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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력의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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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53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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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2%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은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차이가 크며 설명될 수 없는 성별에 의한 차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다 세부적으로 임금을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전공 특성에 따라 생산성과 성 차별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여성인력이 적은 공학계열의 경우 성별에 의한 차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임금을 분해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개인이 가진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는 80.4%, 설명할 수 없는 차별 중 남성편애는 7.8%, 여성차별은 11.9%로 나타났다. 남성편애보다는 여성 차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차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설명할 수 있는 생산성 차이가 124.5%로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되지 않는 차별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의한 임금분해 결과 저학력과 고학력 모두 생산성에 의한 차이가 86.4%, 89.4%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설명할 수 없는 차별보다는 설명할 수 있는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임금분해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에 의한 차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경우 인적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차이는 56.1%로 낮아 진 반면 성별에 의한 차별 중 여성차별보다는 남성편애가 17.8%로 크게 증가하여 이는 유리천장으로 인한 남성편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의 남녀 임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인적속성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인적 속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과학인력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고위직 여성의 유리천장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에서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무여건이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의 괜찮은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그간 연구되지 않았던 과학기술인력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제시되었던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인 인적자본론과 분단노동시장이론을 실증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향후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 및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연구의 완결성을 위해 시계열 분석 등 추후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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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2%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은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차이가 크며 설명될 수 없는 성별에 의한 차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다 세부적으로 임금을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전공 특성에 따라 생산성과 성 차별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여성인력이 적은 공학계열의 경우 성별에 의한 차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임금을 분해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개인이 가진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는 80.4%, 설명할 수 없는 차별 중 남성편애는 7.8%, 여성차별은 11.9%로 나타났다. 남성편애보다는 여성 차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차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설명할 수 있는 생산성 차이가 124.5%로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되지 않는 차별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의한 임금분해 결과 저학력과 고학력 모두 생산성에 의한 차이가 86.4%, 89.4%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설명할 수 없는 차별보다는 설명할 수 있는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임금분해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에 의한 차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경우 인적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차이는 56.1%로 낮아 진 반면 성별에 의한 차별 중 여성차별보다는 남성편애가 17.8%로 크게 증가하여 이는 유리천장으로 인한 남성편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의 남녀 임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인적속성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인적 속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과학인력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고위직 여성의 유리천장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에서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무여건이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의 괜찮은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그간 연구되지 않았던 과학기술인력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제시되었던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인 인적자본론과 분단노동시장이론을 실증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향후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 및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연구의 완결성을 위해 시계열 분석 등 추후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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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 제 1 절 차별에 대한 정의 및 이론 6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 제 1 절 차별에 대한 정의 및 이론 6
      • 1. 차별에 대한 정의 6
      • 2. 차별에 대한 원인 8
      • 제 2 절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21
      • 1. 성별임금격차 원인 21
      • 2. 성별임금차이 분석 26
      • 제 3 절 본 연구의 차별성 34
      • 제 3 장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및 분류 36
      • 제 1 절 국내·외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및 분류 36
      • 제 2 절 본 연구의 과학기술인력 정의 및 분류 48
      • 제 4 장 분석 방법 53
      • 제 1 절 분석의 틀 53
      • 제 2 절 연구방법 58
      • 제 3 절 자료와 변수 62
      • 제 5 장 분석 결과 65
      • 제 1 절 기초 통계량 65
      • 제 2 절 분석결과 77
      • 1. 과학기술인력과 비과학기술인력의 성별임금격차 차이 비교 분석 77
      • 2. 세분화된 과학기술인력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86
      • 제 6 장 결 론 106
      • 제 1 절 연구의 성과 및 의의 106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방향 113
      • 참고 문헌 115
      • 부록 119
      • ABSTRACT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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