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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프로야구리그에서 선수계약과 선수대리인제도

        이형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8 스포츠와 법 Vol.21 No.4

        In order for a baseball player to act as a player in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the player and the club must conclude a player contract under the "unification contract", a standard player contract determined by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However, since the 1982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started, the KBO has only recognized face-to-face contracts between athletes and team officials and has not allowed players to sign contracts through their ag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ntinuing demands of the Kore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KPBA), the KBO has revised KBO Rules to allow players to conclude contracts through their agents from February 2018. According to the “KBO League Player Agent Rules”, a player agent must be certified through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 as prescribed by the KPBA, and only an authorized player agent can conclude a contract with the club on behalf of the player. Player agents can negotiate contracts and salaries, apply for a salary adjustment and represent the adjustment for players. However, if a player contract is concluded under a unification contract, the freedom to decid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s virtually excluded because the matters conc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layer and the club are uniformly determined excepting the remuneration and contract period. Also, since the unification contract is unilaterally decided by KBO, the contract under unification is structurally disadvantageous to the player, and the rights of the player are easily infringed upon by unfair contract provisions. It is expected that the player contracts will be reasonably concluded and the protection of player rights will be improved as the player agent system is implemented in th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Because the player may conclude an annual salary negotiation or a player contract through an agent, the player will be able to concentrate on improving the performances, such as training. Also, as the valuation of the players becomes more objective, the players' supply and demand market will become transparent and exchanges of the players will be more active. In professional baseball, however, the agents can consult with the club only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and contract period, and the other contracts are se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included in the unified contract, so the expected effect is limited. 야구선수가 한국프로야구리그에서 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정한 표준선수계약서인 ‘통일계약서’에 의하여 선수와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1982년 프로야구리그가 시작된 이래 36년 동안이나 한국야구위원회는 선수와 구단관계자 간의 대면계약 제도만을 인정하고, 대리인을 통한 선수계약의 체결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는 비로소 2018년 2월부터 대리인을 통하여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KBO 규약을 개정하였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에 따르면, 선수대리인은 반드시 선수협회가 정한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거쳐 선수협회의 공인을 받아야 하고, 공인 선수대리인만이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수대리인은 선수를 위하여 선수계약의 교섭 및 연봉계약 체결 업무, 연봉 조정신청 및 조정 업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계약서에 의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하면 보수와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선수와 구단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한 결정의 자유가 사실상 배제된다. 또한 통일계약서는 한국야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은 구조적으로 선수에게 불리하며,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의하여 선수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로야구리그에서 선수대리인제도의 시행에 따라 선수계약이 합리적으로 체결되고 선수의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수가 대리인을 통하여 연봉협상이나 선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수는 훈련 등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수에 대한 가치평가가 객관화되면서 선수수급시장이 투명해지고, 트레이드 등 선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프로야구에서 선수대리인의 업무가 보수와 계약기간에 관하여만 구단과 협의할 수 있고 그 밖의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통일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KCI등재

        구단의 선수계약 해지에 관한 법적 문제 - 웨이버 제도를 중심으로 -

        장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스포츠와 법 Vol.14 No.4

        In Sports League, the club may terminate the contract with the player only after requesting and obtaining waivers of this contract from all other club in league, if player shall fail, in the opinion of the club’s management, to exhibit sufficient skill or competitive ability to qualify or continue as a member of the club’s team, according to the waiver clause of the standard player contract.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club shall request waivers from all other club in league, and upon receipt of waiver request, any other club may claim assignment of the contract with the player. If the contract is so claimed and the player agrees the assignment, it shall be assigned to the claiming Club. But, if the player does not agree the claim of other club, or the contract is not claimed, the contract with the player is terminated and all obligations of both parties shall cease on the date of termination.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because of no claim of other club, the player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ion pay and the reasonable traveling expenses of the player to his home under the circumstances and in the amounts set forth in League Regulation o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the player shall immediately be an unrestricted Free Agent. But, in korean sports leagues, the waiver clause is included in the standard player contract without players' consent,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by club to player is decided by League Regulation which is established by clubs. To solve these problems in korean sports leagues, negotiation procedures between players and clubs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be conferenced about any thing that is related to players' right and obligation. 스포츠 선수계약은 리그에 소속된 구단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특별한 스포츠적 능력을 가진 선수를 고용하여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선수계약은 다른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 및 근로계약과는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드래프트 제도들 통하여 계약체결시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 둘째, 계약의 내용이 리그의 규정 및 표준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보수 및 계약기간을 제외하면 내용결정의 자유도 제한되며, 셋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류제도 및 자유계약선수에 대한 보상제도에 의하여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 외에도 선수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되었는데, 특히 미국 스포츠 리그와 일본의 프로야구 및 우리나라의 스포츠 리그(프로축구 제외)에서는 구단에게 리그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선수의 중대한 계약불이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웨이버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웨이버 조항을 통하여 구단은 구단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선수가 연봉에 상응하는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선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웨이버 절차)를 통하여 다른 구단들로 하여금 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로 하여금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 다른 구단들의 영입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그러한 신청이없는 경우에는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웨이버 제도를 통하여 선수의 이적이 성사된 경우로는 기아의 베테랑 우완투수 이대진(37) 선수의 사례가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발표에 따르면 이대진 선수는 소속구단인 기아의 신청으로 2011년 7월 23일 웨이버로 공시되었고 LG 구단이 양도계약신청을 함으로써 2011년 7월 30일 기아에서 엘지로 이적하게 되었다. 이대진 선수는 1993년 해태(기아의 전신)에 입단한 이후 19년 동안 기아에서 투수생활을 해왔으며, 통산 281경기, 100승 73패 22세이브, 방어율 3.54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웨이버 제도는 스포츠 리그와 선수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달되어온 일종의 이적절차를 수반한 약정해지제도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선수회와 리그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웨이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스포츠 리그와는 달리 선수측과의 합의 없이 리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웨이버 제도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즉, 리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표준선수계약서의 웨이버 조항 자체의 유효성 문제, 웨이버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선수가 받게 되는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선수측 또는 당해 선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 리그에 의하여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계약이 해지되는 사유에 따른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웨이버 절차에 의하여 이적이 결정되는 경우에 선수가 이를 거부한 경우 선수에 대한 제재의 문제 등...

      • Why Do Koreans Love Ethnic Players in the MLB? A Focus on Ethnic Identity and Player Identification

        전종우,유영석 한국광고PR실학회 2019 한국광고PR실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4

        Asians hold collectivistic culture, and they feel attachment to people who have same ethnic backgrounds. This study explored roles of ethnic identity on fan behaviors o f K orean a udiences o n H yunjin R yu, t he K orean M LB p layer, were investigated. HYPOTHESES: H1: Ethnic identity will influence ethnic player identification. H2: Player identification will influence attitudes toward LA Dodgers. H3: Congruence will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 identity and player identification. H4: Transportation will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er identification and LA Dodgers. SAMPLES: Total 7,213 email was sent, and 911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ponse rate was 12.6%. 242 was screened out because they did not watch any MLB game in 2018. 600 out of 911 samples are finished the survey, and 49 gave up the survey. Among 600 respondents, male was 348 (58%), female was 252 (42%). A ges o f r espondents r aged f rom 1 9 t o 6 9, a nd t heir m ean age was 45.0 (SD = 11.6) years. RESULTS: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an ethnic player on international audiences of MLB. Using player identification as a major mediating variable, roles of ethnic identity are explor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ethnic identity influenced player identification (H1). People who hold strong ethnic identity felt more self-identification with the ethnic player.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congruence perception between self and player (H2). Player identification also directly influenced attitudes toward LA Dodgers (H3). It was found that an ethnic player could make international audiences to be a fan of the team that ethnic players belong to. Transportation is also found to mediate relationships between player identification and attitudes toward LA Dodgers (H4).

      • KCI등재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이광열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1

        Currently, domestic professional football player contracts are concluded through the ‘standard contract’ prepared by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Federation and the player rules are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as the contract states that both parties must abide by the ‘player rules’ of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Federation. However,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se standard contracts and player rules, the club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Federation, while the players have a position in which they cannot participate in any way, which ultimately leads to the conclusion of the player contract. Therefore, in the extreme structural imbalance in which the player, who is one party to the contract, cannot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it leads to the result that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s decided in favor of the club only. In December 2019,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Associ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bout th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clauses such as ‘compensation system’, ‘publicity right’, ‘unilateral salary reduction’, and ‘transfer without player’s consent’ among the contents of the professional football player contract. However, even after 1 year and 6 months have passed, the Fair Trade Commission’s position on this has not been confirm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requested for examination by the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Association for delibe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provisions according to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were consider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it reviews whether the standard contract and player rules for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prepared by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Federation fall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I confirmed that the professional football player contract is subject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by arranging the discussion and precedents about the legal nature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s. After, I drew conclusion that the clause of ‘unilateral salary reduction’ of the club among the contents of the standard contract and player rules for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currently in use may be difficult to fall under th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clause, but clauses stipulating ‘reward system’ and ‘transfer without consent of players’ could fall under th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clause. It will promote the fairness of the contract by enhancing the legal status of players who are structurally weak in the contract signing process, while it may be possible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argaining standard as a basis for private autonomy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e future by confirming the minimum legal standards for contract clauses that may be unfair.

      • KCI등재

        스포츠 선수계약에 관한 연구

        장민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8 法學硏究 Vol.18 No.1

        현대의 스포츠는 개인의 건강과 유희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생활스포츠를 벗어나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츠 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 리그이다. 스포츠 리그는 소속구단들간의 지속적인 경기를 통하여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그 소속구단들간의 경기는 구단들에 소속된 스포츠 선수들에 의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경기수행을 위하여 선수와 구단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스포츠 리그 운영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스포츠 선수계약은 이렇게 스포츠 리그에 소속된 구단과 선수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서, 선수는 구단의 지시에 따라서 구단을 위해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고, 구단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계약이며, 이러한 선수계약은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포츠 선수계약이 다른 고용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은 선수와 구단이 계약체결의 상대방 선택, 계약체결의 방식 그리고 계약 내용의 결정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 즉, 리그에서 시행하는 신인선수 지명권 제도(드래프트 제도), 계약이 만료된 선수의 이적을 제한하는 계약갱신제도, 그리고 보수 제한 제도 등의 경쟁제한제도에 의하여 구단과 선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계약체결 및 내용결정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스포츠 리그의 운영상 필수적인 「구단간 경기력의 균형 유지」와 선수시장의 협소성에 따른 「선수 보수의 적절한 제한」의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제한제도들은 이러한 시행목적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계약의 특징 중에 다른 하나는 선수계약이 표준선수계약서에 의하여만 체결될 수 있으며, 선수와 구단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이러한 표준선수계약서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즉, 선수와 구단은 선수 계약의 내용 중에서 선수의 보수와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타 선수계약의 내용은 표준선수계약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또한 표준선수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선수가 리그의 규정을 준수하고 따르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리그의 규정 중에 선수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들은 이러한 조항을 통하여 선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게 된다. 스포츠 리그에서는 이와 같이 선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 경쟁제한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선수계약의 내용도 표준선수계약서에 의하여 효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한 표준선수계약서에 의하여 선수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수들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리그와 협상할 수 있는 절차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수회가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선수들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선수회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리그와 단체협상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수회의 역할은 일반 노동조합과 같이 일차적으로는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스포츠 리그의 특성상 선수회는 스포츠 리그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리그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야할 사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단 및 리그도 경쟁제한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대하여 선수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그러한 제도의 위법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선수회를 공동 사업자로서 인정하여 리그의 운영에 선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All over the world, sport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society. Over the years, the money invested in sports and the revenues earned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of sport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Especially, professional sports leagues have gradually become big businesses during the past half-century. These days, EPL(English Premier League) in England, MLB(Major League Baseball) and NBA(National Basketball League) in U.S. gain popularity worldwide and make enormous profits. In Korea, there are four professional sports leagues at present, that is,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K-League(Korea Soccer League), KBL(Korean Baseball League) and KOVO(Korean Volleyball League). In sports leagues, club employs the player as a skilled sports player to make a team and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held by leagu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tandard Player Contract``. and it includes reserve clause, free agent clause, salary cap clause, and trade clause,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player contract. These clauses restrain players` freedom of contract for the competition balance of clubs and the restriction of players` salaries which are necessary to manage sports league. In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adjudicated that the excessive restraint clauses(e.g. reserve clause, draft system) instituted in Standard Player Contract by leagues(except MLB) were against the antitrust law, and NLRB(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decided to apply 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to sports leagues. Accordingly, sports players in the leagues have formed unions in 1960s, and now, the Standard Player Contract is a part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which is agreed between league and players` association(players` union). However, in Korea, the players only in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formed KPBPA(Kore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Association) in 2000, but it is not an union protected by the labor laws, and no players` association is organized in other korean sports leagues, therefore no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s concluded between the leagues and players in korean sports leagues. Consequently standard player contract is made by league unilaterally, and for playing as a professional player in league, the players are forced to agree it, which determines almost all terms of employments between clubs and players in league. So, it is highly possible that sports player contracts between clubs and sports players in korean sports leagues are unfair and players` rights are infringed on in compliance with the american sports leagues. But, in relation to that matters, there are only a few court cases and a competition authority`s decision in the field of sports leagues. The local court held in 1995 decided that the drafting clause of KBO rules for rookie players was illegally agreed by the clubs in KBO, which led to its invalidit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dmitted KBO to be the business associations, and decided that reserve system, trade system, free agent system, and agent system institutionalized by KBO violating the antitrust law. It also decided that player contracts went against the adhesion contract law in 2001. But,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and the adhesion contract law to the case of sports leagues is not enough to remove the unfairness of the sports player contract fundamentally and to protect players`s interests in korean sports leagues. It is the best way to unravel the inequity of sports player contract that players organize players` association, and it negotiates with league all about the players` contractual rights and duties, similar to sports leagues in U.S. In order that players are ensured to organize the association as an union, it is the most important that the labor law is applied to sports player in korean sports leagues as a laborer. Hereafter, if players` association is formed as an union in korean sports leagues, it should negotiate all about playe

      • KCI등재

        스포츠 선수의 계약기간 중 이적에 관한 법적 문제

        장민 한국민사법학회 2008 民事法學 Vol.41 No.-

        In sports leagues, players can be transferred to other club before the expiry of their contract with the club, as well as on the expiry of his contract, under the league regulations,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between the league and the player association, the regulations of the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s, such as FIFA and UEFA, or the agreement between the sports leagues that are concerned with the transfer of the player. In U.S. sports leagues, korean sports leagues except K-League(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and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the player agrees that his contract may be assigned by the club to any other club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or the regulation of the league. Upon and after such assignment of contract by the club, the assignee club has the full and exclusive responsibility of the assignor club for whom the player was performing, and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or club becom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ee club. But, in european football leagues and K-League, the player can be transferred to other club when the former club, the new club and the player agree about the transfer of the player. By such agreement, the contract between the player and the former club is terminated, and the new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the player and the new club, which contains the new terms, such as the term of the contract and the remuneration for the player's service. Sometimes, the player leaves his club and moves to a new club in a foreign League(Association). The football player's international transfer is regulated by “Regulations for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of FIFA, that require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e(ITC)" to be issued by the former associ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player with the new association. and the japanese baseball player can move to the club in Major League Baseball only under the Posting System, that is established by “United States - Japanese Player Contract Agreement". The Transfer of the player before the expiry of his contract with the club has a role in preventing the congestion of the player by the lobar market restrictions, such as Draft System and Reserve System, in sports leagues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of all players in the league.

      • KCI등재후보

        선수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들

        장진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스포츠와 법 Vol.12 No.4

        Among many professional sports in Korea, the one most loved by people and with the biggest marketshare would be the professional baseball. Even though the popularity sagged temporarily by an ethusiasm for soccer generated during 2002 WorldCup, it has been consistently gaining crowds since its inception in 1982, making a new record every year. Professional baseball is consisted of baseball teams, players, and Korea Baseball Organization, which functions as an association of teams, and the greatest factor in the mobilization of spectators would be play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cies surrounding the professional baseball,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ontracts with players. There are four major areas of policy that can be examined, and they are polices regarding reserved player, the free agency, the trading of players and the draft of new players. With the policy regarding reserved players, which is to first prevent the loss of excellent players, there is a reactionary tendency to exclusively belong to a baseball team unlike its intent, therefore it basically infringes on the freedom to choose a career as stated in the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and it violates the concept of fairness as stated in the Article 6 of Stipulation Protection Law, and the Article 11 Clause 3 of the same law also restricts contracts with the third party, therefor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nullify this policy. Next, the policy regarding the free agency of players allows qualified players to freely enter into contracts with any team, and it is intended to allow players to free themselves from being reserved for a team by themselves. But it takes a very long time for a player to be qualified for this, and the compensation for a free agent player is normally in excessive amount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se this. And policy regarding the transfer of players was introduced to balance out the team, and it functions well to allow surplus players to be active in other teams, but due to the contract that gives the inclusive disposition of transfer completely to the user, the player is actually treated as a commodity, therefore this needs to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Lastly, with the policy regarding the draft of new players, there is a positive aspect of preventing excessive competition through bundled negotiation by forming a player selection meeting with new players entering professional teams and representatives from each of those teams. In summar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amine various policies around specific examples regarding player contracts and revise them. Especially, in view of excessive authority characterizing professional baseball teams, rules and contract regulations disadvantegeous to players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 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크며 국민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프로야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2002년의 월드컵 열풍으로 인해 잠시 주춤한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1982년 출범 이래로 꾸준히 관중 수를 늘려가며 매년 관중 동원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야구는 구단과 선수 그리고 구단의 협의체 형태인 한국야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관중의 동원과 관계있는 부분은 역시 선수라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계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프로야구 상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는 크게 네 가지 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보류선수제도와 자유계약선수제도(Free Agent) 그리고 선수계약의 양도제도(Trade), 신인선수 선발제도(Draft)가 그것이다. 먼저 우수선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류선수제도의 경우에는 그 목적과 달리 구단에의 전속성이라는 반작용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약관규제법 제6조의 공정성을 잃은 것이며 동법 제11조 제3호의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계약선수제도(Free Agent)는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는 모든 구단과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선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보류선수를 벗어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정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간이 너무 길게 규정되어 있으며 자유계약선수에 대한 보상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팀 전력의 균형화를 위해 도입된 선수계약의 양도제도(Trade)는 잉여선수의 경우에 다른 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선수는 계약체결시에 포괄적인 양도의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품과 같이 취급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인선수 선발제도(Draft)의 경우에는 신인선수의 쟁탈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프로팀에 입단할 신인선수를 한데 모아서 구단의 대표들로 선수선발회의를 구성하여 일괄 교섭하는 방식으로서 과열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선수의 역지명 제도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수계약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구단의 권한이 강한 프로야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선수에게 불리한 규약이나 계약서의 내용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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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프로농구 선수협회의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에 관한 소고

        위길복 ( Kil Bok Wi ),범경철 ( Kyung Chul Beo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3

        최근 국내 프로야구는 선수대리인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 126명의 선수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아직 선수대리인의 업무영역이 선수계약 교섭 및 연봉 계약 체결 업무, KBO규약상 연봉조정신청 및 조정업무의 대리로 제한되고 있으나, 프로야구도 선수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서 관련 산업이 더욱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선수대리인 제도는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농구의 경우에는 선수대리인 제도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선수들은 선수대리인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프로농구도 내국인선수에 대한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프로농구는 미국 프로농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 프로농구 선수협회는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을 통해 선수대리인을 선발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내 프로농구 선수들을 위한 선수협회가 존재하지 않고, 선수대리인도 없어서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내 프로선수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선수협회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농구 선수들도 프로야구처럼 사단법인으로 선수협회를 조직하여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을 그대로 도입할 수 없지만 그 취지를 살려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선수대리인이 가능한 업무 영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은 선수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업무 범위를 알 수 있다. ② 선수대리인 수수료의 상한을 정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은 선수대리인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프로농구 관리 규정은 수수료 상한을 정하고 있다. 선수들이 선수대리인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협상력이 낮으므로 수수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 ③ 공인 받지 않은 자와 구단이 협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단체협약이 아닌 전체 구단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하거나 규약에 그 내용을 넣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④ 선수대리인 결격 사유나 징계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국 프로농구 관리 규정은 결격 사유와 징계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할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⑤ 분쟁해결 방안으로 중재를 도입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프로농구의 경우 중재가 전속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그대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쟁해결 수단에 의할 것인지, 중재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Recently,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as enacted the regulations of the player agents, and now there are 126 players' agents. Although the scope of the agent's work is still limited to negotiating for player salary contracts, and the application for salary arbitration of KBO regulations, professional baseball is also expected to develop its related industry. Such a player agent system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to promote the sports industry. However, in the case of professional basketball, the player agent system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Players will be able to protect their rights and focus more on their workouts through the player agent system so that they can show higher levels of competition. Therefore, professional basketball also needs to implement a player agent system for domestic players. Korean professional basketball has been influenced by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ational Basketball Player Association certifies and manages player agents through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There are also cases where players who do not know the rules of free agent management because they do not have an athlete association for domestic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and do not have an athlete agent make unfair contracts. Since professional athletes are not recognized as employees and the athlete association is not recognized as a trade union in Korea, professional basketball athletes should start a professional athlete association by organizing a professional athlete association as a professional baseball. It is not possible to adopt entire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but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them. ① It is necessary for the agent of the athlete to determine the possible work area.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clearly explain the scope of work because they are illustrative of the tasks that the player agents can perform. ② Set the upper limit of the fee for the player agents. US major league players agents regulations did not set a ceiling on commission agent fees, but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set a ceiling on commission fees. Since the players are not accustomed to the player agent system and negotiation power is low, the upper limit of the fee should be set. ③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unauthorized party or person from negotiating with the team. It can be done in the form of a consent of the all teams, not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like the United States, or by putting the content into the protocol of KBL. ④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r disciplinary reasons for the agent shall be clearly defined.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specify and list specific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nd grounds for discipline.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smoothly, it seems necessary to present concrete and clear standards. ⑤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o introduce arbitr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n the case of US professional basketball, arbitration is indirectly imposed as a exclus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nd it must decide whether to adopt it or other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how to select an arbi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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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선수의 스트레스 요인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김용남(Kim, Yong-Nam),이상진(Lee, Sang-Jin),김옥환(Kim, Ok-Hwan),최윤동(Choi, Youn-Dong),김창현(Kim, Chang-Hyun),안을섭(An, Eul-Seob) 한국체육과학회 2014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3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basic data for helping to enhance soft tennis-performance and seek for the proper stress coping methods of professional soft tennis players based on the analytic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he stress coping methods and the stress factors which the professional soft tennis player feel in the soft tennis. The subject of this study consisted of total 21 team (148 players) as 11 male team and 10 female team, targeting the professional soft tennis team registered in the Korea Soft Tennis Association. For the data treatment, this study conducted the t-test(independent t-test),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it had difference in the stress factors of professional soft tennis player according to the gender. Second, it had difference in the stress factors of professional soft tennis player according to the excellent- and non-excellent player. Third, it had difference in the stress coping method of professional soft tennis player according to the gender. Fourth, it had difference in the stress coping method of professional soft tennis player according to the excellent- and non-excellent player. Fifth, the stress coping method was influenced by the stress factors of professional soft tennis player. Summing up the above findings, it turned out that the stress coping method was influenced by the stress factors of soft tennis player.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lation of stress coping method according to the stress factors of professional soft tennis player, but it had no approach to the active stress coping method. This problem should be studied in the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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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 모형을 통한 한국프로농구 선수의 포제션 대비 생산 효율성 측면의 선수 가치평가 및 경기력 영향 분석

        김필수,문정준 한국사회체육학회 2023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 No.9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a DEA (Data Enveploment Analysis) assessment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Korean Basketball League (KBL) playe rs and to distinguish efficient player types based on the concept of possession input. Method: We theoretically extend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ball possession in the sport management literature by evaluating player efficiency based on ball possession. We suggested an accurate measurement of possession-based efficiency of Korean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typically utilized by the DEA methodology. Result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represented that on-cour t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players vary based on the level of ball possessions, configurign a precise evaluation to measure a profe-s sional basketball player’s efficiency. Based on our findings, we descriptively identified our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segmentation of players with a spectrum of ‘extreme-level of ball possession efficiency (ball hog)’ and ‘effective-level ball possession efficiency (bule-collar worker)’. To rigorously estimate , empirically measure, and evaluate players’ efficiency, we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ossession-based player efficiency was associated with their floor impact counter (FIC) performance. Conclusion: In summar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possessionb-ased player efficiency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layer evaluation features affecting on-cour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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