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형평성 확보에 관한 연구

김태춘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6.25 한국전쟁과 군사정권의 경험은 안보논리에 대항하는 다른 가치가 설 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광복이후 40여년은 공산주의와의 생사를 건 이념 대립으로 시종 일관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민주적인 정부가 집권하고, 국민소득 1만불 달성으로 국가경제가 안정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활발한 시민참여활동 등 소수자의 인권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종국적으로 병역의무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근래 최초 발생한 현상이 아니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이루어진 사안이나, 특히 최근에는 소수자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대 정부(국회 포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거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반대편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병역회피 풍조의 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사유가 “종교적 교리”이던지 또는 “개인적 신념” 이던지 “양심적”것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병역기피수단으로 인식되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 문제의 중심에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헌법이 보장해 주어야 할 개인의 ‘양심의 자유’ 간의 가치 충돌과 이에 따른 가치 선택의 딜레마가 있다. 집단의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단체에서는 불인정의 입장을,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단체에서는 인정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2005년도에는 진보 측 국회의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법안2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서 진보성향의 참여정부 정권 말기(2007.9.18) 국방부는 전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불구하고 찬 반간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제도 도입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양심’ 및 ‘병역거부’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안보환경이 유사한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운영 사례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제도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실증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역 복무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양심실현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할 정도로, 병역거부자가 급증할 경우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안보의식 저하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입 초기에는 저항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시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게 가져가고, 운영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서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급격하고 전면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의 도입에 앞서, 과도기적인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즉 현역입영대상자가 합법적으로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현행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에 이들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을 감안하여 복무만료 전에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면제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기간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예비군 훈련 대신 사회복무의무를 부여한다면 복무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공감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 결과 거부자 폭증 등 기존의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 때 이를 토대로 확대 또는 전면시행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良心的 兵役拒否'에 따른 代替服務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손현영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6 국내석사

2000. 8. 3. 대만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여호와의 증인」신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각층에 대하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종교적 이유와는 별개로 일부 대학생들이 반전(反戰)?비폭력(非暴力)?평화?인권을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a$$a본 연구의 목적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적 배경 및 이론적?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다.$$a$$a본 연구를 위하여 병역거부와 관련한 각종 문헌들을 통하여 병역거부의 역사적 배경, 각국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특히,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와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적절하게 담아 균형을 취하고자 하였다.$$a$$a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제도를 병역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병역법체계하에서 운영중인 대체복무제도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비교자료로서의 필요 때문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았는데, 대체복무제도 없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48개국)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나라(31개국) 및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을 조사하고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대만의 경우에는 이들 나라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병역자원 활용측면에서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a$$a제3장에서는‘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양심??의 정의,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학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사례에 대하여 최초 여호와의 증인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불교 및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신자, 나아가 일반 대학생들까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반전?비폭력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들을 수집, 정리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입장을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의 병역거부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기구별, 연대별로 정리하였다.$$a$$a제4장에서는 최근 국방부의 의뢰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일반국민과 징병검사대상자 및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수록하였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민감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a$$a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시행 가능한 제도도입방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a$$a첫째, 집총 등 모든 형태의 군사적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분야의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현역병보다 더 긴 기간(1.5배 내지 2배)동안 복무하도록 한다.$$a$$a둘째, 이를 희망하는 자는 심사청구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 제도 시행 전 입대한 현역병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a$$a셋째, 심사위원회는 헌법상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중앙에 두며, 단심제로 운영한다. 단, 이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거치도록 한다.$$a$$a넷째, 복무분야는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야위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복무(노인, 장애인 돌봄 등), 공익분야인 소방방재·응급구호·치안업무 보조 등의 업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a$$a다섯째,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예비군 교육훈련, 그리고 전시동원 의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일반 국민들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마땅하므로 이들에게는 소집해제 다음 연도로부터 만 40세에 도달하는 해까지 매년 2주간(2회로 나누어 실시 가능)의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a$$a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안보환경, 병역자원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장차 여건이 성숙하였을 때 시행할 것을 상정하고 부단한 검토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a$$a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태도 분석 :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분석

오아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주요 인권문제이다(박찬운, 2014). 1980년대 후반 이래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원칙과 이유, 종교적, 윤리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나오는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자유권 규약 제18조에 규정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합법적 행사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여 왔다. 한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병역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매년 600여 명에 이른다. 연도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2005년 828명, 2006년 781명, 2007년 571명, 2008년 375명, 2009년 728명, 2010년 721명이다(대한민국. 2011.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Para. 270).
 이는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90%를 넘어서는 수치이다(이재승 외, 2018).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당하지만,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어 11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병역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영소집 통지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되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문재태, 2017). 최근 이러한 획기적인 법적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은 여전하다.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포함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살펴보면, ‘남북분단과 국가안보를 고려할 때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의 47.5%에 달했다. 반면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강도 높은 사회봉사를 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라고 답한 의견은 33.5%에 그쳤다.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인권현안 관련 문항 중 134번 문항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상의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다음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 남북분단과 국가안보를 고려할 때 허용하면 안된다 2)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강도 높은 사회봉사를 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 이렇듯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여론은 향후 대체복무안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합리적 대체복무제의 실시를 촉구한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누가, 왜 양심적 병역거부를 거부하는가?” “어떤 개인의 가치관과 특성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만드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문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지위, 정치적 성향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계 시민적 정체성 등 다양한 요인에 주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활용하였고, 방법론적으로는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Ordered Logistic Model)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세계 시민성과 같은 글로벌 정체성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국민 국가적 정체성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글로벌 사회학과 비교사회학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에 관한 고찰 :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양심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2017 국내박사

Our society has been rapidly progressing in the field of biomedicine along with remarkable economic growth for the last 30 years. Thus, as human life expectancy increases, our society can not but be forced to take a sudden interest in health and life. With these changes in society, the problem of life is being tackled not only in the field of ethics but also as a legal issue. In other words, there is a time in the universal law of a nation that controls the life of an individual. For example, it has come to an era when the laws determine the treatment methods, not the knowledge and conscience of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to make decisions about medical car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Ultimately, these problems sometimes result in the destruction of the conscience, which is the backbone of their human dignity, by making decisions against individual conscience. In other words, as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each individual come into conflict, it develops into a conflict between law and conscience. Therefore, the legal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 from a uniform viewpoint on a society composed of individuals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because it infringes on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the last resort of human dignity. This is because there is a great risk of mass production of a 'culture of death' that degrades human dignity and life. This study will focus on examining the conflict between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s while excluding the conscience of the medical personnel.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based on two types of research: ‘Act on Patient De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ystem for the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Act on Medical Treatment Sexual Impulse for the Sex Offenders.’ Furthermore, by reviewing misleading legal content, which may transfer responsibility to medical staff, this study seek to understand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xamine the ethical justific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인간 생명의 영역을 다루는 의과학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리하여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 급격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생명의 문제는 윤리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달리 말하면, 한 국가의 보편적인 법률 안에서 개인의 생명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전문 의료인의 지식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이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때로는 전문 의료인 개개인의 양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들의 인간 존엄성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을 훼손하는 결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과 각 개인의 양심이 부딪히는 갈등이 초래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개인의 총합으로 구성된 사회에 대하여 획일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률적 접근으로는 인간 존엄성의 최후 보루인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경시하는‘죽음의 문화’를 양산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인간 삶의 마지막과 깊이 관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의료인의 양심이 배제된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잘못 의도된 법률적인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양심적 거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양심적 거부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良心의 自由에 관한 硏究

노재명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study a general theory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analyze its precedents. Freedom of conscience appears on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as a basic right and a premise of every mental activity in order to realize the dignity of man and the right of happiness pursuit, which is the ultimate philosophy of a free and democratic nation. The thesis focuses on precedents, especially includ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Freedom of conscience was stipulated in freedom of religion, but became separated from freedom of religion. Now it stands both in the highest basic right as the root of freedom and in a mental right as human internal mind.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to emphas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that of other basic rights, and freedom of conscience has indivisible relations to thought, learning and art. In Korea, it has been a matter of freedom of conscience whether freedom of thought is included in freedom of conscience or not. An offense of National Security Law has much to do with a matter of ideological convert, a law-abiding oath and security probation injunction. It is necessary that moral and ethical decision as well as global thoughts should be included in freedom of conscience. It is reasonable to include value and ethical decision as well as a view of the world, a view of life, principle and creed in terms of individual personality building. There is an opinion that freedom of conscience building is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if freedom of conscience is confined to internal freedom. However, freedom of conscience includes its realization that is distinguished from its expression and freedom of omission and commission conscience expression which may well be relative basic rights under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if there is a constitutional conflict. If a demand for apology is added to appropriate disposition of recovery of honor under Civil Code Section 764, it is a violation against freedom of conscience as enforcing willings not true feelings, which received unconstitutionality from Constitutional Court by reason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invasion of personality rights; therefore it is not much of controversy in connection with unconstitutionality. There is an opinion that apology itself has nothing to do with a matter of conviction about right and wrong, but it is a serious violation if through power action as a trial a nation enforcedly demands ethical decision of being misdeed or guilty. The subject of freedom of conscience is human beings or every ordinary citizen, not a corporate.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inclusion in thoughts of freedom of conscience, which can be used as a tool of direct and indirect ideological covert system under parole judgment. Ideological covert by national power not by self-will can be a violation against freedom of conscience or thought in that long-term prisoners violating National Security Law stick to their belief in a view of the world, nationalism and history. Freedom of conscience can be invaded if it is overtly enforced as a type of written oath regardless of details of oath. It is fortunate in relation to ideological covert that the law-abiding oath has been done away with. Most of men charged security probation injunction are violators against National Security Law who deny ideological convert. Security probation injunction can infringe freedom of conscience, and cannot be legalized whether its strength is strong or weak, and its method is direct or indirect. A society that left-leaning and conscience are protected is a true free-democratic nation. The fact that freedom of conscience is applied regardless of time and region holds good, which may differently be understood from the different points of view such as region, understanding, special situation, and law system. 본 논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신적 활동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인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일반이론과 사례별로 국내외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ㆍ검토하고자 한다. 양심의 자유는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종교의 자유와 독립적으로 인정되어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내심의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는 물론 모든 자유의 근원으로 최상급의 기본권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개인의 양심의 자유 그 자체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사상문제를 부각시켜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의 대상이 되었다. 즉 국가보안법에 위반한 범죄는 사상의 전향문제, 보안관찰처분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개념에는 도덕적ㆍ윤리적 판단 이외에 세계관적 확신(사상)도 양심의 자유의 양심에 포함 시켜야 한다. 양심의 자유의 내용은 내면적인 양심형성(결정)의 자유와 외부적인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되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표명의 자유(침묵의 자유와 양심추지의 금지)와 부작위ㆍ작위 양심실현의 자유로 분류된다. 양심형성(결정)의 자유와 양심표명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부작위ㆍ작위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충돌하는 경우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진심이 아닌 자기의 의사를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판결을 한 사안으로 학설에서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다.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뿐만 아니라 국기를 소훼하는 행위까지도 헌법에 근거를 둔 정치적 시위의 한 형태인 표현의 자유로 보장 하고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가 진실한 신앙에 기초한 양심이라면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공무담임자에게 헌법상의 충성선서를 요구 하거나 상사의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를 수행 하겠다는 양심에 부담을 덜 가하는 방식으로 선서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용조건 또는 재직요건으로서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한 충성선서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업무와 보수가 대가적으로 연결된 평등한 계약관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반성ㆍ사죄하는 양심의 내심까지 관리하려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특히 징계이전의 업무명령이든 징계처분의 업무명령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성문ㆍ사죄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업무명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양심을 이유로 법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나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입대 후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시하였고, 다수학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과는 달리 우리 헌법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명문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하는 제39조의 국방의 의무와의 충돌문제를 규범조화적인 해석으로 개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민주적 다수의 국방의 의무와의 조화를 이루려는 입법자의 구체적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전투경찰대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업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국방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고 하여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혈하지 않으면 죽음이 예견되는데도 수혈을 종교적 신념상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의 수혈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은 없으며,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후견인이나 후견법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 지문을 국가가 채취해서 수집ㆍ보관한다면 지문정보의 수취인인 국민은 통제를 받고 감시되고 있다는 위압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특히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 강요는 기본권의 주체의 자유로운 행동과 사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양심의 자유의 지나친 제한에 해당한다.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는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 등의 불법행위나 반사회적 행위 등을 제보하거나 공개하는 소위 ‘양심선언’을 말한다. 현대 고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실존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는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심적 납세거부, 좌석안전띠 착용거부, 음주측정거부 등도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 양심의 자유가 시대나 지역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통용되는 것으로 지역이나 인식, 그 나라의 특수상황, 법체계 등의 차이로 달리 이해될 수는 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식이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으나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입법자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오랜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논쟁문제 수업

최지우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국내석사

사회과 교육에서 논쟁문제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은 민주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갈등들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논쟁문제를 다루는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특정 쟁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및 특정 가치관의 주입과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쟁점들이 실제 교과서 및 수업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그러한 쟁점문제 중 하나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부터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사회과 교육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회과 수업에서는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가치의 충돌과 의견 조정 과정을 다루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재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권리와 의무의 충돌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이러한 논쟁문제들을 스스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논쟁문제 수업모형이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이론 및 사실, 주장 등을 검토하고, 또한 논쟁문제 수업모형에 대하여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논쟁문제 수업을 설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이론 및 사실, 주장 등을 검토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조항, 실 제 판례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확인하고, 논쟁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여러 기준(과잉금지의 원칙 등) 및 대안들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논쟁문제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석하기위하여 논쟁문제 수업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논쟁문제 수업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대표적 모형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과 수업의 주요한 기준인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하여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된 원칙들을 논쟁문제 수업에 적용해 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현재도 사회과 수업의 주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과서 사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지학사와 비상교육에서 출판한 중학교 ‘사회②’ 두 종의 교과서만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쟁문제 수업을 직접 설계하였다. 앞에서 수행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정리하여 학생들의 이해수준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수업설계에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문제 수업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쟁문제 수업 설계에 관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헌법교육을 위한 모형으로서 논쟁문제 수업모형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과의 여러 ‘금기 주제’ 또한 사회과 교육의 주제와 내용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논쟁문제 수업모형에서 가치갈등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새로운 기준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리가 제시되었다.

良心的 兵役拒否者의 對替服務에 관한 硏究

김민구 경기대학교 2006 국내석사

오늘날 우리나라는 급격한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점차 민주주의 체계가 확립․정착되어 가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인권 즉, 기본권의 보장은 물론 기본권의 존중과 기본권의 구체화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각계의 다양한 인권논쟁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논쟁이 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는 그 의의와 연혁 등 제반내용을, 병역거부에 대하여는 역사적․이론적 검토와 논점을 국내 문헌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및 대체복무 도입의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는 양심실현의 자유가 절대적 기본권인가 상대적 기본권인가의 여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종합해보면,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이지만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충돌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규정상 양심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양심의 의미와 기능이 애초에 공존하는 삶 속에서 유래하며, 또한 양심의 부담이나 갈등 자체가 타인과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를 전제한다고 할 때, 양심의 자유는 공동체인 국가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곧, 개인의 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한 양심의 자유의 제한은 양심의 근본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다고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양심을 관철시키고자 하기에 앞서, 일정부분 ‘우리’라는 삶의 공동체에 대한 양심의 부담을 심각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나, 향후 이러한 여건의 보완을 통하여 대체복무제와 같은 소수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Nowadays, Korea evolves into more robust establishment and settlement of democratic system after having gone through a series of historical upheavals. In step with this historical transition, the requests for the human right to state - i.e. requests for the assurance, respect and formulation of the basic human rights - are spotlighted as a realistic issue. Lately,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as well as a variety of controversies for human rights in many circles are a reflection of those historical needs. In this regard, this study addressed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issues of so-called “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 which all involve big potatoes and reactions recently in national and social aspect. At first, in regard to the freedom of conscience as basic human rights, this study examined relevant considerations including its significance and history, and also addressed historical/theoretical review and points abou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s mainly on the basis of domestic literatures and judicial precedents. Next, in terms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this study examined possible recognition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 as well as possible validity of introducing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Conclusively, in regard to the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Constitution of Rep. of Korea, it is clear that the recognitions of 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 depend on whether the freedom of realizing conscience belongs to absolute or relative basic human rights. In view of relevant hypotheses and judicial precedents, it is found that the freedom of realizing conscience is an ‘absolute freedom,’ as long as it remains at conscience, but if it conflicts with other's basic human rights or other constitutional orders, it is a ‘relative freedom' subject to legitimate restrictions. Thus, the freedom of conscience is a right subject to restrictions under the provisions of Korean Constitution. In principle, it is undeniable to assure the freedom of conscience as a basic human right. However, on the assumption that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conscience come from original coexistent life, and the burden or conflict of conscience itself presuppose a community for life along with other people, it is advisable that the freedom of conscience should be claimed to the extent of not jeopardizing the fundamental order of national community. Hence, it is unreasonable to say that the restrictions over the freedom of conscience for national security, order maintenance and public welfare(i.e. personal security and public welfare) are not excessive even in view of conscience's ultimate significances. In special national context like Korea,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relive the burden of conscience even partially for the life community called ‘we' before seeking to achieving personal conscience. Furthermore, it is concluded that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conscientious objectors basically refers to recognizing the 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 so it is still premature in view of various conditions. Although we may consider policy-making efforts to assure the freedom of minority in form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or the like through complementing those conditions in the future, it seems to be another issue in reality.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송순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is study tries to take an in-depth look into the essence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stipul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making references to documentations from Korea and abroad.By definition, conscience is something that causes such a pain as to lose one's 'substance of personality' when one commits deeds against it. A conscientious decision-making refers to all serious ethical judgments, which are judgments on the 'good' and 'evil.'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an individual experiences an absolute necessity to follow these judgments and therefore is incapable of doing deeds against them without serious conscientious conflicts.As a result, the freedom of conscience is one of the basic human rights forming the basis of the freedom of mind, as well as serving as a fundamental element for the constitutional order of a nation.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individuals with value and dignity as human beings in addition to offering the foundation for creating democratic order in human communities. In a word, it is an ultra-fundamental right.On the other hand, the freedom of conscience is part of the national generosity in that it calls for the acknowledgement of exceptions from the universal obligations of all the citizens. This freedom consists of: 1)freedom of the formation of conscience; 2) freedom of maintaining conscience that assures the freedom from being enforced to do something against one's conscience; and 3) freedom of realizing conscience that involves active expression of conscience and acting according to it.To be sure, the freedom should be sometimes limited because it can conflict with the rights of other individuals in the course of its realization. But for whatever reasons, the fundamentals should not be compromised.Article 19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the Korean citizens shall rejoice in the freedom of conscience. However, there are no written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or laws dealing with the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s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s. Therefore, it can be controversial whether the right for objection can be derived from the freedom of conscience or freedom of religion, both of which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On the 21st of May, 2004, the Southern District Court of Seoul judged conscientious objectors innocent, which resulted in offering an arena for full-scale legal as well as social discussions in this regard. Although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unishing these objectors is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social movements to protect their rights are being witnessed: for exampl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made a decision to recommend the introduction of a replacement service system to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and some lawmakers submitted a bill to introduce the aforementioned system.In Korea, around 600 young men choose every year since 2001 to serve a prison term than to take weapons. The accumulated total number of punished objectors reach 10,000. This figure alone justifies the necessity for looking into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replacement service system.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merely an antisocial behavior of a small number of religious groups. As many as 25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ll of which have a draft system, acknowledge replacement services and this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 Except 48 nations including Korea,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dopted replacement service systems in order to respect the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Democracy does not simply mean the rule of the majority.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Koreans to seriously tackle this issue, and it seems that conditions are ripe for this purpose.In this regard, the progressive view of the Supreme Court Judge Lee, Gang-gook who emphasized the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replacement services in his minority opinion in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ruling by the Supreme Court deserves attention.To be sure, it is discouraging to note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26th August 2004 that says: 'It cannot be said that the legislative's judgment that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a replacement system is particularly irrational or clearly erroneou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added: 'Legislators must look into if there are means to settle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national defense; if there are alternatives through which the conscience of the objectors can be protected while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of national defense; and if the Korean society is mature enough to understand and accommodate conscientious objectors. Further, it has to seriously think about whether to complement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so that the law-enforcement institutions can protect the citizens' conscience by conscience-friendly application of law, although it may decide not to introduce replacement serviced systems.' This comment, although belated, marks an advancement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human rights of the minority.There is no reason for Korea not to adopt a system applied by Taiwan, which is also faced with the same national security issues as Korea. The fact that Korea fails to do so reflects the backwardness of this country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the minority.For the reasons discussed above, the legislative must promptly come up with laws and regulations covering conscientious objection or replacement services,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aspects: 1) the political and security situations of Korea; 2) ensuring equality with other young men joining military services; and 3) the drawbacks of replacement services adopted by other nations. 본 연구는 우리 헌법상 양심 내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 문헌 등을 심도 있게 살펴 본 것이다.무릇, 양심이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인격의 실체’를 상실할 정도의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고, 양심상의 결정이란 모든 진지한 윤리적 판단, 즉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말하며, 개인은 특정상황에서 이 판단에 절대적으로 따를 의무를 진다고 내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심각한 양심상의 갈등 없이 이러한 윤리적 판단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헌법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 요소이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며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를 갖게 하는 기초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민주적 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 기초를 이루는 기본권이자, 초특급기본권이다.또한, 양심의 자유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적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기본권으로서 국가적 관용의 산물이다.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 양심유지의 자유, 그리고 형성된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양심의 실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물론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외부영역, 즉 양심의 실현의 자유도 포함한다고 할 때 법질서와 충돌하게 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제한된다. 그러나 어떠한 제한의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면제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마침 2004.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사회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사법적 판단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도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의원발의 되는 등 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600여명에 가까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감옥을 선택해 왔고 그동안 형사처벌된 숫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모색해야할 당위성에 직면해 있다 하겠다.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약 25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된 인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48개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이미 제도적, 적극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심각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제 그 여건이 충분히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이러한 점에서 위 병역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대체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강국 대법관의 진취적인 견해는 높이 평가할만 하겠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04. 8. 26. 선고한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심판제청사건의 결정에서 현실적 고려로써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쉬움이 남지만,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가안보란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이해와 관용을 보일 정도로 성숙한 사회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법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에 관하여 숙고하여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입법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입법권고를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견지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만하겠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의 인권의식, 그 중에서도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대체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강국 대법관의 견해와 같이 조속히, 그리고 적어도 헌법정책 또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정치적 안보상황 및 타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또한 이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거울삼아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한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다시 말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고찰 :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석사

인권의 역사는 길다. 대륙법계 법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권은 종교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중세유럽에서 시작된 종교와 정치의 분리과정에서부터 종교개혁시대에 이르는 장기간의 종교와 국가의 대립이 결국 종교의 자유를 낳았다. 종교의 자유의 인정범위가 넓어지면서 양심의 자유를 낳았다.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 부가적인 인권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혁적 고찰은 인권의 중심개념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있음을 방증한다. 현대에 있어서 인권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UN 하에서 국제평화의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UN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을 창안해 내었다. 국제인권규약은 2개의 다자간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 중 하나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한당하지 아니할 인권으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정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국제인권규약을 국내법에 보조적인 성격으로 간주하거나 자기집행성을 부인함으로서 그 적용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의 성실한 이행을 명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국제인권규약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위반을 구성한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주시할 만한 사례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이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제인권규약과 그 감독기관의 국제인권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를 구성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법적으로 최소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존중 받아야 할 인권이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에 합치하는 정도의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에 합리적으로 합치한다. The history of Human Rights is long. When examined centering on the Continental Law System, Human Rights started with freedom of religion. The long periods of conflict between religion and government which was inaugurated with the separation process of religion and politics in the European Middle Ages and reached to the Reformation Era eventually gave birth to freedom of religion. With the widening recognition of the freedom of religion, the freedom of conscience was born. To ensure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additional Human Rights ended up emerging. This historical examination verifies that the central concepts behind Human Rights lie on the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Human Rights in modern times,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Two World Wars, are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stone of the UN. To add, UN origina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is composed of Two Treaties. One of those tw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s stipulating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as Human Rights without restrictions. Howev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 unable to enjoy its rightful status as a Treat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e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hat ap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re very passive; considered as an auxiliary law to Domestic Law or denying its Self-Executing authorities. Howev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s clearly demanding sincere actualization of treaties. The Republic of Korea's mistreat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 heading towards infringement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Especially,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case that is worthy to be focused on and related to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conduct based on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which falls in as the essence of Human Rights. To treat Conscientious Objection as being on a level which does not sui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of its competent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 clearly an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Human Rights that should be respected and minimally restricted by Domestic Laws; because it has based its foundation on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which are the essence of Human Rights. To pursue the protection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at the level which is suited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while succeeding the spiri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grees logically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良心的 兵役拒否者의 對替服務에 관한 硏究

문희동 東國大學校 2002 국내석사

A Conscientious Objector is a person who opposes in conscience to engaging in legally required behavior, especially military service unde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ystem. Many of western Christianity states, which had experienced agreement between bourgeoisies and state power before national capitalism, have put a system exempting Conscientious Objector from military service. On the contrary, the eastern Third-nations, including Korea, which had adopted western constitutionalism have not allow the people wide freedom from the nation as much as western peoples'. This study noted on the fact that constitutional right have played a role in state's wide stepping into people's free life. United states has had the long tradition of exempting conscientious objector from military service. The Congress has been generous in recognizing bona fide conscientious objectors and in exempting these from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 objector in moral motivation was recognized until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abolished. It is not at all clear that there exist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exempt conscientious objector. In fact, Policy making by individual draftees would create a chaotic situation. But the system of exempting conscientious objector seems to be the most generous and most liberal obtainable in the light of American democratic society's constitutional fundamentals. In German, 'Constitutional law',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ion' is prescribed. The only requisite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 is ' sincere conscience'. Conscientious objector shall serve in non-militaIy service. Situational conscientious objection and objection of non-militaIy service is not allowed, but also punishing the man again, who had been punished of his objection of non-military service. The modern pacifists issue the problem of structural violence-' wars without fire between nations, and classes'. The Neutrality of government agencies, especially the police and military forces, is important in this point. But it requires of the people's action in conscience. The discussion about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so mature in Korea. At the present state of things, a pending problem of constitutional rights is distribution of powers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an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