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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의 이해충돌방지

        김남욱(Kim, Nam-Wook),신봉기(Shin, Bong-Ki)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1 부패방지법연구 Vol.4 No.2

        최근 국회의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절차만 거치고 관련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채 투자자와 연계하여 금융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신도시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LH공사 직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간사로 있으면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에 의한 가상화폐시장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공직자등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금융 및 자본영역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하여 사법상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공직자에 관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기본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하여 개별법인 공직자윤리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상의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율내용과 법체계를 검토한다. 또한 공직자에 관한 금융 및 자본영역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체계의 합리화, 통제자산의 범위명확화, 재산등록심사기준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확대,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개선, 공직자의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신고 및 등록,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와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관한 법적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는 입법목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행정벌과 질서벌을 강화하여 엄벌하여야 하고, 3~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 및 자본영역에서 이해충돌방지에 관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원화 된 법체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가 직무수행하면서 취득할 수 없는 통제재산을 명시하여 법치행정상 명확성과 예견가능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기준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해충돌위반 여부, 법령위반 재산형성 여부, 직무상의 비공개정보·실질적 영향력에 의한 재산형성 여부, 등록대상재산의 매각·백지신탁, 부당이익 환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 및 금융시장의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가 고위공직자에 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1,0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거래의 경우에는 재산등록의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매각 및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되 1회 연장을 허용하고, 연장기간이 경과되어도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무효·한국자산공사 매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Recently, it is becoming a social issue that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bill related to finance in connection with investors without selling the stocks related to their job through a blank trust procedure. In addition, using internal information on new town development, LH Corporation employees and others are speculating on real estate by borrowing from financial institutions, or real estate speculation in the name of a third party using internal information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hil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 secretary. In addition, the virtual currency market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is heating up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Korea, and the probability that public officials will use virtual currency to escape from regulation by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the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is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studies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ustomers under the law regard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in the financial and capital sector, but there is no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regarding public officials. In this paper, the basic law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fields, as well as the public service ethics law of individual corporations,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fields. Review the content of regulations and the legal system. In addition, rationaliz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Financial and Capital Areas Concerning Public Officials, Clarification of the Range of Controlled Assets, Expansion of Property Registration Examination Standards and the Range of Persons Obligated to Register Property, Improvement of the Stock Sale and Blank Trust System, and Transactions of Public Officials Virtual Assets By examining in detail legal issues related to reporting and registration, the restitution of unreasonable gains on property gains, and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nd levies, it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hereby enhancing the fair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public.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legislative purpose and effectiveness, public officials for violations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Act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areas should be severely punished by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orderly penalties, and three to five times the amount of sanctions imposed.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Prevention Act must be secured by unifying the legal system divided into the Public Officials Ethics Act and the Public Officials Conflicts of Interest Prevention Act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financial and capital areas. In addition, the Conflicts of Interest Act should specify the controlled property that public officials cannot acquire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so that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law are guaranteed. In addition, although the evaluation criteria for property reg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focus on job relevance examination, whether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whether property is formed in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whether property is formed by non-public information and substantive influence on the job, sale of property subject to registration, blank trust, Whether or not unfair profits are recovered should be comprehensively reviewed. In addition, although the scope of persons obligated to register property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markets is limited to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he scope should be expanded to all public officials,

      • KCI등재

        종료방식으로 본 한국의 공공갈등 특징

        가상준 ( Sangjoon Ka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0 분쟁해결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공공갈등들이 어떠한 해결방식으로 종료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공공갈등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갈등 발생 이후 많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과 공공갈등 해결방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공공갈등의 유형과 종류는 공공갈등 종료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성격은 해결방식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공공갈등지속 기간과 참여자 수가 늘어날수록 공공갈등은 제3자에 의한 권위적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공공갈등 중 노동갈등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공공갈등의 유형, 종류에 의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영향력은 노동갈등을 포함할 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갈등의 대부분이 민-민 갈등이며 당사자 중심의 해결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 해결방식은 공공갈등 발생과 함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으며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럼에도 공공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갈등 자료가 필요하며 공공갈등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공갈등 자료에 대한 구축, 이를 통한 통계적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에 있어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식을 찾는 것은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공갈등을 좀 더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public conflicts occurring in our society have been terminated and to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d the termination of public conflicts by analyzing various characteristic of public conflicts. In particular, since a number of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after the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the study attempts to find the relevance between these characteristics and the method of resolving public conflicts.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issues and types of public conflicts affect the way public conflicts end. However, the character of the public conflicts is not associated with resolution. Meanwhile, the study finds that as the duration of public conflict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crease, public conflicts tend to be resolved in an authoritative way where a third party involved. Likewise, the study finds labor conflicts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conflicts and have an effect on statistical results. This is because unlike other public conflicts, most of the labor conflicts are private-private conflicts and are resolved by parties directly involved in. Through the results, the study show the possibility that the public conflict resolution method is somewhat outlined along with the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and that it can be more accurately identifi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proces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explaining and predicting how public conflicts are being resolved. In order to more accurately explain how public conflicts are terminated and resolved, more public conflict data are needed, and the work of divid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onflict in detail is required.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was meaningful because it analyzed public conflicts with systematic data and above all expanded the scope of understanding about public conflict.

      • KCI등재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형 ( Ki-hyung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4

        정부는 그동안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으나, 정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관리 과정과 연계한 국민 참여 기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갈등관리 과정을 갈등 인지, 갈등수준 판단, 갈등과제 선정, 갈등 조정·관리, 갈등 해결, 사후관리 등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과정별 또는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 법이나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갈등관리전담기구의 설립,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신설, 갈등영향분석의 의무규정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공론화위원회의 활용과 법제화 방안, 이해관계인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 허용 및 협의회 공개 원칙 규정, 공공갈등 유관 기관간 정보제공 의무규정, 공공갈등관리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합의사항 이행 점검, 갈등관리 평가의 환류, 지역사회 치유 등을 제안하였다. The government has prepared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event and resolve public conflicts. However, public conflict related to government policy was rather increased, and the effect was insuffici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Korea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propose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based on public particip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process. Specifically,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process is divided into six stages: conflict recognition, conflict level judgment, conflict task selection, conflict mediation and management, conflict resolution, and post-management. At each stage, the pres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were presented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that affect each process or the whole process includ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nflict management, expansion of institutions subject to law or regulation,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conflict management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a conflict management support center, mandatory provision of conflict impact analysis, reinforcement of the practical function of the conflict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ways to utilize and legislate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allowing stakeholders to request conflict mediation councils, council disclosure principles, mandatory provision of information provision between agencies related to public conflict, establishment of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feedback of conflict management evaluation, and healing the community.

      • KCI등재후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배(Cho, Sung-Bae)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2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 갈등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단위 개발 등 공공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과 대응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 갈등관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상황, 결정권자, 사업진행단계, 사회적 상황 등이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공공갈등은 대부분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산하기관이 갈등관리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수장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공공정책과 공공사업이라는 영역 속에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으로 업무가 분리된 현행 시스템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예방과 해결이라는 차원에서의 갈등관리의 책임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하기관 차원의 갈등관리는 진행 중인 공공갈등을 해소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갈등관리 상황을 조사?분석하여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부처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한정하도록 한다. 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으로는 도로, 철도, 수자원, 주택개발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사업의 설계 및 공사 실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겠다. 조사방법은 산하기관별 갈등관리 실태 조사와 갈등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로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별 갈등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갈등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에 대한 종합적이며 전략적 대응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갈등관리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그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셋째, 갈등관리 총괄담당부서 혹은 담당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넷째, 산하기관 차원의 갈등관리는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므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갈등관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절차별 갈등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담당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업초기부터 이해당사자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With conflicts of a transmission tower in Miryang city,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public institution finds an improved method about current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2013. After this, it proceeds to improve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MOLIT)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that are mainly working on a public enterprise like a major development. However current conflict management system is not for every development project because the head of public organizations who works their development projects by a Presidential decree does the projects by their arbitrary decisions. The reasons that various factors as political conditions, decision makers, level of projects proceeding and social conditions effect on their situations. Also, solving public conflicts in these days is made by the head of state agencies that manages the public conflicts by themselves because it mostly happens to process of that development projects. But now, it is an issue that the subject will be on management public conflicts with this situation that the public conflicts happen to current system which is separated from state agencies and central government in area between a public policy and a public enterprise. State agencies"s public conflict management likes this solving the conflicts or aggravating conflicts badly.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how to manage the public conflicts effectively as researching and analysing the management conflicts situation of state agencies. For this, this study limits an subject to the MOLIT. Especially, there are many public projects with highway, railway, water resources, housing development which mainly has a public conflicts. So this study has some state agencies as study subjects which design these public projects and do construction practice. This study surveys public conflicts management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and the subject projects of public conflicts management. This study makes a depth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onflicts management charge for each state agencies. After analyzing this, current conflicts management has a problem like below. Firstly, it has no condition for comprehensive and strategic dealing with the conflicts. Secondly, there are limitations to deal with the conflicts because of overlapping function and duties with conflicts management. Thirdly, there are nonprofessional of the person or the department in conflicts management charge. Fourthly, the conflict management by state agencies always focuses on pushing forward the projects so they have a their limited role. This study suggests next things for solving problem of conflict management. First of all, it has to consolidate a function of conflict management. The second, it has to consolidate a relation of conflicts management in each project process. The third, it has to consolidate an ability of the person in charge. Lastly, in the early stage of these projects, it does a fact-finding survey for all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the council will be formed by joining all of the persons concerned i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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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의식 분석: 연령대별 변화와 지속의 관점에서

        가상준 ( Ka Sangjoo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6 분쟁해결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공공갈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8년 동안 어떠한 변화 혹은 지속성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과거 연구들이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일회성으로 조사하고 그치는데 비해 본 연구는 8년 동안 자료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살피면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공공갈등의 심각성, 유형별 공공갈등의 심각성, 정부의 역할, 공공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속되고 있는지 살피며, 연령대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봄으로써 각 연령대는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동일 연령대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공공갈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점차 연령대별 차이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갈등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동일하게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대 간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 동일 연령대의 연도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연령대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동일 연령대의 지속되는 모습이라 하겠다. 국민들의 공공갈등의 심각성 평가,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 의견,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 평가는 한국 공공갈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들이라 하겠다. 이들의 연관성이 크지는 않지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의 해결, 관리 그리고 나아가 공공갈등의 순기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공공갈등 심각성,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들은 앞으로 공공갈등에 어떻게 접근하고, 정부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갈등 연구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공갈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how a Korean society understands public conflicts and how their understanding has changed or continued for 8 years. While previous studies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public conflict as a one time even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data for 8 years in a comprehensive and timely manner.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how the perception on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s by type,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contribution of public conflict to democracy have been changed and continue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differently age groups understand public conflic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public conflict in each age group and find that there is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same age group. The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ce in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 is gradually getting smaller by age group and exhibit that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public conflict on democracy has increased in all age groups. Likewise, the study finds that the year-to-year difference in the same age group was not large in evaluating the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conflict resolution,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is large. The evaluation of the seriousness of public conflict, the contribution of democracy of public conflict, and the evaluation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conflict resolu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Korean public conflicts. More studies on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on public conflict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re necessary to manage and resolve public conflict efficiently.

      • KCI등재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장원경(Won Kyung Chang),이선우(Sun-Woo Lee),김광구(Gwang-gu Kim)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6

        최근 ‘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행정 전반의 개선 방향으로 ‘주민참여’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은 여전히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정책추진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주민참여제도의 구축은 수레의 앞‧뒷바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주민참여절차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환경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법은 공공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행정절차인 행정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를 그 규율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는 형식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정된 범위의 주민들로부터 수동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을 마련하여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갈등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이외에 구체적인 주민참여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기초한 행정절차가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등의 사회변화로 정보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주민이 정부와 수평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의 마련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상의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행정계획 및 공공사업의 구상단계에 도입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주민참여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the demand for democr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grow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government has been discussed as a future direction to improve overall governance. Despite this atmosphere,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opportunism in executing its policies still causes public conflict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national projects. (“Public conflicts” here means disputes between groups of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about the execution of public works.) By considering both the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s and the construction of a public participation system as corresponding to the front and rear wheels of a car,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local participation that guarantee the reflection of actual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s essential to securing the social acceptance of public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and the install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facilities likely to cause public conflicts. The results of this examination indicate that a process of seeking public opinion as articulat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oes not apply to the establishment and finalization of administrative plans, which are the most frequent cause of public conflicts, because the Act excludes such plans from its regulatory targets. South Korean legisl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land use plans and environmental policies systemizes only a perfunctory procedure requiring government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a limited range of residents and to passively collect opinions without any resulting practical outcomes. In addition,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volving Public Institutions, enacted for the purpose of managing public conflicts, do not stipulate any concrete public participation system other than conflict impact analysis, as a means of preventing such conflicts. Given that citizens of South Korea have easy access to information coupled with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ir rights due to social changes like digitization, globalization, and political diversific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based on the above laws and regulations are deemed unsatisfactory and insufficient. Thus,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ensure opportunities for residents,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those governments, to actively engage in the process of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policy alternatives, involving actual participation. As a first step towards building such a system,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carry out conflict impact analys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volving Public Institutions in the drafting stage of administrative plans and large-scaled public projects, especially those in which public conflicts are likely to occur. The outcome of conflict impact analysis, on a case by case basis, will function as a guide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rocedures for local participation.

      • KCI등재

        공공갈등과 부패행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하남시 광역화장장사례와 주민소환ㆍ투표에 대한 분석

        김경동(Kim, Kyung Dong)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3

        본 연구는 하남시 광역화장장의 공공갈등 사례와 주민소환ㆍ투표를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하남시 광역화장장의 공공갈등요인은 크게 1) 지역상황의 갈등요인, 2) 정책참여자 요인, 3) 갈등과정과 행위상황 요인 등으로 제시된다. 세부적으로, 지역상황의 갈등요인은 (1) 지역이 직면한 경제상황과 지역개발수준, (2) 비선호 시설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불균형, (3) 환경과 지역 이미지 훼손의 문제, (4) 환경부하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불안감, (5) 비선호 시설의 입지예정지의 인접지역의 존재이다. 정책참여자 요인은 (1)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문제, 정책참여자간 (2) 신뢰와 상호의존성 형성 여부, (3) 경제적 유인과 주민소환ㆍ투표의 제도적 한계, (4) 정책참여자의 정략적 의도, (5) 정책참여자간 소통의 부재로 제시된다. 갈등과정과 행위상황 요인은 (1) 정책집행방식, (2) 정책참여자간 이익과 이해관계 조정, (3) 정책참여자간 협력적 관계 설정의 실패, (4) 제도적 장치의 정략적 수단화, (5) 제도적 장치의 한계이다. 한편, 하남시 광역화장장 공공갈등의 부패행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공공갈등과 주민투표ㆍ소환에서 발생하는 공공행정의 공공성 저해수준, 민간의 집합행동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부패행위의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① 경기도와 하남시의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공개 투명성을 저해한 행위는 공공성을 훼손하여 행정부패의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② 광역화장장에 반대하는 정책참여자들에 의한 주민소환ㆍ투표의 정략적인 활용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해하였기 때문에 부패행위의 한 유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③ 하남시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광역화장장의 정책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물리력 행사와 각종 제도를 활용한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한 상태로 진단하였다. 본질적으로, 하남시 당국의 행위와 화장장을 반대하는 정책참여자들의 행위는 개인 혹은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여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하여 Ⓐ 공공갈등에서 부패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 부패행위에 대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과 보상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정책참여자간 신뢰와 상호의존성의 존재여부가 공공갈등의 완화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남시 광역화장장의 공공갈등과 주민소환ㆍ투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와 규범에 기초한 정책프로그램의 모색을 제안한다. This study studied and analyzed cases of public conflicts and residents’ recalls and voting at Ha-nam wide crematoriu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public conflict factors of the Ha-nam city wide crematorium are mainly presented as 1) the local situation conflict factor, 2) the policy participant factor, and 3) the conflict process and behavioral situation factor. In detail, the conflict factors in the local situation are (1)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level of regional development that the region is facing, (2) the imbalance of benefits arising from non-preferred facilities, (3) the problem of damage to the environment and local image, (4) Concerns and psychological anxiety due to environmental load, (5) the existence of an area adjacent to the planned location of the non-preferred facility. The policy participants factors are (1) procedural democracy and transparency issues in information disclosure, (2) whether trust and inter-dependence are formed among policy participants, (3) economic incentives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recall and voting, (4) policy participants political intentions, and (5) lack of communication among policy participants. Conflict process and behavioral situation factors: (1) policy implementation method, (2) Failure to reconcile interests among policy participants, (3) Failure to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 among policy participants, (4) the political instrumentatio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5) Limitation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presented. In one side, the contents of corruption and moral hazard in the public conflict of the Hanam city wide crematorium are as follows. ① Acts that undermine procedural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information disclosure in Gyeonggi-do and Hanam-si undermine public character, raising the need for discussion on whether the administration is corrupt. ② It is necessary to discuss as a type of corruption because the strategic use of recalls and voting by policy participants who oppose the metropolitan cremation undermined the values of grassroots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③ In a single community called Hanam City, policy participants in the wide crematorium use physical force and various systems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and interests, and acts that undermine the public interest and moral hazard are rampant. The reason is that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t was argued that corruption should be set based 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interest. in addition to this, It was revealed that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cannot but b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impair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rising from public conflicts and referendums and recalls, and the extent to which private collective actions infringe on the public interest.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 establish standards for corruption in public conflicts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corrupt behaviors, and Ⓒ prepare punishments and rewards to prevent corruptio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judges that the existence of trust and interdependence among policy participants exerts an influence on the alleviation of public conflict and is a major factor inducing public conflict. In order to resolve and prevent public conflicts at the Ha-nam crematorium and the moral hazard of policy participants who strategically use recalls and votes, it is proposed to explore policy programs based on ethics and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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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장원경,김기형,이선우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8 法學論集 Vol.22 No.4

        In South Korea,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surveys for public deliberation on the suspension of the construction of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and 6 presents the necessity and also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s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dams, high-speed railroads, airports, naval bases,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or transmission towers have repeatedly faced situations of public conflict in the process of their planning and construction, discussions began in the early 2000s to seek measures to proactively prevent public conflicts by way of proactively managing them, rather than post facto resolving them. As a result, legislative bills to institutionalize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many times, in which conflict impact analysis is articulated as a core device for the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s, and conflict mediation councils provide a process for voluntarily resolving conflicts. On the other hand, several bills concerning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o. These bills are mainly about the formation of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intended to be an independent consensus-building organization that would determine whether a certain public policy or project needs to be discussed and debated publicly, and that would facilitate such discussion and debate when necessary. Although these two different types of bills seem to be separate, in fact they are jointly intended to construct a methodical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work of government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itizen’s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review the detailed contents and core issues of those bills related to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those related to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that have been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us far, and to integrate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s presented in those two types of bills. All this is in order to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public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system that can integrate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centered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with voluntary public conflict management procedures of public organizations.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및 공론화 절차는 우리 사회에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댐, 고속철도, 공항, 해군기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송전탑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공공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0년대 초반 공공갈등을 사후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공갈등‘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 예방의 핵심적인 장치로 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게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토론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토론을 개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성격을 지닌 공론화위원회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두 가지 논의는 별개로 보이나 사실상 공통적으로 행정절차의 민주화 및 시민참여의 원리 실현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 및 공론화위원회 관련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핵심적인 쟁점을 비교・검토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의 법률(안)에 제시된 공공갈등 관리체제를 통합하여 공론화위원회 중심의 관리 및 지원체제와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관리 절차가 연계될 수 있는 총괄적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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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및 갈등사례 유형 분석

        권경득,이광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1

        The Korean government and academia have made a lot of effort for a long time to solve public policy conflicts. The government enacted the‘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Public Agencies’ in 2007. Scholars have explored the causes of and solutions to public policy conflicts in various fields beyond academic disciplines and have suggested major policy implications. Nevertheless, it has not provided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solutions or alternatives when public policy conflicts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similar problems have been repeated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conflict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rmulation of theory is the most important in conflict research and more urgent than presenting new solutions for new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and to build a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a systematic way according to the type of conflic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public policy conflicts according to the regime, stakeholder, region, conflict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 of solution by using the ‘Public Policy Conflict Case Database’ provi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and the Institute fo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at Sun Moon University. Then, this study suggests active utilization of the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doing public policy conflict research. 그 동안 정부와 학계에서는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학계에서는 다양한 공공정책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공공갈등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정책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발생 시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유사한 갈등사례에서 갈등해결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발생되어 왔던 공공정책갈등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들 갈등사례를 갈등유형과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DB화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수립이후 2014년까지 발생한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발굴 및 분석하여 DB화 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와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의 ‘공공정책갈등사례 DB’에 포함되어 있는 약 2,030여개의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공공정책갈등이 발생한 정권별, 갈등주체별, 지역별, 갈등성격별, 갈등영역별, 지속기간별, 해결기제별 등으로 갈등유형을 분류하고 강등양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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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 관리의 성공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특성

        김찬석 ( Chan Souk Kim ) 한국PR학회 2011 PR연구 Vol.1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uccess factors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nd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message has as success factors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To look into what experts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stress, their opinions through the news corner of the portal site Naver during the two-year period from June 1, 2006 to Aug. 31, 2008 were collected. And to deriv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message appeared in the success case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the designation of the location for radioactive nuclear waste site in November 2005 and the Seoul city`s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 system in February 2004 were selected as success cases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Two messages` attribute classification, namely factual- emotional, unilateral-mutual division method were applie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the democratic and substitute access method stressing negotiation, adjustment and mediation by expanding the scope of residents` participation was superior to the traditional method depending on legal suit or administrative physical force or the economic access method offering subsidies or economic benefits from the viewpoint of the success factor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Message characteristic of the success case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was that the message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subject chiefly depends on factual message and mutual message,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It was also revealed that regional groups and residents used emotional message and unilateral message as those concerned about public conflic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not only helps to deepen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public conflict from the dimension of PR studies but also casts practical implication in selecting a method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 and designing communication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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