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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thological Review of Controversy over U.S. Beef Imports and BSE Risk Perception in Korea
Se Hyeon Han(),Joon Seok Park()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Crisisonomy Vol.14 No.9
한국에서는 2008년과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그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을 방지를 위해서는 광우병을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광우병의 병리학적 내용을 고찰한 뒤 광우병 파동의 5대 핵심쟁점에 대해 과학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행성 뇌 질병인 ‘sCJD’와 광우병 감염 소고기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sCJD’는 구분되며 연관성도 낮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둘째, 인간 대상 ‘vCJD’는 발병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희귀병이며 한국에서 발병한 적은 없다. 셋째, ‘30개월 이하 쇠고기로 인한 vCJD 발생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특정위험물질 ‘SRM’ 범위는 변형 프리온 유무뿐 아니라 감염력 실험결과, 지역 내 광우병발병 빈도, 도축 과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해석적 유연성’이 인정된다. 다섯째, 프리온 유전자(PRPN) 중 129번 아미노산의 ‘Methionine/ Methionine형은 ‘프리온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인정된다. 다만, 219번 아미노산의 Glutamic acid/Lysine형은 vCJD 발병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G/L형’은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이 높아 ‘한국인의 vCJD에 취약성’을 언급할 때는 연령, 해부조직학적 구조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itis (BSE), also called as ‘Mad Cow Disease’, outbreaks created fear and social conflict in 2008 and 2012 in Korea, and their impacts still remain presen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must raise public understanding of BSE issues by providing the accurate scientific data and implement reasonable and effective policies for socially acceptable solutions. We examined the pathological aspects of BSE by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cluding news articles. We focused on the five key controversies over BSE-infected beef from U.S. from a science communication perspective, such as (1) association between degenerative brain disease and vCJD, (2) prevalence of human vCJD, (3) risk of vCJD infection associated with beef from 30-month-old cattle, (4) establishment of SRM range, and (5) the review of claims that Koreans are genetically susceptible to C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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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제(Hee-Je Bak)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9 현상과 인식 Vol.33 No.4
이 논문은 대중의 과학이해라는 시각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에서 왜 대중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거듭된 설명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항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신종 질병인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불확실성이 크고 지금도 전문가들의 상이한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 쇠고기수입 협상은 양국의 자유무역협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거듭된 주장은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쉬운 정황을 제공했다. 또한 한미 쇠고기수입 협정과 영미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위험평가는 한국인의 식습관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문가주의는 대중의 과학지식 학습능력을 무시하고 대중의 우려를 선동과 무지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인 반응으로 격하했다. 따라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타났던 대중의 우려와 정부가 제시하는 과학지식에 대한 불신은 거짓 과학이나 대중의 과학지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과학지식의 한계와 위험통제를 담당하는 사회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In 2008, Korea has witnessed a social turmoil over regulating the conditions for importing American beef. This study aims to explain why Korean public did not trust Korean government’s claim that the beef imported from the U.S. was safe from BSE. Since BSE and vCJD were new diseases, scientific knowledge of them has suffered from uncertainty and, thus, even experts have conflicted with each other. In addition, as the agreement for importing American beef has been linked to Korean-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e public perceived that Korean government had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that might compromise food safety. The scientific risk evaluation of American beef has also failed to consider Korean’s unique habit of cooking and eating bones and internal organs of cows. Finally, Korean government tended to ignore public’s ability to grasp scientific knowledge and shrug off public concerns as irrational. Public concerns over vCJD and distrust of scientific knowledge presented by Korean government should be, therefore, understood as the results of the uncertainty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failure of institutions being responsible for risk control rather than the results of public ignorance of science and public ir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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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복 ( Sung Bok Yun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19 No.1
이 논문은 촛불시위의 출현과 폭발성을 비판적 실재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촛불시위는 인간행위에 영향을 주는 생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발생했다. 첫째, 촛불시위는 기본적으로 환경(광우병)과 인간 사회(인간광우병) 사이의 생태적 인과관계에 의해 출현했다. 촛불시위는 자본주의 산업농업에 의해 구조적으로 생산된 광우병 위험의 존재 및 운동양식에 대한 행위주체들의 성찰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위험사회는 사회적 환경적 저항의 기지가 되면서 환경운동을 양산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광우병과 같은 거대 위험(mega-hazard)은 그것의 사회적 평등성 때문에 사회의 전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저항을 야기한다. 둘째, 위험의 세계화는 광우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촛불시위를 출현시키는 조건이었다. 셋째,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공포는 사회적 과정을 경유하여 확대됨으로써 촛불시위를 가속화하였다. 복잡하고 층화된 사회구조와 기제들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분출시키고, 다층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 갈등의 만연은 위험의 갈등과 결합되어 촛불시위의 폭발성에 기여한다. 위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위험담론이 개인화된 개인을 지배하고 집단적 행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촛불시위를 증폭시킨다. 결론적으로 촛불시위는 단일 변수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와 기제들의 체계적인 결합과정을 통해 출현하고 폭발성을 가지게 되었다. This paper explains the emergence anti explosiveness of the Candle Demonstration in the perspective of critical realism. There are structural conditions which cause and facilitate the Candle Demonstration. The Candle Demonstration emerged in terms of the complex articulation of ecological elements and social elements as a whole.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the Candle Demonstration consist of the intensive farming, ec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BSF and vCJD, globalization, policy failure, and internet in Information Age. They are preconditions of the Candle Demonstration. The analysis of the complex and stratified social structures avoids an explanation of the Candle Demonstration by a sine variable, and through this, the Candle Demonstration presents being affected by the complex articulation of structures and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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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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