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청소년사업과 정책의 위기와 과제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을 중심으로-

이광호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10 미래청소년학회지 Vol.7 No.3

As shedding new light on the youth policy & youth work followed by change of society, this research suggest three topics: firstly, it suggests when a youth activities sector appeared in a youth work and, also, suggests a political mean of a youth activities sector. Secondly, it suggests what a crisis of a youth work and policy resulted from a youth activities sector is. Thirdly, it suggests three political tasks for overcoming the crisis. The youth activities sector appeared in mid-80s, when supervise department of the youth policy was transferred to specific departments of Ministry of Sports. Also, after that, the youth policy has focused on specific department's distinct youth work policy which is not treated in any other departments. For overcoming a crisis of the youth work and policy, firstly, the youth work needs to expand an area of ‘youth activities’ to that of ‘youth education’, which includes ‘youth education’, ‘youth protection’, and ‘youth welfare’. Secondly, we need to get out of the youth work policy which equates existing youth work with policy and need to boost general dynamic of a youth area by reestablishing the youth policy as national youth policy. Thirdly, a youth fundamental law modifies a law system related to youth that can distinct national youth policy with youth work. 이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재조명 차원에서 우리사회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의 기원과 문제를 진단하여 새로운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설정한다. 첫째,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은 우리사회에서 언제부터 등장하였으며, 그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 둘째,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의 위상과 정체성 위기는 무엇이며 셋째,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는 어떻게 제안될 수 있는가 등이다.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정책 주관부서가 체육부의 개별 특정부처로의 이관되면서 등장하였고, 그 후 청소년정책은 다른 부처에서 하지 않는 특정부처의 고유 업무 중심의 ‘청소년사업정책’(youth work policy)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 중심의 청소년사업정책은 청소년사업과 정책의 정체성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사업은 ‘청소년활동’ 영역을 청소년교육 영역으로 확대 개편하여 ‘청소년교육’,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영역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정책을 동일시하는 청소년사업정책 중심 틀에서 벗어나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정책을 분리하고, 청소년정책은 국가 청소년정책(national youth policy)으로서 새롭게 포괄적으로 재정립하여 전반적인 청소년 부문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 셋째, 청소년기본법은 국가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하도록 청소년관련 법령 체제를 수정․보완하여 하여야 한다.

청소년정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강영배,진영선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08 미래청소년학회지 Vol.5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youth policy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the comparative perspective. Especially, We analyse the youth policy of three countries on the law relating the youth policy, the adminstration system for youth policy, policy contents. Through the work, We want to get some implications to youth policy of Korea. Firstly, the implication from the youth policy of United States is that it is need the integrating administration system for youth should be constructed and the programs providing for youth should be evaluated. Secondly, Local self-governing group is should be reinforced and youth programs centered on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 executed. Thirdly, the substantial aim of the youth programs helps their development, it is needed the development of youth program through the analysis of youth programs on the foreign countries for this aim. and then we can also get some implications from Japan youth policy. Firstly, youth policy should not be separated from child policy and aged policy, but should be integrated following their developmental stage. Secondly, the aim of youth policy should be coordinated as the change of an environment and an age. In other words, the youth is the subject of youth policy and the aim and contents of youth policy should be orientated from youth. Lastly, first of all the integrity, efficiency and continuity of 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on relating youth affairs should be considered on the youth policy 본 연구는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청소년정책을 정책목표 및 과제, 정책추진체계,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정책내용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가가 지역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은 프로그램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효과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청소년정책이 시사하는 바로는 첫째, 청소년정책은 각각의 발달단계에 따라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상호 연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아동정책과 성인, 여성 그리고 노인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추진부서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정책의 목표 및 과제에 청소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청소년에 따라 정책의 목표 및 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실무자로 이루어진 실무자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 보호정책의 평가와 전망 : 법률 제도와 행정 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박진규 한국청소년학회 2013 청소년학연구 Vol.20 No.2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and to define the urgent issues facing youth protection policy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1)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youth protection policy have been installed to a degree, in light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system, which are regarded as essential elements in policy procession; 2)The youth protection policy has evolved to facilitate the youth development for some decades; 3)There are some examples in successful actualization of youth protection policy; 4)However, as one of the urgent issues to solve immediately is to inspire the concerned policy-makers of the confidence for the youth policy; 5)Too-much-frequently modified-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s have become the most defective issue in youth protection policy; 6)The fact that the overlapping and confusion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for youth policy has decreased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is clarified as one of issues through the study.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의 실상을 규명해 보고, 관련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과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정책과 관련한「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기타 관련 법률 등을 이미 입법화하여 실행하고 있고, 행정의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여, 법률적인 측면과 행정 제도 측면 모두에서 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청소년 정책 도입 초기에는 정책의 요건인 “의제설정(목적과 목표의 다듬기), 집행, 대상정하기, 평가”등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일련의 정책적 과정과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정책의 진화를 이뤄내어 청소년 개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청소년 보호정책의 결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었고,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유해환경신고포상금제도도 대부분의 지자체(231개 중에서 206개)에서 채택하고 있다. 넷째, 하지만 정책 관계자들이 청소년 보호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더욱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세워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2012년까지 총 24회 수정되어서, 평균 7.5개월 만에 1회씩 개정되었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역시 2000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의 개정·공포으로, 6.2개월 만에 1번씩 개정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정책의 안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여섯째, 보호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중앙행정 부처별 청소년 정책의 중복성과 난맥성 극복, 사회집단의 이익 대변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겨냥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행정을 더 안정감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 문헌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다.

청년의 정부 청년정책 신뢰수준 영향변인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 청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 기대수준, 청년취업 공정수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철회 한국청소년학회 2022 청소년학연구 Vol.29 No.7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정부 청년정책 신뢰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파악하고, 청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 기대수준, 청년취업 공정수준이 정부 청년정책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적실성 있는 청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사용 척도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Cronbach α계수를 파악하였다. 나이, 경제적 수준,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 기대수준, 청년취업 공정수준, 정부 청년정책 신뢰에 대한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택한 변인들이 정부 청년정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들의 경제적 수준, 청년정책 기대수준, 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 인식 정도에서 남녀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정부 청년정책 신뢰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취업 공정수준 인식이 정부 청년정책 신뢰에 추가적인 영향력과 조절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youth policies by identifyi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related to young people's trust in government youth policies, and analysing the influence of young people's perceptions of youth policies, youth policy expectations, and youth employment fairness levels on government youth policy trust.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economic level of young people, the expectation level of youth policy, and the level of trust in the government's youth polic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youth polic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government's trust in youth policy. Third,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the fair level of youth employment has additional influence and control power on the trust in the youth policy in the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in establishing youth policies were presented,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뉴스 댓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

박현진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31 No.1

· Research topics: This paper studied the public's perception and interest in youth policy in Korea through big data analysis of comments in news articles on youth policy. In particular, by dividing and comparing samples before and after COVID-19, a plan for the direction of policy establishment for adolescents in the post-COVID-19 era was presented. · Research background: Recently, as various social youth problems have been raised, youth policies to solve them have become an issue. Exogenous problems such as rapid changes in the environment faced by teenagers and endogenous problems of the surrounding people of adolescents work in combination, resulting in youth problems. In order for adolescents who are still socially immature and do not have a sense of belonging to them to grow safely and correctly, reasonable policies for adolescents are needed.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a correct youth policy, it is most important to establish a socially agreed policy that reflects the opinions of many people.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is study conducted a comment big data analysis of news articles on youth policy and presented objective research results on how the public perceives youth policy. Meaningful information on youth policy was provid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earch results by dividing the sample period before and after COVID-19 using TF-IDF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 Research method: For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by crawling the comments of articles searched using 'Youth Policy' as a keyword on NAVER News. The analysis period is a total of five years from January 1, 2018 to December 31, 2022, and Rver 3.6.3, an open source data analysis tool, wa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such unstructured data. The collection of text data was classified into two groups: 2018, 2019, and 2020, 2021, and 2022 after the COVID-19 point, and the analysis was performed. In this study, TF-IDF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were used as unstructured text analysis methods. · Research results: First, according to the TF-IDF analysis before the COVID-19 point of view, Koreans think that youth policy should be educated and supported through schools and showed interest in policies to support youth, youth, and children through various projects. The TF-IDF analysis after the COVID-19 point showed that Koreans are consistently thinking about education and support for youth policies as before COVID-19, and that they are still interested in policies to support youth, youth, and children through various projects. Second, as a result of the network analysis of the pre-COVID-19 point, it was found that youth policy was also implemented in connection with Cheong Wa Dae and children's policies, and the public's interest in it was also high. And as the number of working adolescents increased, it was found that interest in support policies for them was high.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on the post-COVID-19 point of view, compared to the public's interest in youth policy before COVID-19, Koreans were still interested in education, support, and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through schools. After COVID-19, interest in safety also increased, and the word family was exposed considerably.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First, it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youth policy by presenting objective research results through big data analysis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youth policy. Second, by providing the results of big data analysis by dividing it into pre-COVID-19 and post-COVID-19 poi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meaningful information on the direction of Korea's youth policy in the future post-COVID-19 era.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연구: 광역 지방정부 실태 비교를 통해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0 현대정치연구 Vol.13 No.2

This thesis is an empirical study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 governance of youth policy pursued by Gyeonggi Province is being well implement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Youth Policy Committee and the Youth Policy Council through a survey, youth governance, which is the rational core of the Seoul model, was not properly implemented anywhere. This means that young people do not have a high level of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bout youth policy. Few local governments have properly deliberated on policies by the Youth Policy Committee. Formally, through the ordinance, the Youth Policy Committee was given the authority to deliberate on youth policy, but in reality, it was found that it was at the level of advisory and one-way communication. Even the youth policy council, which has not yet existed in Gyeonggi Province, was inadequate for youth participation and subcommittees, education, budget, and practical support nationwide. This is the current stage of youth governance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level of communication in Korean youth policy. With the growth of the youth ecosystem in Gyeonggi Province,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Youth Policy Committee actually conducts policy deliberations. A desirable non-Seoul model will be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youth governance by reinforcing two-way communication. Its characteristics are the aggressiveness of the group leader, the vulnerability of experts and youth ecosystem, feasibility, and congressional center. 이 논문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경험적 연구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의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모델의 합리적 핵심인 청년거버넌스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청년정책위원회 에서 정책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의 없다. 형식적으로는 조례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정책 심의 권한을 줬지만, 실제는 자문 수준이고 일방적 소통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에 아직 없는 청년정책협의체도 전국적으로 청년참여와 분과 구성, 교육 과 예산, 실무 지원이 부실했다. 이것이 경기도 청년거버넌스의 현 단계이자 한국 청년정책의 의사소통 수준이다. 청년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정책심의를 실질적으로 수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방향적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거버넌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비서울 모델이 정립될 것이다. 그 특징은 단체장의 적극성, 전문가와 청년생태계의 취약성, 실현 가능성, 의회 중심성이다

한국 청소년정책의 진단과 발전 방안

이현동(Lee, Hyeon-Dong),김영찬(Gim, Young-Chan)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9 교육문제연구 Vol.25 No.1

이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정책이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정을 정책수립의 초기단계, 청소년정책 주체자로 참여, 청소년정책의 질적 향상, 글로벌시대 청소년역량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소년정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소년정책 등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분류하여 분석, 진단하였다. 특히, 청소년문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 규제중심의 청소년 관련법 문제, 청소년정책 수립 주체의 혼선, 청소년 사업의 창의성 및 다양화 부족 등은 청소년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가 있었다. 향후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 년정책의 발전은 최우선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정책 주체로서의 청소년참여 확대이다. 셋째,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이 통합하고 행정부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에 있어 청소년 행정네트워크와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인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a critical mind that the youth policy in Korea has not been in place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60s. This study classified, analyzed and diagnos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youth policy in the early stage of policy formulation, participation as youth policy subject, quality improvement of youth policy, enhancement of youth capacity in global age, consumer-oriented customized youth policy, youth policy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basic plan of youth policy. Especially,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youth policy, such as policies based on youth problems, problems related to youth law centered to regulation, confusion among youth policy makers, lack of creativity and diversification of youth business. In this study, the tasks for establishing youth policy in the future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youth policy is to connect youth s interest to policy as a top priority. Second, it is the expansion of youth participation as a youth policy subject. Third, youth policy and education policy should be integrated and administrative ministries should be one. Fourth, comprehensive system of youth administrative network and community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in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지역 청년정책의 전개과정과 이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 광주 ‘청년드림사업’을 중심으로

추주희(Joo Hee Cho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비판사회정책 Vol.- No.68

이 연구는 광주시의 청년지원사업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 청년 실태조사 및 관련 논문, 언론 보도자료, 시정 정책평가연구 등 2차 자료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하였으며, 관련 담당 공무원, 청년 정책 관계자, 청년활동가 등을 보조 면접하였다. 광주시의 청년 정책은 전담부서가 마련된 이후, 단순고용정책과 구별되는 ‘드림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점차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청년정책 및 사업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정책 비전을 갖고,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난제들이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쟁점이 부각되었다. 첫째, 정책 시행의 측면에서 지역 청년 정책 수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둘째, 정책 참여의 측면에서 청년 당사자의 위치성 문제, 셋째, 청년평가의 측면에서 향후 청년 정책의 방향과 거버넌스 운영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향후청년 정책이 더욱 보편적인 사회 정책으로 의미화 되고,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치 및 정책 참여는 필수적이며, 나아가 지역 청년의 욕구와 권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혁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e study reviews the formation background and process of youth support projects in Gwangju City, and analyzes the major issues in this case in depth. Based on this, it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youth policy in the region. To this end, secondary data, including a survey on the status of young people, related papers, press releases, and a policy evaluation report, as well as interviews with city hall youth policy officials and youth activists, were utiliz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dedicated to youth policy, the youth policy has been differentiated from simple employment policy through the Youth Dream Project, and gradually embodied with a vision as a comprehensive and connected social safety net. However, challenges emerged in the process of policy expansion in mid-to long-term and phased manner, and we would like to look at three issues. First,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effectiveness and procedural legitimacy of youth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the location of youth parties in terms of policy participation, and third,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future youth policy direction and governance were revealed. Accordingly, youth politics and policy participation are essential in order to secure the meaning of more general social policies in the future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publicity and procedural legitimacy. Furthermore, understanding and research on youth"s needs and rights need to be improved more innovatively.

청년의 정책참여 구현을 위한 청년기본법의 발전방안

조진우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2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prevented young people from finding good employment and forced them into non-regular jobs. As a result, the lives of adolescents are getting worse and they are unable to properly enter society unlike in the past. The youth employment crisis has now expanded into a youth life crisis, an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promoted diverse youth policies. Youth have continued to demand policy-making to overcome the crisis,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the Youth Basic Ordinance.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youth policy, the Youth Framework Act was established to summarize youth policy. The Youth Framework Act and the Youth Basic Ordinance stipulate that the youth who are the subject of the policy are not merely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y, but the subject of policy establishment. In order for adolescents to function as policy makers, youth participation in policy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is essential. Youth participation means that youth do not just represent their willingness to policy, but that youth effectively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and enforcing polic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and specifically specify the weight of young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Youth Policy Committ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nimum provision for women to participate in youth so that the opinions of women are fully reflected in youth policies. In addition, the opinions of the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policy establishment should not be ignored,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youth's opinions and the policie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youth's opinions presented for this purpose through what process, and if they do not reflect this, disclose the reasons and increase the objectivity of the policy.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local councils in relation to youth participation and expand youth participation at the local council level.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liminating the duplication of functions of youth-related organizations, clarifying their roles, and enabling them to perform not only the enforcement of youth policies but also the intermediate functions that induce youth participation. In connection with youth participation, there will also be a substantial use of information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youth human resources governments and youth policies. Overcoming the increasingly fierce youth crisis is not just about setting a timely policy for youth, but for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cy development and enforcement so that they can be positioned as policy actors. is important. There will be a need for a foundation for youth policies to ensure that youth do not frustrate the crisis of youth life.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김기헌,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정책이 직면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 분야 중 보호 및 복지 영역을 제외하고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활동분야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며 인프라와 관련해 청소년 지도자와 전달체계 부분의 재구조화 방안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개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변화를 4단계로 구분 하였다. 1단계는 청소년정책의 형성기(~1987년)로, 2단계는 청소년 정책의 성장기(1988~1997년)로, 3단계는 청소년정책 전환기(1998~2007년)로, 마지막 4단계는 청소년정책의 확장기(2008년~)로 정의하였다. 현재 청소년정책은 확장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정책 분야와의 연계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머물 경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보다 정책 방향에 있어서 혼선과 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영역의 확장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평가방법(community assessment)을 활용해 실제 지역사회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이나 개별면접을 통해 청소년정책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육성, 수련, 지도 등 청소년정책의 핵심 개념 역시 시대에 뒤쳐져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모아져 혼선과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청소년지도자와 상담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과 설문조사, 지역사회 사례연구, 전문가포럼 등을 토대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4가지로 정하였다. 먼저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데 있어서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당사자와 지역사회 중심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실효적인 접근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10개 과제(안)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structuring plan for youth policy in an effort to find solutions to the issues facing youth policy. This article will focus on youth participation and youth activities, with the exception of the protection and welfare areas of youth policy, and treat a restructuring plan of youth leaders and delivery systems in regard to infrastructure. This study first outlines how Korean youth policy has been implemented. In this study, youth administration and policy change i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formation period of youth policy (until 1987), the second stage is the growth period of youth policy (1988 to 1997), the third stage is the transition period of youth policy (1998 to 2007), and the last stage is the extended period of youth policy(after 2008). Currently it can be said on the extended period of youth policy. However, if the linkage with other policy areas stays on a mere physical bond instead of a chemical bond, problems such as confusion and inefficiency due to overlapping in policy direction may occur rather than synergistic effects. Since it is the reality that shows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policy areas in restructuring youth policy in the future.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the opinions of experts and identify policy needs together with youth as policy parties. In addition, community assessments were used to identify the realities of youth policy progress through group or individual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and participating youth in th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hearings of opinions on how to restructure youth policy.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 case studies showed dominantly that the image of Korean youth policy is not being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hat the core concepts of youth policy, such as nurturing, training and guidance, are also behind the times. As for the delivery system of youth policy, opinions were gathered at the community level, resulting in confusion and overlapping problems, and failed to be delivered to the youth. It was suggested that the treatment of adolescent leaders and counselors needs to be improved, and that there is a need to organize supplement education to improve professionalism. In this study, four policy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youth policy were selected based on review of previous studies, surveys, community case studies, and expert forums. First of all, the restructuring of youth policy needs to be focused on access to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community, and the effective and integrated approaches in promoting youth policy. This study proposed ten proposals for restructuring you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