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사회 경제정책과정에 있어서 정파간의 이익갈등분석 - 16세기 붕당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조선조 사회 경제정책 과정에 있어서 정파간의 이익갈등 현상을 정치·행정학적으로 분석하였다. 16세기 조선조의 사회정책은 주로 신분에 대한 정책이 해당되고, 경제정책은 경제제도개혁을 위한 정책이 해당된다. 東人은 대체로 신분정책이나 도적의 처리 문제에 대해 西人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서인은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혁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동인보다 적극적이었다. 신분체계의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理中心的 思考를 지녔던 동인은 미온적이었고, 氣中心的 思考를 지녔던 서인은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었다. 동인은 대체로 退溪·南冥學派에 해당되는 중소지주층으로서 영남지방이 그들의 지지기반이었다. 서인은 대체로 栗谷·牛溪學派이거나 이들과 교류가 빈번하고, 기호지방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대지주층이었다. 이 당시 집권세력인 동인은 신분질서를 경직되게 운영하려는 성향을 지녔고,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사회경제정책과정에서 두 정파간의 이익갈등은 대립의 형태로 전개되었고, 권력의 유지형태로 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