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주거지의 생활인프라 적용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저층주거지는 서울시 주거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주거 유형으로 최근 건물의 노후도와 빈집의 증가로 안전, 화재, 위생 등의 환경적 문제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유형이다. 저층주거지와 비교대상인 아파트는 지속적인 공급정책으로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인프라가 공급기준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었다. 하지만 저층주거지는 건축 및 세대밀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도로, 주차장, 생활편익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의 생활인프라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화 및 슬럼화가 지속되는 저층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인프라의 공급 및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 거주자 수요 및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을 도출하여 저층 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문제 해결 뿐 만 아니라 저층주거지의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저층주거지와 생활인프라의 개념을 설정하고, 공동체(Community) 공간단위 분석 및 생활인프라 관련 법·제도적 기준과 국·내외 생활인프라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저층주거지 실태와 수요조사 및 서울시 생활인프라 현황조사를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저층주거지역에 공급이 시급한 생활인프라를 도출하고, 생활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점설정과 공급측면에서는 빈집과 학교·유휴시설 활용 등을 통한 공급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 저층주거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공급을 위해 보행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페리의 근린주구론에서 거점시설에서 도보 5∼10분 거리의 약500m 정도의 보행권을 그린주구의 이상적 규모로 보고 있으며, 현대로 와서 서울 생활권계획에서도 도보 10분에 도달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 및 유아, 노약자가 갈 수 있는 보행반경을 구분하여 시설 공급에 있어서 보행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점의 선정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거점시설 마련과 함께 생활인프라 공급을 위한 공간마련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빈집자원과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학교의 공간과 공공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생활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빈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주거환경의 안전·위생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인프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의 기준을 정비하여 서울 저층주거지역 곳곳에 생활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이 연구에서 도출된 생활인프라 시설과 구축방안을 토대로 현재 서울 저층주거지역에 적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실증이 필요하며, 생활인프라 공급을 위한 거점시설과 접근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단순한 공급방안 제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하며 주민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w-rise residential area is a type of residential type that occupies more than 50% of the residences in Seoul. It is a representative type of residential type that ha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safety, fire and hygiene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 buildings and empty houses.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comparable apartments have steadily increased in terms of ongoing supply policy, and the living infrastructure to provide a better quality of life has been set up in accordance with supply standards. However, despite the increase in the density of construction and households, low - rise residential areas have not been supplied with living infrastructure such as life roads, parking lots, life convenience facilities, and open space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upply and improve the living infrastructure in order to create low-rise residential areas where aging and slumming are continuing at the apartment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mand and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to provide living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in Seoul low - rise residential area, This will not only solve the problem of improving the low-rise residential environment, but also meet the time value of community resto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low - rise residential area and living infrastructure was set up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and the analysis of community space unit and laws and institutional standards related to living infrastructure and policy trends related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fe infrastructure were examined. Next, we analyze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surveying the actual condition of low - rise residential districts in Seoul, demand survey and current status of Seoul 's living infrastructure. Based on this, we proposed a supply plan through the use of vacant houses and schools and idle facilities in terms of establishing bases and supply side as a way to derive life infrastructure that is urgently needed in Seoul low - rise residential area and build a living infrastructure.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a base based on the pedestrian rights in order to supply living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w - rise residential areas in Seoul. It is an ideal scale of about 500m walk about 5 ~ 10 minutes walking distance from the base facility in the vicinity of Perry. It is a very important factor to distinguish the walking radius of infants and elderly people and to select a base point based on the pedestrian rights in provision of facilities.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provide a space for provision of living infrastructure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base facilities. If the foundation of providing the living infrastructure through the active use of the vacant space resources and the number of the students due to the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and space in the school is solved, We can plan activation of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urgent to lay the foundations for laying down living infrastructure in Seoul low-rise residential areas by improving the standards of laws and systems so that the supply of living infrastructure can be smoothly achieved.
Based on the living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construction plans derived from the stud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to the present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Seoul. Further research on the base facilities and accessibility for the supply of living infrastructure should be continued something to do. Furtherm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ovide simple supply plans, but also to provide sustainable facility management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and appropriate support system to flexibly respond to the demand of res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가. 연구의 범위 3
• 나. 연구의 방법 4
• 3. 선행연구 검토 6
• 가. 저층주거지내의 생활인프라 관련 선행연구 6
•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 제2장 이론적 고찰 10
• 1. 저층주거지 개념 및 특성 10
• 가. 저층주거지 개념 10
• 나. 저층주거지 특성 13
• 2. 공동체 공간단위 분석 14
• 가. 근린주구론 14
• 나. 생활권 및 생활권계획 17
• 다. 근린생활권 20
• 라. 서울시 생활권계획 23
• 마. 소결 25
• 3. 생활인프라 개념 27
• 4. 생활인프라 법·제도 및 정책 분석 29
• 가. 기존 법·제도 생활인프라 범위 검토 29
• 나. 국·내외 생활인프라 공급관련 정책 검토 38
• 다. 소결 51
• 제3장 서울 저층주거지 생활인프라 실태분석 54
• 1. 분석의 개요 54
• 2. 서울 저층주거지 현황 56
• 가. 물리적 현황 56
• 나. 거주민 특성 61
• 다. 종합 63
• 3. 생활인프라 현황 64
• 가. 생활인프라 검토 범위설정 64
• 나. 생활인프라 현황 66
• 다. 생활인프라 현황 종합 75
• 4. 서울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77
• 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만족도 77
• 나. 향후 거주 희망도 분석 81
• 5. 소결 및 시사점 83
• 제4장 저층주거지 생활인프라 구축방안 85
• 1. 서울 저층주거지 생활인프라 시설선정과 분류 85
• 가. 법·제도적 기준 85
• 나.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의 지역생활서비스시설 기준 87
• 다. 수요조사에 의한 기준 88
• 라. 설치대상 생활인프라 도출 90
• 2. 서울 저층주거지 생활인프라 공급방안 92
• 가. 생활인프라 거점 선정 92
• 나. 빈집 활용 공급 방안 94
• 다. 학교·유휴시설 활용 공급 방안 97
• 제5장 결 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