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요인

박강석,강순희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7 직업과 자격 연구 Vol.6 No.1

Among the rapid aging progress, a lot of Korea's elderly have been shown poor, despite the longest and oldest working.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limit to access the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by the welfare through work policy away from the traditional welfare policy. This paper, from this point of view, analyzed the voc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poverty of the working elderly. Using the raw data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we carried out discriminant analysis targeting the 361 elderly wage workers and the 423 elderly non-wage work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vocational impact factors on poverty were, in the case of the elderly wage workers, wage level, industry, company type, full-time or part-time, job type, number of job changes, and in the case of non-wage workers, most of them were the self-employed, income, number of job changes, number of employee, business registration. It indicates that the major cause of poverty of the working elderly are low wages of poor quality work, employment instability, such as non-regular workers, frequent workplace change in the case of wage workers, and low income and business instability derived from the small-scale of the self-employed in the case of non-wage workers. For poverty elimination of the working elderly, it needs to guarantee the proper labor income exit from a job offer, and strengthen preventive working poor policies such as a personalized job service.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노인 또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일을 통한 복지정책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노인을 대상으로 근로와 관련된 요인, 즉 직업적 요인 가운데 어떠한 특성들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12년간의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노인 361명과 비임금 근로노인 423명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근로노인의 경우 임금수준, 업종, 기업형태, 정규직 여부, 직종, 일자리 횟수의 순으로, 비임금근로노인의 경우 소득액, 일자리 횟수, 종업원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의 순서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의 경우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 잦은 직장이동, 비임금근로의 경우 자영업의 영세성에서 비롯된 소득과 사업의 불안정성이 근로노인의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빈곤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적정 실질소득 보장을 통한 근로빈곤 노인의 빈곤탈출과 더불어 근로노인의 적정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예방적 근로빈곤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준․고령 근로빈곤층과 청․장년 근로빈곤층의 빈곤 결정요인 비교연구

김수연,허선 한국노인복지학회 2010 노인복지연구 Vol.0 No.4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orking poor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poverty in comparison on between the elderly working poor, older than 50 years and any other working poor class, which has not been studied before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mainly three parts as followed: the first, human capital, household, resident site, and employment status are shown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poverty of the elderly. The second, the results show that factors influencing the poverty is different in the age class . The third, regardless of the age class, their employment status is shown to be common predictors for the working poor. Such results suggest that segmentation study according to the age, gender, and disability is helpful to make social policies on the elderly working poor which is urgently needed. 지금까지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들은 근로빈곤층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설정한 가운데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근로빈곤층의 다양성을 간과함으로써, 대상별 차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50세 이상 준․고령 근로빈곤가구의 특성 및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청․장년 근로빈곤층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노후빈곤을 대비한 적절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준․고령 근로빈곤층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자본 특성, 거주 지역, 가구 특성, 고용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준․고령 근로빈곤층과 청․장년 근로빈곤층간의 빈곤 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 계층의 차이와 무관하게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특성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실적인 근로빈곤 탈출을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의 연령, 성별, 장애 등 특성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연구초점이 필요하다는 점과 준․고령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을 보완해 줄 별도의 사회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에 대한 연구: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지은정(Eun Jeong Ji)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2

본 논문은 정부가 일하는 복지이자 저소득층의 빈곤감소대책으로 활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인의 근로빈곤동학을 연구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3차(10년)이고 분석은 생명표분석과 이산시간위험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하는 노인의 빈곤경험률이 76.1%로 매우 높고 지속빈곤율(10년 중 7년 이상)이 51.0%, 분석기간(10년) 중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만성빈곤율도 5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노인근로빈곤이 장기화・고착화된 실태를 보여준다. 노인은 일하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하지 않는 가난한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이 더 길고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노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어도 노인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근로빈곤의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빈곤층의 일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탈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탈빈곤정책도 아니지만, 빈곤탈출의 해법이 되지 못함을 말해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를 강조하기보다 노인일자리사업 본연의 목표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악한 노인의 근로실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This study examines poverty duration and poverty exit of the working elderly poo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nior job program utilized by the government as a method of workfare and poverty reduction policy. The analysis uses ten waves (2009– 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using by life-time table and discrete time hazard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76.1% of the elderly population experience poverty at least for one year during 10 years. It shows that employment is not a solution to lift old people out of poverty. In addition, the persistent poverty rate is 51.0% and among them, the chronically poor, whose average income per capita over time is below the poverty line, account for 59.4%. This index provides evidence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exit poverty in the short term. Old people are not able to escape poverty even if they are working. It does not mean that old people cannot exit poverty due to a lack of work. Second, poverty duration of old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senior job program is longer than that of the other elderly poor expecially unemployed old people. It indicates that contrary to government expectation, the program is limited in terms of alleviating the poverty rate. Third,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there is a state dependency that the likelihood of exiting poverty decreases the longer a person has been poor. This poverty duration dependence may be rooted in the extremely low quality of jobs. Furthermore, unlike the government’s expectation, the senior job program cannot contribute to the exit the poverty due to low job quality, rather, it should endeavor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the program and ensure decent working conditions for older workers in the regular labor market.

빈곤노인의 유급노동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강미희 중소기업융합학회 2020 융합정보논문지 Vol.10 No.4

본 연구는 유급노동이 빈곤한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또한 빈곤한 노년기 삶에서 유급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사회적 실효성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유급노동의 질이 빈곤한 노인의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자기 효능감은 유급노동의 질과 빈곤노인의 대인관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서울 및 경기에 거주 하는 빈곤한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65부의 최종 표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급노 동의 질은 빈곤한 노인들의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매개효과 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노인의 유급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정책의 필요성과 사회복지 현장 에서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paid work affects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the poor elderly.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o measure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effectivenes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paid work in poor life. This survey was conducted for poor elderly people in Seoul and Gyeonggi-do on the assumption that the quality of paid work would positive affect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poor elderly, and that the self-efficiency would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quality of paid work and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 The final sample of 165 of them was se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quality of paid work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poor elderl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also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need for a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paid work for the elderly and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self-efficacy of the elderly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ere proposed.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

문지선 ( Moon Ji-sun ),김영미 ( Kim Young-mi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 산업노동연구 Vol.23 No.1

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 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 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 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 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This article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cent growth of short-hours part-time work in Korea. The short-hours part-time work has been rapidly growing among low-educated women over sixty, particularly among bereaved or divorced women, contrary to the expectation of the government that encouraged the part-time work by means of work-family balance for working mothers or middle-aged women who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 The short-hours part-time jobs are concentrated in social service industry, mostly elderly care service jobs,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extremely poor, mostly low-wage jobs with no social insurances except for health insurance. In this study, we discuss why the short-hours part-time work has grown so fast in Korea since the mid 2000s. Using various governmental statistics,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labor demand and supply situations during the time period, the legal context that is related with the exempt clause of the labor law, and the institutional context related with the government`s public job creation projects for the elderly. We suggest some public policies needed to slow down the growth of the short-hours part-time jobs and to elevate their working conditions.

고령화 사회, "노인빈곤" 문제와 한국 정치

조현연 ( Hyun-yun Cho ),김정석 ( Cheong-seok Kim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6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30 No.-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의 문제도 그 가 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 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너무 빨리 찾아온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명예롭지 못 한 기록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노인빈곤 및 그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노인자살·노인범죄 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의 벽 을 뛰어넘지 않고는 경제 활력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 라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그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자살·노인범죄 현황을 알아본 뒤, 그 원인이자 해법으로서 ``정치``의 책임성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정치야말로 좋은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의 결과가 재난에 가까운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당정부``, 즉 좋은 정당정치에 기초한 유능한 역량을 갖춘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Aging of the population is one of the huge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society. Korea has joined the league of aging society in 2000, and is expected to cross the threshold into an aged society in 2017. Confronted with the high-speed aging of the society unprepared, Korea had no choice but to embrace the dishonor of a country with the worst elderly poverty and suicide rates among the OECD members. This study is aimed at seeking a solution to an emerging social concern of elderly poverty, as well as to elderly suicides and crime, both of which have strong correlation with poverty. It is no exaggeration that, unless we overcome such challenges brought about by the aging of society, we can hardly expect economic vitality, nor ensure the future of Korea. In search of a solution, we would first look into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then move on to the examination of current status of elderly suicide and crime that are known to be the direct consequence of elderly poverty in Korea.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politics will be discussed as both cause and solution to the issue, since politics is where a good choice or a bad choice can lead to a tremendously different result. Our alternative is a competent ‘party government’.

고령화 사회, ‘노인빈곤’ 문제와 한국 정치

조현연,김정석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6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30

Aging of the population is one of the huge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society. Korea has joined the league of aging society in 2000, and is expected to cross the threshold into an aged society in 2017. Confronted with the high-speed aging of the society unprepared, Korea had no choice but to embrace the dishonor of a country with the worst elderly poverty and suicide rates among the OECD members. This study is aimed at seeking a solution to an emerging social concern of elderly poverty, as well as to elderly suicides and crime, both of which have strong correlation with poverty. It is no exaggeration that, unless we overcome such challenges brought about by the aging of society, we can hardly expect economic vitality, nor ensure the future of Korea. In search of a solution, we would first look into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then move on to the examination of current status of elderly suicide and crime that are known to be the direct consequence of elderly poverty in Korea.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politics will be discussed as both cause and solution to the issue, since politics is where a good choice or a bad choice can lead to a tremendously different result. Our alternative is a competent ‘party government’.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의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너무 빨리 찾아온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노인빈곤 및 그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노인자살‧노인범죄 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의 벽을 뛰어넘지 않고는 경제 활력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그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자살‧노인범죄 현황을알아본 뒤, 그 원인이자 해법으로서 ‘정치’의 책임성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정치야말로 좋은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의 결과가 재난에 가까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당정부’, 즉 좋은 정당정치에 기초한 유능한역량을 갖춘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Pagdipara: Caring work by poor elderly women in coastal communities in Iloilo, Philippines

Alice Prieto-Carolino,Bernice Landoy Mamauag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2019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AJWS) Vol.25 No.3

Caring is greatly influenced by patriarchy, capitalism and family ethics that dichotomize the work of men and women. In the Philippines, the work of caring is undertaken largely by women and remains undervalued. In this paper, we examine care work using a feminist lens. Data were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ree poor, elderly, Filipina women from coastal communities. Their narratives illustrate the many challenges and dilemmas they navigate, given their gendered social relations and multiple marginalization. These include their need to subscribe to the cultural norm of being good and loving wives, in order to fulfill expectations of mothering. They also work as Barangay (village) Health Workers (BHWs) despite being old, perform the role of dutiful daughters and cope with their husbands’ struggles. At the same time they have to deal with stereotypes and expectations as family providers and therefore place themselves last. This study emphasizes that poverty among poor, elderly women adds to their caring work, which in turn reinforces their marginalization. There is a need, therefore, to re-examine the family as a social construct where power relations may be better negotiated and the costs and benefits of caring can be equitably shared by both women and men.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 체계 사고를 중심으로 –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 2022 헌법재판연구 Vol.9 No.2

Social security law should understand the social problems and their change to institutionalize the necessary measures and finally to secure the decent livelihoods of the individual.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current social security law and to propose the policy direction facing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It is based on the system, which was formed in the course of the historic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This way of approach is useful in that it delivers a stable reference for the discourse about the normative reaction to the diverse and new social problems. However the strict meaning of system is not envisaged, because the social problems and social security law is characterized as incomplete and open. I.e. the existing system should be modified or supplemented with new institutional elements, and in this regard the system thinking is in some degree tensely related with the diverse and compl ex social problems. The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can be in terms of system thinking characterized as follows; The social risks and situations should be protected basically through social insurances, which function in the cooperation among various social insurances themselves and with other kind of social institutions which equally provide the low level of social benefits. This character could be confirm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until 1990. The globalization, foreign exchange crisis of Korea, and global financial crisis motivated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law to realign and supplement it in Korea. The elderly poverty and working poor spread wiedely. Facing the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market the employment and income become unstable which is then connected with the unstable welfare production. In this context the labor itself should produce the welfare on the one hand, employment policy should be beyond the unemployment insurance enforced as a state task. Public assistance should be activated to support the persons to whom the unemployment insurance cannot be applied to enter into the labor market. The circulation among the labor, income and welfare production should be recovered. To this purpose the welfare production should be made flexible in accordance with the flexibilization of the labor market. Social insurances should be applied beyond the traditional type of work also to the irregular work and untypical type of work on the base of the necessity of social protection. 사회보장법은 사회문제와 그 변화를 충실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제도화하여 개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 목적에 비추어 우리 사회보장법을 비판적으로검토하고 사회 및 사회문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법의 진행방향을 서술한다. 이때 역사적으로형성된 사회보장입법이 특정한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는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규범적 처방을 논의하는 준거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가안정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의 미완성성 및 개방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엄격한 체계가 될 수는 없다. 즉 기존의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요소가 보충되어야하며, 이 점에서 체계의 사고와 개별 사회보장법 및 사회보장법이 규율하는 대상의 다양성과 가변성은어느 정도 긴장관계에 있다. 우리 사회보장법이 형성하는 체계는 ‘낮은 수준의 평등한 복지’와 사회적 위험 및 상황을 ‘다원적 제도의 기능적 협력관계’에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보장한다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이 점은 1990년대 이전시기의 사회보장입법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1990년대 진행되기 시작한 세계화, 1990년대 말 우리의 외환위기, 2007-08년 전 세계가 겪은 재정위기는 우리 사회보장법의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보충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인빈곤과 노동빈곤이 보편화되었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노동 및 소득이불안정하고 그 결과 복지생산과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 노동은 자체가 복지를 생산하는 장(場)이 되어야 하며, 이에 고용은 고용보험의 과제이지만 동시에 국가과제의 성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이 보호할 수 없는 대상자를 사회 및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공공부조는 적극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노동과 소득, 그리고 복지생산의 선순환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상응하여 복지생산의 구조가 유연화 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에서 노동법상의근로자 개념에 구속되지 않고 보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비전형적인 고용유형으로 가입대상을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