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가 날로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기능도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이 국민생활에 관여하는 폭이 점차 넓어짐으로써 행정으로부터 국민이 입은 권리침해도 직접․간접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아져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하였다.
행정심판제도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거의 없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소송경제의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심판에 관한 기존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실태 개선방안, 외국 행정심판제도와의 비교,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제기 현황 등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이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는데 치중하였고,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운영실태의 비교․분석에 대한 접근은 거의 없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타 시도의 행정심판사건 처리건수와 인용률 현황을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때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행정심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행정심판위원수의 확대, 행정심판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행정심판청구사건 중에서 많이 접수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를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행정심판의 공정성, 신속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심판실무를 담당하는 전임직원 배치, 처분부서 실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담당공무원의 제반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심판사건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료수집, 전문가와의 만남, 행정심판 후에는 인용이나 기각의 원인 및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문제해결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회에서 발표하는 세미나,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의 참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리적인 행정심판의 제고를 위하여 행정심판대상의 확대, 구술심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심리방식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시․도간 재결의 편차 문제는 시도 행정심판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 실시하고, 시도별 행정심판 운영실태 및 주요 재결례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인용률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 사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각 시․도의 행정심판 사례를 각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출된 개선방안들이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타 시도의 행정심판사건 처리건수와 인용률 현황을 개략적이나마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범위와 방법 2
• 3. 선행연구의 검토 3
• Ⅱ. 행정심판제도 개관 5
• 1. 행정심판의 의의 5
• 1) 행정심판의 개념 5
• 2) 행정심판의 기능 5
• 3) 행정심판과 유사제도 7
• 2.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9
• 1)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9
• 2) 행정심판기관 및 당사자 11
• 3)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12
• 4)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16
• 5) 행정심판의 재결 18
• Ⅲ.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의 운영실태 분석 21
• 1. 행정심판의 운영실태 21
• 1)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21
• 2) 행정심판위원회 운영현황 22
• 2. 행정심판 분석결과의 종합 37
• Ⅳ.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
• 1.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40
• 1) 행정심판의 측면 40
• 2) 조직관리의 측면 50
• 2.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 53
• 1) 행정심판의 측면 53
• 2) 조직관리의 측면 60
• 3) 인력관리의 측면 62
• Ⅴ. 결 론 66
• 참 고 문 헌 68
• 국 문 초 록 70
• 표 목 차
• 표1 연도별 처리현황 25
• 표2 분야별 처리현황 27
• 표3 인용재결의 유형별 현황 28
• 표4 인용재결의 분야별 현황 29
• 표5 각하재결의 원인별 분석 31
• 표6 학교용지부담금처분 취소사건을 제외한 각하재결의 원인별 분석 32
• 표7 처리기간별 현황 33
• 표8 대구광역시심판위원회 개최현황 34
• 표9 구술심리 신청사건 처리현황 35
• 표10 집행정지 신청사건 처리현황 36
• 표11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처리건수 및 인용률 현황 52
• 그 림 목 차
• 도1 1996년～2006년 심판청구 현황 24
• 도2 분야별 처리현황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