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나무의 피음율과 생장조절제가 발근 특성에 미치는 영향

Batmunkh, Munkhgerel 충북대학교 2019 국내석사

휘발성 물질의 증발속도 및 공기혼합특성

염철중 충북대학교 2017 국내석사

중대산업사고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최악 및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를 선정할 때 누출량 및 증발량 산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증발량은 증발속도로 계산한다. 그러나 증발속도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휘발성 물질의 증발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및 공기혼합특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풍속이 증가 할수록 실험조건에서는 비이상혼합인자 k값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공간 내에 와류가 증가하여 데드존이 발생하고 공기혼합이 불량해 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는 실내 환기를 좋게 하기 위해 환기횟 수를 늘리고 있지만, 본 실험에서처럼 환기횟수를 늘리기 보다는 pull-push 상부배기 방식 등을 적용하면 k값이 증가하므로 환기에 있어 효과적이 라고 판단된다. 문헌에 제시된 비이상혼합인자 k값은 실제 현장을 반영한 값으로 실험장치에서의 결과는 혼합도가 높은 상태로 나왔다. 온도와 풍속이 증발속도에 영향을 주고, 풍속은 공기혼합에 영향을 주어, 증발속도와 공기혼합 상태에 따라 농도가 변한다. 따라서 측정을 통해 k값을 높일 수 있는 환기조건을 구할 필요가 있다. 액체의 증발속도 추산식에 의한 계산값과 실험을 통한 증발속도 측정값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실험조건이 무풍 상태였고, 적용한 추산식은 풍속이 1.5∼3 m/sec 수준이 되는 곳에 부합하였다. 풍속이 없을 수 록 공기혼합이 안 되고 액체 상부에 정체된 분압이 증가하여 증발속도는 줄어들었다. 따라서 추산식은 풍속이 없거나 미약한 곳에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추산된 증발속도는 증발면적에 비례하나, 실험에서는 증발면적이 작아도 일정 수준의 증발속도가 유지되어 비례하지 않았고, 증발면적이 같더라도 단일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더 높은 증발속도가 나왔다. 또한 휘발성 물질의 대기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증발속도는 줄어들었다. 이 또한 공기혼합에 의한 액체 분압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vaporation rate is a very important factor when selecting the worst case scenario for the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 Evaporation rate changes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study the affect evaporation rate of volatile material and air mixing characteristics.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the k value was decreased as the wind speed increased. Such a phenomenon appears to be due to the increased vortex in the space causing dead zones and poor air mixing. In the industrial park, the air changes per hour are increased to improve the indoor ventilation. However, as in this experiment, applying the pull-push top exhaust system is more effective than increasing the air changes. Temperature and wind velocity affect evaporation rate, wind velocity affects air mixing, and concentration varies with evaporation rate and air mixing condi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ventilation conditions that can increase the k value through the measurem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alculated value by evaporation rate estimation equation and evaporation rate measured by the experiment. The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windless. The formula is applied where the wind speed is 1.5∼3 m/sec. Air mixing is poor if wind speed is low. Without air mixing, Evaporation rate is reduced because the static partial pressure increases above the liquid. Therefore, the estimation method is limited in applications where there is weak wind speed. The estimated evaporation rate is proportional to evaporation area.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evaporation rate was maintained at a constant level and was not proportional. Even though evaporation area is the same, the higher evaporation rate is obtained when the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areas than one area. Also, as the exposure time of volatile material to the atmosphere was longer, evaporation rate decreased. Such a phenomenon was also influenced by the liquid partial pressure due to air mixing.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중년기, 노년기 여성의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주연 충북대학교 2017 국내박사

Unlike men, middle-aged women usually experience unstable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s due to many hormone changes caused by menopause. Particularly, the burden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creases with age and for those women who do not adapt well to the rapidly changing modern world, their mental burden becomes even more severe. The longer the life expectancy of a woman, the longer the age of senescence with menopause. Since Korea is about to enter into an aging society, we should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women's mental health care after middle age and need attention and support for 'Self-care' so that they can adapt to changes in mind and body from the time of their menopause. Therefore, by designing a forest healing program for the mental health care of middle aged women using the urban forests in the neighborhoods and applying the program to both middle and old age women, this study aims to verify its effectiveness to women's mental health. The Forest Healing Program was developed in May 2014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mental health through preliminary studies. The program consists of 3 stages as its module: HYU(休), HO(好) and AHA(何) and is named as Mom sallim, Maum salim - Self Care Program(Body and Mind Care - Self Care Program: BMC-SC, Patent No. 4010269340000). The HYU(休) stage consists of activities such as contacting the forests, stopping, resting, concentrating on breathing, leaving anxiety and fear. And HO(好) stage consists of voluntary activities such as facing anxiety and fear, immersion into forest and feeling happiness. The AHA(何) stage consists of self-awareness, satisfaction and gratitude related activities such as adaptation, serenity and inner peace. The forest healing program was reconstructed based on the recovery environment factors of the target area, and the effect was verified from September 2015 to December 2016 by applying it to women after middle ag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we performed mono-mental state examination and blood test and etc, for middle and old age women with menopausal symptoms. And for the study of people with symptoms of schizophrenia, we collected inspection data on mood swing and utilized it for the analysis. By conducting the BMC-SC program in park-type urban forests and two other forests on 83 40 to 65-year-old middle aged women, the effectiveness of forest healing programs was proved to be effective in promoting mental health of middle-aged women, as the effects of menopausal symptom relief and mental health promotion were significant regardless of the age group or menopausal symptoms, and the previous health level. After conducting the BMC-SC program in the nature park type urban forest on 34 65 to 85-year-old senile women, the mental health of the non-participating group and the group that participated only 4 times was worse than the preliminary test. It is considered that it has been influenced by temporal problems such as heat wave and MERS virus.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mental health of the senile women who participated 8 times and 12 times showed a positive change in all symptoms. Especially for somatization symptoms such as headache, muscular pain, and digestive disorde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And also the test results of melatonin and serotonin, which are the aging index, showed a positive tendency after the test compared to the pre-test. So, since the BMC-SC program has positively influenced the mental health promotion of senile women, it is considered to be an effective forest healing program for all middle and above age women. By conducting the BMC-SC program as a camp for 2 nights and 3days on schizophrenic patients who have been taking medicine, it was found that the group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ntal health promotion. This suggests that the BMC-SC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patients even suffering from schizophrenic diseases.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conducted in forests and the study has proved that the forest healing is effective in mental health promotion of women after middle age. The has also proved that the forest healing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c diseases. Therefore, this study is a timely study for the aging society,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make healthy society and reduction of the national medical expenditure.

안경착용자의 호흡보호구 착용법 교육이 밀착계수와 착용시력에 미치는 영향

어원석 충북대학교 2018 국내박사

호흡기질환과 진폐증의 유소견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개선대책으로는 격리, 대체 등과 같은 본질적 대책과 환기 등 공학적 대책, 교육 등 관리적 대책 그리고 보호구 착용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안전보건교육은 인적 요인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행동의 실천과 조직의 안전문화를 형성하여 재해율 감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보호구 역시 손쉽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보호구 착용이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전염물질 및 유해물질을 보호하는 필수조치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사업장에서 호흡보호구를 많이 착용한다. 그 중 70%는 방진 마스크로 알려져 있다. 분진(dust), 흄(fume)과 같이 공기 중 부유하는 입자상 물질은 국내 사업장별 유해 작업환경 보유 비율에서 약50%를 차지하고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방진마스크의 보호효과는 크게 필터의 여과성능 및 얼굴 면과 마스크 면의 밀착도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필터의 여과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밀착도가 낮으면 누설 부분을 통해 다량의 오염물질이 마스크 내부로 쉽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 방진 마스크의 경우 높은 밀착도가 요구된다. 방진마스크의 밀착도는 사용자의 안면치수와 마스크의 일치 여부, 마스크 제조회사와 제조국가, 사용자의 성별, 착용 방법 교육 여부, 안경착용 등과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용자의 얼굴 형태 및 크기에 적합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높은 밀착 계수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안면부 치수와 형상 특성이 반영된 방진 마스크의 제작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제조회사와 제조국가 마다 상이한 안면 치수를 바탕으로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업체가 마스크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주로 중간 크기 하나만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방진 마스크의 밀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제한된다. 이에 대부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되면 약 90%이상이 불편함을 언급하였다. 개인보호구 착용 후 불편함과 작업효율의 저하는 지속적인 보호구 착용을 거부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진마스크를 통해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밀착도에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선정하고, 마스크와 안경을 동시 착용 시 발생하는 불편감, 안경핏팅의 변화, 안경핏팅 항목과 밀착계수 차이 그리고 착용시력의 차이,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와 밀착인식도 등 영향을 주는 인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근로자의 컵형 방진마스크의 착용법 교육의 효과로 밀착계수가 378% 향상되었다. 특히, 성별에서 여성근로자가, 연령에서는 50대 근로자,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밀착계수가 향상되었고 누설은 주로 코 부분에서 발생되었다. 반면, 접이식 방진마스크는 밀착계수가 135% 증가하여 증가율이 컵형 방진마스크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 볼, 턱 대부분에서 누설이 발생하였다. 안경착용자의 경우도 교육에 의해 밀착계수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교육 후에 안경을 우선적으로 착용하게 되면 안경의 영향으로 밀착계수 상승이 적게 나타나 교육의 효과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마스크와 안경을 동시 착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안경핏팅 항목 그리고 밀착계수와 착용시력이 큰 영향은 받았다. 특히 광학 중심점 높이와 밀착계수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처럼 방진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착용하게 되면 방진마스크가 얼굴에 적합하게 되어 밀착계수가 상승하고 반면 안경을 우선적으로 착용하게 되면 평소보다 안경의 동공 중심에서부터 안경테 하부까지의 높이가 적절하게 유지되어 착용시력이 상승하였다.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도는 피험자 대부분 불편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마스크와 안경을 동시에 착용하는 경우는 불편감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안경을 불안정하게 착용 시 마스크를 불안정하게 착용하는 경우보다 불편감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호흡보호구의 효율적 착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착용법 및 안경 핏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호흡보호구 착용 전에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며 안경과 호흡보호구를 동시에 착용할 수 있도록 혼합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job classification(typical and atypical)and the levels of recognition of respirators, workers in a business workplace. there was a sense of discomfort of respirators. the results of recognition of respirators were analyzed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y t-test(P=0.05). Physical complaints were nose pressure, slipping, nose and ear pressure, ear pressure and rim loosen, the most highly physical complaints were nose pressure. Visual complaints were demister, blurry vision, dizziness, visual field, and lens dirty, the most highly visual complaints were demister. For the recognition of fit of respirators, recognition level was higher.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visual complaint, recognition of fit. Complaints were measured after the QNFT with multiple choices. Thes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s of complaints and glasses fitting factors, the fit factor by the order of wearing preference between Particulate filtering facepiece respirators(PFFR) and glasses when participants wore simultaneously. Glasses fitting factors is Optical Center Height(OH), Vertex Distance(VD) and Pantoscopic Angle(PA) or Visual Acuity(VA). We measured those factors and expressed by the ratio of standard point and change point. Quantitative fit factor was measured by Portacount Pro+ 8038 and compared the result of preference of wearing order between respirators and glasses. Quantitative fit factor was measured by device and compared the result of (before- and after-) educational effect. Also, we selected to 6 exercises(Normal breathing, Deep breathing, Bending over, Turning head side to side, Moving head up and down, Normal breathing) among 8 exercises OSHA QNFT(Quantitative Fit testing) protocol to measure the fit factors. The pass/ fail criterion of FF was set at 100. Visual acuity test chart is developed by Chunsuk Han was used, Descriptive statistics(SAS ver 9.2)was performed. paired t-test and wilcox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describe the result of questionnaire and fit test.(P=0.05) it is used peason correlation(P=0.05) Fit factor was increased after education of proper wearing of respirator. Change of the fit factor was smaller compared to the normal breathing and after 6 actions in case of after education. The fit factor was higher after the training(p=0.000). Fit factor was increased when the respirator was worn before wearing the glasses(p=0.000) and decreased for visual acuity(p=0.000) The negative correlation was showed between OH and Overall fit factor(r=-0.409, p=0.002). Among 54 participants, 11 participants(20.3%) were worn respirator before wearing glasses and 1 participant(1.9%) was worn glasses before wearing respirator. The overall fit test showed the higher level was investigated for the group of participants wearing respirator before wearing glasses in 6 exercises. Also, overall fit factor were increased when participants wore glasses prior to respirator(16.6) to respirator prior to glasses(36.6). Visual acuity increased when participants wore respirator prior to glasses(93.8) to glasses prior to respirator(106.0). Finally, comparison result of overall fit factor and visual acuity were glasses first choice from mask first choice.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overall fit factor was investigate when the participants wore the respirator prior to glasses at all. Thesis second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effects of mask style(cup or foldable type) and donning training on fit factors(FF)of the respirators, since these are available at various workplace, especially at small business workplace. Particulate filtering facepiece respirators(PFFR)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item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and a tight fit of the respirators on the wearers is critical for the protection effectiveness.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workers through the respirators, it is important to find and evaluate the ways that can be readily applicable at the workplace to improve the fit of the respirators. The FF were quantitatively measured before and after training related to the proper donning and use of cup or foldable-type respirators. The pass/ fail criterion of FF was set at 100. After the donning training for the cup-type mask, subjects who passed the fit test were increased from 10 to 33. Moreover, the geometric mean(GM) of FF was increased by 340% in subjects who failed the test. In addition, the training effects for the cup-type mask were significant in female, 50s aged and Atypical group subjects.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GM of FF for the foldable-type mask was also increased after the donning training, the GM of FF for the foldable-type mask and it’s increase rate were smaller as compared to the cup-type mask. Furthermore, the differences of the increase rates of the GM of FF in sex, aged, and employment type of the subjects were not significantly for the foldable-type mask. The multi-distribution of leak points for the foldable-type mask may be one of causes for the less effect of training on the fit of the foldable-type mask.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training on the donning and use of PFFR can enhance the protection effectiveness of cup or foldable-type mask, and that the training effects for the foldable-type mask is less significant than that for the cup-type mask. Therefore, it recommended listening to workers opinion regularly, donning training of respirator(PFFR) and glasses fitting training. Fit tests should be conducted before the use of the respirator(PFFR). It is required new design when workers wore respirator(PFFR) and glasses at the same time.

MBSR기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도시 성인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

윤선희 충북대학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도시숲의 산림치유 요소들이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MBSR(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MBSR기반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인식하기에서는, 참여자 스스로 자동적인 인지·정서·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마음챙김기반 산림치유를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치유를 인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단계 경험하기에서는, 산림환경에서 제공되는 자극을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충분하게 경험하고 지금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감정, 정서, 행동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는데 건강한 삶을 위한 정서적 경험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단계는 확장하기로서, 산림환경에 있는 다양한 치유 요소들을 활용하여 긍정정서를 확장하고 축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단계는 구축하기로서, 숲의 치유적 요소를 활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지속 가능한 삶을 계획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MBSR기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도시 성인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끼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로 실험군 35명, 대조군 35명을 선정하여 12주간(매주 3시간) 동안 경기도 O 대학교 안 숲과 학교 앞 O 천, O 수목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생리적스트레스를 측정한 코티솔의 변화에서는, 실험군의 프로그램 전의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후의 사후검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고,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프로그램 적용 후 두 집단 간의 차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실험군의 프로그램 전의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후의 사후검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프로그램 적용 후 두 집단 간의 차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안녕감에서는 실험군의 프로그램 전의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후의 사후검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고,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프로그램 적용 후 두 집단 간의 차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주의회복과 회복환경지각, 마음챙김에서는 실험군의 프로그램 전의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후의 사후검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고, 실험군과 대조군은 프로그램 적용 후 두 집단 간의 차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의 일상적인 행동, 감정 및 인지에 대한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후 산림치유인자를 통해 숲을 만나는 긍정경험을 확장하고 축적하면서 도시숲을 더 찾게 되었다. 이는 ‘Doing’이 아니라 ‘Being’ 상태에서 숲의 치유인자를 알아차림하며 자연과의 유대감을 증진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MBSR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 장점과 산림치유 요소들을 통합하여 통합적 심신치유 효과를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거주지 주변에 있는 도시숲을 활용하여 MBSR기반으로 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에 효과가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도시숲을 활용한 성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안녕감 향상에 대한 정책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a forest therapy program based on MBSR (mindfulness) was constructed and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of forest therapy factors in urban forests on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changes. The composition of the MBSR-based forest therapy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as as follows. The first step was to recognize, and the focus was on noticing the forest provided to oneself and becoming aware of the automatic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patterns and recognizing forest therapy through the mindfulness-based forest therapy program. The second step was to experience, the focusing on fully experiencing the stimuli provided by the forest environment through one's own senses and experiencing changes in one's feelings, emotions, and behaviors while focusing on the present. The third step was to broaden, focusing on expanding and accumulating positive emotions by utilizing various therapy factors in the forest environment. The four step was to build, and it is structured with an emphasis on planning a happy and healthy sustainable life using the therapy elements of the forest.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MBSR-based forest-therapy program on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changes of urban adults, 35 people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5 people in the control group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for 12 weeks (3 hours per week), the program was conducted in the forest inside Gyeonggi-do O University, the O river in front of the school, and the O arboretum. Consequently,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cortisol, which measures physiological stres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test before the program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post-test after the program. After applying the program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the program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erms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test before the program and the post-test after the program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applying the program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attention recovery, recovery environment awareness, and normal state of mi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between the pre-test before the program and the post-test after the program in the experimental group.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is allowed participants to notice patterns in their usual automatic behaviors, emotions, and cognition throughout the program. Subsequently, while expanding and accumulating positive experiences of encountering forests through forest-therapy factors, they visited more urban forests.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experience of taking care of the body and mind while noticing the therapy factor of the forest in a state of ‘Being’ rather than a state of ‘Doing’ and enhancing a sense of connection with nature.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creased the effect of therapy the mind and body by integrating the advantages of MBSR and the elements of forest therap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ctually applied a forest therapy program based on MBSR by utilizing urban forests around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policy-based data on stress manag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mprovement of adults using urban forests, centering 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중국 중재법상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 :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김현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오늘날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대부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뉴욕협약의 체약국이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중재판정지국의 국내법규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이 중재판정지국의 국내법규에 의해 자주 취소된다면 중재판정은 실효성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대중교역에 있어 어렵게 받아낸 중재판정이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중국 중재법상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제도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특히 근래 들어 중국으로의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 중국에서 국제상사중재판정 취소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중교역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 중재법상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특히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ystem for challenging an arbitral award in China. China has established a system for challenging an arbitral award by enacting the Chinese Arbitration Act of 1994. Chapter 5 of the China Arbitration Act deals exclusively with the challenging of the arbitral award, while Chapter 7, entitled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Related Arbitration," supplies special provisions about the challenging of foreign-related awards. And Chapter 28 of Chinese Civil Procedure Law 1991 entitled "Arbitration" contains some important provisions concerning foreign-related arbitration. In addition, the Supreme People's Court issued some judicial interpretations concerning arbitration. According to these laws, an arbitral award may be challenged. Among them, this article focuses on the judicial interpretation. Because judicial interpretations are far more detailed than the legislation providing much needed clarification of existing laws.

特殊關係企業間 國際去來時 關稅課稅價格 決定에 관한 硏究

윤선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세계경제의 WTO체제 개편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다국적기업은 순이익 증대에 수단으로 이전가격(TP, Transfer Price)을 활용하여 국제거래시 발생하는 내국세 및 관세 등의 조세회피 및 세금감액을 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원의 감소를 초래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조세부담상 공평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WTO관세평가협정과 OECD이전가격과세지침에 근간을 둔 이전가격세제를 자국의 환경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렇듯 근간이 다른 두 국제제도에 의해 마련된 각국 고유한 조세제도들은 특수관계기업간 단일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에 대해 내국세당국은 너무 높다, 관세당국은 너무 낮다고 상반된 시각으로 접근하게 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의 양 조세당국은 내국세 입장에서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도입하였고 관세입장에서는 관세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ACVA)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APA는 실효를 거두고 있는데 반하여 관세청의 ACVA는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도입기간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본 논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ACVA의 실효성확보와 관세당국과 납세의무자에게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관한 연구

김희준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국내세법에 파생금융상품거래 소득에 관한 직접적인 과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장내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적인 과세일 뿐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내 입법에 참조하기 위해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 등장할 때 마다 이에 대해 입법했기에 파생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인 과세방법을 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차익거래를 피하기 위해 특별규정으로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세제가 매우 복잡해져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해 조세회피목적으로 거래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과세제도의 입법여부와 방법론이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되는 주된 쟁점이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세회피 사례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법 조문 상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에 미국의 세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Financial derivative market has been increased rapidly. But the rapid growth of financial derivative market raised unexpected legal issues. Tax issue has become one of the most difficult legal issue because it could not be solved in a traditional tax system. Derivatives are generally used as an instrument to hedge risk, but can also be used for speculative purposes like tax avoidance. Financial derivative market has used as an attractive instrument for tax arbitrage because of its inherent flexibility and the rapid growth. Moreover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made it easier. It is time to reconsider the no capital gains tax policy on financial derivatives as Korean financial derivative markets are maturing. Legislative actions should come first to prevent tax arbitrage or tax avoidance. Section 2 shows various notations for financial derivative. Financial derivative is a financial instrument, the value of which is based on the value or values of one or more underlying assets or indexes of assets. It can be based on stocks, bonds, notes, currencies, and even indexes of these various things. Section 3 analyzes the U.S. tax system as Korean financial derivative markets are maturing. Internal Revenue Code(IRS) of the U.S. gives good hands for Korean tax system. Section 4 examines the accounting and taxation implications of Financial derivative in Korea. Section 5 reviews the current tax avoidance schemes through financial derivatives and tries to find a way to improve current problems.

학교숲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감수성, 자기효능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 충북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광희 충북대학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학교 숲이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과 교우관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학교숲이 주는 교육적 효과를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숲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연구문제1> 학교숲이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학교숲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학교숲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37명이고,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학교숲 현황 및 만족도 척도, 학교숲 인식 및 태도 척도, 환경감수성 척도, 교우관계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이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18.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감수성 수준은 학교숲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학교숲 면적이 큰 학교 학생들이 학교숲 면적이 작은 학교 학생들보다 환경감수성이 더 높았다. 둘째,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우관계 수준은 학교숲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학교숲 면적이 큰 학교 학생들이 학교숲 면적이 작은 학교 학생들보다 교우관계가 더 좋았다. 셋째,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학교숲 면적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숲 면적이 자기효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caused by School Forest on the environmental sensitivity, self-efficacy, peer-relationship of elementary students in order to apply the educational effect granted by the school forest to contribute the increase of emotional cultivation and self-efficacy of elementary students, and ultimately provide the preliminary data to find policy plan for vitalize of school forest.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1. What influences has school forest upon elementary students' environmental sensitivity? 2. What influences has school forest upon elementary students' peer-relationship? 3. What influences has school forest upon elementary students' self-efficacy? The subject of study were 337 five, six grade elementary students located in Cheongju, Chungju, Jecheon Province. And, the survey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Present state of School forest and Satisfaction Degree Scale, School forest awareness and attitude Scale, Self-efficacy Scale. To analyze data, frequency, correlation, t-test analysis with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18.0. program were used. The major finding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sensitivity differed according to area of school forest. In other words, the environmental sensitivity was higher in the larger area of school forest students than students that are in the smaller school forest. Second, the level of students' peer-relationship differed according to area of school forest. That is, the level of students' peer-relationship was better in the larger area of school forest students than students that are in the smaller school forest. And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were meaningful correlations between the students' environmental sensitivity and the students' peer-relationship. The level of the students' peer-relationship was in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ir environmental sensitivity. Third, the level of students' self-efficacy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area of school forest. This result imply that the area of school forest is not immediate influence on self-efficacy.

國際商事紛爭에서 온라인 仲裁에 관한 法的 硏究

김훈범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2 국내석사

국제상사분쟁 해결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이 중재이다. 중재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인의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 국제상거래 환경이 인터넷 기술의 도입으로 현저히 바뀌었고, 분쟁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졌다. 따라서 전통적 국제상사규범을 새로운 유형에 적용하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색된 것이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 ODR)이다. ODR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중재의 출현과 성장은 현재의 법률체계에서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의해 수행되는 중재가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온라인 중재절차상의 문제점을 전자문서의 서면성, 가상공간이라는 중재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온라인 심문 그리고 전자적형태로 작성된 중재판정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등 전자적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 2009년 제정된 중국 CIETAC의 온라인 중재규칙 등의 적용을 해결 논거로 제시하여 온라인 중재 절차가 이들 법규범의 적용으로 뉴욕협약을 적용받아 온라인 중재판정의 집행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Arbitration has been often used for the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arties to a dispute refer it to one or more arbitrators and they imposes a decision that is legally binding for both sides. This decision(the “award”) is equally in force as the final ruling of a court.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environment has changed owing to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technology, various types of disputes have emerged. It is no longer appropriate to apply current arbitration rules to new types of disputes. To copy with this issue, Online Dispute Resolutions(ODRs) have emerged. As online arbitrations have proliferated,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in the cyberspace has been questioned. For example, these includes the validity of arbitration clauses in online agreements and arbitral awards executed on the internet. Firstly, the study looks into characteristics of online dispute resolutions compared to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methods. Secondly, the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of online arbitration as a way of dispute resolution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bility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f 1958("New York Convention"). Thirdly, the study reviews problems with online arbitration proceedings in the context of the requirement to be in writing of electronic documents, the arbitration place as a virtual space, online hearing through electronic means, and arbitral award written by an electronic form. As a solution to those problems, the study proposed as the basis of the argument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which embody electronic means such as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s well as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Online Arbitration Rules(CIETAC Online Arbitration Rules) adopted in 2009. Accordingly, the study looks into ways how online arbitration proceedings could ensure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of arbitral awards in the domestic courts in the context of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Legal issues of online arbitration proceedings could not be easily re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yet, this study confirms that those issues are no longer obstacles in the growth and advancement of online arbitr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