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부의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이 매우 문제시 되어왔다. 신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요인에 대한 파악이 우선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자 특성인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신뢰성향, 피신뢰자 특성인 능력, 호의, 성실 및 공정 그리고 제도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시행을 신뢰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신뢰에의 영향을 검정해 보았다. 검정 결과를 볼때, 피신뢰자 요인인 공무원의 호의, 공정, 성실, 능력의 요인들이 적지 않은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자 요인인 국민의 학력은 신뢰에 약한 부정적인 관계를 신뢰성향은 약한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규제시행은 신뢰에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