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권순팔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정유정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열 가족 중 한 가족은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각 지자체가 국제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문화강좌 및 상담서비스 등 정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정착초기에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 교육일 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혼혈아 또한 2010년에는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국민으로서의 대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지원정책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제1, 2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원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현황을 알아보고 다문화가정의 일반적 특성, 결혼생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자녀양육 및 그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 및 특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점과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국제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정책과제로 추진체계 구축, 조기정착 지원, 가족관계의 안정성 확보, 자녀지원, 복지 및 인권보장, 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 다문화 공동체 환경조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 저소득층의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취업을 원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언어문제, 문화차이,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족의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을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해야 하고, 일방적인 한국문화 흡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이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김우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재래시장 정비사업 성공사례를 분석해 보고, 대구 동부시장과 신천시장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직접 경험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시장주체의 자구노력 등 모든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후공단 및 가내공장 활성화를 위한 유휴노동력 활용 방안

박순종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납골당 현황의 비교 분석과 활용방향

최보성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날로 심각해져가는 묘지난, 풍수해, 나무뿌리와 벌레의 침입으로 인한 시신 훼손, 후손들의 무관심과 비뚤어진 장례문화가 우리 조상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묘지가 전국토의 1%(996k㎡)로 주택의 대지가 1,979k㎡의 절반이며 서울 면적의 1.6배, 전국 공장부지 313k㎡의 3배를 넘은 수준이며 매년 25만기의 새로운 묘지로 여의도의 1.2배 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되는 현실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묘지 수급 계획 부족의 심화로 서울은 2년, 수도권 전 지역은 5년, 전국은 10년 이내에 집단 묘지로 공급 한계가 예상된다. 산과 평야가 만나는 지역이면 어디에나 묘지가 있어 국토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묘지 1기가 도로의 개통을 방해하는 일은 다반사이며 역으로 일부층의 불법 호화분묘는 계층 간의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다. 98년 여름의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수해는 전국적으로 약 9,400기에 이르며 이중 서울시립묘지 내의 시신 유실만도 200여구에 이르고 있다. 수목이 없는 묘지가 산사태의 원인이 됨은 자명한 일이다.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주의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안 의식 및 친족, 이웃 간의 상호 부조의식 해이로 전국의 무연고묘는 총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한다. 이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봉분 속의 실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납골당은 화장을 꺼려하시는 집안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초현대식 건물의 작은 공간에 여러 조상님들을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합리적인 장묘 시스템이며, 기존의 묘는 한번 사용된 면적을 영구히 지니고 있지만, 납골당은 대를 이어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재활용으로 얻어지는 국가와 가족의 이익이 다방면에서 발생되고, 가족과 종중의 화합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납골당에는 부부단, 가족단, 문중단 등 여러 가지 납골실을 두어 이용자들의 성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조상의 분묘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며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무연분묘 생성을 억제하는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장묘시스템이다. 그리고 화장에 대한 인식과 납골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시설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서 보아왔던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환경을 맞춰서 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의식의 확충과 정부차원의 지원 및 각 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장례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는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방안 :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이정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지방자치의 시대 지방의회는 지역사회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양대 수레바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같이 중요한 지방의회는 그 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시키는 그 목적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상북도의회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1991년 제4대 경상북도의회부터 2008년 제8대 경상북도의회까지로 하되 제7대와 제8대 의회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현행법을 비롯한 지방의회와 관련한 문헌, 선행연구 논문, 정부 간행물, 신문 등 언론매체와 국내외 단행본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특히 상임위원회 전문성 실태분석은 도의회 의정백서, 회의록, 경상북도 통계연보 및 도의회 업무보고서 및 내부자료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위원의 개별적 전문성, 운영적 전문성, 제도적 전문성 세 부문으로 나누어 그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개별적 전문성 부문에서는 상임위원 선임 시에 의원의 주요경력 및 대외활동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교체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영적 전문성 면에서는 상임위원 위원선임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과 소위원회제도의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공청회 등 주민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적 전문성 부분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과 의회의 전문적 입법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책보좌기관의 인력과 전문성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석한 개별적 전문성, 운영적 전문성, 제도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개별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교체요건을 강화 하여야한다.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임기동안 2개의 상임위원회를 경험할 수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한다. 운영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시 개인의 능력,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한 선임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위원을 선임하여야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은 높아 질 것이다. 둘째로 소위원회 제도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2개 이상의 부서와 업무를 그 소관으로 할 경우는 소위원회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셋째 공청회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의 반영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상임위원회를 직접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 임용자격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하는 등 법제화하여 전문성 있는 전문위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둘째 입법정책보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위해서 적어도 상임위원회 수만큼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의회자료실의 기능을 보강하여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에서의 상임위원회 역할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핵심에 있는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전문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 경상북도의회의 사례에 한정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상임위원회 기능강화는 물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필수항목으로 연구의 가치가 충분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길 기대한다.

대구광역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

윤창기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고령시대를 대비한 노인세대의 가치관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지역중심의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관점 에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이다

韓國 장묘문화의 變化原因과 對策에 대한 硏究

이원우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변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행정적 과제 도출과 함께 그 해결방안(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제2장에서는 장묘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장묘문화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장묘문화의 변화 요인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문화적 고찰을 위해 먼저 선사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장묘 관행의 변천,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장묘 관행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해외 장묘문화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적 측면에서 장묘 관행의 변화 요인과 추후 발전방향에 대해 도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해외 장묘 관행 변화의 문화적 고찰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유교, 불교)를 공유하는 중국, 일본과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기독교)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문화적 고찰에 이어 제도적 고찰에서는 우리나라의 장묘관련 제도를 고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화장률이 100%에 육박하는 중국과 일본의 제도에 대해서도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제4장에서는 화장의 확산을 위한 행정적 과제로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화장 및 납골시설 신설관련 갈등의 사례들을 살펴본 후, 그 대책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장묘문화의 변화 요인들을 살펴 봄으로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각국의 장묘문화는 역사적으로 종교적 가치관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왔다. 화장은 불교를 통해서는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권에서 유교, 서양에서 기독교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화장은 전반적으로 억압되었다. 둘째, 근대의 장묘문화는 종교와 관계없이 화장과 납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유럽에서의 화장률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 최근에는 종교와 장묘문화와의 밀접한 관계가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셋째, 개인들이 원하건 원치 않던 간에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주도해 나갈 때에 그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문화로서 정착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장묘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사회 상류층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 일본의 차아, 쥰와 천황 등이 박장과 화장을 해 모범을 보였고, 영국의 헨리 톰슨경의 적극적인 화장장려운동을 펼침으로써 화장문화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최근 장묘문화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땅을 파고 유해를 묻을 때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어울려 공동작업을 하였으나 인구의 유동이 격심한 도시 생활에서 이웃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화장의 확산을 가져왔다. 여섯째,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미흡하다. 앞서 말한 문화적 측면의 솔선수범뿐 아니라, 제정된 법에 따라 준법하는 면에서의 솔선수범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일곱째, 법률 조항의 개정뿐 아니라,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홍보 부족으로 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고,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화장 및 납골시설 신설관련 갈등해소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한다. 첫째, 국민들이 화장장과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장묘시설을 공원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첨단시설을 갖춤으로써 시민들이 친숙한 시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 전체의 인식으로 인해 화장장과 납골당의 건립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해당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상쇄할만한 적절한 보상 및 지역개발 지원, 즉 인센티브의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정치인에 대한 설득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장사시설의 설치에 큰 걸림돌이 되어온 사람이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치권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전체사회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설득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민전체를 상대로 하는 공청회 등은 문제가 과장되거나 강경한 입장만 표명되어 집단민원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표자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제도 도입방안

진계숙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성장 동력이다. 급변하는 변화와 가치관의 혼돈으로 소년들의 범죄행위는 흉포화 되고 있으며 재범률도 30%를 웃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소년들의 범행 동기도 그들의 특성을 잘 말해주듯 호기심이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40%를 차지하는 등 즉흥적인 소년기의 감정에 많이 좌우되고 있음을 여러 통계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본 논문은 비행 소년에 대한 개념과 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여러 가지 원인 이론 등을 살펴보고 특히 초범 이후에 이어지는 사법 절차를 통해 낙인 효과나 학습 효과 등을 없애기 위해 선도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 활동으로 재범률을 낮추고 소년범들이 더욱 흉포화 되는 것을 막는데 경찰 다이버전이 꼭 필요함을 주지했다. 현행 소년범죄와 사건 처리의 실태를 통해 소년범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에서 경미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이버전도 살펴보았다. 소년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도 대책 없이 형사 처벌에만 급급 했던 현실을 직시하며 2003년도부터 그 때 그때 검찰과의 협의로 경찰의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및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자진 신고한 학생에게는 선도조건부로 불입건 하는 등 경찰 다이버전을 시행한 바 있다. 현행 경찰 다이버전을 통해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는 등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효과도 입증되었다. 경찰 다이버전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이다. 그 개선방안으로서는 경찰 다이버전에 따른 근거를 내부적으로는 소년업무처리규칙 개정하였으나 제도적이고 실무적인 법적근거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안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부족한 소년 전담 경찰의 인력을 확충하고, 심리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소년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멘토링 등 선도 프로그램 수행으로 체제 정비함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소년들이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심판제도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반영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현대사회가 날로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기능도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이 국민생활에 관여하는 폭이 점차 넓어짐으로써 행정으로부터 국민이 입은 권리침해도 직접․간접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아져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하였다. 행정심판제도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거의 없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소송경제의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심판에 관한 기존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실태 개선방안, 외국 행정심판제도와의 비교,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제기 현황 등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이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는데 치중하였고,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운영실태의 비교․분석에 대한 접근은 거의 없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타 시도의 행정심판사건 처리건수와 인용률 현황을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때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행정심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행정심판위원수의 확대, 행정심판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행정심판청구사건 중에서 많이 접수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를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행정심판의 공정성, 신속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심판실무를 담당하는 전임직원 배치, 처분부서 실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담당공무원의 제반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심판사건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료수집, 전문가와의 만남, 행정심판 후에는 인용이나 기각의 원인 및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문제해결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회에서 발표하는 세미나,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의 참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리적인 행정심판의 제고를 위하여 행정심판대상의 확대, 구술심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심리방식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시․도간 재결의 편차 문제는 시도 행정심판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 실시하고, 시도별 행정심판 운영실태 및 주요 재결례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인용률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 사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각 시․도의 행정심판 사례를 각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출된 개선방안들이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타 시도의 행정심판사건 처리건수와 인용률 현황을 개략적이나마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