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박세환(Park, Sehw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3

대상 판례는 판매촉진비용행사 부담전가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발성·차별성을 엄격하게 해석한 대상 판례를 통하여 판매촉진행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자발성·차별성이 있는 판매촉진행사의 인정 범위가 줄어듦에 따라 납품업자와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매촉진행사의 시행마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들기도 한다. 그리고 조문체계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의 의미는 사전약정에 관한 제1항, 제2항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 비용 분담비율에 관한 제3항, 제4항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자발성·차별성의 의미는 동법 제11조 전체 규정들과 공정위의 관련 심사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바라 볼 필요가 있고, 동법 제11조 제5항이 예외규정이라는 이유로 자발성·차별성을 반드시 매우 좁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제4항과 같이 행위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나 거래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위법성을 인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특별금지 규정의 경우 비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11조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이 매우 좁게 해석될 경우에는 제11조 전체에 있어서 비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Cette jurisprudence, qui précis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relative à la répercussion du coût de promotion de l’article 11, ⑤ de la loi sur sur le grand distributeur, pourrait faire les activités promotionnelles plus transparents entre le grand distrbuteur et le fournisseur. Cependant elle pourrait aussi empêcher l’activité promotionnelle favorable pour le fournisseur et le consommateur. Parce qu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de l’article 11, ⑤ touche non seulement la convention unique de l’article 11, ① ou ② mais le partage des dépenses résultant de promotion de l’article 11, ③ ou ④, nous pouvons traduire la signifiacation d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avec la souplesse. En outre, il est important de maintenir la proportionnalité pour le régle de l’interdiction spécifique sur la pratique déloyale qui n’exige pas une analyse au cas par cas. Par conséquent,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interprétée rigoureusement par la Cour pourrait provoquer la préoccupation de la proportionnalité pour l’article 11.

온라인 플랫폼과 경영간섭

박세환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1 No.3

거래상지위남용 중 경영간섭 규정은 연혁상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의 임원 선임 간섭에서 유래한 특이한 조항이다. 경영간섭은 폭넓게 활용되어 온 행위유형은 아닌데, 배달앱 사건에서와 같이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ʻ거래내용 제한에 의한 경영간섭ʼ을 넓게 인정할 경우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설정되거나 변경된 많은 경우가 경영간섭에 포섭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체계와 관련 규정의 내용상 경영간섭 금지를 넓게 인정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ʻ경영간섭ʼ은 규정의 본래 취지에 따라 행위자와 거래상대방 간에 수시로 지시·평가·감독이 일어나는 밀접한 관계(예: 제조하도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대규모유통사업자(백화점·대형마트 등)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공급사업자와 대리점, 대형공기업과 시설 운영사업자)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ʻ간섭ʼ의 의미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견으로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경영간섭을 부각시키는 사건처리, 입법, 정책 흐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약정 행위에 있어서 경영간섭 규정을 쉽사리 적용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나 경쟁제한성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행위유형을 검토함으로써 경쟁제한성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거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후지타 유코쿠(藤田幽谷)의 정명론 연구

김지훈 ( Kim Ji-hoon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0 儒學硏究 Vol.52 No.-

후지타 유코쿠(藤田幽谷)는 일본 미토학(水戶學) 가운데 후기 미토학을 연 인물로 평가된다. 「정명론(正名論)」은 그가 18세 때 지은 저작으로 존왕사상(尊王思想)이 두드러진다. 이는 후대의 후지타 도코(藤田東湖)와 아이자와 야스시(会沢安)의 존왕사상과 연관되어 보인다. 후지타 유코쿠의 「정명론」은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의 『대일본사(大日本史)』 편찬과 칸세이의 개혁으로 주자학(朱子學)이 막부의 정학(正學)이 되어 천황과 막부의 관계 논의라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대군론(大君論)에 선을 긋고 '섭정(攝政)'이란 말을 통해 막부가 아무리 실권이 강력해도 신하이고 천황이 군주임을 밝혔다. 「정명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존왕사상이다. 아무리 강력한 실권자가 있어도 천황이 임금이고 윗사람이다. 후지타 유코쿠는 이런 상하관계가 서야 천하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천황의 권위는 제사를 통해 확립된다. 천황이 천(天)과 황실의 위패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천황이 일본의 왕임을 드러낸다. 천황의 권위를 절대적이며 불변적으로 보고, 제사를 통해 천황의 권위를 강조하는 점은 후대 일본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현대 일본 정치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그의 「정명론」은 유가(儒家)에서 처음으로 정명(正名)을 주장했던 공자의 사상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Fujita Yukoku (藤田幽谷) is considered a person who opened the late Mito-Gaku (水戶學). Seimeiron (正名論) is a work he wrote when he was 18 years old, and the loyalism stands out. It seems to be related to the loyalism of later 'Fujita Toko (藤田東湖)' and 'Aizawa Yasushi (会沢安)'. Fujita Yukoku's Seimeiron was created by The Compilation of Japanese History (大日本史) of Tokugawa Mitsukuni (徳川光圀) and the Kansei reform. Unlike the existing Ohkimi theory (大君論), through the word 'regent,' no matter how powerful the shogunate was, he was a servant and the Emperor in Japan was the monarch.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Seimeiron is the loyalism. No matter how powerful the real authority is, the Emperor in Japan is the monarch and the superior. Fujita Yukoku insisted that such a relationship would stabilize the state. And this Emperor's authority is established through the memorial service. The Emperor reveals that he is the king of Japan by performing memorial service to the royal and imperial tablets. The Emperor's authority is viewed absolutely and invariably, The emphasis on the emperor's authority through the memorial service has had a lot of influence on Japanese theorists. It seems even related to modern Japanese politics.

잠수함 승조원의 운동만족과 군 생활적응 및 충성도의 관계

남광우,김광일 한국스포츠학회 2020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8 No.2

본 연구는 잠수함 승조원의 운동만족과 군 생활적응 및 충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군 의 잠수함 승조원을 모집단으로 집락표집방법을 이용하여 157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 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5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22를 이용하여 연구목적 에 맞게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운동만족은 군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운동만족의 정서적만족, 신체적만 족, 환경적만족이 군 생활적응의 직무적응에, 운동만족의 정서적만족, 환경적만족이 군 생활적의 조직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만족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운동만족의 정서적만 족, 환경적만족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 생활적응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군 생활적응의 직무적응, 조직환경적응 모두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among exercise satisfaction, adaptation to military life and loyality of submarine crewmemb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154 submarine crewmember were used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xecuted using SPSS 22 program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exercise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n impact on adaptation to military life. In the concrete, emotional satisfaction, environmental satisfaction and physical satisfaction had influence on job adaptation, emotional satisfaction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had effect on organizational environment adaptation. Second, exercise satisfaction gave static influence loyality. In the concrete, emotional satisfaction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had effect on loyality. Third, adaptation to military life had effect on loyality. Specifically job adaptation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adaptation had influence on loyality.

From Liaodongese Refugee to Ming Loyalist: The Historiography of the Sanggok Ma, a Ming Migrant Descent Group in Late Joseon Korea

Adam Clarence Boh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5 No.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nstruction of biographies of Ming migrant descent groups during the Late Joseon as a product of the interaction of diverse social and political forces. With a focus especially on the biographies of one migrant-those of Ma Shunshang or Pengzhi, the founder of the Sanggok Ma descent group-this paper argues that the biographies were created by the interaction of the Joseon court and the Ming migrant descent groups themselves. Ming refugees to Joseon had been of little interest to the Joseon court at the actual time of their migration. However, during the mid-eighteenth century, ideological changes within the Joseon court resulted in the descendants of Ming migrants being reclassified as exemplars of Ming loyalism. This in turn resulted in the creation of hagiographic biographies of the original migrants. For the Joseon court, the presence in Joseon of the descendants of Ming loyalists with appropriate backgrounds was vital for official Ming loyalist ideology, while for the descendants of Ming migrants the claim to be remnant subjects of the Ming was a strategy for raising their social status. All of these elements leave traces within the text of the biographies themselves.

떡 카페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 감정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미혼여성 고객을 중심으로 -

김영식 한국외식경영학회 2012 외식경영연구 Vol.15 No.6

The physical environment may be an important determinant of customers' satisfaction and loyalty when services are consumed primarily for emotional and customers spend moderate, again call back, stay intention to the long period of time in the physical surroundings. The physical environment may be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customers' satisfaction and loyalty when services are consumed primarily for emotional purposes. For this customers spend a moderate amount of money, call back again, spend longer time for the ambiance. An example of this phenomenon would be in a rice cake cafe setting.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n Customers' emotional and loyal' dimension is presented, and the procedure used in constructing and refining a multiple-item scale to assess the service quality in a rice cake cafe setting is describ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Results revealed that atmosphere, service product, employee, and background music: BGM factors affected the level of customers' pleasure and emotional and loyalty factors influenced the level of arousal. 본 연구는 떡 카페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용고객의 감정과 충성도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Bitner(1992)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의 감정 및 행동의도간의인과관계를 규명한 ‘SERVICECAPE’ 모델과 Ryu(2005)의 고급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환경의 ‘DINESCAPE’ 모델 그리고 김주연 외(2007)의 ‘테마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 서비스가 고객이 느끼는 감정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선행연구와 사전 예비조사를 통해 '분위기, Service Product : 서비스상품, Employee : 종업원, Spatial Layout : 공간배치, Back Ground Music:BGM : 배경음악 요인과 Culture Experience Factors : 문화체험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병렬․노영만(2005)의 고급 레스토랑의 ‘감정반응’ 모델에서‘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매개변수로 하였으며 김태희 외(2008)의 고급 레스토랑의 ‘행동의도’ 모델의 ‘충성도’를 결과변수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평가할 정량 분석, 요소(Factor)의 규모에 따라 조사 설계를 진행하여 이들 변수에 대해 실증연구를 통해 물리적 환경과 이용고객의 감정 및 충성도 간의 통합적개념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천, 의정부, 춘천, 제주도 지역의떡 카페를 이용하였거나 이용중인 미혼여성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200부를 조사하여 이중 불성실한 답변의 설문지인 12부를 제외한 188(94%)부를 이용하여AMOS 패키지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위기는 긍정적 감정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가 0.327(t=2.127,p<.05)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상품은 긍정적 감정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가0.221(t=2.137, p<.05)로 나타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감정에는 -0.227(t=-2.055, p<.05)로 나타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종업원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0.248(t=2.271, p<.05)로나타나 종업원의 서비스 요소가 미혼여성 고객의 긍정적 감정에 정(+)적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배경음악은 긍정적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정적 감정에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0.308(t=-2.263, p<.05)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간배치와 문화체험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긍정적 감정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0.771(t=8.148 p<.001)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부정적 감정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0.412(t=-3.837,p<.001)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물리적 환경 요인의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반영한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본 연구모형과 비교해본 결과 배경음악 요인이 충성도에 대해 직접 경로를 포함한 경쟁모형이 원래의 연구모형에 비해 우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현재 떡 카페의 주 고객층인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떡 카페의 전체적인 자료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기각된 가설이 많은 것으로 보아 향후 연구에서는 떡 카페의 물리적 환경을 좀 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측정도구로 추가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白石 柳楫의 의리정신과 의병활동

이은혁 한국공자학회 2023 공자학 Vol.49 No.-

In middle Joseon, Baekseok Yu Jip was born with a fate of times filled with ups and downs. He underwent numerous hardships throughout his life, always placing the cause of stabilizing the nation before succeeding in life and expressing his opinion. He was a kid when the Japanese wars broke out, being unable to fight in battles. As an adult, he raised a loyal troop and fought in Lee Gwal's Revolt, Jeongmyo Horan, and Byeongja Horan without hesitation. He became the spearhead as a staff officer under his teacher Kim Jang-saeng during Jeongmyo Horan and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loyal troops of Honam as one of the so-called “Five men who raised the righteous army in Okgwa” during Byeongja Horan. He was different from other cases that fought in a loyal troop for a cause and justice as he taught military strategies to his loyal troops for real and practical effects, which proves that he was a talent good at both literary and military arts. He went into the Cheongju battle with his loyal troops and won a victory, which was his splendid feat as a little fruit of cause and justice. The surrender of King Injo overshadowed the cause and justice of loyal troops. He lamented the times and went into retirement in his hometown Gimje where he trained young students and reformed the customs. The loyal spirit left by him and his loyal troops in a difficult situation not only became the driving force to sustain the nation, but also was later established as the “spirit of Honam.” 본고는 조선 중기 백석 유집에 대한 첫 연구로서 의리정신과 의병활동을 점검한 것이다. 백석은 일생동안 숱한 환란을 겪으며, 입신(立身)이나 입언(立言)보다도 나라가 우선해야한다는 춘추대의가 항상 우선하였다. 어린 시절의 왜란에는 대처할 수 없었지만, 성년이 된 이후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에서 활약하였다. 정묘호란 때에는 스승 김장생의 막하에서 참모관으로서 선봉에 섰고, 병자호란 때에는 이른바 ‘옥과거의오현(玉果擧義五賢)’ 중 한 사람으로서 호남 의병의 중추를 담당하였다. 대의와 명분을 좇아 의병에 나서는 한편, 실질적인 실효를 위해 의군(義軍)에 병법을 교시한 것은 다른 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점이다. 이로써 그가 문무를 겸비한 시대적 인재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실제로 의병을 이끌고 출정하여 청주 전투에서 승전한 것은 대의와 명분이 작은 결실을 맺은 쾌거였다. 인조의 항복으로 대의와 명분이 무색해지자, 시대를 한탄하며 고향 김제(金堤)에서 은거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풍속을 교화하며 도학을 실천하였다. 난국의 상황에서 춘추대의와 도학정신을 바탕으로 백석과 의병들이 실천한 의리정신은 나라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불의에 항거하는 ‘호남의 정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임란 초기 전라좌의병과 임계영의 의병활동 - 전라도 근왕의병의 활동 사례 -

조원래 조선시대사학회 2011 朝鮮時代史學報 Vol.57 No.-

임진왜란시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일본군과 싸운 의병의 주류는 鄕保義兵이었다.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이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 상태에서 자연히 출신지역별 의병전투가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라도의 경우엔 북부의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보전되었다. 따라서 임진왜란을 극복함에 있어서 나라에서 믿는 바는 곡창 전라도의 물력과 인력 뿐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당시의 전라도는 7년전쟁의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였고 도내에서 일어난 의병 또한 향토방위전이 아닌, 국토방위전의 활동을 펼쳐야 했었다. 도성수복을 위하여 경기도로 북상하여 침략군과 싸우거나, 적세가 치성한 경상도에 진군하여 失地恢復을 위한 의병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른 바 勤王義兵의 활동을 펼친 뚜렷한 예가 전라도 의병이었다. 1592년 7월 전라도 보성과 장흥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임계영 휘하의 전라좌의병은 최경회 휘하의 전라우의병과 함께 연합전선을 이룬 가운데 경상우도에 진군하여 일본군과 싸웠다. 이들의 主攻戰線은 거창․성주․개령․선산지역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성주 개령지역에서 계속된 전투에서 거둔 전과는 매우 컸다. 개전 초부터 毛利輝元(모리 테루모토)와 桂元綱(카쓰라 모토츠나) 휘하의 일본군 주력부대가 소굴을 이루고 있었던 성주 개령일대를 수복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임진년 12월 14일에 벌어진 성주대첩에서는 성내에 진치고 있던 일본군을 들판으로 유인한 후, 현지의 관군과 향보의병이 모두 전투를 기피한 상황에서, 전라좌의병 독력으로 적병을 거의 섬멸하였다. 당시 이 지역에서 세운 전라좌의병의 뚜렷한 전공은 현지의 의병지도부와 비변사의 평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전라좌의병장 임계영은 16세기 전라도 사림파 가문의 일가였던 장흥임씨가의 인물로서 선조 초에 문과에 급제하여 진보현감을 지낸 전직문관이었다. 그는 65세의 노령에 의병을 일으켜 천리 밖에 떨어진 경상우도의 산간지역에서 의병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성주와 개령지역을 탈환하였을 때는 66세의 고령이었다. 특히 그가 이끈 전라좌의병의 작전기간이 겨울 추위가 한창이던 때, 설한의 동토에서 진행된 악전고투의 의병항쟁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임란 초기 전라좌의병과 임계영의 의병활동을 통해 본 근왕의병의 활동여건은 향보의병에 비하여 큰 차이가 있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원격지에서 펼친 군사활동이었다는 점에서 먼저 군량조달과 병력충원의 여건에서부터 현지 향보의병과는 크게 달랐고, 매우 불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갖가지 어려움이 뒷따른 가운데서 경상우도의 실지회복에 공헌했던 것이 전라좌의병의 근왕활동이었다. 아울러 전략전술면에서 독특한 전법을 구사한 것도 전라좌의병 지휘부였다. 군사행정과 전투지휘를 문관출신의 의병장과 무재가 뛰어난 副將이 각기 분담하여 의병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즉 실전에서는 항상 부장 張潤이 정예병 수백명을 이끌고 신속하게 적진을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노의병장은 전투현장에서 가까운 본진에 위치하여 군수보급과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이것은 곧 민병조직의 비정규군이 갖는 취약성을 보완, 의병의 전투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임란 초기의 의병활동에서 보여준 독특한 유형의 의병전략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 ...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loyal troops who uprose and fought against Japanese army were mostly local loyal troops (鄕保義兵: protecting the local area). Since all of the national territory except Jeolla-do was invaded, it was natural to have local battles by loyal troops. However, most areas were protected except for a part of the northen mountainous areas in Jeolla-do which was the breadbasket. The nation was relying on material and human powers of Jeolla-do in order to overcom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During the war for 7 years, Jeolla-do served as a logistics base, and the loyal troops of honam area did not only serve as local troops but protected the nation. They came north to Gyeonggi-do to fight the capital back or advanced to Gyeongsang-do where enemies were vigorous to recover the lost lands. The only national loyal troops (勤王義兵 : protecting the whole nation not just the region) were honam loyal troops. Jeolla left loyal troops (全羅左義兵 : loyal troops in the left Jeolla-do area) under Im Gye Yeong(任啓英) uprose based on Boseong and Jangheung area of Jeolla-do in July 1592 built the united front with Jella right loyal troops (全羅右左兵 : loyal troops in the right Jeolla-do area) under Choi Gyeong Hoi(崔慶會) to advance to right Gyeongsang-do(慶尙右道) and fought with the Japanese army. Their major front was Geochang, Seongju, Gaeryeong and Seonsan area, and especially the result of the battle in Seongju and Gaeryeong area was great because they recovered those areas where the major Japanese troops under Mori Terumoto(毛利輝元) and Katsura Mototsuna(桂元綱) were dominat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outbreak of the war. Especially in Seongju Great Battle(星州大捷) on December 14, 1592, Jeolla left loyall troops independently destroyed almost all enemies by luring the Japanese army that were inside the castle to the field without the help of local royal forces and loyal troops. This clearly distinguished service of Jeolla left loyal troops in war is well recorded in the evaluations of local loyal troops leadership and bibyeonsa (the Office of Border Defense). Im Gye Yeong, the commander of Jeolla left loyal troops, is from Jang Heung Im family which was a Sarim group of Jeolla-do in 16th century. He was a former civil servant who was once jinbohyeongam(眞寶縣監) after passing the civil servant examination in the early Seonjo Dynasty. He gathered the loyal troops at the old age of 65 and continued resisting the Japanese army in the mountainous right Gyeongsang-do area about 390km away. When he recovered Seongju and Gaeryeong areas, he was 66. It is worth of notice that the battle time of Jeolla left loyal troops lead by him was in the middle of winter to make the resistance battles tough fights. The activities of Jeolla left loyal troops and Im Gye Yeong during the early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activity tendency of loyal troops serving the King is very different from it of local loyal troops. Since they carried military activities in geographically remote places, they had difficulties of food supplies and reinforcing very much unlike local troops. Against all difficulties that can collapse the morale of loyal troops, Jeolla left loyal troops served the King by fighting to recover the right Gyeongsang-do. Also, the command of Jeolla left loyal troops showed unprecedented battle strategies. The commander who was a former civil servant in age 65 and the young general with great martial arts skills each directed military administration and direction of actions to lead successful activities of loyal troops. In other words, at the battle sights, General Jang Yun lead 200 or 300 elite soldiers to attack the enemy's position quickly, and the old commander stayed in near military headquarters to handle military supplies and administration affairs. It fundamentally supplemented weaknesses of militia irregular troops and maximi...

화서 이항로의 사상과 양평지역 항일 의병 활동의 관계 연구

박경표 ( Park Kyeong-pyo )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인문과학연구 Vol.- No.36

본 논문에서는 화서 이항로의 사상과 학문이 양평지역의 민족주의 사상 형성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양평지역의 항일 의병 활동이 어떤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항로의 사상과 영향 관계를 밝혀보았다. 이항로의 집안은 양평지역의 산림세력으로 향촌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송시열을 존숭했던 이항로의 강학처가 위치한 벽계는 서쪽의 김상헌의 학맥, 남쪽으로는 송시열의 학맥을 잇는 삼각지점의 극점으로 문인들이 모이고 학파를 형성하기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이항로가 양평지역을 기반으로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고 문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이 되었다. 양평지역에 형성된 화서학파는 류중교 계열의 문인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항로와 화서학파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은 양평지역의 민족주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양평지역에서 일어난 항일 의병 활동을 전기, 중기, 후기 의병으로 구분하여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기의병기 양근의병을 일으켰던 무인 출신 의병장 이승룡과 후기의병기 부친 이승룡의 의지를 이어 양평지역을 근거지로 의병 활동을 전개했던 이연년 의병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승룡의 행적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그의 태도를 검토하여, 이항로와 화서학파가 지역에 형성한 민족주의 사상이 이승룡의 양근의병 거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후기의병기 양평지역 의병장들의 의병 활동 배경이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연년의 사례는 부친의 의지가 이어진 계승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impacts of Hwaseo Lee Hang-ro's ideas and study on the formation of nationalist ideas in the Yangpyeong area and their meanings. The study further aimed to examine the ideological basis of anti-Japanese loyal troop activities in the area and shed light on their influential relations with his ideas. Lee's family was part of the Salim force in the Yangpyeong area, having close relations with the local community. Byeokgye, where Lee that revered Song Si-yeol studied, held a favorable location to gather literary figures and create a school as the zenith of a triangle to connect to Kim Sang-heon's academic genealogy in west and Song Si-yeol's academic genealogy in south. It became Lee's local foundation in the Yangpyeong area to complete his study and bring up literary figures. The Hwaseo School created in the area was comprised of literary figures in the line of Yu Jung-gyo. The local activities of Lee and his Hwaseo School seem to have exerted influences on the formation of nationalist ideas in the area. The study divided the anti-Japanese loyal troop activities in the Yangpyeong area according to the early, middle, and late loyal troops to examine their development processes and check their characteristics. A special focus was placed on Lee Seung-ryong, who was a head of a loyal troop from a military family and raised the Yanggeun loyal troops during the early loyal troops period, and Lee Yeon-nyeon, who developed his loyal troop activities based on Yangpyeong by inheriting the determination of Lee Seung-ryong, his father, during the late loyal troops period. The study reviewed Lee Seung-ryong's past and attitude toward foreign invasions and found that the nationalist ideas formed by the Hwaseo School might have had impacts on his raising Yanggeun loyal troop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background of loyal troop activities among the heads of loyal troops in Yangpyeong during the late loyal troops period, the case of Lee Yeon-nyeon holds important significance to check the goals and backgrounds as the inheritance of his father's determination.

朴光前의 擧義와 그 一家의 의병운동

趙湲來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2003 退溪學과 韓國文化 Vol.- No.32

이 논문은 光海君의 스승인 竹川 朴光前의 삶과 그 일가의 義兵活動의 자취를 연구·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죽천 박광전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그의 임계영·문위세·김익복 등의 一家를 중심으로 형성한 전라좌의병은 5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들은 임계영을 의병대장으로 추천하여 전라좌의병의 지휘권을 맡게 하고,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의병을 모집하였다. 박광전은 보성 향리에 남아, 의병 모집과 군량조달 등의 후방지원활동을 폈다. 그러나 그는 당시 67세의 노령에 신병까지 겹쳐 있어 직접 군사를 지휘할 수 없었으므로 그리고 장남 根孝·처남 문위세·문인 鄭思悌를 주축으로 하여 탄탄한 의병조직을 갖추게 하는 한편, 문인 안방준을 兩湖都體察使 鄭徹의 군중에 파견하여 연락참모의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조정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케 하였다. 李滉의 문하에서 학문적 영향을 받은 박광전은 진사시에 합격한 다음 柳希春의 추천으로 慶基殿 참봉이 除授되었고 이어서 獻陵參奉을 지낸 뒤 관직을 떠나 귀향하였다. 그 후 氷庫別坐에 다시 기용되었다가 1581(선조 14) 광해군의 潛邸時 王子師博를 지낸 뒤 司憲府 監察·咸悅縣監·懷德縣監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남 根孝·처남 문위세·문인 鄭思悌를 주축으로 하여 보성에 의병을 조직 하였다. 그들은 개령·성주지방을 수복하는 전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영남지방에서의 전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따라서 박광전의 일가친척이 함께 펼친 임란 의병운동은 임진왜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朴氏七賢擧義錄』이 말하듯이 丙子胡亂 때까지 계속되었다. 박광전 일가의 의병운동이 시작된 것은 죽천 자신이 임진년 신병 중에 67세의 노령으로 전라좌의병을 일으키면서부터이다. 그의 일가의 의병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그들은 의병정신의 본질이 곧 儒者의 충의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의병의 戰力 역시 군사기술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道學의 학문정신이 발현된 정신 전력에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This is to investigate the life to Park Kwang Jeon(朴光前), a teacher of Kwang Hye prince, and is to trace the loyal troop's activities of his family. The Chon-Ra Left loyal troop had the group who was mainly made up of his family such as his two sons, his brother-in-law, his disciples as well as himself. Their activities had lasted for five years under the banner of loyal troops. They had Im Kye Young in an eastern area as their director and mobilized Confucian scholars. Park Kwang Jeon recruited soldiers, collected provisions, and supported the military headquarters in their rear. But he didn't attend direct military activities because of the old age, 67, and an illness. He, a disciple of Lee Hwang(李滉), passed a Jin-Sa examination and served as Cham-bong in Kyeng Gee Jeon(慶基殿) on the recommendation of Yu Hee Choon, provincial governor in Chon-Ra Do. After passing Princess teacher, Sa Heon Boo Gam-Chal(司憲府 監察), Ham Yel Hyun-Gam(咸悅縣監), Heo Duk Hyen-Gam(懷德縣監) and so on, he retired from the government position, and then he recruited soldiers in Bo Seong when Japanese military invaded. His consolidated loyal troops who were made up of volunteers as well as the military leaders like Park Geun Hyo, his first son, Moon Wyi Se, his brother-in-law, Jeng Sa Je(鄭思悌) of his disciple, defeated the enemy at the Kye Ryeong battle in Kyeong-Sang Do, and then recovered Seong Ju castle. It turned the defensive into the offensive in Young Nam area. Their Military activity kept on until Byeong Ja Ho-Ran(丙子胡亂). Park's family Chil Hyun Rok(朴氏七賢擧義錄) showed us that the loyal troops began by Park Kwang Jeon. In relation to his family's military activities, what we pay attention to is that their goal is based on not only a military achievement but also ethical activism. Their basic spirit came from the loyalty of a Confucian.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ir fighting strength is not a physical power but mental only based on a learning spirit.