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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결정규칙에 따른 모의배심단 평결의 안정성

        이은로,박광배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23 No.1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whether different decision rules as external norms imposed on the decision group affect the behavior and the final decision of the group differently. Specifically,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stability of jury verdicts as the degree to which different juries render the same verdict for the same case, the stability of mock juries'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were compared with that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Eighty mock juries of 8 members for each deliberated and rendered verdicts for a murder case in which the defendant pleaded “not guilty” for the reason of self-defense. Half (40) of the juries rendered the verdict under the unanimity rule and the other half rendered the verdict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The juries under each of the decision rules were again randomly assigned into four conditions of evidence state:conflicting, exonerating, incriminating, and vague evidence states. The distribution of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yielded lower information entropy than the distribution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suggesting that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may be more stable than those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Two reasons for the higher stability of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were suggested: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compared to those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correspond more closely to the objective state of the evidence specially in the conflicting and vague evidence condition; jurors deliberating under the unanimity rule are more open to the minority perspectives as predicted by the theory of leniency contract (Crano & Chen, 1998).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the trials by lay participation implemented in Korea were discussed. 집단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범으로서 의사결정규칙이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의 배심단에서 내린 평결의 안정성이 서로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평결의 안정성이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배심단들이 동일한 결정을 하는 정도로서 정확한 평결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640 명의 대학생들이 8인 배심단 80 개에 모의배심원으로 참가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살인사건에 대하여 만장일치규칙 혹은 다수결규칙으로 평의하고 평결을 도출하였다. 재판 자료는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에 대하여 강한 증거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무죄 증거가 강한 경우, 유죄증거가 강한 경우, 증거가 모호한 경우의 4 가지 증거상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정보엔트로피 개념으로 파악한 평결의 안정성이 다수결규칙보다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만장일치규칙에서 배심단들이 더 안정적인 평결을 내린 이유는 특히 사건의 증거가 상충되거나 모호한 조건에서 다수결규칙에 비해 이들의 평결이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상태와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의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용계약(leniency contract)’ 이론(Crano & Chen, 1998) 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만장일치 규칙의 배심원들이 평의 동안 소수의견에 더 개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민참여재판에 가지는 함의가 논의되었다.

      • KCI등재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유미(YUMI JE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3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8년부터이다. 국민참여재판법이 제정될 당시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제도였고, 동법에 규정된 국민참여재판제도도 우선은 잠정적인 형태로서의 위상만을 갖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 · 시행된 이래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 한다’는 그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개선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배심재판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실현하는 기제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고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무죄추정원칙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있으면 이로 인해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고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을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본고는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평결결과가 무죄평결인지 아니면 유죄평결인지, 그리고 무죄평결인 경우에 그 방식이 만장일치인지 아니면 단순다수결인지에 따라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사유들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본고는 앞으로 배심원의 유 · 무죄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게 된다고 할 때,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평결의 정당성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는 소송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평결방식을 구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와 같은 평결방식으로 i) 처음에는 유죄평결이나 무죄평결을 위해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ⅱ) 만약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에 대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중다수결만으로도 유죄평결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유죄에 대한 가중다수결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무죄평결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improve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based o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n order to do that, Part Ⅱ of this Article points ou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ddition, Part Ⅲ considers the mechanisms that the American jury trial system has in order for such system not to be violativ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Finally, Part Ⅳ suggests some proposals under which the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would improve in a way that realize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has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reasonable doubt on a defendant"s guilt increases due to the jury verdict of not guilty. Nevertheless, the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has imposed the same requirements that should be met in order for a trial court to make a decision that is contrary to a jury verdict, regardless of what the jury verdict was and how the jury reached that verdict. This feature constitutes the most problematic point of the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s a result,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a trial court can make a decision that is contrary to a jury verdict should be varied according to what the jury verdict was, i.e., verdict of guilty or not guilty, and how the jury reached such verdict, i.e., under unanimity rule or majority rule.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most desirable manner under which jurors can reach their verdict when considering that such verdict might have a strong binding effect in the near feature. This Article proposes jurors should reach their verdict unanimously in the first place. If they are not able to reach the unanimous verdict, super-majority rule should apply to reach a verdict of not guilty. When the jury fails to gain a specified level of support under the super-majority rule, the jury verdict should be deemed as not guilty.

      • KCI등재

        국민참여재판의 평/판결 불일치 원인의 탐색 : 2018년부터 2022년에 선고된 사건에 대한 검토

        한유화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 법과 사회 Vol.- No.74

        국민참여재판의 배심단 평결은 법원의 판결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단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불일치하는 사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평/판결의 불일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중 평/판결이 불일치한 32건의 판결서를 수집하여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 및 쟁점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법원이 제시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평/판결 불일치 사건은 기타범죄(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뇌물, 방화 등)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부분은 배심단이 무죄로 평결하고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사건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전체 사건 중 배심단이 다수결로 평결한 사건의 비율보다 평/판결 불일치 사건 중 배심단이 다수결로 평결한 사건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평/판결 불일치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도 또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법원이 제시한 쟁점에 대한 판단의 근거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관찰된 것은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상식에 기초한 의도추론의 결과였다. 또한, 평/판결 불일치의 양상과 배심단 평결의 만장일치 여부와 쟁점 및 그 근거를 함께 살펴본 결과를 통해서 배심단과 법원의 판단 차이가 법 적용의 정밀성과 증거나 쟁점의 중요성 평가 및 타인의 내적 속성이나 상태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기인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에서는 평/판결 불일치의 감소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e Korean jury system, jury verdicts do not bind the court. This allows double judgment on the same criminal case. The current study collected and systematically analyzed 32 cases that were tried through lay-participation trials over the past five years to develop recipes to reduce verdict/ruling discrepancies. To achieve the goal, the author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s and analyzed the main issues and the basis for it by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verdict/ruling discrepant cases included a high proportion of miscellaneous crimes (assault, obstruction of justice, obstruction of business, bribery, arson, etc.) and most of the cases were the jury rendered not guilty verdict and the court found guilty. A slightly higher percentage of verdict/ruling discrepant cases had a majority jury verdict than the percentage of cases with a majority verdict in all lay-participation trials. The main issues in verdict/ruling discrepant cases were whether the defendant committed a crime and whether the defendant had the intent to commit a crime or knowledge about the criminality. The most frequent courts' bases on the issues were judgments about the credibility of testimony and inferences of intent based on common sense about the people involved in the case. The issues and the rationale behind them were explored along with the pattern of verdict/ruling disagreement and whether the jury verdict was unanimous. The investigation suggests that differences in judgment between the jury and the court may stem from differences in the preci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e weighing of evidence or issues, and judgments about the internal attributes or state of mind of others. In the discussion, several measures that can be taken to reduce verdict/ruling discrepancies were suggested based on these findings.

      • KCI등재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상):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이은로 ( Eun Ro Lee ),박광배 ( Kwang B. Park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刑事政策 Vol.18 No.2

        Introduction of lay participation trial system could raise many psychological and legal issues regarding fact-finding functions of a jury. One of those important issues is the appropriate rule for the decision or verdict on the guilt of the defendant: unanimity rule versus majority rule. The verdict by a jury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kinds of collective decision making, especially those in political contexts. Collective decisions are often based on self-interested behaviors of constituents, voters,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under consitutional rules. On the other hand, the task of a jury as a decision making group is primarily based on the concerns for finding material fact regarding the guilt of defendant rather than serving for the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The decision by jury should not only be democratic but also be accurate and efficient. Therefore, the issues regarding unanimity or majority rule for the decisions by jury go beyond normative or ideological considerations and should be rooted in empirical bas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is to set the ground for research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searching for the appropriate rule for the decision by the lay jury that will convene for criminal trials in Korea. To that end, we introduce public choice theory for the optimal rule for group decisions and other theoretical models predicting the effects of different rules.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unanimity and majority rules for jury decision making are delineated and summarized. In our next study,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n the verdict rules in the areas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will be continued.

      • KCI등재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하)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이은로 ( Eun Ro Lee ),박광배 ( Kwang B. Park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刑事政策 Vol.19 No.1

        This article is to review empirical studies on the verdict rule in the areas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The empirical results of most research on deliberation time, the timing for the first voting, voting frequency, evidence/verdict-driven deliberation style, handling the dissenters, robustness and genuineness of deliberation, jurors` satisfaction with deliberation process, and confidence in verdicts show that the jury decision rule affects deliberation process. Decision rule has been consistently proven to affect the final verdict. The agenda for future research and relevant methodologies that are thought to be useful for the rational design of the trial by jury in Korea are suggested in conclusion.

      • KCI등재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재심제도(New Trial) : 연방법원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오대성(Oh, Dae Su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3

        미국의 재심(new trial)이란 배심원의 평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결함이 있을 때, 법원이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구제방법이다. 이러한 재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재심의 범위는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사건의 전부 또는 쟁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재심이 결정되면 재판을 다시 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항소는 지방법원의 재판에 어떤 법적인 오류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상급법원이 사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새로운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항소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재심리할 뿐이다. 또한 재심과 비교되는 게 평결번복판결이 있다. 이는 배심원의 평결에 큰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그 평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법원이 평결번복판결을 하면 재판절차는 종료되지만, 재심을 허가하면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이 모두 무효로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재심사유는 연방법규에는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유는 판례의 축적에 따르고 있다. 모든 연방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채택된 경우, (2) 배심원이 증거력을 심각하게 잘못 평가한경우, (3) 배심원의 평결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4) 재판중에 배심원이 부정행위를한 경우, (5) 재판중에 당사자나 변호사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증인이 허위증언을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외에도 법원은 재심을 허가하는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재심제도와 다른 구제제도의 차이를, 제3장에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4장에서 재심절차를, 5장에서 일부재심과 조건부재심을, 6장에서 우리의 제심제도를, 7장에서 제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A new trial is the repetition of a court case or trial in which an issue had already litigated. It is re-examined by the same court for some sufficient reasons, such as a recognition that the initial trial was improper or unfair as a result of procedural errors. Thus, in a new trial the parties could produce any new evidence and material. This is different from an appeal. An appeal involves a kind of procedure to check whether the trial court has made any error, so an appellant could present no new evidence or material in appellate court. A new trial may be granted on a motion by the party or on the court s own motion. If a new trial is granted, the court may reopen the judgment, take additional testimony, amen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or make new findings and conclusions, and direct the entry of a new judgment. Generally, a court will order a new trial: (1) when the jury s verdict is against the clear weight of the evidence, and a new trial must be granted to prevent a miscarriage of justice; (2) when improper conduct by an attorney or the court unfairly influenced the verdict; (3) when the jury verdict was facially inconsistent; or (4) when a verdict is grossly excessive of inadequate as to shock the conscience. In addition, the trial court has broad discretion to grant a new trial besides these grounds. Recently, a lot of Korean companies have enlarged their markets to America. As they do, they are confronted with many legal disputes and 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Especially, patents disputes are rapidly increasing every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merican civil procedure and particularly its devices to relieve from trial judgement. One of them is new trial system, which this article is about to deals with. This Article explores what the new trial is and how the new trial motion should be granted and other questions on the new trial. Part II of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new trial and its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Part III examines the grounds of new trial, Part IV considers the procedure of new trial, Part V examines partial new trial and additur questions, Part V considers Korea s new trial system, and Part Ⅶ examines the problem of new trial.

      • KCI등재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재심제도(New Trial) ― 연방법원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

        오대성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3

        A new trial is the repetition of a court case or trial in which an issue had already litigated. It is re-examined by the same court for some sufficient reasons, such as a recognition that the initial trial was improper or unfair as a result of procedural errors. Thus, in a new trial the parties could produce any new evidence and material. This is different from an appeal. An appeal involves a kind of procedure to check whether the trial court has made any error, so an appellant could present no new evidence or material in appellate court. A new trial may be granted on a motion by the party or on the court's own motion. If a new trial is granted, the court may reopen the judgment, take additional testimony, amen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or make new findings and conclusions, and direct the entry of a new judgment. Generally, a court will order a new trial: (1) when the jury's verdict is against the clear weight of the evidence, and a new trial must be granted to prevent a miscarriage of justice; (2) when improper conduct by an attorney or the court unfairly influenced the verdict; (3) when the jury verdict was facially inconsistent; or (4) when a verdict is grossly excessive of inadequate as to shock the conscience. In addition, the trial court has broad discretion to grant a new trial besides these grounds. Recently, a lot of Korean companies have enlarged their markets to America. As they do, they are confronted with many legal disputes and 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Especially, patents disputes are rapidly increasing every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merican civil procedure and particularly its devices to relieve from trial judgement. One of them is new trial system, which this article is about to deals with. This Article explores what the new trial is and how the new trial motion should be granted and other questions on the new trial. Part II of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new trial and its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Part III examines the grounds of new trial, Part IV considers the procedure of new trial, Part V examines partial new trial and additur questions, Part V considers Korea's new trial system, and Part Ⅶ examines the problem of new trial. 미국의 재심(new trial)이란 배심원의 평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결함이 있을 때, 법원이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구제방법이다. 이러한 재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재심의 범위는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사건의 전부 또는 쟁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재심이 결정되면 재판을 다시 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항소는 지방법원의 재판에 어떤 법적인 오류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상급법원이 사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새로운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항소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재심리할 뿐이다. 또한 재심과 비교되는 게 평결번복판결이 있다. 이는 배심원의 평결에 큰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그 평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법원이 평결번복판결을 하면 재판절차는 종료되지만, 재심을 허가하면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이 모두 무효로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재심사유는 연방법규에는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유는 판례의 축적에 따르고 있다. 모든 연방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채택된 경우, (2) 배심원이 증거력을 심각하게 잘못 평가한경우, (3) 배심원의 평결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4) 재판중에 배심원이 부정행위를한 경우, (5) 재판중에 당사자나 변호사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증인이 허위증언을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외에도 법원은 재심을 허가하는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재심제도와 다른 구제제도의 차이를, 제3장에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4장에서 재심절차를, 5장에서 일부재심과 조건부재심을, 6장에서 우리의 제심제도를, 7장에서 제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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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김재중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5

        이 글은 2010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 분야 대법원 판례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즉시고발사건에 있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흉기휴대상태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시의 미란다원칙 고지시기,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집행장 집행시 제시요건이 필요한지 등 수사에 관한 판례를분석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지, 공소장변경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의 기준과 공소장 변경 필요성, 공소시효 기간 해석 및 공직선거법상 ‘도피한 때’의 의미 등 공판에 관한 판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의고지 없이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성립여부,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한 경우 반대신문권 배제가능 유무,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등 증거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상고이유서에 법률상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고기각이 가능한 지,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뒤집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 등 상소에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6장은 결론이다. In this paper, I reviewed 24 criminal procedure cases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0. Two of those are decided by the Council of all judge members of Supreme Court. Part Ⅰis the introduction. Part Ⅱ points out some problematic cases with investigation. Part Ⅲ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trial. Part Ⅳ reviews the cases regarding evidence. Part Ⅴ examines the cases concerning an final appeal. Part Ⅵ is the conclusion. Considering the trend of the precedents in 2010, they, for the most part, were related to the trial and evidence. That is because such issues continually have been treated, according to emphasis on the system centering around trial and enforcement of trial by jury. The writer expects that the various practical and theoretical views is reflected in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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