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의 질을 고려한 저렴주택 설계지침 연구 : 영국 디자인과 질의 기준(D&QS)를 중심으로

이혜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최근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공급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 및 가구 수 증가 양상에도 불구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주거 공급비 및 이에 따른 거주환경의 질 악화 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공급되어 온 임대주택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분양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만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저렴주택 공급 시, 공급방법과 함께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계 지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국내에는 저렴주택의 설계 지침이 특별히 없다는 점에서 선진사례인 영국의 저렴주택 설계지침인 ‘디자인과 질의 기준(Design & Quality Standards (D&QS))’을 분석하였다. 또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석틀로서 주거환경평가지표를 도출-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지속가능성 등 4가지 항목-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내의 설계지침을 영국의 D&QS를 비교분석한다. 국내의 경우, 저렴주택의 일환으로 공급되어 온 임대주택의 설계지침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안전성과 편리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쾌적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영국의 설계지침이 더 강화되어 있었다. 또, 세부 항목들을 비교해 보았을 상대적으로 영국의 지침들이 분석틀과 고르게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내용적 측면에서 국내는 단지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지 안에서의 ‘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지침들이 많은 반면, 영국의 경우 개별 건물 단위의 지침들로 단지 또는 지역과의 관계를 중시한 설계지침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 저렴주택 공급에 있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하는 설계지침 정비에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D&QS를 적용한 저렴주택 공급 프로그램인 ‘국가저렴주택 프로그램(National Affordable Housing Programme(NAHP))’의 공급과정을 분석하였다. NAHP는 영국의 저렴주택 공급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공급단계는 ‘사전자격심사’, ‘입찰’, ‘입찰서 평가’, ‘계획의 승인’, ‘완공 후 검토’ 등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지침인 D&QS는 내부환경, 외부환경,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급단계와 연계하여 두 단계에서 적용된다. 즉, 입찰 단계에서 보조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될 조건으로서, 완료 후 평가 단계에서는 보조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D&QS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저렴주택 공급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주거환경 디자인의 설계 지침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저렴주택 만을 위한 설계지침이 없고 임대주택을 포함한 일반적인 공동주택 지침들도 단지단위만을 위한 지침이기 때문에 개별 건물단위에 대한 지침까지 포함된 영국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저렴주택 공급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주거환경의 설계지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저렴주택 공급에 있어서 강화되어야 할 설계지침에 대한 기초적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민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정비(예정)구역에서 소외된 서울시 내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만㎡ 넓이의 육각형 그리드를 기반으로 물리적 특성지표 외 사회적·경제적 특성지표 등을 활용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서울시 내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은 주로 서남권과 동북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 유형화를 위해 물리적 특성, 인구·가구 특성, 경제적 특성, 건축물 관련 특성, 입지 특성 등 5개 특성영역 내 총 21개의 특성지표들을 도출하였다. 셋째, 서울시 내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은 교통접근성이 불량한 노인인구 밀집지역, 교통접근성이 불량한 청년세입자 밀집지역, 역세권 주변의 용도복합 지역, 비소형 노후주택 과밀 지역 등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육각형 그리드의 공간단위를 활용하여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실질적 형태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분석 대상지를 한정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서울시 내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물리적인 요소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 계획 방향과 관리방안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Though a number of policies aim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of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most of them are no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areas enough because they are only considering limited indicators such as the count and ratio of the old housing lots. Th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located in Seoul utilizing 10,000㎡ hexagon grid density analysis and to examine their types and typological characteristics utilizing the determinants of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294 grids in which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Seoul belong, which are distributed mainly in the southwest and northeast regions. Second, 21 indicators divided into five characteristics, including physical characteristics, population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economic characteristics, building-related characteristics,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as categorization indicators for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Seoul. Third, Four types were derived Dense elderly populated area with poor traffic access, Dense young tenant populated area with poor traffic access, the complex area within the subway station area, and Overcrowded non-small deteriorated houses are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rives and categorizes areas of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Seoul through grid density analysis and reveals differences in types by using various social and economic indicators as well as physical factors.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differentiated planning directions and management plans that mee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n the future.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특성 및 주거만족도 실증 연구

민동환 서울시립대학교 2020 국내석사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중 1인가구,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해결과 공동체성 회복의 대안으로 민·관 협력형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택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공급량은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우며, 내·외부적 한계로 인해 개선할 것이 많다. 사회주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내·외 사례연구와 성과 평가, 공급자 입장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급 취지에 맞는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실제 거주자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주택 거주자 조사를 통해 유형별 특성과 주거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영향요인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택은 유형별로 공간 구성,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로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구성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모든 주택에서 입주자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그 외 다른 프로그램 운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유형별로 성별을 제외한 모든 입주자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리모델링 유형과 토지임대부 유형의 차이가 나타났다. 리모델링 유형은 주로 청년세대 중 대학생이 거주하는 반면 토지임대부 유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거주하여 월 평균소득, 최종학력, 혼인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로 공동체 활동 특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자는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유공간이 따로 조성되어 입주자모임 외 기타 공동체 활동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반면 리모델링 사회주택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공유공간의 사용빈도가 토지임대부보다 소폭 높았다. 넷째, 사회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택입지편리성과 경제적 요인이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다섯째, 빈집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비주택 리모델링 유형 순으로 만족도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각 유형의 만족도 크기 차이는 유형별 공급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리직원의 적극성/친절성, 입주자 의사반영, 임대 보증금, 공원 및 녹지 접근성, 거주공간 크기 및 구조가 종합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주택을 공급할 때 해당 요인을 고려하여 계획·공급한다면 보다 나은 주거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need to supply affordable housing for the younger generation is increasing, and private and public cooperative social housing is being provided as an alternative to resolving housing problems among the vulnerable residents of Seoul, newlyweds and the younger generation and restoring their community. However, social housing-related laws have yet to be enacted, and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is difficult to meet the needs of the vulnerable, and there are many improvements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limitations. Research on social housing was conduct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performance evaluations, and suppliers. A balanced study of actual residents is needed to assess performance to the purpose of the supply and to improve the probl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housing satisfaction level through the survey of residents of social housing in Seoul, and to propose factors of influence to improve housing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housing showed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space by type and the operation of community programs. Differences were seen in the composition of the private and shared spaces by type, and in the operation of other programs, while the residents’ groups were operating in all housing units. Second, the difference was expressed in all tenant characteristics except gender by type, and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modeling type and the land lease type was found, while the remodeling type was mainly occupied by college students among the youth generation, while the land rental type was inhabited by newlyweds, social beginners and so on, resulting in monthly average income, final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Thir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activities by type. The social housing provider with land rentals aimed at a loose community and created a separate shared space, which resulted in a low participation rate in other community activities other than the residents’ gathering. On the other hand, remodeling social housing operated various programs and was slightly higher than land lease in frequency of use in shared space. Fourth,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 of social housing tenants was generally high, especially with high satisfaction level with home location convenience and economic factors. Fifth, the size of satisfaction was different in order of type of remodeling of empty houses, type of land lease and type of non-residential remodeling. The difference in the size of each type of satisfaction was shown to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supply characteristics.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active/friendly management staff, the reflection of the resident physician, the rental deposit, access to parks and green areas, and the size and structure of the residential space affected the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It is expected that better housing satisfaction will be obtained if the factor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upplying social housing in the future.

게르지역 주택 재개발사업의 특성 및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 몽골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 유형을 중심으로

척트바타르 운드라흐자르갈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몽골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을 중앙, 중간, 외곽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재개발사업의 특성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연구의 결과, 첫째, 게르지역 모두 빈곤율과 실업률이 열악하였고, 외곽으로 갈수록 세대수가 많으며 도로 및 위생시설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 중심부에 근접한 중앙 게르지역에서는 토지 가격이 극히 상승하여 재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고층의 대규모 단지로 재개발되어 관련 규정을 상회하는 고밀도로 조성되었다. 셋째, 중간 게르지역에는 산업 및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교통환경·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특징이 나타났고, 재개발 시 혼합토지이용계획 하에 중층·중밀도로 조성되었다. 넷째, 외곽 게르지역은 무계획적으로 형성되어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특성을 보였으나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단독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조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섯째, 주거만족도는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중앙 게르지역에서는 조망권, 환기상태, 단지 내 도로가, 중간 게르지역에서는 주차시설, 대기오염, 대중교통, 상업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 외곽 게르지역에서는 난방 및 단열상태, 실내외 소음, 대중교통, 교육시설이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게르지역 재개발사업 계획에 있어 게르지역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Ulaanbaatar, Mongolia, the trend of land privatization and people who migrated from the provinces in search of jobs resid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characteristics by dividing the ger area of Ulaanbaatar into three categories: central, middle, and fringe ger area,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d in 2013 for improve the poor infrastruc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verty rate and unemployment rate were poor in whole ger area, the number of households in the fringe ger was the highest area, and the road and sanitation facilities were unfavorable. Second, in the central ger area, which is located close to the center of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s were often delayed due to a high land price due to the increase in land demand. While industrial and business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the middle ger area, the transportation environment is poor, and infrastructure and living convenience facilities are lacking in residential areas. Most of the existing residents live in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so during redevelopment, it was created as the medium rise and density plan under the mixed land use plan. Fourth, the fringe ger area was formed haphazardly and showed poor infrastruc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ults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ger area showed that the right to view, ventilation, and roads in the apartment were very important factors for residential satisfaction. Second, in the middle ger area, parking facilities, air pollution, public transportation, commercial facilities, and convenience facilities were important factors for residential satisfaction. Third, in the fringe ger area, heating and insulation conditions, indoor and outdoor noise, public transportation, and educational facilities were analyzed as important prerequisites for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three types of ger areas was relatively low, indicating that the factors sensitive to residents varied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status of the house, and were more sensitive to factors that residents felt insufficient in the reg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esenting implications for new ger area redevelopment project plans by analyzing three types of ger areas that were not covered in the previous studies about Ulaanbaatar city ger area and deriving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도시 내·외부 인구 변화 및 이동을 고려한 축소도시 유형 분석

정광진 서울시립대학교 2019 국내박사

Population is declining in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It has declined sharply in over 370 cities between 1950 and 2000 a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is context, when economic growth began to slow around 2000, European and US urban planners, who realized the limitations of a growth-based urban panning paradigm, replaced the term ‘decline’ with ‘shrinkage’ for a more positive connotation. They reconstructed the urban shrinkage phenomenon – a phenomenon in which population and economic base decrease – into an opportunity. Similarly, in Republic of Korea, the declining birth rate is bringing about social changes. In 1984, the total fertility rate fell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the level of fertility rate for population maintenance) of 2.1, and since then, the low fertility rate has continued to fall further, reaching a total fertility rate of less than 1.3 from 2001. Research on the shrinking city has recently begun in the country. There have been studies analyzing the shrinking city in terms of total population decrease, studies investigating areas of extinction risk based on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women between 20 and 39 years of age, studies deducing types of population decline area by analyzing population change by age groups and studies exploring the decline of suburban cities around metropolitan areas. These prior studies possess some limitations. First, the spatial range of the subject of analysis is limited to a single city. The subject is concentrated on small to medium sized regional cities and does not include counties. Second, the sole focus on population changes means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causal factors such as population migration, a phenomenon of social fluctuation. Third, 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analyzing interactions mainly in metropolitan areas, studies on individual cities have not been conducted. In this study, we analyze and typify the phenomenon of urban shrinkage based on population decrease and migration. First, we borrow the urbanization stage model to diagnose urban growth and shrinkage stages of cities in the country by determining the population change of the target city, its surrounding cities, the city center and periphery. Even for cities undergoing a similar population decline, changes outside and inside the cities will be different. Second, based on domestic population migration data, we analyze net migration, inter-province migration and intra-province migration by age group. In addition to migration itself, we take a step further to identify migration trends and lay out their characteristics. Third, based on the origin-destination data of population migration, we analyze the population interaction and attraction index accord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gional metropolitan city and a metropolis. The interaction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city are derived. Finally, we compile each data to present types of shrinking cities. Through this study, we propose a new analyzing method of shrinking cities and hope that our findings can be utilized to establish a countermeasure policy against the phenomenon. 전 세계 많은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축소도시의 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주로 분석대상의 공간적 범위가 단일도시로 제한되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도시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시 지역에 집중하여 군 지역을 누락하였다. 시 지역과 비교하면 군 지역은 인구 감소율이 높고 환경이 열악하므로 군 지역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주로 인구의 감소에만 집중하여 인구의 이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도시축소의 현상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축소도시의 유형을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해 대상도시-주변도시, 중심시가지-주변지역의 인구변화를 분석했으며 이와 함께 인구의 이동을 전체 이동 특성, 연령별 특성, 상호작용 및 흡입력 지수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 모델을 대상도시와 주변도시를 포함하는 도시 외부,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도시 내부로 이원화하여 전국 도시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 내·외부 성장·축소, 도시 외부 성장·축소, 대상도시 성장·축소의 단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 내·외부가 모두 축소하는 유형이 타 유형과 비교하면 축소 정도가 심한 것을 밝혔다. 또한, 각 지역 광역시별로 유형이 다르며 이에 따라 주변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도시 축소 유형인 서울시와 부산시의 주변도시는 인구가 증가하며 대상도시 성장 유형인 광주시와 울산시의 주변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도시 외부성장 유형인 대구시, 대전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과 감소하는 시군이 혼재되어 있다. 둘째, 인구의 이동을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시도 간 및 시도 내 유·출입을 비롯한 인구 이동률과 출발지-목적지(OD) 분석, 연령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해 전체 시군, 시도, 개별 시군의 인구이동 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군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유출이 심각하며 40~60대는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높은 유입률을 나타냈다. 시도별로 전라도의 인구유출이 가장 높으며 강원도와 충청도는 상대적으로 유입되는 시군이 많다. 특히 수도권과의 상호작용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으나 거리에 따라 강원도가 가장 높으며 경상도로 갈수록 낮아진다. 또한, 전체 시군에서 대구와 광주는 주변 시군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반면 부산과 울산, 대전은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낮지만 인구가 축소하는 시군에서는 대전과 광주의 상호작용은 높아지고 대구, 부산, 울산과의 상호작용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충청도와 전라도는 인구가 축소하는 시군에서 대전, 광주와의 상호작용이 높고 경상도에서는 인구가 축소하는 시군에서 지역 광역시와 더 적은 상호작용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셋째, 축소도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앞서 분석한 도시 내·외부의 인구 변화와 인구이동의 특성을 종합하여 3가지 유형, 6가지 세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고착형은 도시 내·외부가 모두 축소하는 시군으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으며 전체적으로 인구 이동률의 -절댓값이 높고 수도권과 지역 광역시와의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가장 축소된 시군이다. 두 번째 유형인 연계형은 수도권 및 지역 광역시와의 상호작용이 높은 시군으로 비교적 인구감소율이 낮으며 지역 광역시와 수도권에서 인구가 일부 유입된다. 세 번째 유형인 정체형은 인구감소율과 이동율의 -절댓값이 가장 낮은 시 지역으로 지역의 거점으로서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 군 지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지역도시 위주로 군 지역이 소외되었으나 본 연구는 군 지역을 포함하는 지방도시를 분석하여 지자체의 대응 여력을 보완하였다. 특히 군 지역은 인구의 규모가 가장 작고 인구의 변화나 인구 이동의 패턴이 시 지역에 비해 월등히 열악한 상태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 지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군 지역을 선정하는 등 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군 지역을 포함하는 연구로서 시사점을 가진다. 둘째, 축소도시의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도시축소,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 도시의 문제로 제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내외부의 인구 변화와 인구이동의 특성을 종합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 시도별 특성에 따라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대상 시군의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내·외부의 인구변화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단위 시군의 축소 뿐만 아니라 축소하는 권역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도시 내·외부가 함께 축소하는 시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더 이상 단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껏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시군의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축소는 개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고착형과 같이 도시 내·외부가 모두 축소하고 있는 시군은 해당 유형의 시군을 포함할 수 있는 광역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계형과 같이 지역 광역시, 또는 수도권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시군은 상호작용이 높은 원인에 따라 이에 상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축소도시의 유형에 따라 축소단계를 제안하였다. 가장 시급한 시군과 비교적 가능성이 있는 시군을 분류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재원 투입에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유형 도출 및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도시에 맞춤형 도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고령화 관련 도시계획 정책에 관한 연구 : 미국 뉴욕시 맨하탄의 커뮤니티 구역 7을 중심으로

서정숙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According to becoming aged society in Korea, age-friendly commun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urban planning.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urban policy in NYC and the urban characteristics of age-friendly communities by the case study of community district 7 in Manhattan. Analysis results that housing, land use, and transportation are the elementary policy sectors for low-income elderly residents who have lived in existing urban district. First, on the basis of the ‘aging in place’concept, affordable housing policy for creating and preserving housing units is adapted for the age-friendly community. Secondly, high level of mixed-use promote the livable community environment for elderly residents. Third, remodelling crossroads, such as ‘complete street’, and improving public transport result in walkable and easy-to-access environment. Therefore, urban planning can be the tool for maximizing health and quality of life for age-friendly community. The Urban sprawl and unplanned land development of modern city caused the increase in road traffic. Especially, the private cars are a principal cause of the problem for environment including traffic congestion, energy consumption and air pollution.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정책은 재정지원에 집중되어 도시계획적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제기구 및 미국, 유럽 등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령화 관련 정책방향이 지역사회차원으로 변화된 미국의 고령화 정책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의 도시계획정책 분석과 커뮤니티 구역 단위의 실행계획을 분석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도시계획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지로 미국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 노인복지와 관련된 핵심과제인 소득, 의료, 사회적 서비스 등 각종 법안의 제정과 개정으로 노인복지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더불어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 전진은 지금까지와 다른 노인복지의 국가적 정책 대응을 요구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반 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점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추세에서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조성을 위한 계획을 착수했으며, 국제적 협력 및 관심을 형성하고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를 만들었다. 미국 뉴욕은 2007년 고령친화도시 평가가이드를 위한 시범도시로 참여하였으며, 2011년 WHO에 의해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되어 네트워크에 가입된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이에 미국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도시계획 특성을 분석하고 뉴욕시 맨하탄의 ‘커뮤니티 구역 7(CD7 : community district 7)’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시계획정책 분석과 커뮤니티 단위의 실행계획을 분석하여 도시계획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의 고령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정책은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욕구(needs)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주거 및 근린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며, 고령이 되어도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추구한다. 이는 노인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노인복지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원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한 주거 공급 및 유지비용이 우선순위 정책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더불어 고령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근린환경의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이 수반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택계획 측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노인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거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어포더블 하우징을 보존하고 공급하는 주택정책을 통해 살던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개념인 ‘aging in place’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주택정책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중심적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토지이용(land use) 측면에서 용도혼합(mixed-use) 및 리조닝(rezoning)계획을 통한 가로용도 및 가로경관 개선은 고령 거주민을 위한 살기좋은 지역사회(Livable Community) 환경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통계획 측면에서 ‘complete street'와 같은 가로환경 개선사업 및 대중교통의 증진은 보행 안전성 및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화에 대응한 세계차원의 노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도시계획 정책을 고찰하였다. 특히 맨하탄의 기성시가지인 CD7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기성시가지에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정책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복지시설의 공급 및 불균등 분석

김다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서울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함께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상 설치 의무가 없는 임의시설이기 때문에 이용대상 및 시설의 특성별 입지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분포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대상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체계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공급 및 불균등 현황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 및 노인인구 특성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추후 지역 및 노인인구 특성에 맞는 공급 계획 수립 및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인프라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자치구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기초생활수급 여부, 질병(치매) 여부,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 등의 특성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불균등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GIS를 이용하여 공급 현황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시설의 공급 현황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였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설이 부재하거나 공급량이 서울시 평균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여 추가 시설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구분에 따라 자치구별 불균등 현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일부 지역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치구별 지역 및 노인인구 특성에 따라 불균등 현황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불균등 원인에 따른 시설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별 노인인구 특성에 따른 적정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시설 공급이 각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시설 공급 불균등 해소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head of the super-aged societ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t a goal of "Age-Friendly City" with the vision of "Healthy and vibrant 100-year-old city, Seoul" and began to lay the foundation for creating an elderly-friendly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supply and inequality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tipulated in the Welfare of the Elderly Act of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and to compare them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elderl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pply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 overall supply was insufficient, and in some autonomous districts, the supply was very low compared to the average of Seoul, so additional facilities were needed.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tatus of inequality by autonomous district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some areas, there were no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o additional supply was needed. Third, it was analyzed that inequality appear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elderly population by autonomous district, and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supply facilities according to the cause of inequality. In particular, it is judged that proper facilities are not suppl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population by autonomous district. As a differentiation of the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 supply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Seoul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utonomous district. Based on the above results, implications for resolving inequality in supply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ere derived.

울란바토르시 도시지역 구분에 따른 노후불량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

Bayaraa, Ariunjargalan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Since 2014,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initiated in the central Ulaanbaatar area to address the risks of collapse due to earthquakes and the shortage of housing caused by urb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reconstruction projects in Ulaanbaatar, Mongolia, based on the differentiation of urban environmental features. It aims to compare the urban planning systems and related regulations for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between Mongolia and South Korea,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stitutional framework of reconstruction projects in Mongolia. This study analyzes the urban planning system, related regulation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redevelopment projects for aging public housing, and the features of redevelopment projects in different regions based on urban environments and living areas. Based on this analysis, improvement measures for Mongolia's reconstruction project-related regulations are suggested for the future.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laanbaatar City has been divid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and nine subcategories of urban area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apartment complexes and public zones, ger districts, and industrial areas. Second,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urban areas, the microraions generally have good infrastructure but lack capacity. Other areas, such as mixed areas of apartments and gers, apartment areas, central ger areas, intermediate ger areas, and outskirts ger areas, exhibit poor infrastructure and living conditions. It was also observed that some industrial areas have transformed into apartment areas. Third, it was found that reconstruction projects were carried out withou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without specific sub-plans. Although living zones have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population and households, there has been no infrastructure expansion, and the focus of the project has been on supplying apartments on a one-to-one basis. Fourth, due to deficiencies in the urban planning system and regulations for apartment housing planning, the overall living environment in the city is already in poor condition. The implementation of reconstruction projects exacerbates the urban planning issues. Fifth, when adopting South Korean redevelopment systems, Mongolia's reconstruction projec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reconstruction projects in areas with good infrastructure, such as the microraion; replanning of industrial areas, and redevelopment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areas with poor infrastructure, such as ger areas, fall under the redevelopment category. Sixth, Mongolia's urban planning system lacks certain regulations and long-term plans related to redevelopment, such as sectoral development plans. As a result, comprehensive redevelopment areas, capacity planning and management,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through redevelopment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Seventh, when comparing the urban planning systems, redevelopment projec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partment housing between Mongolia and Korea, it becomes evident that Mongolia needs to enhance its urban planning system. This can be achieved by expanding the legal plans for sector-specific strategies within the urban master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Additionally, to address deteriorating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urban issues, Mongolia should designate redevelopment zones under a city-wide redevelopment master plan, establish legally binding redevelopment plans for each zone, enhance infrastructure development, expand the scope of management for redevelopment projects, and integrate the management of buildings and land. Regarding regulations related to apartment housing planning, Mongolia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gulations that solely focus on inter-unit spacing and the number of floors. This can be accomplished by expanding planning elements based on unit size and providing additional facilities for residents. These improvements would help address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system and promot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buildings and land. 2014년부터 울란바토르시 원도심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붕괴위험 대비 및 도시화로 인해 부족한 주택공급의 방안으로 노후불량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도시지역 구분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몽골의 도시계획 체계와 관련 제도,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전반의 현황 및 특성, 도시지역별 도시환경특성 및 도시지역 구분에 따른 생활권별 재건축사업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으로 몽골과 한국의 도시계획 체계 및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비교하여 향후 몽골의 재건축사업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도시환경특성에 따라 공동주택 및 공공지역, 게르지역, 산업지역 등 3개의 대분류와 9개의 소분류로 울란바토르시 도시지역을 구분했다. 둘째, 도시지역 구분에 따라 마이크로라이온은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그 외 공동주택 및 게르 혼합지역, 공동주택지역, 중앙게르지역, 중간게르지역, 외곽게르지역 순으로 기반시설 및 물리적 주거환경이 열악하였고, 산업지역 중 산업지역 및 공동주택지역은 공동주택지역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본 현황 분석 및 부분계획이 없는 상태로 주동 단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결과 모든 생활권에서 인구 및 세대수가 대폭 증가했으나 기반시설 확충 없이 공동주택 위주로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시계획 체계 및 공동주택 계획 규정의 미비로 지역구분없이 도시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라 도시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의 정비제도에 따라 몽골재건축사업을 구분하면, 기반시설이 양호한 마이크로라이온에서의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건축사업만 재건축사업으로 볼 수 있고, 산업지역에서의 사업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한 게르지역 등 그 외 지역에서의 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몽골은 도시계획 체계 및 부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미비로 도시차원의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정비용량 및 계획 관리, 정비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몽·한의 도시계획 체계, 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관련 제도 등을 비교한 결과, 몽골은 도시계획 체계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법정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 주거환경 악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 제도 측면에서 도시 차원의 정비기본계획 하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사업을 관리할 계획항목을 확충하며,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계획 관련 제도 측면에서 인동간격 및 층수로만 규제하는 제도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부대복리시설 지정 및 세대수에 따른 계획 항목을 확충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지역생활서비스시설 공급 특성 분석 : 양적 공급과 보행 접근성을 중심으로

정다은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116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양적 공급과 보행 접근성 측면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자치구별 불균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자치구별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역생활서비스시설 일곱 종류의 현황분석 결과, 양적 공급 수준이 서울시 평균에 미달되는 시설들이 존재했고, 일부 지역생활권 내에서는 부재한 시설도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생활권에서는 소외지역 발생률이 75%를 초과하여 보행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시설이 존재했다. 정성적으로 지역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를 분석한 결과, 양적 공급 및 보행 접근성 측면의 분석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치구별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불균등 현황 분석 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양적 공급 불균등이 매우 심각했고, 도서관은 보행 접근성 불균등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 지역생활권별 양적 공급 현황 및 보행 접근성 분석에 따른 소외지역 현황, 자치구별 불균등 현황을 종합하여 자치구별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공급 특성을 도출하였다. 동대문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양적 공급이 부족하고 보행 접근성이 열악한 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시설 확충과 함께 불균등 현황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준의 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 방향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inequality of quantitative supply and walking access of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in Seoul, and then comprehensively analyze them to suggest directions to supply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by autonomous districts to ensure a uniform basic living standard.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there were facilities whose quantitative supply level was below the average of the Seoul, and some facilities were absent in the local living area. In addition, there were facilities with very poor walking access that exceeded 75% of the incidence of out-of-service areas in some local living areas. In the qualitative status, residents' demand for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was different from the level of quantitative supply and walking access.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nequality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inequality in quantitative supply of the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was very serious, and the inequality in the accessibility of the library was very serious.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hat the supply of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inequality of quantitative supply and walking access. As the result of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inequality, it was possible to propose 12 ways for supply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to ensure an equal basic living standard. In particular, because the poorest situation such as lacked quantitative supplies and poor walking access was found in five autonomous districts, including Dongdaemun-gu, the supply of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comprehensive implication of this study were necessary.

몽골 울란바토르시 역사적 구역의 현황 및 관리제도 특성 연구

Munkhtuvshin Turbat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 때문에 확산한 게르지역의 빈곤 및 불량지구 확산과 주택 부족 문제 등 도시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란바토르시 정부 주도로 도시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성 및 역사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울란바토르시를 대표하는 건축역사자원들이 파괴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문화재를 고려한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몽골은 과거부터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 문서를 수립하였지만, 법제도에서 명시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문화재 및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역사적 구역을 중심으로 현황 및 관리제도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몽ㆍ한 역사문화환경의 개념과 관리제도를 비교하고 울란바토르시 역사적 구역 및 관리계획 현황과 사례대상 간단사원 및 게세르사원 역사적 구역에 대한 관리현황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울란바토르시 내 특별보호구역 중 건축문화유산은 역사적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가 구축된 한국에 비해 몽골에서는 문화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개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재 관련 법제도에서는 특별보호구역만을 지정하고 있으며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관리는 도시관리계획인 부분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울란바토르시 내 역사적 구역 총 8곳 중 생활권 단위로 지정된 간단사원 및 게세르사원에만 유일하게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부분계획이 수립되어 압축본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간단사원 및 게세르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적 구역 주변에서는 건축계획과제를 통한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기준이 미비하여 문화재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사적 구역의 설정 기준이 문화유산 내부경계로부터 문화재 자체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역의 설정 및 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부분계획이 존재하는 간단사원 및 게세르사원 주변에 대해서도 부분계획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 토지등소유자들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laanbaatar, Mongolia, is facing urban problems such as the spread of poverty and poor districts in the Ger Area due to rapid population influx, and the issue of housing shortag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led by the Ulaanbaatar city government are actively underway. However, development that does no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resources is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architec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that represent Ulaanbaatar. Additionally, due to the lack of related legal systems, proper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considering cultural assets is not being carried out. While Mongolia has established various legal systems and policy documents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past, it lacks clear guidelines on how to manage cultural properties and the surrounding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goals specified in the leg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the historic sites of Ulaanbaatar, Mongoli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pecial protection zones in Ulaanbaatar,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 sites are designated as historic sites, and compared to Korea, which has an established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Mongolia appears to have a poor concept of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around cultural heritage sites. Secon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ultural heritages designates only special protection zones, and the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is carried out through the partial plan, which is an urban management plan. Third, out of a total of eight historic sites, a partial plan was established and made public only for Gandan and Geser Temple, which were designated as living area units. Fourth, due to insufficient standards for restricting individual construction activities through architectural planning assignments, development activities that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s were seriously taking place around the remaining historic sites except for Gandan and Geser Temple.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partial plans around Gandan and Geser Temple had no legal effect, making it impossible to manage the indiscriminate development activities of land ow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