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의와 평등주의 - 운, 관계 평등주의를 중심으로

김주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2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6 No.1

The theory of justice in health is a theory of justice developed around the distribution of limited medical resources. The theory of justice in health was also strongly influenced by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which is considered the pillar of contemporary justice theories. Accordingly, several theories formed around the idea of the just healthcare system, among which was the egalitarian just healthcare theory. Egalitarian theory has evolved from strict egalitarianism into several theories, one of which is luck egalitarianism. Founded upon a moral intuition that individuals’ shares of the distribution should not be unfairly influenced by luck beyond their control, luck egalitarianism suggests a way to offset the differential effects of luck in distribution. In particular, luck egalitarians advocate for eliminating the effects of brute luck, not all luck. However, luck egalitarianism faces harsh objections by insisting on the responsibility of patients who have not adequately cared for their health. Critics regard the luck egalitarianism’s view on patients’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illness as harsh and unjust. In defense of justice in healthcare according to luck egalitarianism, Segall proposes a new concept of brute luck as an outcome that would be unreasonable to expect the agent to avoid. This adjusts the scope of personal responsibility to allow for a more persuasive application of luck egalitarianism in the healthcare field. Meanwhile, relational egalitarianism, a school of thought that explores equal relations among citizens, added to the discussions of justice in health and expanded its paradigm. Relational egalitarianism purports that the just health paradigm should shift from the equal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to equal relations among citizens as equals. Relational egalitarianism focuses on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 among citizens and the ways in which medical institutions treat citizens. Relational egalitarians call for eliminating unjust social relationships, such as domination,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in health and healthcare. They regard members of society as citizens that can relate to others as equals, not only as entities distributed with equal amounts of medical resources. Relational egalitarianism pursues the ideal of equalizing relations between citizens in health and healthcare. Relational egalitarianism can manifest itself when these ideals are reflected in the healthcare system. Egalitarian theories provide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problem of inequalities in health, a subject heretofore dominated by liberalism, through a new lens,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new egalitarian model of justice in health and healthcare. 의료 정의론은 한정된 의료자원의 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한 정의 이론이다. 의료 정의론도 현대 정의론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의 정의론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의료 분배 체계가 정의로운가를 중심으로 여러 이론이 형성되었다. 이 중 평등주의 의료 정의론은 엄격 평등주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운 평등주의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운에 의해 분배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적 직관에서 출발하여, 분배 에서 나타나는 운의 차등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때에도 운 평등주의자들 은 모든 운의 차등적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택운의 차등적 효과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운 평등주의는 질병에 책임 있는 사람은 그 질병에 대해 전부 개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너무 가혹한 결론을 이끈다. 이 같은 가혹한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운 평등주의자 세갈은 운 평등주의적 분배 체계를 의료 영역에서 옹호할 수 있도록 비선택운 개념을 새롭게 제안한다. 그는 비선택운을 행위자가 회피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결과로 이해한다. 이는 의료 영역에서 운의 평등을 실현 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개인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설득력있는 운 평등주의 의료정의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있다. 한편 사회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분야에 적용되어 의료 정의론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쳤다.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정의론의 패러다임이 의료자원의 평등한 분배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영역에서 시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질과 의료제도가 시민들을 대우하는 방식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의료 영역에서 나타나는 지배나 억압, 차별과 같은 부당한 사회적 관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을 그저 동등한 양의 의료자원을 분배받는 객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 맺을 수 있는 개개의 주체로 설정한다.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영역에서 시민들 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하는 이상을 추구하며, 이러한 이상이 의료체계에 반영될 때 평등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평등주의 의료 정의론은 자유주의 의료 정의론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평등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의료 불평등 문제를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평등주의 의료 정의론의 모델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

관계 평등주의의 이론적 전개와 실천적 한계

김주현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2 法學論集 Vol.26 No.3

관계 평등주의는 분배 중심의 평등주의 논의가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등장하였다. 평등주의자들 사이의 지배적인 견해는 분배적 평등에 대한 아이리스 영의 비판이나 운 평등주의에 대한 앤더슨의 비판에서 관계 평등주의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관계 평등주의는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배나 억압, 차별이 없는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며, 모든 사람이 서로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이론적 방안으로는 평등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시민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영의 정치적 책임론과, 사회적 억압을 해소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보장하는 앤더슨의 민주적 평등, 공동 결정에서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셰플러의 평등주의적 심의제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관계 평등주의는 관계 평등 개념에 대한 적극적 정의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적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로 확대될 수 있으며,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더욱이 관계 평등주의 원칙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어 사회 제도와 개인의 행동에 적용되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평등주의의 실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개념을 구체화하는 이론적 작업이 필요하며 관계 평등주의적 제약이 뒤따르는 법제를 고안해 내는 법이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ional egalitarianism has proceeded with the criticism of distributive egalitarianism. The criticism is that distributive egalitarianism does not fully consider inequality in social relations. The dominant view among egalitarians believes that relational egalitarianism formed in Iris Young’s criticism of distributive equality and Anderson’s criticism of luck egalitarianism. Relational egalitarians pursue a kind of social relation in which everyone relates as equals, without any domination, oppression, or discrimination. Moreover, they suggest ways for everyone to relate to each other as equals. Some specific theoretical measures include Young’s political responsibility to strengthen citizens’ political responsibilities based on equal citizenship rights and obligations, Anderson’s democratic equality to resolve social oppression and ensure their capability as equal citizens, and Scheffler’s egalitarian deliberation constraints that consider everyone’s interests equally in joint decisions. However, there is a limit that relational equality is ambiguous and abstract as it does not offer a positive definition or constructive discussions of the concept of relational equality. Moreover,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can be applied to all human relations, making the principle inappropriate to be applied to soci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 actions. Therefore, to overcome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theoretical work to embody the concept of social relations is required, and legal theory research devises a legal system followed by relational egalitarian constraints.

관계 평등주의를 통한 평등 원칙의 재구성

김주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1 No.-

In the recent debate on egalitarianism, there has been a growing focus on relational concepts, expanding the approach to equality beyond mere distribution. These theories emphasize a relational perspective and introduce new concepts. Consequently, equality is now understood not only as the distributive equality of material goods but also as equal social relations or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 Equal treatment is evaluated by shifting the focus on the way in which institutions distribute goods, rather than on the shares distributed by the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equality principle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aims to achieve equal social relations, surpassing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liberal equality principles. It seeks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from social institutions to individual actions. While there are ongoing debates within the field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particularly regarding whether the content of the equality principle pertains to achieving relational equality or removing unjust social relations, discussions have emerged on how to concretize the distribution principle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Recently, Schemmel proposed a theory known as liberal relational egalitarianism, which offers a specific formulation of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by encompassing comprehensive power equality and non-domination. However, Schemmel's theory still exhibits limitations inherent to liberalism and lacks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traditional egalitarian principles. To reconstruct the existing principle of equ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as an egalitarian principle rather than a negative principle centered on the removal of unjust social relation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ositiv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Moreover, to realize relational equality, it is crucial to present distribution principles that differentiate from traditional distributive equality principles and establish an equality principle that aims for equality itself rather than equality as a premise of liberalism. By doing so,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relational egalitarianism can be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applied to address contemporary issues of inequality. 최근 분배냐 관계냐를 둘러싼 평등주의 논의에서 관계적 개념을 목표로 하는 이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평등에 대한 접근을 분배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라는 관점과 개념으로 새롭게 확장한다. 이에 따라 평등은 물질적 재화의 분배적 평등을 넘어 평등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질로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평등한 대우는 제도가 분배한 몫이 아니라 제도가 재화를 분배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판단되었다. 특히 관계 평등주의의 평등 원칙은 기존의 자유주의의 평등 원칙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평등한 분배보다 사회적 관계의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며, 평등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도에서 개인 행동으로 확장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관계 평등주의 진영 내에서는 여전히 관계 평등 원칙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 평등 원칙의 내용이 관계 평등 실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사회적 관계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 존재하며, 관계 평등주의의 분배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슈멜이 관계 평등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유주의적 관계 평등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평등 원칙을 포괄적인 권력 평등과 비지배로 구체화한다. 그러나 슈멜의 이론은 여전히 자유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평등주의 원칙과 차별점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평등 원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가 아닌 평등주의적 평등 원칙으로서 관계 평등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부당한 사회적 관계의 제거를 통한 소극적인 평등 원칙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계 평등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관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분배 원칙을 기존의 분배 원칙과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자유주의의 전제로서의 평등이 아닌 평등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평등 원칙을 확립한다면, 관계 평등 원칙은 현대의 불평등 문제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평등주의 이론의 발전

김주현 한국법철학회 2020 법철학연구 Vol.23 No.2

This paper offers a systemic account of contemporary egalitarianism as a new ideological basis, in order to expand the existing discussions on equality. To begin with, I analyze John Rawls’s A Theory of Justice. Contemporary egalitarianism has developed from the details of Rawls’s justice theory and differentiated into various types. There are some features of egalitarianism described in A Theory of Justice: Rawls’s observation that distribution is the main subject of justice, identifying the cause of inequality with the arbitrary of luck, proposing the difference principle as an egalitarian principle to overcome the inequality. These features have been developed into three types of contemporary egalitarianism: luck egalitarianism, radical egalitarianism, and relational egalitarianism. First, luck egalitarianism inspired by Rawls’s emphasis on his idea of the arbitrariness of luck as the cause of inequality, endorses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choices and the redistribution of luck. Despite their differences in details of the discussions, various luck egalitarians commonly suggest some ways to neutralize the differential effect of such arbitrary, unchosen luck, rather than to eliminate the very cause of the unchosen luck. Next, radical egalitarianism commenced with the criticism of Rawls’s difference principle. Radical egalitarians criticize the difference principle for neglecting the inequality of social classes and the injustice of exploitation. They have developed egalitarianism with the goal of equal social benefits and burdens, based on socialist theory. Radical egalitarians insists that equality be pursued on the basis of a community principle such reciprocity and solidarity. Finally, relational egalitarianism has also been proceeded with the criticism of Rawls’s theory. The criticism is that Rawls’s theory does not take fully into account inequality in social relations. Relational egalitarians pursue a kind of social relation in which everyone relates as equals, without any domination, oppression, or discrimination. This kind of relational equality based on political equality, and provides us with the means to enable everyone to relate one another as equals. These three types of egalitarian theories will extend the existing discourse of equality in that they offer various subjects and perspectives on equality and show another possibility of new equality. 이 글은 기존의 평등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이념적 기초로서 현대 평등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평등주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의 정의론을 분석한다. 현대 평등주의는 롤스 정의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하여 발전하였다. 롤스 정의론에서 평등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부분은 분배를 정의론의 주제로 본 부분, 불평등의 원인을 자연적 사회적 운으로 파악한 부분,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평등 원칙으로서 차등 원칙을 제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대 평등주의 이론의 세 가지 유형, 운 평등주의, 급진 평등주의, 관계 평등주의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먼저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는 롤스가 불평등의 원인을 운의 자의성을 반영한 사회 제도로 파악한 점에 영감을 받아 선택에 따른 개인 책임과 운의 재분배라는 핵심 주장을 발전시켰다. 운 평등주의자들은 세부적으로 이론의 내용을 달리 구성하지만, 공통적으로 운의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운의 차등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평등의 척도를 제시하고 운의 재분배 방안을 고안한다. 다음으로, 롤스의 차등 원칙에 대한 비판에서 급진 평등주의(radical egalitarianism)가 발전하였다. 급진 평등주의는 차등 원칙이 사회계급의 불평등과 착취의 부정의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하며 사회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적 대안에 근거하여 사회의 이득과 부담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분배 원칙을 제안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체의 호혜성과 협력, 연대를 바탕으로 평등주의 사회를 실현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평등주의(relational egalitarianism)는 롤스의 정의론이 분배적 평등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발전하였다. 관계 평등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기 위해 지배나 억압, 차별이 없는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적 평등의 보장을 제안한다. 이러한 세 유형의 평등주의 이론은 평등에 대한 다양한 논점과 시각을 제공하고 새로운 평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평등 담론을 확장할 것이다.

관계 평등주의가 분배 평등주의에 제기하는 비판과 분배 평등주의의 대응

주동률(Dong-Ryul Choo) 한국철학회 2024 철학 Vol.159 No.-

경로당 노인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관계 : 전라북도 전주시의 아파트 경로당 사례

장세길(Chang Se-Kil) 한국지역사회학회 2006 지역사회연구 Vol.14 No.4

This paper is aimed to study old people's social relations, cultural rules and conflict patterns based on their every day life in a hall for the aged. As for the old today, the social life in the hall is also important as much as the life of their families or relatives. As for the etic perspective, the old are likely to be seen as a negative, simple, and homogenous group. Through this study with the ernie perspective, however, I have studied how the old make a relation each other, what kind of values and rules they use to communicate, and what characteristics they have in the way of revealing their conflicts. As a result, I have found that the old have 1) active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every day life in a hall of the aged, 2) social relations with complex cultural values and norms involving egalitarian emotions, 3) not homogenous but dynamic features which cause divisions and conflicts of classes, gender, and generation having formed since the past. Finally,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the division by gender and generation is a crucial cause of conflict as well as an important variable which forms old people's social network in a hall for the aged, while the stratum consciousness stemmed from the social division doesn't have much influence on building it up. I'm expecting that the emic perspective to understand old people's desires will be constructively helpful to resolve their multi dimensional problems.

기업윤리와 사회적 정의

이윤복 대한철학회 2020 哲學硏究 Vol.153 No.-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show why egalitarian theories of justice that take seriously the character of human relations in firms and markets should begin by focusing on some of the issues in business ethics. This recent “relational turn” in political philosophy can be seen as a corrective to a ‘distributive turn’. I have tried to shed some light on the reasons for the near-total absence of corporate governance issues in post-Rawlsian political philosophy: the source, I think, is—at least in part—an obsessive focus on the justice of distributions, compounded by methodological priorities accorded to ideal theorizing about the principles of justice appropriate for the so-called ‘basic structure of society’. Although Rawls and most other contemporary egalitarians endorse the use of markets and business firms of some sort (i.e., not necessarily with capitalist ownership structures), their ideal theorizing has had little to say about the peculiar adversarial nature of markets as an institution or system, and even less about the nature of business firms, which are not markets but hierarchical command structure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why these essential institutions of any modern economy are precisely the kinds of institutions and systems that relational theories of justice are designed to evaluate directly. Much more needs to be done before we can be confident that there is the foundation for a marriage between these two academic communities. We can conclude however, that there is no longer an excuse for the two not to be involved in a more engaging conversation. 사회정의를 탐구하는 사회정치철학자들, 특히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롤즈가 그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과 같은 기업의 정의를 다루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두 영역 즉 정의론과 기업윤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연결해 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과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둘째로, 최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내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관계적 정의론’의 몇몇 주장과 개념을 간략히 소개한 후, 끝으로 이러한 관계적 정의론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관계적 정의론이, 기업의 윤리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분배적 정의론이 소홀히 다룬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적합하고 용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과 관련된 정의 문제에 다소 소원했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로 하여금 기업윤리의 영역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물론 기업윤리 측에서 보더라도, 그 논의의 영역을 넓히고 사용가능한 더 많은 이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비폭력의 힘과 평등주의 상상계 : 주디스 버틀러의 비폭력 윤리학

조현준(Hyun June Cho) 한국비평이론학회 2021 비평과이론 Vol.26 No.1

주디스 버틀러의 『비폭력의 힘』은 취약성, 불안정성, 박탈을 겪는 삶의 소수자가 상호의존의 방식으로 연대해 비폭력 저항을 실천하고 인본주의의 보수화를 피하면서 현실의 당면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한다. 2001년 9/11이후 몸의 취약성과 감정의 관계성에 주목한 버틀러는 인간의 공통 토대를 근본적 취약성에서 찾는다. 취약성은 권리의 차등적 분배인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연대의 가능성, 즉 정치적 행위주체성이자 그에 대응할 윤리적 반응이 될 수 있다. 취약한 몸의 집단이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집회의 수행성은 폭력에 비폭력적으로 대항할 힘이자 윤리-정치의 결속점이다. 버틀러는 인간의 몸의 취약성,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성, 탈규범적 사유의 확대, 그리고 폭력에 대항하는 비폭력 주장을 통해 주체의 공격성이 윤리적으로 표명되는 정치 윤리를 세우고자 한다. 『비폭력의 힘』은 평화 시위, 집회, 거리와 네트워크의 연대를 통해 비폭력의 방식으로 폭력에 저항하면서 현실 정치에 토대한 새로운 윤리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비폭력의 힘은 약자를 대변할 힘이고 삶의 가능성, 애도 가능성, 정의 가능성을 높일 사회정치적 힘이다. 비폭력 운동이 근본적 평등주의의 이상에서 작동할 때 살기 좋은 삶과 애도 가능한 죽음에 대한 동등한 주장이자 비폭력 정치와 윤리의 근간이 될 수 있다. 비폭력은 행위 실패가 아니라 삶의 주장이며, 인간의 근본적 공격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 심리 기반에 있는 애증의 양가성으로 발산하는 적극적 힘이다. 비폭력의 정치적 힘은 체계의 폭력이 자기 본질을 감추려는 책략을 드러내고 그것에 맞서는데 있으므로 비폭력 저항은 수동적 침묵이 아니라 저항과 변혁의 능동적 힘이다. 비폭력은 너와 나의 상호의존성에 근간한 ‘평등주의 상상계’를 전제할 때 그 불가능한 상상에서 실천적 동력을 가져올 수 있다. In The Force of Non-violence, Judith Butler seeks to find an ethical solution of non-violent resistance to contemporary political issues of minorities suffering from bodily vulnerability. Vulnerability can be not only the differential political distribution of rights but a basis of common ethical solidarity to overcome it. This essay examines the force of non-violence in the performativity of an assembly in public places, combined with a group of exposed vulnerable bodies against systemic violence. The Force of Non-violence attempts to set up a new ethics of nonviolence and asserts that nonviolence is less a failure of action than a physical assertion of the claims of life, mired in ambivalence and aggression. Nonviolent resistance is not passive silence but an active force of resistance and transformation as the ethico-political bind. A strength of nonviolence emerges from the power of the weak to establish existence, to achieve grievability, and to insist on the possibility of justice. When nonviolent movements work within the ideals of radical egalitarianism, it could be the equal claim to a livable and grievable life. An egalitarian imaginary, which is an imagined, open-ended, tenuous solidarity grounded on human interdependency, insisting that all lives can and must be equally valued, is required for such an ongoing struggle of non-violence. An egalitarian imaginary is unrealistic but a way of bringing another reality into being.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in Korea: Traditional vs. Multicultural Values

Jung Ho Kim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6 No.2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in Korea: Traditional vs. Multicultural Values

김정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6 No.2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in Korea in terms of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vs. multicultural values. Facing the situation of rapid increase of foreign immigrants, this paper firstly mentions that Korea has a strategic necessity to develop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at it is related to accommodation to changing environments, preparing for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overcoming the existent discriminative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After reviewing the Korean scholars’ discussions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values, this paper examines the discriminative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of Confucian tradition that plays a main role to block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The characteristics of Confucianism as a political ideology and its influences on Korean socio-political culture are mainly analyzed. Finally, this paper presents three alternative values compatible with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premise that the values should reflect not only universality, but also Korean peculiarity. The presented values are reciprocal respect for individuality, relative viewpoint of values, and communal egalitarian consciousness. In conclusion, this paper points out if the three values could be developed and settled in Korean society as fast as possible, the prospect of Korea’s develop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may not be glo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