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공공성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 연구는 통합적 공공성으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 이 논문은 공공성과 서비스 질의 이론과 실증 두 가지 각도에서 차별된 접근을 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정책분야에서 통용되는 공공성의 개념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로 활용한다. 특히 한국의 사회서비스와 현실정합성을 가진 공공성 모델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 이론을 소개하고 검토한다. 개략적 개념을 설명하면, 규제적 공공성은 소유권을 포함한 재원과 규제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해석하게 됨으로써 모든 조직이 정치적 권위와 경제적 권위에 따른 하나의 연속적인 공공성 값을 가지게 된다. 규범적 공공성은 소유권적 공공성과 규제적 공공성과 같은 공식적 제도를 포괄하여 비공식적 제도인 문화나 규범도 체화된 공공성(공공가치)을 가지게 된다. 공공성의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 서비스 질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적용하여 경험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통합적 공공성의 실증연구를 시도한다. 기존에 실증적 연구가 부재했던 것은 개인조직의 출현이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가 축적 되지 못해서였다.
이에 기초해 본 연구는 세 가지 분석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이, 둘째 규제적 공공성의 재원규제와 질 규제가,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직업전문화와 공적 책임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이를 위한 표집절차는 전국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소유권 중심의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전국 248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설문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고, 분석방법은 회귀분석과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이 연구의 경험적 연구에서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은 전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합적 공공성의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 또한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개인조직에 비해 공공 및 비영리조직이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기간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규제적 공공성의 공적 재원비중에 대한 서비스 질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서비스 질의 효과가 질 지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제도가 이직률을 높여 오히려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서비스 내용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이직률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는 정적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공적 책임성으로 서비스무료이용자인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이직률과 서비스 이용기간에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성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소유권을 포함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통합적 공공성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이론적 검토 12
• 제1절 공공성 12
• 1. 공공성의 개념과 유형 12
• 2. 기존 접근: 소유권적 공공성 24
• 3. 공공성의 통합적 접근: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 26
•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40
• 제2절 서비스 질 50
• 1. 서비스 질의 개념적 한계 및 쟁점 51
• 2. 서비스 질: 이론적 구성 52
• 제3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57
• 1. 소유권적 공공성과 서비스 질 58
• 2. 규제적 공공성과 서비스 질 60
• 3. 규범적 공공성과 서비스 질 61
• 제4절 연구가설 64
• 제3장 분석방법 67
• 제1절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67
• 1. 분석대상 67
• 2. 자료수집 70
• 제2절 변수정의 및 측정 76
• 1. 서비스 질 76
• 2. 공공성 80
• 3. 통제변수 83
• 제3절 분석방법 85
• 1. 회귀모형 85
• 2. 다중대체분석 89
• 제4장 분석결과 95
• 제1절 분석대상의 기술적 분석 95
• 1. 변수들의 기술통계 95
• 2. 조직의 소유권에 따른 규제적, 규범적 공공성 105
• 3. 조직 소유권에 따른 서비스 질 110
•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112
• 제2절 공공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115
• 1. 모형의 적합성 116
• 2. 소유권적 공공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118
• 3. 규제적 공공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123
• 4. 규범적 공공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130
• 제5장 결론 13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135
• 제2절 연구의 함의 139
•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42
• <참고문헌> 146
• <부 록> 160
• <부록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수가 160
• <부록 2> complete case analysis 161
• <부록 3> 설문지 163
• ABSTRACT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