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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대재해에 따른 법제 개선을 위한 고찰

        선은애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9 No.-

        Abstract Paragraph 6 in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s prescribing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and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dangers.” Hence, the role of the nation is being presented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protection from danger. Accordingly, it may be mentioned that workers have the right to be safe from danger and that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from social risks. The total revision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January 15, 2019 led to having appointed a person in charge and a responsible person to manag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nd to having been taken measures such a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regulations and of the safety and health consultative group.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i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at was enacted on January 26, 2021 and was implemented on January 27, 2022, the punishment, etc. for business owners, chief executives, public officials, and corporations were stipulated. It led to having come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citizens and workers. The objectiv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not to punish the chief executive by holding him or her accountable for that, but to have a large preventive aspect to block severe accidents from occurring. In 2022, the fatalities in severe industrial accidents stood at 303 cases(320 deaths), thereby having diminished by 31 cases and by 20 fatalities compared to 334 cases(340 deaths) in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The violation of the safety measures that caused the death accident appeared to be in order of the failure to establish the work procedures and standards such as the designation of a work conductor with 108 cases(24.4%), the failure to take action to prevent the risk of falling such as the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with 70 cases(15.8%), and the failure to take safety measures for dangerous machinery and equipment such as conveyors with 53 cases(12.0%). This implies the real situation that severe accidents are only decreased but not eradicated despite the enforcement i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re are problems about the exemption even from the punishment because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leads to being not adopted the regulations for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o a business owner or a chief manager of a business or workplace with less than five full-time workers, about the extensive law application subjects, and about the ambiguous criteria for punishm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onsequently, the law application subjects need to be clarified through revis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us, the range of business owners, chief managers, etc must be established. Also, there is a need to be fulfilled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Serious Accidents Act aiming to assure workers' right to safety, and to be also reviewed the safety & health education. And to obstruct industrial accidents, the opinions of the field workers should be heard. Thus, it is necessary to arrange a procedure of listening to and reflecting the opinions on risks or improvements from field workers. In relation to the scope of workers, an expanded implementation plan must be sought by adding vocational education trainees who have signed a field training contract in accordance wit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This improvement in the Serious Accident Legislation should lead to being secured workers' right to safety and to being realized their welfare. 국문초록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의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왔고, 2021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게 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 측면이 크다. 2022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303건(사망 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사망 340명) 대비 31건, 사망자 20명이 감소하였으며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108건(24.4%),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70건(15.8%),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감소할 뿐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의미하고 법률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에서도 제외가 되며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사고시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의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함으로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에게 위험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 훈련생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대재해 법제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권이 보장 및 복지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적용한계에 대한 법적고찰

        김미옥,김대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3 스포츠와 법 Vol.26 No.3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직업성 질환에 걸리게 한 경우에 법적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체육계 현장에서도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체육시설 대상 범위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provides for legal penalties in cases where a manager or other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violates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causing the death of a worker or injuring several people or causing them to contract an occupational disease. "Serious accidents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e divided into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serious civil accidents.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is defined as an industrial acciden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which one or more fatalities occur, and two or more injurie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for more than six months occur in the same accident, or three or more occupational dise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cute poisoning, occur within one year due to the same cause. A major civil disaster is a disaster caused by defects in the design, manufacture, installation, or management of specific raw materials or products, public use facilities, or public transportation, resulting in one or more fatalities, 10 or more injured person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for more than two months, or 10 or more injured person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for more than three months due to the same cause. Recently, there has been confusion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about wheth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pplies to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pplies to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and analyzed the scope of specific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that fall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serious civil accidents and examin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 KCI등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 충북연구원 2023 지역정책연구 Vol.3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lans to revise the Serious Accidents Prevention and Management Ordinances by comparing ordinances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For this purpose, the ordinances of six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hat are enacting and implementing the ordinances were compare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for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Althoug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tipulates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only six of the 243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and implemented the ordinances.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need to closely review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the six local governments that have enacted ordinances and introduce ordinanc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circumst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to prevent and manage serious disasters occurring in their commun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cheon ordinance in the rights and benefit components, the Gyeonggi ordinance in the rights, coverage, benefit,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the Chungbuk ordinance in the coverage, benefit,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the Gyeongnam ordinance in the coverage, benefit, delivery system, and human resources, the Geumcheon ordinance in the rights, coverage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the Bucheon ordinance in rights, coverage, benefit,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has a relatively strong content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direction for revising the ordinances was proposed. First, in order to secure rights,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in more detail by specifying the frequenc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revention and response plans and conducting fact-finding surveys. Second,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coverage by establishing a new scope of coverage clause, to expand the scope of coverage for establishing new provisions for searching and searching subjects for serious accidents priority management targets and changing the scope of the priority management target from serious civil accidents to serious industrial disasters. Third, as stipulated in higher laws, ‘measures concerning the compliance with an order to improve, correct, or take other measures issu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and ‘measur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uch as human resources and budget necessary to prevent accidents’ which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serious accidents in the community, need to enact the provisions o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revention and response plans. Fourth,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by establishing mandatory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 cooperation delivery system and regulations for entrusting specialized agencies for consult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if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new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for workers and citizens who have suffered serious accidents.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rights of lif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and citizens who suffer from serious accidents or are exposed to the risk of serious accidents.

      • KCI우수등재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

        김재윤 한국형사법학회 2022 刑事法硏究 Vol.34 No.3

        On January 27, 2022,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me into force. According to this law, if an employee dies due to failure to fulfill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uch as establish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he employer or CEO will be punished with severe punishment. This is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criminal code as ultima ratio rather than self-regulation regarding corporate safety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r deaths caused by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continuously in workplaces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enacted based on this strict punishment principle, the business and labor community are having a heated debate ov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business community opposes it, saying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is excessive”. Some scholars and lawyers who agree with this are expressing a negative view, say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n ‘ideological law’.” On the other hand, the labor community is emphasizing that it is a necessary law to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pushing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excessive punishment that curtails business activities. At the National Assembly level, a total of seven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were submitted. And recently, the prosecution indicted the CEO of Doosung Industrial Co.,Ltd. in the case of ‘No. 1 Prosecu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rom now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moving beyond the level of debate to the field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urts. Therefore, in this paper, as a criminal law issu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legal nature of the offense of violat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EO as the subject of action and the meaning of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re reviewed(Ⅱ).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contents of seven amendments to the Act were reviewed and evaluated(Ⅲ). Fi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if there are any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in the future, it i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Ⅳ). 2022년 1월 27일 커다란 논란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않아 종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한 형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안전에관한 자율규제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을 넘어 보다 강력한 국가형벌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벌주의에 입각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자 경영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지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형사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자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적대시 하지 않으면 탄생할 수 없는 ‘이념법’”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유사·동일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의 포괄적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기업 활동을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안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 차원에서도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으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기소하여, 이제중대재해처벌법은 논쟁의 차원을 넘어 법원의 본격적 해석·적용의 장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형사법적 쟁점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상)죄의 법적 성질, 행위주체로서 경영책임자등, 중대산업재해의 의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최대한의이윤창출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확립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 KCI등재후보

        교통사고 중·상해 판단기준에 관한연구

        윤영환 경찰대학교 2009 경찰학연구 Vol.9 No.3

        It is prescribed in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hat a driver who commits a crime by inflicting serious bodily injury through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of the crimes relating to traffic accidents shall not be prosecuted in case that he has comprehensive insurance. The law was legislated to fast recovery of the damage given by traffic accidents and to improve convenience in civic life. However, the law has brought undesirable results. It removed criminal responsibility from a driver who caused a grave traffic accident. Consequently, the law hindered driver's awareness of safety, infringed on victims' right to make a statement during proceeding trial and the right of national equality. Recognizing this problem, the Constitutional Court announced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became possible to prosecute drivers who caused grave traffic accidents. And some changes are expected like decrease of traffic accidents by inspiring awareness of traffic safety, diversification of automobile insurance policy, an increase of the police's work load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and the specialization of handling grave traffic accidents. If a driver and victim do not come to a mutual agreement, even if the driver has a comprehensive insurance, it is possible to prosecute the driver who caused grave traffic accident so it became important to judge criteria of serious injury in traffic accidents. Except article 258 of criminal law there is no set criteria of serious injury and even article 258 of criminal law does not explain precisely what serious injury is. Moreover, there are almost no judicial cases, related to serious injury caused by traffic accidents, a lack of criteria of serious injury could cause legal disputes. As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s unconstitutional in cases of causing serious injury to victims of traffic accidents, the prosecution sets a guideline concerning serious injury but that guideline is not concrete enough to resolve traffic accidents fairly and accurately. The concept of serious injury should be more concrete and clear than the concept in article 258 of the criminal law, and objective standards and guidelines are needed for this concept. Severity of Disability i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or The Abbreviated Injury Scale (AIS), Injury Severity Score (ISS), which the medical profession uses as a standard of Trauma, can be used as guidelines concerning serious injury. If these guidelines are applied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t is possible to handle traffic accidents causing serious injury more objectively and clearly. A system in which health and academic experts participate should be set to judge serious injury correctly wh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are resolving traffic accidents.

      • KCI등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송지용(jeeyong, Song)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4

        서민과 기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중대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2020년경부터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어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부족했던 탓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에 기초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대재해의 의미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규정하여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 나머지 “중대재해”라는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고,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는 형벌체계가 도입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고 단순히 행정절차의 특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제조물책임법에는 입증책임 전환 등 민사상 특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임에도,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죄에 비해 매우 혹독하게 가중된 형사처벌 규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체계의 혼란 및 위헌 논란을 불러오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또는 제조물 등 핵심 개념과 새롭게 제정된 가중처벌 규정들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책임 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인 요소들을 세세하게 분석하였다.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ordinary people and business workers from serious accidents, the debate over the need for harsher punishment for those who are actually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of serious accidents has been fierce since the early 2000s. From around 2020, the legislative discussion has been accelerated and finally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in January 26th. 2021. However, despite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th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ince there was a lack of debates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based on the existing Safety and Health about Industrial site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order to meaningfully enhanc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meaning of a serious accidents was defined similarly to that of the existing Safety and Health about Industrial site Act. As the result the intrinsic meaning of “serious accidents” has faded and does not fit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because definition of “serious accidents” was introduced too broadly. Moreover, although there are several special provisions of mer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no provision for aggravated punishment for serious accidents under the existing Safety and Health about Industrial site Act, and also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civil special cases such as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the new provision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impose a much harsher criminal punishment than penalties under the Safety and Health about Industrial site Act or Criminal Act, have caused confusion and controversy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al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key concepts such as “serious accident” or “manufacture” i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newly enacted aggravated punishment regulations are will be approached whether or not they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proportionality and liability in the Constitution. As a method,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re analyzed in detail.

      • KCI등재

        안전국가로의 입법현안과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과제 -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

        노호창 한국입법학회 2024 입법학연구 Vol.21 No.1

        산업사회로 발전한 한국에서 이제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모든 국민이 안전권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즉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하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현장 근로자나 현장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체제 하에서는 중대재해가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주, 회장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경제인 단체는 기업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 법률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아직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들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보다 더신경을 쓰도록 하는 효과는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n South Korea, a highly industrialized country, safety has become a non-negotiable national issue. And the idea that all citizens should enjoy the right to safety has become an extremely valid idea. Nevertheless, industrial accidents and civic accidents caused by corporate activities have had a profound impact on our society.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from industrial and civic accident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s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One of the most notable recent changes, especially in South Korea, i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is Act was enacted in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2022.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an Act that punishes business owners, a president of the company, responsible managerial persons in the event of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or serious civic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protect the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citizens and workers by prescribing the punishment, etc. of business owners, responsible managing officers, public officials, and corporations that have caused casualties in violation of their duties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while operating businesses or places of business, public-use facilities, or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or handling materials or products harmful to human bodi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ramework, the field workers or managers at the site of an industrial accident are punished. However, under the framework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s Act, if an industrial or civic accident occurs, it is the top-decision makers like business owner, company president or responsible managerial persons failing to establish and implement proper safety and health measures beforehand who are punished. As to this Act, the Federation of Economic Organizations criticizes for suppressing corporate freedom. The Act is now just two years old. I have not yet seen a significant decrease in death cases in serious accidents.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Act is having an effect on companies to pay more attention to safety and health.

      • KCI등재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이상철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7

        Despite its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disasters, the Serious Ac 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heavy criminal responsibility on natural persons, such as ‘business owner’ or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 as a mean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The concept of‘busine ss owner’is clear, but it has considerable problems in its legal applicati on in relation to Article 2, No. 9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stipulates the concept of‘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 person who represents the business and is authorized and responsi ble to exercise general supervision over the business, or a person who takes charge of safety and health affairs in a corresponding manner’in Article 2, No. 9 (a)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refers to the person who substantially represents the business and manages the business internally, regardless of the position of the representative in t he registration or title. should be viewed as a person with authority an d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 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local public enterprise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the head of a public institu tion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s 4 through 6 of the Act on the Man 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in Article 2, No. 9 (b) should be underst ood a person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related tasks in accordanc e with the representative, and practic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f ulfill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tipulated by the Seriou s Accident Punishment Act. If a company has an officer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other than t he CEO, if he/she has the actu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fulfill t he duties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position of‘re sponsible managing officer’shall be recognized, in this case, the CEO sh all be deemed to be deviating from the position of ‘responsible managin g officer’. In addition, sinc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n the management manager of a corporation or institution, the organization to which ‘responsible managin g officer, etc.’ belongs must be a corporation or institution. It is reason able to interpret the law to mean a prescribed corporation or institutio n.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 ment Act does not apply to non-corporate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not stipulated in Article 2, Item 9 (b)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 ment Ac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not a product of considering systematic harmonization with overall safety and health related laws su ch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r a product that has un dergone a sufficient review or research on matters necessary for the p 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Based on the simple logic that it is ne cessary to impose criminal penalties on the As a result, questions are raised about the constitution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on as well as the problem of system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on, and it s eems that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will not be easily res olved in practice.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mptly and systematically reorganize relevant laws, such as the Serio 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 ct,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disaster prevention.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수단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 자연인 개인에 대해 무거운 형사책임을부과하고 있어 형사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사업주개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용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있는 사람’은 등기상 내지 명의상 대표자 지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표자에 준하여 실질적으로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업에서 대표이사외에 안전보건담당임원을 둔 경우 그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의무를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지위가인정되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부과하고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등이 소속된 단체가 법인 또는 기관이어야 하며, 이 경우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법해석상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 아닌 단체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규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과의 체계적 조화를고려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연구를 거친산물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가필요하다는 단순논리에 근거하여 졸속적으로 입법이 된 면이 강하다. 그로 인해 입법에있어 체계적 정당성의 문제와 함께 법규정의 위헌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있고, 법의 적용에 있어 실무적으로도 혼선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법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는 재해예방의 입법목적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 KCI등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해운기업의 실무적 대응

        강동화 한국해법학회 2022 韓國海法學會誌 Vol.44 No.3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rious Accidents(hereinaft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effective from January 27, 2022.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troduces the concept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and major civil accidents, imposes a unique obligation on employers or business managers to ensure safety and health through the law, and provides strong sanctions such as criminal punishment and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Although stipulated together, the duty to sec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business manager required by the law is not clear, and the cont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enacted in October 2021 is still ambiguous and the standards are not specific,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and predict the law. Nevertheles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applied to the workplaces of shipping companies, i.e. ships, and in fac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the investigation agency is conducting investigations on the CEO of shipping companies regarding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on ships. It is a situation in which the obligations required by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must be faithfully fulfilled. Therefore, shipping companies must be aware of the specific contents and application standards of safety and health security required by business managers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well as specific countermeasures and practical issues that may be problematic in the event of a major industrial accident.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thoroughly review and prepare for them.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도입하고, 법률을 통해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라는 고유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며 2021년 10월에 제정된 시행령의 내용 또한 여전히 모호하고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의 적용 및 예측이 어렵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검찰이 육상기업의 제조시설 및 공사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건들에 대하여 기업의 대표이사를 기소한 바가 있으며, 실제로 법 시행 이후 해운기업의 사업장 즉 선박 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해운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등 해운기업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운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게 요구되는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더불어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문제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토픽 모델링 및 친화도법을 활용한 중대재해 유발 요인 분석

        이가람(Garam Lee),정기효(Kihyo Jung) 대한인간공학회 2022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4

        Objective: This study identified causative factors for serious accidents using topic modelling and affinity diagram on serious accident reports. Background: The law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was recently promulgated in Korea which draws a lot of attentions from industrie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ccording to the law, causative factors that may result serious accidents need to be well identified. Method: This study applied topic modelling on serious accident reports to identify major accident topics that are related to serious accidents. Serious accidents reports published during recent 20 years were crawled from the website of Kore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gency. To group key words in each accident topic, this study used affinity diagram. Results: The topic modeling of this study identified six accident topics and two similar topics were merged into one topic, which resulting in five major accident topics (falling accident, explosion, and electric shock, transportation-related accident, and equipment operation-related accident). The affinity diagram grouped key-words in each major accident topic based on their similarity. The causative factors were identified from the affinity diagram. For example, original cause materials for falling accidents were hand rails, roofs, elevated work platforms, portable ladders, and cranes. Disaster-causing situations were climbing, boarding, falling, and slipping. Lastly, preventive measures were work planning, protective equipment wearing (e.g., safety belt), wire rope checking, and safety helmet wearing.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opic modeling and affinity diagram can be used as a new approach to identify the causative factors of serious accidents. Application: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and the identified causative factors of serious accidents can be utilized in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serious accidents in industri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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