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리력 행사기준 설정방향 –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최대현,박노섭 한국경찰법학회 2018 경찰법연구 Vol.16 No.2

A use of force continuum is an example that provides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civilians with guidelines as to how much force may be used against a resisting subject in a given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various standards of police forces in different jurisdictions. It is general to use a model of escalation of force. The purpose of such a model is to clarify the complex subject of use of force both for police officers and civilians. The standards of use of police force are central part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use of force policies. In England and Wales, U.S.A, and Japan, various criminal justice agencies have developed different standards and there is no universal or standard model. In general, each different agency has its own use of force policy and standards which are provided in detail.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is no precise regulations of use of police force. Police officers in general hesitate to use forces since they do not know whether they can use specific forces such as electronic control devices and weapons. Citizens cannot expect categories of force which will be employed by the police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Police Agency to create a model of escalation of force for both police officers and citizens. The use of force continuum helps to clarify the complexity of use of police force. This enables both the police and citizens to anticipate how much force may be used in a given circumstance. As a consequence, the model may decrease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s and should increase efficiency in policing overall. 외국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근거법령과 판례를 종합하여 비교 검토하면 영국, 미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 경찰관들의 물리력 사용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경찰관들의 주관적 판단이나 합리적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종합적 상황을 판단하여 물리력을 사용할 것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경찰관들에게 물리력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저항 수준에 따른 물리력 사용의 종류와 한계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경찰관들에게 명확한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훈련에 활용함으로써 경찰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리력 사용기준에 대한 법형식은 매뉴얼, 훈령, 위임규정 있는 훈령, 대통령령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상황별 세부사항에 대한 대응요령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훈령이나 대통령령보다는 매뉴얼 형식으로 사용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영국과 미국에서도 법령과 구분하여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규정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경찰 권총 사용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훈(Lee, Hoon),정진성(Cheong, Jinse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3

경찰관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살상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살상무기는 사용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고려, 반드시 경찰관 본인, 무고한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총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살상무기의 사용 원칙, 사용 한계, 사용 방법은 반드시 법규정 및 경찰청의 내부지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자체적인 권총 사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청 발간 “현장 매뉴얼”은 일선 외근경찰관의 권총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총기 사용과 관련된 판례만을 나열하는데 그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 가이드라인으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현장 매뉴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무기 또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이 경찰관의 3회 이상 투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항거하는 경우 및 체포영장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서도 총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또한 경찰장비사용규칙 역시 선행연구의 제안과 비교해 볼 때 현실과 동떨어진 총기 사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경찰의 권총 사용 한계를 새롭게 설정함은 물론 보다 안전한 경찰관의 권총 사용을 위한 제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의 초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Police officers reserve a right to use even deadly force in their effort to enforce law. Due to the serious consequences of police deadly force use, police officers can use firearms as a last resort only when there is an immediate life-threatening danger to themselves or innocent others. In this regard, police use of deadly force must be guided by state laws, regulations, and departmental policies.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lso has a policy on police use of deadly force that reflects the current police law enforcement act, regulations on police weapon use, and court decisions on police deadly force. However, the current deadly force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several critical drawbacks as it falsely interprets the current state laws and fails to connect the court decisions to the deadly force policy. While the current state law only permits police officers to use deadly force as a last resort even when encountered with serious criminal offenders with a deadly weapon on their hands, the current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akes it possible for its officers to discharge firearms when arresting felony offenders and executing court warrants regardless of their resistance level. The current police deadly force policy in Korea is horrendous as it also fails to update its officers about how to safely handle deadly force in the line of dut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proposal of police deadly force policies by reflecting the relevant prior research, which can be later adopted as an official guideline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EZ에서의 해양경찰의 공용화기 사용에 대해 : 해양경찰의 무기사용의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

이상문 한국해양경찰학회 2017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7 No.2

이 글에서 필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양경찰이 공용화기를 사용하여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공해도 아니고, 영해도 아닌 특수한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즉 독 특한 (sui generis)해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영토(Territory)라면 법집행 권의 행사로서 무력행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공해라면 자유항행의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무력행사를 하여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활동 시 무력사용이 수반되는 것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법집행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무력 사용과 국제관계에서의 무력행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취해진 조치의 목적 과 적용되는 법적근거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외국선 박 차단의 국제법상 허용여부는 기본적으로 차단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며 그 것이 차단과 이에 수반된 무력사용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선 박을 차단할 국제법적 권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차단에 나아간 경 우에도, 그 차단은 법집행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차단에 수반된 무력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규율하 는 국제법상의 기준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와 관련 조약 규정에 따르면, 무력사용의 최후수단성과 무력사용의 필요성 및 합리성, 무력사용 전 경고, 법집행 또는 기타 공무원들의 자위 권은 이미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 동시에 가장 추상적인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무력사용의 필요성 및 합리성 원칙이다.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기본적으로 대 상 선박의 범죄혐의의 성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외국선박에 대한 차단 과정에서 수반된 무력사용이 국제법상 무력행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국제법상 확립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 행활동 시의 무력사용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국제법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을 부담하 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 모든 것은 공용화기의 사용을 위한 매뉴얼이 내부결재용으로 되어있다는 점에 기 인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적어도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도록 하고, 그 내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만 한다. In this article, I am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aritime police can interdict the Chinese fishing vessels by using crew served weap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The problem is that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is not the territorial property of the territorial waters, but also the unique territorial waters that hold the characteristics of high seas. It is well established that in international law force may be used during maritime law enforcement against foreign vessel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urpose of the measures and the legal basis that apply are suggested as important criteria to distinguish categories. On the other hand, some argue that if there is not flag-state consent given in advance to interdicting a flag vessel in international waters, or a specific exception allowing the interdiction, it will be prohibited as a use of force. However, it seems that unlawful interdiction will not necessarily constitute the use of force in the sense of UN Charter Article 2(4). The lawfulness of the jurisdictional basis does not as such determine the nature of the action. The measures which are not characterized as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conside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asic principles that govern the use of force as law enforcement action. Although the international legal limits on the use of force in maritime law enforcement context were examined in three leading cases, the recent consensual interdiction arrangements have included provisions related to the use of force, which have become more detailed. Considering such cases and arrangements, the following principles may be regard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use of force must be avoided as far as possible and where force is unavoidable it must not go beyond wha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a warning shall be given prior to any use of force; law enforcement or other officials are entitled to exercise inherent right of self-defence.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reasonability requires the interdicting State to weigh the nature of violation by a suspected vessel.

우리나라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훈(Lee, HOON),김동률(Kim Dong Lyoul)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6 경찰학연구 Vol.16 No.2

미국 내 대부분의 경찰관서에는 시민의 저항수준에 따른 적절한 경찰 물리력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찰 물리력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경찰 물리력 사용 지침으로 활용되는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police use of force continuum)’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경찰관은 이러한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에 입각하여 살상 무기인 총기뿐만 아니라 테이저건, 호신용 OC 최루액 분사기, 경찰봉 등 일련의 총기대체장비도 근무 중 항상 휴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지구대 파출소의 외근경찰관은 2인1조 근무원칙에 의거 총기, 테이저건(또는 가스분사기)은 분리 휴대, 삼단봉은 선택적으로 휴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외근경찰의 2인1조 근무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찰 물리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 또는 경찰관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외근경찰관의 휴대무기 체계의 문제점을 미국 및 우리나라의 판례와 실제 경찰관 물리력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 개인별로 ‘권총-테이저건-삼단봉-호신용 OC 최루액 분사기’ 등 일련의 경찰장비를 휴대하여 할 필요성, 권총 실탄사격 위주의 훈련에서 탈피, 종합적인 경찰 물리력 사용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그리고 사용된 모든 신체적 물리력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도의 도입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 growing number of police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have adopted police use of force continuum as a management tool in an effort to instruct their officers regarding adequate use of force, ordering appropriate police force relative to citizen resistance levels. The majority of police officers in the Unites States are equipped with not only deadly weapon but also a series of non-lethal force including taser guns, OC sprays and batons, which is a result of the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s in Tennessee v. Garner (1985) and Graham v. Connor (1989). Nevertheless, patrol officer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arry only a handgun or a taser, not both. Furthermore, Korean patrol officers are not mandated to carry a baton while on duty. As a result, it is likely that patrol officers experience the lack of adequate police force options during their encounters with citizen resistance, which may lead to police use of excessive force as well as officer injury or death. Based on court decisions and real case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regarding the incidents related with flaws in police use of force continuum,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reveal the problematic issues resulting from the inadequacy in the current weapon carrying system in the Korean Police Agency. Finally,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each individual patrol officer should carry a series of weapons, including a handgun, a taser, a baton, and OC spray. The suggested new police weapon carrying system must be followed by comprehensive use of police force training as well as mandatory use-of-force reporting systems.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찰 채용·승진시험 문제 오류 실태 및 미국 경찰 물리력 사용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이훈 한국공안행정학회 202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2 No.1

Police use of force must be strictly guided and regulated by State Legislature because of its serious impact on citizens when erroneously used. Although prior research addressed several loopholes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 with respect to police use of deadly force, no amendment has been attempted to revise the Act in accordance with research suggestions. As police use of force takes up a great amount of police recruit tests as well as promotion tests, wrongful interpretation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regarding police use of force regulations can lead to direct infringement of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s. Nevertheless, few research studies in this field have examined potential errors in police recruit and promotion tests conducted by the KNPA.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reviewed the tests for the last 10 years, finding five problematic questions regarding legal limits of police use of force based o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police officers can be misguided by a few sections in the Act regarding police use of deadly force, police use of non-deadly equipment, and chemical agents or irritants. In an effort to minimize the wrongful applications of the Act, the current study reviewed police use of force regulations in state laws of 43 states and Washing DC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present study proposed several research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revision of the Act. 경찰 물리력은 그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법률로써 그 사용 상황, 대상,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찰 물리력 사용의 수권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규정에 대해 잘못된 해석으로 과잉 물리력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일체의 개정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법조항은 경찰관 채용 및 승진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 자칫 전체 경찰관에게 옳지 않은 경찰 물리력 사용 한계를 주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찰 물리력 관련 교육자료의 오류 가능성 특히, 채용·승진시험 문항 중 경찰 물리력 관련 부분의 오류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 출제된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문항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물리력 사용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 경찰장구의 사용, 분사기·최루탄의 사용, 제지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다수 발견되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미국 주 정부의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법률 조항 분석을 통하여 미국 경찰 물리력 수단별 법규정 제정 형태를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물리력 사용 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Revisiting China’s Use of Force in Asia: Dynamic, Level and Beyond

Sun Xuefeng and Huang Yuxing,Huang Yuxing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012 Pacific Focus Vol.27 No.3

Abstract: In the context of China’s rapid rise, scholars still debate heatedly and always make contrasted predictions on China’s use of force. This article seeks to identify the determining factors of a rising China’s use of force and its varying level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China’s use of force has been shaped by its high external vulnerabilities. They consist of two major security concerns: the homeland encirclement by superpowers and the increasing support from the outside to domestic splitting factions. Consistency in China’s use of force can be explained by the legitimacy of the party involved and the regional power position in East Asia. The level of the use of force has been determined by China’s relative capability to its adversaries. Specifically, China will use high levels of force, such as wars or lengthy conflicts, if it enjoys the favorable relative capability. On the contrary, China will use low levels of force, such as blockade, artillery attacks and very short combats, if the opposite is true. Based on these findings and current regional trends in East Asia, the authors are optimistic about China’s non-use of force in Taiwan and territorial or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over the next decade.

미국 경찰활동의 한 이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력 사용

김정림(Kim Jeonglim),임형진(Lim Hyungjin)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6 영미연구 Vol.36 No.-

경찰력의 사용은 공중의 생활, 자유, 그리고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력 사용은 미국사회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 왔다. 많은 연구, 토론, 위원회 회의, 그리고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찰력의 남용은 대중들을 실망시켜왔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미국사회에서 경찰력 사용의 영향, 이유, 빈도, 유형, 그리고 그 수준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는 또한 미국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력 사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이슈로서 경찰력 사용의 결정요소와 경찰력 사용의 측정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그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력의 예방에 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경찰 자체의 개혁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원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력 사용의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사용되는 경찰력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The police, when using its force, may exert a grave impact on public life, liberty, and property, for which reason its problematic use of force has drawn special attention from stakeholders in the United States. With all the abundant previous studies, discussions, commission meetings, and reform efforts, the police abuse of force has been persistent to the public’s frustr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s, reasons, frequencies, types, and levels of the police use of force in view of the previous studies. It also explains those determinant and measurement issues which are imperative in understanding the problematic police use of force in the U.S. Then it discusses how to prevent those problematic uses of forc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e’s problematic uses of force can be decreased and its force can be reduced through the social and political supports as well as the police’s own reform efforts.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이용희(Yong Hee Lee) 한국해사법학회 2009 해사법연구 Vol.21 No.1

연안국이 자국의 해양관할권에서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정선, 검색, 나포 등의 법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선박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외교적 또는 무력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의 근거를 살펴보고, 법집행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무력의 사용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법의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유사국제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조치로서의 무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관행과 판례를 중심으로하는 국제관습법에 의해 발전되어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법 및 국제법상 해상에서 법집행조치를 위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의 사용은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무력의 사용은 유엔헌장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군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무력사용의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무력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비례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는 인도적인 배려이다. 마지막으로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의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International law confers upon coastal states the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against foreign vessels which infringes their domestic law within their maritime jurisdiction. However, it needs very cautious approach to use of force as a mean of law enforcement because it can be the occasion not only diplomatic disputes but even of armed conflict. With the recognition of the sensitivity of the use of force in the law enforcement at sea, this article reviews the international legal ground of coastal state's jurisdiction at their maritime jurisdiction and analysis the position of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 on the use of force at sea and international cases concerned. The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f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force at sea has principally develop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general, both the relevant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s admit coastal state the use of force against vessels which are flying foreign flag as maritime law enforcement. Furthermore, it is clear that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vessels in maritime law enforcement i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which provided in the UN charter in the aspect of the nature of the action. However, it bears recalling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firmed and applied the principles that the use of force in the law enforcement at sea may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and must not go beyond what is reson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 And, it is highly recommended to give consideration on humanity and collect evidences necessary for proof of legitimation of the act in the course of the use of force.

국제법상 무력위협에 관한 일고찰

김성원(Kim, Sung-W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9

UN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위협 또한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무력행사 및 무력위협의 금지는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국제사회 전체를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근거한 국제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무력위협은 무력행사와 같은 조에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우선적인 관심사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즉, 무력행사에 대한 국제법 학자들의 광범위한 연구 및 무력행사에 대한 국가들의 관행의 집적에 비교할 때, 무력위협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아오지 않았다. 무력위협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무력위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ICJ에 의해서 다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으며, 국제법 학자들의 무력위협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력위협이 종종 무력행사로 귀결된 경우가 많았는바, 무력위협을 독립변수가 아닌 무력행사의 종속변수로 이해해왔다는 점도 무력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대적인 무관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로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무력위협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특히, 무력위협이 특정한 상황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인권을 대규모로 유린하는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무력제재의 대안으로서 무력위협의 활용 가능성, 무력위협으로 행사되는 자위권의 유용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무력위협에 대한 재조명이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허용가능한 무력위협에 대한 고찰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무력위협을 위법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고찰하며, ICJ가 다룬 사건을 중심으로 무력위협의 의미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살펴본다. 둘째, 무력위협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적법하고 정당한 무력위협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허용가능한 무력위협으로서 국제기구의 승인에 따른 무력위협 및 자위권 행사로 수반되는 무력위협의 실효성을 고찰한다.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sets out the rule prohibiting not just the use of force, but also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twin prohibition is understood as one of the main pillar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because it not only requires from states to abstain from the use of force but also to exercise self-restraint and abstain from anything provocative that could potentially degenerate into the use of force. However, the threat of force, although equally important in terms of its nonnative status to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 has attracted far less academic commentary to date. Put different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notion of ‘threat of force’ or to the legal scope of its prohibition. The lack of important cases of the ICJ might be nominated as one reason for this situation. Also, the indeterminacy in the identification of a threat of force affects the legal treatment of such threats, because facts feed into the legal assesment of threats of force is further complicated by rule indeterminacy, notwithstanding the ICJ’ s variant efforts to construct a minimalistic legal regime on the use of force. Also, theoretical debat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hreat of force exacerbate the uncertainty in the meaning of the threat of force. However, there is a growing need for re-considering certain role of the threat of force in relevant situations. For instance, threats to avert a humanitarian catastrophe, defensive threats such as threats as actions in self-defence, institutional threats of force and unilateral threats in the eoforcement of collective security obligations are suggested as a legally permissible and legitimate version of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le legality of threat of force in certain conditions. First, this article addresses the historical effort of international society to outlaw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reviewing the jurisprudence of the Ie] on the cases concerning the threat of force. Second,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Lastly, this article suggests certain situations that make threat of force 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with focusing on the threat of force used for non-forcible self-defence.

미국 경찰의 모의 총기 판례 분석을 통한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판단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를 중심으로

이훈(Lee, Hoon),정진성(Cheong, Jinse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2

최근 시행에 들어간 우리나라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관한 규칙｣에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이라는 물리력 사용 대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Graham v. Connor(1989)에서 정립한 미국 경찰의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물리력 사용의 적법성 심사 시 반드시 치안 현장의 긴박성, 불확실성, 급변성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촌각을 다투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그 적용에 있어서 허용 범위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민권법 제1983조 민사소송 사례 중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가장 대표적인 실수라 할 수있는 모의 총기 사건 관련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에 관한 판례 77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연방법원은 대상자가 소지한 물건이 모의 총기에불과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경찰관이나 무고한 제3자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이 대상자를 살상무기 사용으로 사망케 하더라도 미국 민권법 제1983조 상의 민사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 이러한 주변 상황의 긴박성, 불확실성, 급변성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실제로는 모의 총기를 휴대하였더라도 만약 진짜 총기일 수 있다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시간적, 공간적 제약, 현장 상황의 급박성을 모두 고려한 객관적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에서 경찰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를 범할 가능성의 인정 여부는 경찰 물리력 사용의 불가피성을 그 현장에 있는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판단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The new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ntains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as a major principle that guides its officers regarding proper use of police force. The standard has root in the Korean Police Law,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well as Graham v. Connor (1989), the landmark decision on police use of force by the U.S. Supreme Court. The U.S. Supreme Court in Graham emphasized that police officers are often forced to make split-second judgment with respect to when to use force and how much force to use when the police-citizen encounters become tense, uncertain, and rapidly evolving. However, the concept of objectively reasonable mistake has not been introduced in Korean policing.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nalyzed a total of 77 cases involving police use of force against subjects with a toy gun that were sued under the 42 U.S. Code Section 1983. Upon review,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police officers who use deadly force to subdue the subject with a toy gun are exempted from liability when the subject causes an imminent danger to police officers or others. The present study also found that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established by the U.S. Supreme Court considers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even when police officers used deadly force against citizens who were resisting with a toy gun. In sum,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makes it a rule for the court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through the immediat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police officer on the sc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