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장기기증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황지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신체를 재산권의 객체로 보거나 인격과 결부된 양도될 수 없는 실체로 보는가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 한다. 신체 및 그 일부인 장기는 생명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그에 대한 침해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 오늘날 장기의 기증 등 신체의 일부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신체의 성격 및 그에 따른 자기결정권의 내용은 혼합되어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자유권은 각각 상태관련적이고 행동관련적인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신체 및 그 일부인 장기의 기증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에는 위해가 되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행동적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에 따라 국가는 신체의 불훼손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가지며 그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심하게 침해하는 장기기증 및 계약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게 된다. 아울러 타인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이식장기의 제한, 매매 및 보상요구 등의 정황에 따른 기증자의 수증자 선정의 제한 등 기증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장기이식법상 살아있는 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뇌사자 또는 죽은 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에 확장된 동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는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유언의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의 적출은 장기를 기증하는 본인에게는 치료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서 본인의 동의는 장기기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생전과 사후 장기기증 모두에 본인의 생전 의사가 필요하다. 장기적출을 위한 기증자의 의사는 장기 기증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사표시이므로, 법률행위의 성립 및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장기 적출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의한 사회윤리적 제한이 따라야 한다. 사회윤리적 제한은 상해행위 자체로서 장기적출행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특히 생체 장기이식의 경우 중요한데, 장기적출이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로 인하여 기증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하더라도 장기적출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신체에 관한 계약인 까닭으로 임상적 부작용과 권리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생체장기의 기증은 여타의 자유로운 계약행위와는 다른 제한규범의 필요성이 비례적으로 요청된다. 생체장기의 기증은 수혜대상자에 따라 장기기증자의 선택과 결정의 자율성의 여지를 축소시킨다. 곧, 혈연간의 장기기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강제적 상황에 따라 기증이 강제될 여지를 안고 있으며, 수혜자를 자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의 기증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황을 낳게 된다. 특히 유상의 기증계약 즉, 장기매매는 경제적 궁박상황에서 사실상의 강제를 통해 선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한계로서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당사자간의 수혜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국가기관을 통한 장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골수 등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지정권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혈연간의 장기기증이라고 하더라도 기증결정에 대한 사실상 강제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요청된다.

헌법상 온전성의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사의 정당화 근거

최다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지만, 우리 학설과 판례에서는 이를 당연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의 한 내용인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공권력의 직접적 강제와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의 방어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자유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방어권적 차원으로서의 자유권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존재로서의 심신 온전성을 보호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시대에 직면했다. 개인의 심신이 국가로부터 다치거나 외면되어져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가치 있는 삶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기본권 헌장은 제1장 제3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여 온전성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 규정된 권리와 원칙은 EU의 국내 법령 및 기타 국내법이 이를 원칙을 기반으로 법률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헌법개정안에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신설로서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조항이 등장 한 바 있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는 것과 심신의 온전성이 보호된다는 것은 신체와 정신의 통합성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되며, 이러한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은 스스로 신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러한 능력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공간으로부터 상대방을 배제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인간은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권리로서 온전성의 권리는 사적인 공간으로부터 상대방을 배제 할 권리로써 기본적으로 방어권이다. 또한 신체와 정신의 고통과 통증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건강의 개념이다. 온전성의 권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신체는 신체와 정신의 주관적 속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온전성의 권리는 심신의 통합성이 유지되는 상태를 보호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독점적인 사용과 통제를 할 권리를 포함하며, 자주적 결정의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공고히 하는 권리이다. 온전성의 권리는 자주적 결정을 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심신 불가침의 상태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명과 직결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10조와 제12조로부터 포섭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제10조와 제12조를 이념적 기초로 하여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독자성을 갖는 권리로 볼 여지도 있다. 확대된 개념으로서 온전성의 권리는 고통 속에 머물러있는 신체의 관점에서 의사조력사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치관과 개인적 삶의 의미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수 있는 모든 처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뎌내도록 하고 있는 법은 신체의 독점적인 사용과 통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공권력이 간접적으로 육체와 정신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삶의 경험과 주관적 속성이 체화된 신체와 정신의 통합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온전성의 권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The right not to be physically damaged is not explicitly lis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recognize it a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The right not to be physically damaged, which is a part of the freedom of the body, is regarded as a passive right which is about the direct coercion of public power and the defense against unjust interference or infringement. This right of liberty as a defensive level has faced an era in which, as the times evolved, the meaning of the right should focus on an expanded concept of protecting their mental and physical integrity as individual person is the existence of their lives. It is because the personal mental and physical beings have been injured or ignored by the state, making it impossible to live dignity or worthwhile life as a human being. In relation to the right not to be physically damaged in recent years, the Charter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explicitly defines the right of integrity in Article 3, paragraph 1 of Chapter 1, stating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or her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The rights and principles set out in Article 3 require the EU national legislation and other national laws to form part of the law on the basis of these principles. In Korea, ‘Right to the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of the person’ has appeared in the 2017 Constitutional Amendment as a new establishment of the right not to be damaged. To keep the body undamaged and to protect the integrity of mind and body means that the integration of the body and mind is maintained wholly, and to maintain this integrity, the individual is able to do so through his ability to control and regulate the body on his or her own. This ability must be premised on the basis that it can basically exclude the other party from the private space, which allows humans to make autonomous decisions. Thus, the right to integrity of the person as an independent right is basically a defense right to exclude the other party from the private space. It is also a concept of health, including freedom from mental and physical pain or torture. The body to which the right of integrity seeks to protect the subjective attributes of physical and mental state of the body, therefore the right to integrity of the person protects maintaining the state of mind and body integration as whole. In addition, it includes the right to exclusive use and control of the body and is the right to presuppose the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integrity of the person is a fundamental right to protect the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inviolability enable to self-determination, and also is related to life and human dignity. Thus, it can be interpreted from Article 10 human dignity and Article 12 freedom of the body of Constitution. Furthermore, the extent not to be subsumed from Articles 10 and 12 may be regarded as the independent right derived from Article 37 (1) on the ideological basis of Articles 10 and 12. As an expanded concept, the right to integrity of the person can justify a physician assisted dying from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body in pain. Human beings should be able to freely express their personality, and to do this they should be able to determine for themselves all the treatments that can be done to their bodies according to their values and meaning of personal life. The law, which does not allow physician assisted dying, makes a demand person to endure unbearable extreme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The law interrupts exclusive use and control of the body and indirectly inflicts physical and mental infringement on the individual. It damages the integration of the mental and physical sate of the body including private life experiences and subjective attributes of one’s life. That is violates the freedom which the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person to protect based on human dignity and values.

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연구 : 구체화 및 체계화를 중심으로

이정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 Article 12(3) and Article 16 contain provisions of constitutional warrant requirements. Warrant requirements have been changed little by little over nine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current constitutional warrant requirements of the nation. The research background and needs were discussed in the followings: Recent media reports have covered criminal investigation cases that have emerged as social and political issues, mainly highlighting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limiting the basic right to liberty and freedom in places of residence and whether warrants are issued or not. The ways that warrant requirements work are reflected in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which raises a need to review if interpretative theories of warrant requirement provisions are enough, valid, and rational. The academic circles of the Constitution have had insufficient discussions about warrant requirements in the nation. There are a few previous studies that put together all the old interpretative theories, examined them closely, and attempted to establish an interpretative theory unique to the nation. Even though warrant requirements a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most previous discussions were done at a legal level. The academic circles have remained at the margin of discussions about warrant requirements and have been generally busy with citing the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ithout raising any criticisms.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to theorize, materialize, and systemize the nation's unique Constitution after its interpretations in respect to warrant requirements. The present study discussed theories as to the nature of the doctrine of warrants, materialization of warrant requirements, and systemization of warrant requirements. The section of theories about its nature discussed thoroughly the nature of the doctrine of warrants in the Constitution. In the process, light was shed on three aspects of the doctrine, including its importance, roles, and function. Given that the doctrine of warrants of South Korea derived from that of the U.K. and the U.S.A., Section 2 examined the historical backgrounds behind the birth and growth of British and American doctrines of warrants. Section 3 analyzed the introduction processes of British and American doctrines of warrants when South Korea enacted its constitution and also the early constitutional scholars' understanding right after their introduction and looked into the formation process of South Korean doctrine of warrants by checking changes to the provisions over nine constitutional amendments. Section 4 examined the nature of the doctrine of warrants in the Constitution of the nation, identified the elements of prohibiting general warrants as implied and immanent elements, and reviewed laws and precedents that materialized them. The part of materialization (Chapter 3) examined the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doctrine (Section 1), scope of application (Section 2), due process (Section 3), and correlations (Section 4). Section 1 on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looked into the concepts of arrest, detention, seizure, and search as situational conditions of the doctrine's application and reviewed whether the doctrine would be understood in connection to certain basic rights. Section 2, on the scope of application, examined if the doctrine could be expanded in its application, addressing whether its applic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the four areas of arrest, detention, seizure, and search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r expanded further and whether the goal of exercising government authority should be restricted to judicial proceedings or expanded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Under the conclusion that its expansion in application would be difficult, the investigator proposed constitutional control measures in blind spots of application as alternatives. Section 3 on due process discussed issues around the effects and outcomes of applications of the doctrine. Since the true nature on the effects of its application lied in due process, its relations were examined with the due process in Constitution Article 12(1). Constitutional acts by due process practitioners, such as prosecutors' warrant claim, judges' warrant issuance and warrant presentation were examined in their relations with due process. Section 4 on correlations focused on systematic rela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the doctrine (Article 12(3) and Article 16) and other constitutional provisions. Also reviewed in internal relations among the provisions about the doctrine were correlations between Sentences 1 and 2 in Article 12(3) and those between Article 12(3) and Article 16. In addition, the provisions about the doctrine were also examined in their relations with other substantive provisions, procedural provisions, provisions about the right of warrant claim, and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power. The part of systemization (Chapter 4) reviewed a need for systemization based on the interpretative theories specifically arranged above and segmented the content of the doctrine into seven partial rules. They include judges' warrant issuance rule, warrant preference rule, prosecutors' warrant claim rule, due process rule, prohibiting general warrant rule, warrant presentation rule, and statutory reservation rule for ex post facto warrants. The rules were identified based on operative words in the Constitution or through its interpretations. They were then systemized. A systemization model was devised and proposed for each stage based on the total consideration into the system of regulations in constitutional provisions, awareness of the nature of the doctrine of warrants, and mutual coexistence with legal doctrine of warrants. The specific concepts were "strict constitutional doctrine of warrants" and "alleviated constitutional doctrine of warrants." These findings secured clarity in the discussions about the doctrine. In other words, they pointed to the problematic parts of the discussions and elements that should be discussed. Specifically, they will help to pinpoint the parts of discussions about constitutional control measures in new modes of investigation first and predict the directionality of future discussions, thus guaranteeing the fast speed and simplicity of reviews.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offer many reference points for future legislation, policy,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s and contribute to the broadening the scope of discussion and horizon in the academic circles of the Constitution by bringing the doctrine to the main stage of constitutional discu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