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분할연금제도 비교 = Comparative study on pension splitting in Kore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분할연금제도를 고찰 한 후, 일본의 분할연금제도로부터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는 도입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혹은 입법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분할연금 도입 당시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되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의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에 비하여 10여 년 늦은 2007년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분할연금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즉, 일본의 이혼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분할연금제도 역시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분할연금으로부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혹은 사실혼이 해소된 즉시 소득이력분할을 하고 있다. 둘째, 첫 번째 시사점인 소득이력분할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은 소득 이력은 온전히 본인의 소득 이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연금분할에 있어서 분할 비율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분(50%)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연금 분할 시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pension splitting of public pension in Korea Japan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pension splitting in Korea. Before ex-amining the pension splitting in Japan, the history of the pension splitting is analysed. Then, the pension splitting of public pension in Korea and Japan is analysed. After that, I suggest the implication for the pension splitting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pension splitting in Korea, the pension splitting in Korea need to be revised to income splitting when the couple get divorced. Also we had better revise to get invalidity pension and survivor’s pension from the pension splitting. Furthermore, income that the spouses earned during the dura-tion of their marriage had better be divided equally between them. And we need to consider marriage period in the pension splitting of Japa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한국의 분할연금제도 Ⅲ. 일본의 분할연금제도 Ⅳ. 일본 분할연금제도로부터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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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태진,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 분할비율 결정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5 (5): 147-17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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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厚生労働省年金局, "令和元年度 人口構造及び世帯と年金" 2020

19 厚生労働省年金局, "令和元年 厚生年金保険·国民年金事業の概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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