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지 근대건축물 보전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onservation method of modern architecture in Seoul city cent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architectural heritages in Korea had been destroyed till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and during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in 1950,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of Seoul has been rapidly changed since reconstruction started after the war. Seoul has become the social hub of the nation, not to mention the increased population. As a result, the old town of Seoul disappeared with little trace. Though the traditional architectures have been protected since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was legislated in 1962, the historical landscape of Seoul has been lost in commercial and residential districts in downtown Seoul due to such various factors as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e government, as part of the efforts to encourage the voluntary conservation of the historic architectures, has adopted more flexible support system than a designated rule in a way of specifying th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 2001. However viewing the system which has been enforced for 9 years, a physical protection has yet to far behind the Private Property Protection principle. Demolition of the architectures by the owners or refusal of registration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have been continued and the most of architectures protected are limited to those own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s or nonprofit organizations.
Despite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attempt to protect the architectures which were built before 1945 by designating them as the State-designated Historic Sites or Seoul City-designated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Monuments, the original shape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have been damaged. The vague regulation which limits the registration period to 50 years or apply the one-fourth deformation rule has resulted in further degradation of architectural value. The institutional conservation of the modern architectures as elements of urban landscape in central area of Seoul has yet to be sufficient and they have been in risk of destruction or damage by re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historic modern architectures in respect of conservation and revitalization from the view of historic landscape, as well as to recommend the ways of implementing the specific conservation measure. The limits in conserving the historic modern architectures in urban area were evaluated focusing on institutional and planning elements and the cases of destruction and damage were reviewed, thereby suggesting the methodology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for implementing the conservation measur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ly, a plan for supporting and fostering the experts to encourag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based on good examples of existing system was proposed as part of conservation measures, and the supplementary measures from redevelopment or urban development viewpoint were also evaluated. Secondly in the respect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the problems with existing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System were reviewed and on a long-term, the measures to integrate the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nd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were proposed. And in a bid to shift it to the integrated Cultural Properties Management System from existing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Listed Building System’ was proposed after reviewing the registered system of UK and US. Thirdly, a plan to identify the non-designated or non-registered historic modern architectures in Seoul area through site investigation so as to put them on the list for conservation was evaluated. Moreover, the measure to link them with municipal government's administration to provide more efficient conservation environment for the historic modern architectures was also suggested.
The study with the outcome above is expected to create the environment to protect the historic modern architectures in Seoul as well as in provincial area which have been exposed to redevelopment plan in a stable way even under existing protection system, and provide the good reference in conserving and providing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supplementing the curr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많은 건축유산은 1945년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와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으로 파괴되었으며, 전쟁 후 국가재건기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의 물리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했다. 인구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의 중심이 서울로 집중되었고, 그 결과 옛 한양 도성의 모습은 흔적만 남아있게 되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수많은 전통건축물이 보호되기 시작했으나, 현재 서울 도심의 상업 및 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은 도시구조재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서울의 역사적 경관을 잃었다.
정부는 근대건축물의 자발적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 ‘등록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에 명시하고 지정제도가 아닌 유연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2009년 등록문화재 시행 9년째를 맞이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물리적 보호가 사유재산권의 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 재산권자들의 등록 협의과정에서의 건축물 철거나 등록 거부가 이어져, 대부분 등록 건축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소유의 근대건축물 정도만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행정기관에서는 1945년 해방 이전의 근대건축물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과 서울시지정 유형문화재와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아직도 원형훼손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50년 이라는 제한된 등록연한 기준과 외관의 1/4 보존이라는 모호한 기준들로 인하여 건축사적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또한 도심부 경관 차원에서의 현대건축물에 까지는 제도적 보호를 받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여전히 재개발로 인한 멸실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대건축물을 서울 도심의 역사경관의 차원에서 보존과 활용의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보전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심의 근대건축물 보존의 한계를 제도적, 계획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멸실과 훼손의 사례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에 대한 대안과 보전 실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첫째, 보전 실현 방안으로 기존 제도 속에서의 모범적인 보존 사례를 들어 민간이 적극적으로 보전 주체로 활동하기 위한 지원과 전문가 양성방안을 제안하였고, 재개발이나 도시적 맥락에서의 계획적 보완 측면을 검토하였다. 둘째,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으로는 기존의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통합된 문화재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영국과 미국의 등록제도를 참고하여 ‘국가 건조물 목록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서울 소재의 비지정, 비등록 근현대건축물을 현장답사를 통하여 정리하여 보존 연한의 확대 및 목록화 확대 방안의 예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관리운영의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행정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근현대건축물 보전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서울 뿐만 아니라 개발의 위험에 처해있는 지방의 도심에서도 근현대건축물이 현재의 보호 제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한 다양한 보존 활동 주체가 활용을 통한 보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행정지원 및 제도보완에 참고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3.기존 연구 검토 4
• 4.연구의 흐름 6
• 제2장 도심지 근대건축물 보존 7
• 1.근대건축물 보존의 이론 7
• 2.도시의 역사성과 근대건축물 보존 10
• 2.1.서울 도심의 역사경관 11
• 2.2.해외 도심지 보전 17
• 2.3.도심 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의 기대효과 24
• 3.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유형 26
• 3.1.단위건물 보존 및 활용 26
• 3.2.선(線),면(面)단위의 보존 36
• 4.도심지 근대건축물 보존의 한계 39
• 4.1.사회적 인식 39
• 4.2.보호 제도의 근본적 한계 41
• 4.3.제도 시행 과정 43
• 제3장 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 45
• 1.근대건축물의 훼손 사례의 유형 45
• 1.1.문화재 보호제도 시행 이전 45
• 1.2.등록문화재의 훼손 48
• 1.2.1.제도 시행 이후 멸실 48
• 1.2.2.제도 시행 이후 훼손 49
• 1.3.멸실과 훼손의 요인 49
• 2.근대건축물의 활용 사례 54
• 2.1.공공기관 54
• 2.2.민간단체 55
• 2.3.개인 소유주 56
• 3.근대건축물의 용도 변화 사례 57
• 3.1.용도 지속 57
• 3.2.용도 일부 유지 59
• 3.3.용도 변경 62
• 4.활용 근대건축물에서 나타나는 훼손의 문제 65
• 4.1.현상변경 65
• 4.2.제도 해석의 이견 67
• 4.3.면(面)단위 용도변경 69
• 5.소결 70
• 제4장 도심지 근대건축물 보전 실현 방안 72
• 1.다양한 보존 활동 및 전문가 양성 72
• 1.1.보존 대상 기준의 확대 72
• 1.2.민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활성화 지원 73
• 1.3.전문가 양성 76
• 2.민간 영역 보전 활동 지원 77
• 2.1.민간 소유주 근현대건축물 보존 사례 78
• 2.1.1.구 조선저축은행본점과 구 미츠코시경성지점 78
• 2.1.2.구 배재학당 동관 82
• 2.2.민간 영역 활동 지원 84
• 3.보존을 위한 도시 계획적 보완 방안 85
• 3.1.단일건물과 인접건물의 관계를 통한 보존 85
• 3.2.단일건물과 가로의 선(線)적 보존 88
• 3.3.면(面)단위의 보존 90
• 4.소결 93
• 제5장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 95
• 1.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 95
• 1.1.제도 시행에 나타난 문제점 96
• 1.2.관리 및 등록주체의 이원화 103
• 1.3.보존 결정 단계의 과정 104
• 2.근대건축물 목록화 확대 104
• 2.1.가치평가 및 등급 다양화 107
• 2.2.목록화 확대 대상 건축물 사례 110
• 3.지역 관리·운영을 통한 보존 117
• 3.1.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이용 117
• 3.2.지역성을 활용한 운영·관리 확대 방안 118
• 4.소결 119
• 제6장 결 론 120
• 1.종합 및 결론 120
• 참고문헌 123
• 부 록 130
• <부록 1>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0
• <부록 2> 목록화 확대 대상 건축물 사례 조사 목록표 137
• ABSTRACT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