세먼지 현상은 과거부터 늘 존재하였던 시기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2006년~2008년 시기에 해당하는 도시대기측정망에 영향인자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기상인자(평균기온, 강수량, 평균풍속), 공장비율, 석탄화력발전량, 유연탄 및 무연탄 시도별 거래량으로 확인되었다. 더미변수로는 동해안에 위치한 발전소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다중선형회귀분석의 설명력은 63.01% 이며, 다중공선성도 모두 10이하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정책의 흐름 부문에서 기상청은 기술발전과 함께 황사관련 정책에 대해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때마침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표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여,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주요 환경오염인자로 인식하여 관련정책들을 추진하였고, 2013년 8월 수도권 시범 예보 시행에 이어 2014년 2월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정식 예보를 시행하였다. 세 번째, 정치의 흐름 부문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량이 증가되고 경제관계가 긴밀해졌다. 2010년대 중국의 부상과 희토류 사건 등 국제 갑질, 잇다른 조선족 범죄(2012년 오원춘 사건 등), 무분별한 중국관광객 등으로 인해 국내에 반 중국 정서가 깊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이 자국 내 대기오염유발 공장을 동쪽해안으로 옮겨짓는 다는 설이 오가게 되고, 2010년대 중반에 국내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되자 국민들의 키워드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발 미세먼지’가 주된 여론을 형성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중국 발 미세먼지라고 확정하기 어려웠으며, 국내요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이 담긴 ‘POST-2020’ 가 등장하면서 국제정서를 따르게 되었다. 이 시점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은 2015년부터 대선공약에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네 번째, 정책의 창 부문에서는 2015년 2월 때 아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찾아왔고 당시 비수도권 지역에도 고농도 현상이 나타났다. 언론 보도건수는 1만2천 건에 이르고 더불어 그린피스에서는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영향은 30~50%에 그치며 절반이상은 국내 요인으로 자동차, 공장, 석탄 화력 발전소 이며 정부의 예보시스템의 미숙한 정확도를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 5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곧바로 5월 25일에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 포스를 구성 하고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목표를 조기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같은 해 6월에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며 2017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원의 국내 요인으로써 발전·산업용 유연탄 사용에 따른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여기에서 정책선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회의 안건을 제시한 기재부·산통부·국토부·환경부 장관으로써,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한 역할이 컸다. 그 이유는 높은 국민적 관심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함께 저감 수단으로 제시되는 타 분야의 정책·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It started with the background of a study on why the Fine Dust Act by the industry and power generation sector, not been noticed in the past, has received attention after 2015. The Kingdon’s MSF model is irrationally unpredictable flow of problems, flow of policy alternatives, flow of politics, and policy window. It explains the steps of setting the agenda for the enactment of the Fine Dust Act in this study. (1) From 2006 to 2008 It was recognized only as a China’s yellow dust problem, and industrial and power generation sources were excluded. Meanwhile, a diesel vehicle system, thermal power plants, and increased import of fuel. (2)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yellow dust fine dust forecast system and diesel tax were introduced. From metropolitan air quality has been changed to fine dust policy especially. (3) sentiments against fine dust are rising, by chance, the fine dust policy were highlighted in the pledges of the 19th presidential candidate on 'law, transportation, power generation, international diplomacy' sectors in 2015. (4)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with the announcement of President Park's cabinet meeting in May 2016. And the task force was formed and an emergency entered into special measures against fine dust. Keyword : Find Dust Act, PM10, Coal-fired plant, MSF model, Pooled OLS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의한 의료폐기물 정책변동 연구

이용석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2019 년 10 월 29 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후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과 정책 네트워크 유형의 변화, 정책 행위자의 역할 및 영향, 네트워크 구조, 정책 변경 결과 및 후속 피드백의 영향 분석하는 것이다. 보건 의료 정책은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 많은 정책 주체가 참여하는 특성이 있어 정책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이 용이하다. 이를 통해 파악해야 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과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둘째, 일회용 기저귀 관련 의료 폐기물 정책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며, 정책 참여자의 상충되는 주장이 공유 과정과 조정 과정을 통한 정책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9 년 8 월 9 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된 때부터 재개정안이 시행 된 2020 년 5 월까지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가 의료 폐기물 배출 업체, 의료 폐기물 수거 업체,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 환경 전문가 단, 감염 전문가 단, 언론 및 일반 시민, 지방 자치 단체,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행정 부서이다. 연구 과제 및 가설 설정을 통해 도출 된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에 의한 정책 변경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초기에 소수의 관련 행정 부처와 이해 집단 만이 참여하는 정책 공동체로 구성되었다. 2018 년부터 의료 폐기물 위기는 소각 시설 부족으로 공공의제화 되었고 이슈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환경부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하여 의료 폐기물 감염 위험을 예방한다는 정치적 신념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의료 폐기물 위기가 발생하자 행정 부서 인 환경부가 입장을 바꿨다. 그들은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의료 폐기물 공제회를 중심으로 감염 전문가 등이 반대를 표명하고 환경 단체, 언론, 지자체, 입법부 상임위원회 등이 열린 구조에 참여해 이슈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둘째,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는 정책이 변경된 주된 이유는 의료 폐기물 대란이라는 정책의 외부 요인이 갑작스럽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의료 폐기물 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했던 환경부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슈 네트워크에서 서로 대립관계였던 병원 협회와 의료 폐기물 공제회는 정책 변화에 미미한 역할을 했고,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결할 시간이 부족했다.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 모델의 정책 변경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병원 협회와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간의 갈등이 정책 변경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정보 공유나 연계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네트워크 회원들은 의료 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와 요구 사항을 제시했지만 공공의제로 수립되지는 못했다. 이 연구 결과는 근본적인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의료폐기물,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관리법, 보건의료정책, 정책 참여자, 이익집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for converting disposable diapers to general waste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 Management Act on October 29, 2019. It also i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type of policy network, the role and impact of policy actors, the network structure, the result of policy change, and the impact of subsequent feedback. Health and medical policy is a policy that has a large impact on the entire population, and has a characteristic that many policy actors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its establishment, so it is easy to explain it by applying a policy network model. The research question to be grasped through thi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waste policy network, 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Second, what was the cause of the change in the medical waste policy related to disposable diapers, and how are conflicting claims of policy participants reflected in the policy change through the sharing process and the coordination process? The temporal range of the study was set from the start date of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 Management Act on August 9, 1999 to May, 2020, when the new amendment was implemented.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national medical waste discharge companies, medical waste collection companies, medical waste incineration companies, environmental experts group, infection expert group, media and general citizens, local governments,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of policy change by the medical waste policy network identified through the research project and hypothesis setting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 of policy network for medical waste initially was formed of a policy community in which only a small number of relevant administrative ministries and interest groups participated. Since 2018, the medical waste crisis has become a public agenda due to the lack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an issue network has been formed.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interested group,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ade a non-decision making with the political belief that it prevents the risk of infection with medical waste. When the medical waste crisis broke ou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 administrative department, changed its position. They actively led the policy change to classify disposable diapers as general trash. Centering on the Medical Waste Mutual Aid Association, infection experts and others expressed their opposition, and environmental groups, the media,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legislative division participated in an open structure to form an issue network. Second, the main reason for the change in the policy of classifying disposable diapers as general waste was the sudden change in the external factors of the policy called the medical waste crisi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had to respond urgently to the medical waste crisi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policy change to convert disposable diapers to general waste. The Hospital Association and the Medical Waste Mutual Aid Association, which we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he issue network, played a minor role in policy change, and there was insufficient time to share or link information with network members.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policy change of the medical waste policy network model, the reason that the conflict between hospital associations and medical waste treatment companies on medical waste treatment was not resolved through the policy change was because information sharing or linkage was insufficient. As a result,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 Management Act, members of the network presented new problems and requirement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medical waste, but failed to establish a public agenda.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it is essential to have sufficient consultation and predictability between policy network members to solve fundamental policy problems. Keywords: policy change, policy network, policy community, issue network, medical waste, disposable diapers, waste management law, health care policy, policy participants, interest groups

다중흐름모형기반의 산지태양광 발전 시설의 정책형성 분석

이혜림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는 폭설, 폭염 등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저감하고자 각국에서는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화석 연료 기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의 대대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중심의 재생에너지 시설이 잠재력이 큰 분야로 부상하며 관련 정책들이 수립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이며 우발적인 정책결정을 나타내는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현실에서의 정책은 일련의 신중하고 명확한 문제 정의의 결과가 아니라 흐름의 복합성과 우연적인 결합 및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도입과 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어떠한 정책 변동 과정을 거쳐 산지태양광 발전 정책이 산출되었고 정책 형성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정책선도자가 누구인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도입이 어떤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만나 선택 및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는가에 대해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다중흐름모형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정책 과정을 분석한 결과, 문제의 흐름에서 기후변화와 산지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증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100, 2050 탄소중립의 이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